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부터 수도사업소까지 4개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만세보령농업 활력화대회는 기존에 재료비로 돼있던 것을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은 여비를 사무관리비로 41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은 화장실이 노후돼서 변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과 작년도 추경에 냉난방기를 일부 설치했습니다마는 소회의실하고 조리 가공실 식당 등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 냉풍욕장의 폐광의 차별화된 자원 종합개발을 위해서 폐광기금에서 연구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에서는 농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굴삭기와 스키드로더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각각 30명씩 교육하기 위해서 600만원과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보급을 위해서 그동안 재료비로 3,5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마는 위탁이 됐기 때문에 농협에 배정분 부족분에 대한 차액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310쪽 발효비료공장 운영은 그동안 무인경비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기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700㎾인데 이것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엠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시설보수 등을 하고자 합니다. 만세보령 농축산물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보조로 섰던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목변경한 사항이고 311쪽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4억 1,000만원으로 줄무늬잎마름병과 흰잎마름병 사전방제를 위한 상자처리제를 지원했는데 부족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기반조성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와 생균제 저장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용으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행사활용 농촌관광상품화 시범사업은 중앙의 지침변경에 의해서 4,000만원 자본보조사업을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312쪽 쌀품질관리실은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서있던 것을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로는 그동안 홍보관음향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전자교탁을 구입해서 필요없기 때문에 문서세단기와 마이크구입 등을 위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07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9쪽 시설비로 해서 보수공사, 전기공사 등등 많이 했죠, 목을 변경했다고 했죠?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센터내에 중앙 냉난방시설이 있었는데 노후가 돼서 일부 교체를 하면서 7대를 교체했습니다. 나머지 소회의실하고 조리가공실쪽에 설치가 안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나머지를 더 설치하고자,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야될 사항이잖아요, 왜 추경에 이런 걸 집어넣느냐고, 넣을 때 다 넣으란 말이에요,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이면 한꺼번에 넣어서 해야지, 그리고 폐광의 차별화된 자원냉풍욕장 종합개발 용역비 3억이죠, 제가 용역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용역비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을 위한 개발구상하고 폐광이 개발을 하더라도 무너지면 활용도가 없거든요, 그런 안전진단같은 것을 같이 겸해서 할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용역비에 대한 내부 산출서가 있어야지, 한꺼번에 3억이라고 해놓으니까 3억정도의 용역비라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폐광관련해서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이나 그런 걸을 위해서는 많지 않은 데 광해관리공단이나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봐도 3억이 혹시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봐야 알지 용역비가 3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얼마정도 들어가겠냐고요, 엄청 큰 사업이라고요,

지금 전체사업비를 5개년 계획으로 해서 70억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설계나 이런 게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7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폐광기금가지고 합니다.

폐광기금 잘못 써서 우리시가 어려운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폐광기금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폐광지역에 양송이 관련해서 소득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목적은 맞습니다.

310쪽, 이엠발효비료 생산공장 운영, 아까 말도 목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 목을 변경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정관 과장님과 같이 나오셨을 때 이엠비료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교체해야될 부분이라든지 기계를 수리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죠? 4만 2,500포 2,000원씩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차액지원을 또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 1만 7,500포에 3,500만원입니다.

변압기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변압기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을 감소시키는 건 좋은 데 기계에는 영향이 없어요?

예, 운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1억 2,0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 4억 1,000만원정도 본예산에 세워서 상자처리제를 지원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전면적 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상품화 시범사업 2개소 4,000만원, 그것도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게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중앙에 사업방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행사성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천북에 있는 방자구이마을하고 청라에 토정마을입니다.

방자구이마을에는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가네,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고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에서는 거기서 실습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활용해서 조청이나 이런 걸로 강정만들기 체험을 활용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이십여분 되고 있는 데 지역소득도 높이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자체행사를 추진합니다.

매년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많아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오세요?

작년도 실적이 2,500명이 와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부서와 관련된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오시는 농업경영인 또 쌀전업농 등 농민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외국연수를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시는 분들 없죠?

아직 없었는데 올해 품목별연구회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 다른 부서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해외연수비가, 혹시 연관돼서 말씀하신 분들 없었나요?

아직 못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9,000만원짜리 급한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일반회계 324쪽, 1회 추경규모는 14억 4,704만원이 증가한 27억 8,925만 9,000원입니다. 해수욕장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안내소 용품구입비 90만원, 해수욕장 개·폐장 시설물 정비비 300만원, 근무자 피복 및 모자로 1,2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운영 경상보조경비로 1억 1,100만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청소인부임으로 4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수욕장 조형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야영장 및 녹지대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간이샤워시설 정비비로 2,000만원, 만남의광장 바닥분수 조형물 정비비로 2,500만원, 파고라 정비비로 1,500만원, 야영장 급수시설 개량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 전망타워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규모는 11억 3,614만 6,000원이 증가한 472억 8,6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수익적수익에서 기타영업수익 6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체감사결과 과지급 회수금과 소송비용 승소금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445쪽 수익적지출로 수앤설 등기인수청구 소송 사무관리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 자본적지출로 3지구 미분양지구 휀스시설비로 2,000만원, 서고정비비 2,000만원 머드광장주변 환경정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사무실 복사기 500만원, 티비 200만원 냉장고 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했고 예비비를 9억 8,5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 변경없이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예비비 3억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23쪽부터 325쪽까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437쪽부터 451쪽까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 503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분이에요?

이분들이 월별로 근무인원이 약간 달라요, 1월부터 4월까지는 5명이 근무하고 있고 5월부터 6월 14일 개장전까지는 7명, 개장기간에는 집중적으로 23명, 개장이후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연봉 한번 따져봤어요?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5명, 7명, 23명, 7명 계절별로 틀리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로 따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 1만 2천원정도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식사까지 해야 되는 데 저희가 식비를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하루에 몇시간 근무해요?

하루에 보통 8시간 근무합니다. 이분들이 1년 열두달 근무하면 많은 돈을 받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5명, 5월부터 6월 14일까지는 2명 증원, 23명이 최고 많이 근무하는 6월 15일부터 8월말까지는 이기간이 두달 조금 넘는데 나머지 분들, 이분들은 다른 일 하다가 이 기간동안만 회원중에서 선발해서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1년 열두달 받으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대로 비수기에는 5명에서 7명밖에 근무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령에 회원이 총 몇분이에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분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봐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는데 특별히 지적할게 없어서 감사하다가 종결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단속 잘된다고 했는데 지난 주 월요일날 류붕석의원, 최은순의원 나 세명이서 아침 7시경에 관광협회 바로 옆에 보면 바닷가 쪽으로 24시마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폭죽팝니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법상 마트나 개인 상행위하는 매점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자체를 규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엄청 딜레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 11월에 백사장내에서 해경예규에 따라 금지행위를 고시해서 백사장내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거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은 규제하고 못하게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모처럼 와가지고 파는 데 못터뜨리게 하느냐 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정화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판매를 못하게 해야 되는 데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인회 회장님하고 엊그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조그만한 매점에서 비율을 차지 하는 순익비율이 뭐냐 그러니까 폭죽인데 그게 비공식적이지만 60-70% 된답니다. 그래서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그분들을 강제로 규제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3월 22일날 업주들 간담회도 계획돼있고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 하러도 가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하는 데 거기에서 대표가 앞에 나와서 선서를 할 때 폭죽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팔기는 팔되 폭죽팝니다라고 써붙이는 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관광협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앞에 나와서 선서까지 하고 각종 유인물에 다 그걸 써놓고 관광협회에서 폭죽팝니다라고 크게 써붙이고 판매한다면 맞는 일이냐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상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단속할 뭐도 없다면 다 좋은 데 최대한 폭죽팝니다라고 붙이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것은 시정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아까 시간당 1만 2천원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된거죠?

매년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고시하는 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적용을 않고 있고,

여기에 식대는 따로 나간다고 했나요

식대 포함해서 나갑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창포 전망타워 그앞에 도로가 커브졌잖아요, 민원 많은 거 아시죠? 이번에 전망타워 할 때 같이 하나요?

이 경비로 도로정비까지는 못하고요, 해수욕장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로를 바로 잡는 그런 계획을 반영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시도거든요,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조성계획만 변경하면 도로교통과에서 바로 잡는 사업을 하기로,

전망타워 할 때 같이 맞춰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중에 조성계획 변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덕희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일반회계입니다. 1회추경에는 국도비 증감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54억 8,500만원을 삭감한 173억 8,600만원으로 1회추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중 국비조정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조정된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석우마을상수도 개량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한파로 인해서 저수조가 파손됐기 때문에 응급조치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개량할 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의평2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이 노후돼서 누수현상이 많기 때문에 수중모터가 24시간 가동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50만원씩 부과되고 있어서 관로개선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천 삽시도 밤섬 도서 식수개발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수담수화시설이 2004년도에 신설됐는데 원수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을 개발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만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7,4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증액 확정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332쪽 웅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비가 4억 6,626만 6,000원이 증액내시돼서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성주3,4리 상수도시설공사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3,4리가 고지대인데 수압이 낮고 급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관로를 확관해서 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23쪽 배수지 CCTV전용회선 사용료 1,1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배수지가 7개소 있는데 홍성 독극물사건 이후에 배수지 감시카메라를 화질이 좋은 회선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가압장 전기설비수선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고지대 급수공급을 위해서 18개 가압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수선비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검침용 PDA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PDA를 구입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코자 7대를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일숙직비 1,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창동정수장에 한명씩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사업소 근무인력을 추가로 정수장에 배치했기 때문에 당숙직비가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피복비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 신흑동 흑포삼거리 주변 상수도 시설공사와 수부3리 상수도시설공사로 3억 9,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흑포삼거리는 2010년도부터 상수도 급수요구를 해왔고 지금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상수도시설공사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수부3리도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누수가 심해서 하절기 급수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천동 누수탐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상수도관로가 20년이상 노후관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수율이 5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를 통해서 누수를 바로 잡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 주교신대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주교신대리에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마쳤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보령처리장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중호우시 1차 소독처리후에 방류하는 소독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52쪽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9회 주산벚꽃축제예산 500만원을 삭감해서 주산보령댐주변지역 농경지 수로보수공사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웅천읍 두룡1리와 2리에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로 선 예산을 마을회관 보수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29쪽부터 332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15쪽부터 433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55쪽부터 473쪽까지,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47쪽부터 5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바꾸고 한번 신청했다가 자꾸 바꾸고 하잖아요, 안내를 잘해서 지침을 받을 때 이건 안 된다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게 맨날 동네 사람들끼리, 사실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500만원정도 지원대상 리가 걸러져서 나가잖아요, 그걸 꼭 시설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득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도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작년 7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사업요구를 할 때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사업내용을 받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한 사항이 많은 데 앞으로는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정확한 사업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흑포삼거리 거기가 신흑2통이잖아요, 1억 가지면 그 동네 전체를 교체할 수 있어요?

실무진에서 대략 사업비를 산정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에 동네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수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