이강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산과 들에 푸르름이 완연한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 현안사업인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하여 장관을 면담하고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피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농자재 값 상승과 채소 값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원도 농가소득은 전년도보다 8.2%가 증가해 전국 9개 도 지역 중 최고의 신장률을 기록하였고 우리 도의 성장 동력이 될 2018 동계올림픽의 국내후보지가 지난 4월 23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임시위원 총회에서 평창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바텔연구소와 스크립스연구소 유치에 이어 지난 5월 11일 서울대 천연물의약품연구소 개소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평창의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와 홍천의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등과 함께 우리 도가 첨단의료복합밸리로 가는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의 도입으로 강원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기대만큼 강원도민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회기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이관되어 신설된 동해수산사무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영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지영 인사) 양환모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 인사) 박영규 동해수산사무소장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장 박영규 인사)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동해수산사무소가 우리 도로 이관됨에 따라 새롭게 이관된 어촌현장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관작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제와 정원조례 개정 등 선행절차 이행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해수산사무소의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이관경위와 연혁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는 1981년도에 어촌지도소 직제가 신설된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청,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순으로 소속을 달리해 오던 중 지난해 1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수산ㆍ어업 지원 기능의 지방이양을 결정하였고 조례개정이 완료된 시도를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양방침에 따라 우리 도는 5월 1일 이관을 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수산사무소는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57호 수산시험 연구사업 및 기술보급 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수산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수산 증ㆍ양식 관리 및 어장 예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조성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어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지도 업무 등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1개 사업소, 1개 지소의 조직형태로 15명 정원에 현원 13명을 우선 배치하였으며 동해수산사무소는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를, 속초지소는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을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산 및 주요장비는 동해수산사무소 청사 한 동, 10t급 기술지도선 한 척, 영상분석 현미경 등 시험분석기기와 교육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소 운영을 위한 예산규모는 14억 152만 원으로 인건비 9억 6,182만 원, 경상경비 1억 675만 원, 사업예산 3억 3,295만 원입니다. 5쪽의 업무추진 목표와 수행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의 첫 번째, 현장중심의 실용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동해안 해역에 맞는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 개발과 자원관리를 위한 연구교습어업으로 동해안에서만 생산되는 냉수성 갑각류인 가시배새우와 물렁가시붉은새우에 대하여 자원생태 조사 및 종묘생산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수산사무소는 생물학적 특성과 자원분포 조사를, 강릉원주대학교에서는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고유어종으로서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어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순환여과식 흰다리새우 양식은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에서 지난 2006년도 대량 고밀도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현장접목에 성공한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도내 양식산업의 새로운 소득품종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2008년까지 6개소, 현재 2개소 양식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사무소 직원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식지원반을 구성하여 종묘생산, 양성관리, 국내유통 지원은 물론 양식현장 경영컨설팅과 활새우 수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 양식산업의 새로운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두 번째, 취약 어촌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수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2008년부터 일손이 바쁘고 먼 거리 이동이 불편한 어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업용기자재를 무상으로 수리해 드리는 등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어업인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에는 9개 어촌계를 지정하여 통신 및 항해장비, 양망기와 양승기 등을 점검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 사업으로 수산업 인턴은 금년에 강릉지역 전복 종묘생산 영어법인에 강원도립대 학생 1명을 채용하였으며, 창업어가 후견인 지원은 금년에 2명의 전문지식을 갖춘 후견인을 선정하여 어업인후계자의 사업 성공을 위한 지원에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10쪽의 세 번째,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해양환경 악화와 자원남획을 초래하는 생사료 사용을 억제하고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3개월 이상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업자에게 사료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2개 육상양식장에 대하여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합사료 구매를 위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년에 21개 양식장에 14억 1,450만 원을 저리융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1쪽의 네 번째입니다. 자율적인 수산자원 회복의 확산 및 내실화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계획적인 생산과 유통을 실현하기 위한 어업자원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은 대상 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36개 공동체 67억 원을 지원하고 2009년도에는 58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1년간의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29개의 우수공동체를 선정하고 25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12쪽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루묵 자원 회복 프로그램은 동해수산사무소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민간단체인 강원연안자망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대표적인 민간참여 자원회복 우수사례로 지난해까지 추진한 어구 사용량 제한, 출어조업 횟수 제한, 산란 보호수면 지정에 이어 금년에는 자망의 망목 규격 조정, 채포금지 체장 상향조정 등을 추가하여 자원회복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다섯 번째입니다. 양식어장 예찰 및 적조 피해예방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동해안의 해수온 상승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양식어장에 대한 예찰과 적조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동해수산사무소에서 축적해 온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양식생물의 작황관리기법, 경제적 생산적기와 시설의 적정규모 조정, 폐사방지를 위한 입식일도 기준적용 방법 등 과학적 기술정보와 수십 년에 걸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양식생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어류양식장과 종묘생산시설에 대하여도 수산동물 질병 예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질병 발생예방과 지도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대규모의 적조발생은 없었으나 해수온 상승에 따른 적조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동해출장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적조방제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와 동원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고 적조발생 기간 중에는 기술지도선과 어업지도선을 총 동원하여 해상적조 예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적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입니다. 어업인 공감 맞춤형 정보화 교육입니다.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어촌지역과 어업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어한기나 기상특보발효 시 정보화교육장과 어촌정보사랑방을 이용하여 정보화 무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벽지 어촌지역 초등학생을 위해 학원강사를 초빙하여 방과 후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어촌지역 주부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자격증반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컴퓨터의 활용능력 배양과 인터넷 검색 등 실용적 정보화 교육에 비중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수산사무소 신청사 확보입니다. 수산사무소가 우리 도로 이관된 후 동해수산사무소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유의 주문진 종묘배양장 건물 일부를, 속초지소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속초해양사무소를 무상 사용 중입니다. 속초지소의 경우 항만기능 지방이관 시 속초해양사무소가 동반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동해수산사무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과 사용 중인 주문진 종묘배양장을 무상 양여 받는 방안을 추진하여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수산사무소의 업무와 기능은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57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 운영 관리 규정에 의하여 국가고유사무인 수산시험 조사, 연구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수산기술보급 사업 및 어촌 후계인력 양성, 어업인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매년 수립하는 전국 수산기술보급 계획에 따라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수산사무소의 인력과 사업을 운영하고 매년 각 시도별 평가회를 통하여 우수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쟁력이 있는 실용기술 개발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동해수산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수산사무소 이관에 따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국비로 다 받았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도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요?

제 생각에도 걱정스러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국비로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이런 데에 조금 넣어 가지고 주게 이렇게 해요. 이것이 국가에서 지방에 이양을 했다고 해서 절대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또 줄 수도 없고 안 줘요. 조금 생각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전부 그것이 어쩌면 우리 도의 전체적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되는 것은 다 일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아마 사업비는 일부 주겠죠. 그렇지만 인건비는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소장님이 계속 하셔서 인건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줍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중에 수산사무소가 안 왔을 때도 도에서 환동해출장소나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유사한 업무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업무도 있습니다.

유사업무가 있죠?

있습니다.

유사업무를 통폐합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조정을 다시 해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하셨어요?

예, 다시 해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에, 전체 업무 중에서 환동해출장소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나요?

환동해출장소 각 과ㆍ계별로 수산사무소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조정해야 되고, 일이 있는데 인력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조정할 때는 인력도 같이 조정되어서 또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해야지만 수산사업소를 운영하는 데, 우리 강원도 수산업무를 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과거에 있던 수산사무소 건물이나 시설은 국가 것이죠? 그것을 전부 무상양여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 토지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쓰던 것은 몽땅 강원도 재산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 짓는 데 20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받아와야 되겠고, 부지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동해시 발한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해수산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진입로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은 전부 무상양여로 다 받은 상태죠? 다음에 또 안 받아서 안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양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1년간 무상임대를 받고 내년도에 가서 무상양여를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1년 후에 되든 6개월 후에 되든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기본방침이 인력하고 그다음에 건물, 토지 이런 것은 다 주는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업무를 조정했다고 하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하게 통폐합이 되어야 되고 일이 있는 데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