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토지관리과까지 아홉개 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과 5쪽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어제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70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48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2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9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8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재원으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96억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지원비 25억원, 순세계잉여금 22억 원, 전년도이월금 30억원 등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분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의존재원은 188억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16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42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351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원, 재무활동비 16억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편성 관련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중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예산은 5건에 4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관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건당 기준 가격이 건물의 경우는 10억, 토지의 경우 1천㎡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령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이 토지매입 예산 3억 2,5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27건에 4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면조사와 같이 법적 이행사항을 위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지만 기타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품질 인증의 경우는 본예산에 2개 면동에도 계상되어 있어 읍면동간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차별이 없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한 타 읍면동도 행정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보령시청 전체가 행정서비스 품질인증을 받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행사 축제예산 관련입니다. 행사축제예산이 14개 분야에 1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예산은 안전행정부의 행사 축제예산 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축제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다섯번째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8건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민간인 선진지견학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민간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또는 민간단체가 선진지를 견학하여 벤치마킹하고자 선진지 견학예산이 4건에 8,000만원이 계상된바 민간인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일곱 번째 폐광 및 석탄회처리기금 예산관련입니다. 폐광기금사업으로 23개사업 98억 6,800만원과 석탄회처리기금사업으로 6개면 37개 사업 4억 5,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광기금에서 받은 95억 6,600만원에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 등으로 3억 200만원의 시비가 추가 계상된바 시비 추가 소요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석탄회처리기금사업은 지난해인 2012년 2월 20일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으로 예산편성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바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여덟 번째 2억원 이상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1억원 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224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17억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20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수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관창산단 토지매각대 196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따른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업 및 의료보호 진료비, 관창산단 외투 해제지역 토지매입비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편성되어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써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문회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예산 1,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23개 착한업소를 관리했습니다마는 그중에 2개 업소가 위반사항이 있어서 제외했고 현재 21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해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받아서 8,000만원에 맞게끔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동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당초에 주차장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인들 요구에 따라서 아케이드로 바꿔서 하고 지난 해 물가우수시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1억 2,5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가해서 2억 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부시장 주차시스템 교체는 고장이 잦아서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내시장 고객센터는 지난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준공을 차질없이 했습니다. 거기에 의자나 집기가 없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웅천시장 고객지원센터도 지난 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준공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용 탁자, 책상 집기가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웅천시장과 중앙시장의 이벤트사업과 그림그리기대회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전통시장육성을 위해서 웅천시장의 저온저장시설, 한내시장의 홍보전광판과 방송시설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9페이지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16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서 현재 신청을 받은 결과 중장비 열네분, 정보처리 두분이 신청이 돼서 16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무도우미와 직업상담사 과정을 교육하겠다고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금년에 증액지원돼서 증액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국비지원이 증액돼서 증액요구했습니다. 21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재료구입비, 마을기업, 금년에 마을기업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비품성격의 육성사업비를 예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금년에도 4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다음 페이지 사업개발비분야에 예산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중에서 기업인한마음대회는 지난해 본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해 기업인한마음대회를 하면서 3천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고요, 기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려워서 1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주셨습니다마는 석탄회기금사업은 지난해 편삼범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기금운용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이 사업이 늦어질 경우 어차피 마을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만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기금사업으로 기금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창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한 시설비 부분입니다. 관창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개발계획 용역부분과 아래부분의 재해영향평가 부분은 영흥철강이 입주함에 따라서 영흥철강에 맞게끔 업종을 변경코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창일반산업단지 낙석방지시설은 후꼬꾸사의 뒷부분에 낙석이 되고 있어서 거기를 보강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한국후꼬꾸 협력부분은 주교리에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 해 비가 많이 와서 절개지가 붕괴돼 있어서 절개지 보강사업을 지원코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입니다. 청소농공단지 법면보강공사는 지난 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협력사들이 입주를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보강해 주고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포2농공단지 배수로 정비는 본 사업을 법면이 많이 붕괴되고 있어서 법면보강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폐광진흥사업 중에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라지역에 타당성용역부터 시작해서 본사업을 추진코자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상단부분 문서편철 천공기가 필요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6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가격을 알아본 결과 더 필요해서 추가했습니다. 물가안정 착한업소 상수도요금 보전은 특별교부세 중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요금은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7,5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한달에 저희가 보전해야될 금액이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7,500만원 추가 요청했습니다. 국도비반환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관창산업단지 매각대금 196억 4,0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금액은 관창산업단지에 영흥철강이 입주하면서 저희는 5년 균분상환으로 매입했는데 영흥철강에서 일시금으로 납부하겠다해서 6월말까지 196억 4,000만원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돼 있어서 수입을 일단 전체를 잡았고 514페이지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분야에 본예산에 77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영흥철강분을 5년 균분상환에서 일시금으로 국가지분과 도지분을 전액 완납하고자 예산에 136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보령화력 지역협력 사업중에서 마을의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524페이지까지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5쪽부터 214쪽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09쪽부터 514쪽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19쪽부터 524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 주차시스템 교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장비만 교체하는 건데요, 시설을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수시로 직원이 나가서 고쳐주고 있는데 고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한내시장, 웅천시장 집기까지 구입해줘야 돼요?

그동안 전통시장 고객센터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기업인한마음대회 우리가 행사때마다 참석을 해보잖아요, 인원이 몇 명정도,

작년에 500여명이 참석한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좋아하시고 참여했던 근로자들 반응도 좋습니다.

근로자들 참석율이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CEO를 위한 행사예요?

그것은 기업인과 근로자가 하나되는 한마당이니까 기업인과 근로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창산업단지 낙석방지시설하고 후꼬꾸 기업단지 사면보수, 후꼬꾸 협력기업단지 주교리에서 발전소쪽으로 가는 데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공사할 때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어떤 특정회사 혜택 아니에요?

어차피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돈도 쓰는 데 기업들 애로사항,

아니 유치한데까지는 시에서 해줄건 해 주잖아요, 들어와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데 사면보수까지 해준다는 것은, 청소농공단지 법면보강이 2억 3,800만원 들어왔잖아요, 작년인가 언젠가 옆에 보강해준거 없어요?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토지가 잘못돼서 그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중에서 일부 활용해서 해줬고 별도로 돈을 들인 것은 없습니다, 청소농공단지는,

청소농공단지는 생각좀 해보자고요,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요즘에 사업을 하는 것같두만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할건 해야지 무조건 시에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무리없이 준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보고드렸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도 타당성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오쿠에 지원해준게 총 얼마예요?

오쿠에 지원해준 것은 유치기업 13억정도 지원했습니다.

도비까지 합쳐서 13억이에요?

국도비 다합쳐서 13억 지원했습니다.

이것저것 다해주면서 2억 3,800만원, 그 사람들 2억 3,800만원 돈도 아닐 텐데 이런 걸 시에다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령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각 동네에서 여러 가지 나열이 돼있네요, 그런데 보령1리 마을공동 토지매입 이게 가능한일이에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도 지경부에 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있어야 집행을 합니다. 마을에서 일단 사업비가 들어와서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가능,

예산에 올라와있고 지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잖아요, 사전에 그런 거 안돼요?

토지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돼있는데 회의록 다 준비돼 있어요?

예.

보면 원산도농협 지게차 구입도 해줘요?

마을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인데요,

그러면 농협을 빼야죠.

원산도농협지게차를 원산도 지게차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대로 할거 하자고요, 아무리 공짜로 들어온 돈이라고 휘두르면 되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S칼텍스 단일회사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죠?

예.

그러면 2개 회사면 어떻게 되죠? GS가 SK하고,

GS하고 보령터미널주식회사 두 개로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SK하고 한다는 것 같은 데 터미널 그거하고,

그건 같이 합쳐서 SK하고 GS하고 같이 합쳐서 GS에너지하고 보령에너지터미널주식회사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해달라고 한거 있어요?

저희한테 지원요청된건 없습니다.

청소농공단지 법면보강 이런 부분, 이렇게 다 해 주다보면 그런 데도 다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주교에 유유하고 주교리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들어올 때도 우리가 지원해준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재해로 인해서 법면이 현재도 위험한 상태고, 보강을 한 개 업체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단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고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산단조성하면 기반시설 해주나요?

국가산업단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GS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지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쿠에는 사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지 내에 암이 나와서 공장을 앉힐려는 위치하고 높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준공을 하면서 법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 전체적으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구배가 2% 정도는 법적으로 줘야 되는 데 4% 정도 구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판판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판 흙을 낮은 쪽으로 돋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사면이랑 반듯이 세우지 않고 뉘여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1천평을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800평밖에 못쓰는 결론이 생기니까 사면을 세워달라는 요구거든요, 그것을 일부 지원해서 나중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집 가에다 바짝바짝 붙여서 설계하고 짓다보니까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복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사면 때문에 2억 3,800만원을 세운거예요?

예, 이번에 할 것은 사면보강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내 도로하고,

도로는 이번에 반영을 안했고,

그 부분은 해결됐어요?

도로부분은 이번에도 반영을 안했고 그것은 앞으로 이용하면서 문제가 되면 하자 추후에 검토하자고 미뤄놓은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 않는 것 같은데,

지금 2억 4천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순수한 사면보강입니다.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시에서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그것이 10억정도 된다면서요?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 요구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고 이것만 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 건설개발행정지원에서 관당 흑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미불용지보상으로 3,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그간 토지소유자가 행불이 돼서 용지보상을 못해줬다가 이번에 토지소유자가 확정돼서 나타나는 바람에 다시 계상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에서 웅천돌문화석재공원 운영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기초금액 원가산정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총 폐광기금 95억 6,600만원중에 건설과 소관 16억 2,7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국내 선진지출장여비 400만원 소득사업 발굴 및 폐갱도 활용방안 수립용역 9,600만원, 성주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1억 9,856만원, 성주면 빈집정비사업 6,119만 4,000원,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 12억 1,034만 6,000원, 성주4리 마을주차장조성사업비 1억 4,892만원, 성주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시설부대비 144만원 등 빈집정비 시설부대비 80만 6,000원, 스카이바이크조성 시설부대비 504만원, 성주4리 마을주차장조성 시설부대비 10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19쪽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으로써 농업기반확충사업비입니다. 먼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오야미 방조제와 삽시도 방조제 2건에 총 2억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은 2013년도 시장님 읍면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소규모사업예산으로써 총 12건에 3억 3,500만원입니다. 웅천 하느물뜰 배수로정비 1,500만원, 궁포리 배수로정비 2,000만원, 장곡1리 구거정비 1,500만원, 신송2리 용배수로정비 3,000만원, 죽림배수로정비 1,500만원, 죽림4리 배수로정비 1,000만원 성연리 배수로정비 1,500만원 옥계2리 소류지 상류지역 배수로정비 2,000만원, 황룡천 보 철거공사 2,000만원, 의평1리 보 정비공사 1,500만원,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창동2리외 2개소 용배수로 정비 6,000만원 남곡3통 배수로정비공사 1억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비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187만 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으로써 1998년 남포 소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청산결과 미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함에 따라 교부대상자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220쪽 농업용 대형관정 3공 폐공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청소면 2개소, 천북 1개소에 대한 폐공 3공을 대체시설하는 것으로써 대형관정 3공에 대한 폐공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성소류지외 1개소 정비사업비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결과 D급시설에 대한 긴급보수공사로써 주산면 야룡리와 학성소류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2013년 3월 5일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한 사항입니다. 노천2리 배수로 정비사업 9,910만원, 신구2리 배수로정비사업 5,000만원, 증산2리 용배수로정비사업 9,000만원, 증산4리 배수로정비사업 3,600만원, 요암1통 구거정비 1억 9,856만원, 양항2리 배수로정비 3,000만원, 은포2리 배수로정비 5,000만원, 의평3리 배수로정비사업 6,000만원, 성동3리 용배수로정비 2억 9,784만원, 신흑동 배수로정비사업 3,000만원, 하만3리 배수로정비사업 4,400만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5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양기지구 용배수로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옥계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 은포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농촌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써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정비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 예산부족으로 시설비 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으로써 주포관산리 마을회관 건축공사비 2억 800만원에 대하여 시설비를 감액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다시 예산을 세운사항입니다. 221쪽 재무활동사업비로써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반납금 3억 1,632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폐광기금으로 추진중인 도화담 및 풍계리 환경개선사업 입찰잔액으로 사고이월되지 못하여 부득이 불용돼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47만 6,000원은 석탄채굴 체험거리시설 시설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인계되어 매년 유지관리비를 전출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17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신흑동 배수로사업이 50m인데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리라어린이집 옆입니다.

218쪽 성주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물론 주민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고 했나 모르지만 지금 게이트볼장 시내권도, 거기 게이트볼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비가림시설을 안했다고 해서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없는 건지, 현재 그냥 놀고 있잖아요, 비가림시설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게이트볼 하시나요? 2억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다른 사업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직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폐광기금으로 기 읍면동 신청을 다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감액을 한다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가능한 일이냐, 도대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이용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 현재 않고 있잖아요, 동네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것은 그쪽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될 것 같은데,

이것은 성립전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 안됐잖아요?

설계중에 있죠,

간담회때 재고해 본다고 안했어요? 박상배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석구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대해로 확포장 사업비에서 시비 5억을 감하고 도시책사업비 5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대천5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은 구시 공업지역으로써 구대천역에서 대천천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동대동 포시즌 맞은 편 도로로써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 3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을 세워서 현지 측량을 하는 도중에 지적이 불부합돼서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워 감액한 사항입니다. 227쪽 명천4통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대천4동사무소 옆에서 택지개발하는 데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주민건의사업으로 3억을 계상해서 일단 보상부터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대천20통 도시계획도로 소공원 조성은 대천침례교회 옆에 상습 침수되는 지역을 개선해서 소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천3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명문예식장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에 우선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대1통 도시계획도로 1억 8,800만원은 주민건의사항으로 동대초등학교에서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실시설계 및 보상을 우선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관리에서 전통문화마을 향교골 모습찾기로 도비 8,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2013년도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공공디자인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주포 보령1리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공동주택관리 2,500만원은 공동주택 안전교육 교재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2회 주택관리자하고 자치회장을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으로 9,500만원은 갈매기아파트 개보수 사항으로 갈매기 아파트 도배, 배관교체, 사업추진 제잡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229쪽 주거환경개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환급금 업무추진 사무용품비로 45만 8,000원을 계상했고 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팩스 교체 4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반환금으로 팔색보령조망공간조성사업 집행잔액 776만 3,000원과 기타 이자 371만 7,000원, 2012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반환금으로써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집행잔액,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4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강제이행금 4억 3,593만 5,000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 저국가층 주거안정도모로써 갈매기아파트관리 석면조사용역 500만원, 하단에 예비비 5억 2,0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55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766만 1,000원, 562쪽 기반시설관리로써 기반시설확충으로 3,7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25쪽부터 229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481쪽부터 486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557쪽부터 5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쪽 동대1통 도시계획도로 그게 동대초등학교 앞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예요?

동대초등학교 담장 밑으로 수로뜰 위하고 사이에 도시계획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후문이라고 결정해놓은 데 말이죠?

현대아파트쪽으로,

후문이 아니고 정문이라고, 그러니까 수로뜰에서 정문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옆에 교회있는 데,

그게 아니고 수로뜰하고 학교담하고 사이에 도시계획선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길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광명 다음이 현대아파트 아니에요,

지금 동대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큰길 4차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자료를 주셔서 그쪽에 개발이 시작되니까 도로가 필요있나 없나 확인할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불부합으로 지적불일치로 취소됐다는 거예요?

예, 여기는 전체 동대감리교회까지 지난번에 냈던 도로도 그렇고 불부합 발생한 사항이 m수가 2m 이상씩 밀려져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충남도에 지적도 자체를 재조사하려고 다시 만들려고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묵힐 수 없어서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할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필요한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227쪽 31통 도시계획도로 5억이 계상돼 있잖아요, 명문예식장 옆이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명문예식장 올라가기 전에 난민촌 가는 길하고 연결해서 이번에 거기까지 해결할려고 하는 겁니다.

빈집 하나 있는데서 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난민촌 들어가는 길로 갖다 댑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마을 향교골 모습찾기 도비 8천만원, 시비 1억 2천만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충남도에서 공모를 하는 데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전략사업과에서 전통마을을 각종 기본계획식으로 수립해서 여기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도에 올려서 승인된 사항인데 주요내용은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때 있는 전통문화를 재현해서 보존하는 걸로 해서 승인받았습니다.

228쪽 공동주택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안전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강사료 250만원, 1년에 두 번하신다고 했죠?

예.

관리소장하고 자치회장하고,

관리소장이 50명정도 되고 자치회장이 25명정도,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내권 뿐만 아니라 본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덧씌우기공사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각 도로별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연차별 계획을 세우든지 결재를 받아서, 사업을 이어서 해야지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하면 계속 깨져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유난히 추워서 도로가 파손이 돼있어서 지금 엉망인데 이왕에 할거 빨리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지 지금 굴곡이 많아서 타이어 파손이 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3동사무소 앞에 거기는 높낮이가 틀려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 넘어져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가 침하됐어요,

서둘러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알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안내판을 보면 밤에 야광으로 돼있는데 야광이 제대로 안나오고 글씨가 이중으로 나오는 데 있고 색깔도 야광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한번 쓰던 것을 다시 한번 하는 거 아닌가, 글씨가 다른 글씨도 비춰져 있거든요, 시설물을 하실 때 직원들이 잘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령댐 도로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침하된거 아시죠?

동쪽으로는 지방도고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심각성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파악을 안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운전하고 가면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침하돼서 핸들을 꽉 잡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로 침하가 많이 돼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문의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보다 23억 2,907만 3,000원이 증액된 1,87억 5,528만 4,000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매년 본예산에 조금 세웠다가 필요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관리 급식비는 금년도부터 물놀이안전관리요원 8명을 고용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수상안전 구조장비 보관창고 신축은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초 건축비를 턱없이 부족하게 계상해서 5,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무선국 운영요원 전문교육 보상금과 무선국 설치 이것은 금년도 외연도 통신두절에 대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서버 전기공사는 에어컨 설치비에서 잔액을 감액해서 전기공사비에 18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하 민방위운영은 국도비변경분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244쪽까지 되고요, 하단에 화랑훈련운영 예비군 육성지원 보상금까지 이것은 기존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다 저희과로 이관돼서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확보교육관 신축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건축비 계상이 잘못돼서 1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5억원을 편성해서 안보교육관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에서 의용소방대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1년도부터 연도별로 실시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유인도서 화재진압 기반구축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보령화력에 협력사업비 3억원을 기부받아서 시비 1억원을 투입해서 도서지역 50개소를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민간자본보조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용 차량구입비를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코자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으로 청소의용소방대 청사신축부지 구입비로 8,000만원은 기존에 개축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에 도저히 개축하기 어려워서 도에 몇 번 건의해서 그러면 보령시에서 부지를 확보한다면 금년 추경에 2억을 지원해주겠다 확답을 받은 사항으로 토지매입비로 우선 8,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시설부대비 5,000만원은 우기 재해예방을 위해서 소하천정비를 하고자 추경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246쪽 시설비에 남심소하천 정비사업은 성립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7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천보수사업비로 하천유지인부임, 인부임은 밑에 시설유지보수비에서 일부 감을 해서 잡목을 제거하고자 인부임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궁촌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에 시설비 712만 2,000원은 2009년도에 입찰잔액 반납분인데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성주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5억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소하천정비로 역재소하천, 나물동소하천 이것은 지난 연두순방 건의사항을 7,000만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하는 국도비변경분을 계상했고 고정1리 해안방조제 정비사업과 248쪽에 장현2리 세천정비사업이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받아서 시비 5,000만원 들여서 2건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사항이고요, 이하는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2억 3,300만원을 받아서 저희도 2억 3,300만원 시비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원산3리 선착장 보수, 녹도 해안도로 석축복구, 고대·장고도 어장진입로 복구는 작년도 수해복구 3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건은 읍면동으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예방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41쪽부터 24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안보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까 5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보교육관을 당초에 650평방미터 규모로 지을려고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저히 그거가지고는 건축단가,

3억 5천이 어떤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도 없잖아요,

총무과에서 우리가 업무를 받았는데 총무과 예산에 기존 3억 5천만원 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로 일단 3억 5천만원이 일단 지원이 됐는데 그거가지고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3억 5천만원이 어디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 당초예산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없네?

우리과로 새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기존예산이 표기가 안됐죠.

빈 건물이 새로 나와요, 3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특수적으로 예비군훈련장이,

훈련장에 짓는다고? 어디?

예, 훈련장 내에 짓는 거예요, 청라 예비군훈련장, 옛날 2대대자리,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군은 시내 어디에 또, 신축이 우리는 아주 어렵다고, 거기다 한다고,

예, 거기다 하는 데 이것도 빠듯해서 8-9억 얘기하는 데 최대한 맞춰서 5억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해가 가는 데, 아까 설명으로는 시내에 신축하는가 해서 신축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항상 농촌을 사랑하시는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항상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 그동안 쌈지돈마을, 이촌 야생화마을, 방자구이마을 3마을은 작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추가로 청라 토정마을하고 은행마을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축제지원으로 작년에 청라은행마을 단풍축제를 1회 개최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농식품부 공모에 당선돼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컨설팅지원사업은 농업컨설팅하는 사업인데 자부담 50% 정도 돼서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감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4,000만원은 2010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1개 단체가 다녀왔는데 그 외 단체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고 요즘 농촌이 어렵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해충포집기 지원사업은 웅천 노천리에 친환경지구 100헥타정도 있는데 기존에 2012년도에 60등을 지원해서 중앙부분에 등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외곽지역에 방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곽지역 방제를 위해서 추가로 75대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삼광벼 장려금은 3년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포대당 2,000원씩 지원하고 통합알피시에서 2,000원씩 지원해서 포대당 1,300헥타분을 재배농가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억 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보조사업은 보온커텐을 설치해주는 사업인데 기름값 상승으로 겨울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9,0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가림재배시설은 1억원이 추가계상되는 데 당초 3헥타 지원계획에서 4헥타로 면적이 확대됐습니다. 보조금이 추가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버섯재배 현대화사업은 배지발효시설 1개소하고 자동입폐상기 지원 5개소를 FTA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8페이지 축산전문지 구독비 지원은 축산농가 380농가에 1개월에 6,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 1월부터 6개월까지는 예산이 기 편성됐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않은 부분 1,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재료비 구입비 1,200만원은 유기동물이 관내에서도 1년에 100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동물을 등록하도록 돼있어서 등록하는 데 칩을 구입해서 시술하는 비용으로 칩구입비 1,200만원, 시술비 800만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 국도비조정분 382만원은 15개 가축에 대해서 소, 돼지, 닭까지 망라해서 15개 가축에 대해서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약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259페이지 축산차량 등록제 단말기 사용료 지원은 1,280대 등록된 축산차량에 대해서 월사용료가 9,900원인데 그중에 50%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7,6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 1,000만원은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구제역 등 전염병이 발생하면 도로에서 소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필요한 차량만 들어가서 소독하고 나오도록 돼있는데 차량소독장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에 대한 소독장비가 없어서 2식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양돈농가가 바이러스 컨설팅지원사업비인데 7농가에서 6농가로 축소되는 바람에 6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항은 차량 렌트비라든지 유류비, 수선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약간 감하는 사항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장 인건비는 1명에 1,931만원을 연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돼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 소규모는 소 50마리 미만, 돼지는 1,000마리 미만에 대해서 무상으로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사항으로 국도비조정에 의해서 약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방백신 대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에 대해서 예방백신을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53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설명을 하셨는데 언제 갔다왔다고요?

2010년도에 농업경영인만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도 가고 쌀전업농도 가고 다 간다 이거죠?

예, 단체별로 15명씩 해서 60% 정도 지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똑같은 단체가 가는 거 없어요?

거기는 생활개선회라든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4H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도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농업인단체가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업농도 계시고 하시면서 농업경영인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어디로 가신대요?

일본으로 8월중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다고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축산을 관장하는 담당님이 한분이 계시죠?

예, 축산계장 한명입니다.

한 분이 이 방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검토중인데 방역계를 해주실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혼자 혹사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의 절반이 축산계 쪽이고 사업도 절반정도가 축산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축산전문지 구독비, 축산신문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잘 보실까요?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 전염병 예방관계를 해드릴려고 하는 데 축협에서도 415농가 지원해주고 저희들도 415농가 지원해서 월 6,000원씩 지원해드릴려고 하는 데 6월까지는 예산이 있는데 그 이후에 없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건 축협에 맡기죠, 농민신문이라든지 무슨 신문 오는 데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안본대요, 안보는 것을 뭐할려고 구입을 해줘, 본인들이 그래요, 옛날 같으면 화장실에서 잘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이거 겉봉투도 안뜯고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재고 좀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농어촌 축제지원사업에서 100% 국비 아니죠?

50% 국비, 50%는 지방비입니다.

작년에 청라면장으로 재직을 하셨으니까 이 행사때 가셨죠, 어디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어떻게 해서 공모가 됐는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거기 행사장에 가봤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비가 내려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비 뿐만 아니라 등등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걸봤을 때는 과연 거기에서 뭐를 했겠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도시민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체험을 하시고 여기에서 농산물을 많이 구입해가도록 하는 취지인데 그날 비도 오고 다른 행사와 겹치고 해서 사람들이 못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효과가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외지분들은 한분도 없을 거예요, 고향사람들 그분들이나 와서 있었을라나 모르지만 이런 사업도 재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체험마을이 있어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대천항 수산시장 비가림시설 사업비는 총 8억이고 본예산에 3억 섰고 이번 1회 추경에 3억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보령수협에서 매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매각계획을 받아본 결과 도저히 자금압박이라든가 운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해서 그러면 활성화방안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활성화 방안을 아직 못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어렵고 비가림시설을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당초에 1대가 섰는데 4대로 확대돼서 사업비가 내시됐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축제로써 대천항수산물축제는 3,000만원 삭감하고, 무창포 대하전어축제는 700만원 증액했으며 보령섬 바다낚시대회를 금년에 새로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령에 낚시어선이 266척인데 오천항에 163척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시변경된 사항으로 600만원 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당초에 3개소로 내시됐다가 2개소로 축소돼서 1억 3,23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항기반시설입니다. 여객선 승선대기시설 이것은 선촌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고 낚시활성화 인프라 구축 이것은 오천항 주차장 도색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공모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억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직접 내려갔고 도비와 시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수자원관리공단에 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적생물구제입니다. 불가사리 구제로 이것은 어선어업으로 포획된 해적생물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100톤을 150톤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을어장환경개선사업에 15억 1,000만원, 조업어장환경개선사업에 5억, 종묘발생장환경개선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해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쏙 발생 양식어장에 대한 쏙 구제사업으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해양오염관리로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성항이 당초에 내시된 사항보다 2,17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관리로써 사무관리 대천항 적조피해 관련해서 위해생물구제 적조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바지선이라든가 덤프트럭 등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유류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으로 대천항 수산물축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국비를 6,000만원 확보했고 시비 3,000만원해서 총사업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 내시가 변경돼서 500만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생필품운송지원으로 연육 연도가 되지 않는 13개 도서에 대해서 1억 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자산취득비 스캐너 60만원, 269쪽 국고보조금반환금 9,150만원, 시도비반환금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63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보령섬 바다낚시대회 시비 100%네요?

현재 시비 100%인데요, 도에서 2,400만원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들어오고 해야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시기가 안맞아서,

내시는 받았어요?

내시는 받지 않고요, 구두로 받았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해서 이번 6월초에 실시하는 걸로,

이것은 생각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적생물구제 당초에 5,000만원을 안했었어요?

5,000만원 예산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해서 2회추경에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걸로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불가사리가 굉장히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데, 이런 건 제대로 해줄건 해줘야지, 안할건 빼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많아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요? 과장님이 일 안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돈준건 다 써야지,

저희들이 최대한 다 썼고요, 이것은 쓸 수 없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어업인들한테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항은 사전에 주고 사후에 보험정산을 하는 사항으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통발협회 누가 갔었어요?

이재경 계장이,

이재경 계장이 갔었어요?

전화로,

전화로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된다 안 된다를 가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경영인하고 근해안강망하고 통발하고 해서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해서 경영인이 안 된다는 걸 1m 정도라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이 안 된다면 포기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건물 앞에 남의 건물 들어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3m 나간다고, 당초에 거기는 건물 안짓고 근해안강망쪽에 짓는다고 자기 임의로 변경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더 그 사항을 경영인과 협의해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수산인들이니까 해서 이렇게는 되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선을 분명히 그어줘서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주라고, 언제까지 할거예요? 이번 주까지?

25일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영인측에 저희가 1m 50 나가는걸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이번 주에 협의를 받아서 다음 주 25일, 공문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편도 들지 말고 아주 공정성있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25일까지 매듭을 딱 짓고 마는 거예요,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사업을 포기 한다 그렇게 선을 그어주자고요 25일까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할 차례이오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 백운사 우수피해 예방시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비가 많이 올 때 백운사 들어가는 진입로에 토사가 있어서 피해가 있어서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75쪽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불법산지훼손지 현황측량수수료 3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대천해수욕장 3지구 녹지대 예초작업 인건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녹색공간조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동부아파트 뒤에 기부채납받은 대천근린공원 과암공 예초작업인건비 150만원, 시설비로써 대천근린공원 토지기증자에 대한 기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휴양림 제초작업 164만원, 기계예초작업으로써 220만원, 휴양림야간근무자 인건비 2,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써 여름철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일반수용비 600만원, 도유림 임차료 2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2,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휴양림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200만원, 산림숲 해설판 설치 즉 산책로라든가 잔디광장 주변에 해설판을 설치하는 걸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휴양림숙박 예약시스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모란공원관리로써 시설비 단장 40기를 합장묘 40기로 전환하는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 시설비로써 성주산 주변 단풍나무 식재 9,910만원,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로 14억 9,400만원, 옥마산 등산로 및 구도로 공원주자창 3억 9,700만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즉 정비 및 보강사업으로 7억 8,100만원, 폐광지역내 가로수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보령댐 주변에 가로수에 칡덩쿨이 심해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동대동 시설녹지대 디딤석 설치 2,500만원, 청천호 호수공원에 데크보완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에 가로수 조성입니다. 죽정 동대간 지장가로수 이식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체육관에서부터 동대동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마는 인도가 좁아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가로수를 홈플러스에서 한내여중 올라가는 새로 도로 개설하는 데로 이식하는 사업비입니다. 무궁화수목원조성으로써 시설비로 무궁화수목원조성사업 생태보존 협력금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하게 된 사항으로 4,5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산불진화 및 국토공원화 차량 유류구입으로 9,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모란공원운영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묘지설치, 석물비, 제초제살포 인부사역비, 묘지설치 인부사역비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73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천호 호수공원 데크보완사항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현재 만수위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현재 만수위는 데크를 설치한 데부터 1.3m 위가 만수위입니다. 그래서 돌쌓기를 데크로부터 2m, 흙으로 우선, 여기 보시면 이게 데크라고 보면 데크에 위를 걸어다니는데 데크기둥으로부터 1.3m가 만수위이고 여기서 올라오면 1.8m까지 흙으로 보완하고 가에 독으로 해서 파도가 쳐도 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렇게 할 경우 사실은 물의 소통이 잘안되는데 두군데 물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물 저장하는 데도 문제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관광객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아주 없지는 않고 나름대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국도변에 없어서 그런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포장이 되면 그 도로는 구도로가 되고 새로운 도로가 옆에 붙어서 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사실은 그동안 투자한게 20억정도 투자했는데 2억 정도면 보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과연 20억 정도 투자된 것을 철거해야 되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흙으로 하고 돌쌓기를 제대로 하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언제 전문가들하고 상의했어요? 지금 만수위가 됐잖아요, 물이 완전히 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걸 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생각한건 아니고요, 다른 데크시설 한 데를 가보면 물속에 있는 경우 시멘트로 해서 물 위까지 나온 다음에 위에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자니 사업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흙으로 보완을 하고 독으로 하면 내내 시멘트 콘크리트한 효과와 다르지 않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주산에 시비하시는 분 이양우씨, 그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있죠?

저희들이 수사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다음 주면,

그동안 산림과에서 그때 담당자가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그렇게 놔뒀냐고, 그 직원 지금 있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봐준 상태예요, 아니면 모르고 있던 상태예요?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제보를 받고 신고를 받았으니까 알면서도 방치했다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사실은 사법업무는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도 4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분이 사업을 한지 얼마나 됐어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2년 정도, 그때는 농정과에 녹색체험마을인가 그 사업을 하면서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에 산에 올라가는 길을 이용해서 시비를 놓으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산림과 의견을 듣지 않았을라나?

시비놓는 부분은 별도 공식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그 부분까지 협의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녹색체험마을하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전용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부서와 허가민원과와 사전 협의후에 사업을 했겠죠, 농정과 업무라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사업은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천호 부분은 어차피 물이 농번기가 돼서 물이 빠져나가고 다시 물이 차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사업추진하는 입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본예산 6억 3,889만 6,000원에서 1,338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6억 5,228만 3,000원입니다. 증가된 1,338만 7,000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2쪽 효율적인 토지관리 50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엽서 구입비입니다. 지적정보관리 296만 9,000원은 기간제보수입니다. 새주소관리에 있어서 2,969만원도 인건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작업에 필요한 기간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급량비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611만 2,000원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공공운영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는 금액입니다. 283쪽 국도비반환금 244만 9,000원은 도비보조금 사업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