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보건소 등 5개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후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령시 공공도서관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동해 12월 20날 부의된 안건으로 나머지는 생략하고 위치가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죽정동 418-11번지로써 5,011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은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1,000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 32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7월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위치는 5페이지를 보시면 공공도서관 신축건에 대한 지적도, 농민회관하고 인접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죽정동 418-11번지에 신축예정인 우리시 공공도서관은 토지매입 5,011평방미터, 건물신축 21억원에 달해서 1건당 자산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취득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신축에 따른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본 의안은 제157회 정례회시 사업부지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불승인된 사항으로써 금번 제출된 공공도서관 신축 매입토지가 동대동에서 죽정동으로 변경되어 제출되었기에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상봉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11억 3,800만원으로 금번추경에서 4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삼현보건진료소 신축관련 가구 및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 운영항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건소 오수처리장치 교체, 오천면 보건지소 챔버이전사업비 등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렴구균접종이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총 2만 1,000명중에 금년도에 6,700명분에 대한 예방접종비입니다. 다음은 291쪽 병의원 접종비항입니다. 소아마비외 10종에 대한 접종비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접종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2만 1,000건으로써 2,000건이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93쪽 결핵환자발견사업 이동검진항으로 의료비 및 구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94쪽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항에서 제세동기구입비 4대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령시에 32대가 설치돼 있는데 대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대천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5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증액은 없고 일부 사업집행을 위하여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금연표지판 제작에 2,500만원을 증액하고 금연보조제 소요량이 감소해서 기자재 구입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첩약조제비 및 검진비 500만원 감액은 중증검진이라든지 치료사업 수요가 감돼서 감액조정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항입니다. 거동불편노인 영양제와 재가암환자 간호용품인 비타민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 조기검진항인데 이것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교육재료 구입비 증액 700만원을 하고 다음 쪽에 있는 암 조기검진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삭감해서 299쪽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에 통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29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치매정신보건관리항입니다. 치매환자 기자재 지원으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본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위치추적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치매환자 기자재 구입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정신보건사업항입니다.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과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강사료를 삭감하고 재가정신질환자 투약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인원이 185명에서 29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예방이 최근에 사회문제화 되는 사업으로써 금번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돼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정신보건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400만원, 재활프로그램 및 자살예방사업 강사료 3,100원,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아동성인 재활프로그램 재료비로 1,300만원, 301쪽 정신보건센터 회원 교통비로 500만원, 정신보건센터 회원급식비 1,000만원, 등록회원 영양제 구입비로 1,200만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원으로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일반행정비로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소와 각 지소에서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일반의과와 한방의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당직수당이 인상된 관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공보의 관사 전세자금으로 성주 세아아파트가 2,500만원에 계약돼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올려주기로 해서 전세보증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89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물 유지보수, 보건소 오수처리장치 교체 이거 어디 보건소에 설치하는 거죠?

우리 보건소 오수처리시설이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가 고장나서 부득이 당장 수리해야될 형편이라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계속 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치는 꼭 이번에 해야 되나요?

안하면 안됩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158쪽, 저희과는 17억 9,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5월중에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열차 연계버스 지원은 그동안 관광협회장이라든가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천은 3천만원, 홍성은 8천만원정도를 계상해서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해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관광안내소 임대료 70만원 신규로 계상됐는데 자체적으로 감사결과에 따라 당연히 줘야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보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총 계획을 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앞으로 10개소가 보수라든가 일부 정비가 안돼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노후관광보령 홍보매체 셋톱박스와 티비교체는 행담도와 군산이 되겠습니다. 관광특산품 진열대는 대천역 출구에 5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관광기념품 지적재산권등록은 그동안 디자인 개발을 해놓고 카드, 엽서라든가 열쇠고리, 방수팩, 꽃게모형망을 하는 지적재산권 등록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기금사업인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외국어에 대한 제작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에 기금사업도 죽도라든가 동백관, 명대계곡이 노후돼서 기금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판 기능개선사업 6억은 폐광기금사업으로써 저희가 성주터널과 관광 전광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주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요즘 고급스러운 전광판을 만드는데 저희가 아쉬움이 있고 시정홍보라든가 각종 특산물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해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6회 보령머드축제는 6억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글로벌축제로 도약하고 그동안 예산이 사실 감되고 지원이 어려운 체제에서 시비부담이 됩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민만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창포 신비의바닷길축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을 조정하고 삭감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160쪽 종교자연을 활용한 힐링관광코스 개발사업은 미산 서주골 2차 공사사업으로써 주차장의 보강과 편익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진찍기좋은 녹색명소조성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보령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사무실 진공청소기 60만원, 국고보조반환금 130만원,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 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쪽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머드매장지조사 성분검사 채취 1,900만원은 홍보지구에 궁포리에서 채취합니다마는 2015년부터 담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간척지라든가 기타 양질의 머드를 채취할 것을 시추작업을 해서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머드 미네랄성분 검사료에 안전성 검사에 900만원, 머드축제 해외 바이어 초청에 1,000만원, 이것은 수출을 위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폴 바이어 초청경비입니다. RIS사업단 출연금 당초 8,500만원 계획에 추가로 계상을 못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머드파우더 비닐접착기, 사무실청소기, 문서폐쇄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머드공장 정문 보수, 차고지 지붕보수는 노후되고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머드체험관 근무복 120만원, 541쪽 머드생산공장 운영인데 급량비도 법적경비로 240만원 계상했고 반환금 과오납금에 머드화장품 파손품이라든가 불량품, 반품에 대한 사항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필요한 사업을 8,600만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57쪽부터 161쪽까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39쪽부터 5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쪽 보령머드축제 예산 6억이 세워있는데 시장이 국비 3억을 받아왔다는데 왜 6억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수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축제라는 것은 전년에 비해 새롭게 해야 되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고급화하고 축제의 다양화를 위해서 추가로 노력해서 사실 3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돼서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3억이 추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 주셔서 머드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종교자원을 활용한 힐링관광코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갈매못성지에 순교자 성인이 5인이었는데 4인이 임시안장지로 안장이 됐던 곳이 육탈을 했다는 곳이라고 해서 현재도 순례코스로 활용하고 있는데 서주골이 비탈이라 차세우기 어렵고 굉장히 천주교측에서는 성인지역으로 해서 종교개발을 앞으로 적극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당초에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조성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해서 앞으로도 더 추가로 개발해야 되는데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인건비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것은 보조금변경사업으로 6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307-10 노인일자리사업인데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3,6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414명 예산을 세웠으나 감돼서 387명입니다. 168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1만 6,800명인데 4월부터 인상이 되는데 인상되는 것이 2,200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또 부부가족이었을 때는 15만 1,400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분에 대한 예산 2억 9,520만 1,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난방비지원입니다. 개소수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당초에 384개소 예산을 세웠었는데 375개소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375개소에 대한 7-8월 2개월동안 5만원씩 10만원을 지원하는 3,750만원 증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독거노인 안전돌보미센터 설치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국도시비사업으로 보령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따온 사업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150가구를 1가구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어떤 갑작스런 의료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버튼만 누르면 오게 되는, 와서 응급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시스템입니다. 그 사업이 4,500만원이고요, 노인대상 범죄예방 홍보물은 정부에서 4대악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4대악과 관련된 노인대상 범죄예방 홍보물 경찰서 합동으로 하는 사항으로 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8,000원이 증된 사항이고요, 307-02 민간경상보조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 운영지원은 예산을 목변경해서 감액해서 천북으로 이관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변경분이 있어서 384개소를 신청했는데 375개소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402-01 경로당개보수사업 이것은 주민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주민건의라든가 읍면동에서 시에 건의한 사항, 현장 방문시 건의한 사항으로 개보수사업이 1억 3,400만원, 경로당 신축이 1억 3,000만원, 미산경로당 3개 경로당 신축비가 1억이고 경로당 대창8리 웅천 토지매입비 4,000만원 총 해서 4억 4,000만원이 신축예산입니다. 307-10 노인지도자 양성은 노인회장님들 리더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70만원이 감됐습니다. 170쪽입니다. 노년시대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으로 감액된 예산 350만원입니다. 307-10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보급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감액으로 인해서 70만원이 변경된 사업이고 사회복지보조로 노인회지회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해서 65세이상 노인프로그램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인회지회에 앞에 들어가려면 보도블록이 전부 훼손돼서 다시 깔아드리는 사업예산 550만원입니다. 주산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목욕탕에 대한 보일러 시설이 노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은 물품지원을 저희가 열심히 해주고 있음에도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402-0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보령요양원에 소방장비 스프링클러시설 이런 사업비로 해서 3,217만 8,000원을 계상했고 보령실버홈 기능보강사업 정화조사업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게 국도시비도 있고 정화조사업은 시비로 해서 총 8,217만 8,000원을 세운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아람과 성주, 비전스쿨인데 2년 이상 운영을 하면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기준에 맞게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어서 2,460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402-01 대천애육원 기능보강은 거기는 신축을 했지만 그동안에 식당으로 쓰던 건물을 도서관이라든가 별도의 도서실을 개조하려는 사항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평가운영 관련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28일까지 그때 신설된 신고시설이 4개소인데 4개소에 대한 평가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307-10 지역아동센터운영 추가지원입니다. 토요운영 기준으로 해서 거점형센터를 1개소를 추가지원하는 사항으로 월53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100만원으로 추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증가돼서 4,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다음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읍면동당 배치를 장애인이 많은 읍면동에 배치하는데 10명인데 1주 4일에서 5일로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2,483만 8,000원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야기마을인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안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2억 8,777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장소는 도비와 시비지원을 받아서 이전을 했는데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사무용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1,3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해 주고 부족분은 추가로 세워주려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법면하부 보강공사는 작년 수해로 인해서 작업을 했는데 자꾸 밑으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법면보강공사를 하려고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성리더역량개발 1,437만 8,000원, 미래여성아카데미운영 630만원을 세워서 2,067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174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예산이 증된 사업으로 6,110만 6,000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사수당이라든가 위원수당,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해서 1,665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비 용역비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중강기 계획수립, 로고개발로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도 여성친화도시 관련사항입니다. 과제발굴 민간단체 등 워크숍과 협의체 구성운영, 정책토론회, 서포터즈 발대식 이렇게 해서 이게 밑에 기타보상금 아이디어 공모까지 361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사회복지돌보미로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0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간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약간 일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이 40만 1,000원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지원 이것도 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960만 3,000원, 조손가정 희망키움만들기도 감액 220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조손가족 희망키움만들기사업 66만 6,700원을 증시켰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명천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이 쓰고 있는 사항인데 사무실이 열악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서 이전을 해서 하려는 사항으로 임차료 1억입니다. 307-10으로 아동안전지도제작은 각 시내 학교마다 위험지역을 지도로 표시해서 그 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 278만 2,000원입니다. 176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전부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10억4,7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402-01로 친환경녹색어린이집 육성 1억 추가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양육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도 국도비사업 증액으로 4억 6,692만 6,000원이 증됐습니다. 인건비로써 보육업무 행정도우미로 이 사업은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에는 차상위 하위 70% 미만만 지원됐는데 전액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신청서를 본인들이 신청을 받도록 돼있어요, 이것을 읍면동에 30일씩 17명의 도우미를 둬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2,325만 6,000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도 국도비 증액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18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7-10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이것도 16개 국공립 법인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4,450만 5,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307-10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감액으로 인해서 66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307-10 인건비 지원시설 교재 교구비입니다. 이것은 국공립에 관련된 사항으로 평가인증 통과한 곳에 지원하는 건데 11개소가 통과돼서 감액이 350만원입니다. 셋째아이 무상보육료를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 이것이 전체 무상보육이 됨으로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전부 시키고 예산을 다른 걸로 목변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78쪽 기타보상금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국도비 변경으로 1억 581만 6,000원입니다. 301-12 교사겸직원장 23개소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증액분 1,800만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3-4세 놀이과정 이것도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1억 7,638만원입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500만원 추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가입 27명분 증액분 15만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50만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133만 6,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만원 감액분입니다. 180쪽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것은 문화의집입니다. 문화의집에 대한 청소년 운영위원회 보조금 50만원이 되겠고 공부방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에 지붕누수, 계단 도색 이렇게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운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보령시가 작년에 이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기 한 시설은 또 안준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엄마순찰대 단복구입비 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위생서비스 평가우수업소 지원으로 5만원씩 100개소 해서 감액 500만원을 시켜서 이 부분을 이미용기술세미나 지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외식업체 로컬푸드운영 활동지원사업은 전단지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애용해달라는 홍보활동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태블릿피시 식품위생계에 3대가 비치돼 있는데 운영비 증액분 3만 5,000원, 기타보상금 어린이전담관리원 활동비 이것은 학교주변에 판매업소 유해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감시단 활동비 64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182쪽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도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과대광고라든가 노인을 대상으로 약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감시단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정불량식품척결 홍보물, 이것도 경찰서와 함께 4대악을 감시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이것도 580만원, 국도비반환금으로 13건에 1억 82만 6,000원이고 국도시비 반환금 31건에 2억 3,837만 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65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 친환경녹색어린이집 육성있죠,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죠?

본예산에 3억을 올렸는데 2억이 되고 1억이 삭감돼서 이번에 1억을 올려야 전 개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지막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남은게 몇 개소 남았어요?

지금 몇 개소 안남았는 데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네요,

알겠고요, 180쪽 엄마순찰대 이것도 삭감됐던게 또 올라왔네요?

죄송하지만 엄마순찰대와 패트럴맘, 패트럴맘은 풀에서 500만원 추가로 해서 활동을 잘하시도록 하고 있고 4대악과 관련해서 읍면동 취약지역에 어머니들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어려우셔도 이번에 꼭좀,

제가 파악하기로 엄마순찰대는 활동을 않는 것 같아요, 옷만 사주면 뭐한대요?

패트럴맘은 경찰서와 해서 표가 나는데 엄마순찰대는 교육청과 저희와 같이 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활동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할께요,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6쪽에 국가사업이라 어쩔 수 없지만 만5세 보육료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영육아보육료지원,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우리시 비율이 몇% 들어가죠?

국비가 많고 그 다음에 도비, 영유아 양육수당은 시비가 많고요, 비율은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는데,

추계해서 큰 부담은 없겠어요? 보령시?

다행히 부담은 없어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연초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다행히 부담은 없어요,

큰무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174쪽에 여성친화도시 설명 자료를 받았고요, 이미용 기술세미나지원은 뭐예요?

이미용기술세미나는 뭐냐면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한 것은 이미용도 전부 다 디자인이잖아요, 오래 되신 분들이 있어요, 요새 신세대들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현대 감각에 맞게 멋지게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하시는데 오래 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변화가 안돼서 친절도라든가 청결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명인사를 모시고 교육을 시켜보는 것이 어떠냐, 보령은 더군다나 관광도시고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세워봤어요.

174쪽 네이밍 및 로고개발 300만원은 뭐하는 거죠?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로고개발을 해야되는데 제 생각은 로고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는 브랜드가 허브같은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미를 해서 보강해주면 예산도 절약되고 좋을거 아니냐 해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박사님과 같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예산 1천만원, 2천만원 들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강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3쪽 민간경상보조 여성리더역량개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저도 여기를 와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하는 과정을 쭉 봤어요, 작년 7월 25일자로 와서, 하다보니까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요, 어떤 식당에서 친목계하는 식으로, 여성단체협의회라면 뭔가 여성단체에서 정책도 관심을 갖고 건의도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또 이번에 되신 분들은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예산을 세워봤는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170쪽 402-01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식으로 물품을 지원해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경로당 분회가 있습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경로당 분회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분회한테 보조금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지원해 드렸는데 수명이라든가 이런게 내구연한이 멀쩡하고 새것인데 다시 다 끌어내고 양문형으로 해서 다 들어가면 냉장고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상도 없고 잘 구입했는데, 혹시 전산상에 물품구입한게 딱딱딱 체크가 돼있어서 아무리 거기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10년정도 기준으로 아직 쓸만하다 해서 그런 부분은 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있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무조건 지원하면 다 해줘요?

아니에요, 저희도 지도하고 있는데 저희 역량에 한계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해 주려고 해요, 같은 생각이에요.

담당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죠?

확인하고 사진으로 다 봐요, 무슨 물건을 샀는지 어떤 금액으로 샀는지 다 보고,

물건이 얼만큼 오래됐냐 갈아도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예, 컴퓨터로 다 오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물품 지원한다 하니까 지나가다 보면 과소비된게 많이 있더라고요, 내살림 같으면 안그럴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좀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경로당신축 개보수 있죠, 기준이 뭐예요? 개보수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된대요?

다른게 아니라 도배라든가 여기 있는 것은 단순한 건데요, 도배라든가 주방 싱크대가 낡았다든가 가스렌지가 낡아서 오래됐다든가 그런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오래돼서 환풍기 시설이 전혀 작동이 안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경로당이 누수돼서 누수를 보강해야될 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많아요, 해줄 데는 많고, 가서 선심성으로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건의를 받으셔서,

받으면 다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면 더 어렵잖아요,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세요, 저희가 받은 것은 거의 빼놓지 않고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이 들어와요, 그런데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이 안들어오면 저희도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 있고 예산계와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의 그런 것은 하고 있어요.

경로당 신축 대창8리,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토지매입비라고 하셨잖아요, 토지를 매입해도 돼요?

보조금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경로당 토지매입비 플러스 신축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신축까지는 올해 예산으로는 어렵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토지 매입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신축해 주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당 없는 데는 토지매입해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잘 생각하셔요,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신흑5통에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땅이 없어서 맨날 가면 뭐라고 해요, 이게 들어가면 해줘야 돼요.

이걸 이해해 줘야 될 것이 면지역은 땅값이 싸요, 그런데 동지역은 토지까지 부담하면 평당 쓸만한데는 300만원, 200만원, 적어도 200만원 넘게 줘야 되는데 이것을 주민 부담해서 노인분들 보고 매입하라고 하면 못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례가 되면 여기서 해줬는데 보령시민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데 땅값 비싸다고, 거기는 사실 세금을 더 내요,

과장님 이거 해드릴테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데 다 토지사서 경로당 지어주세요, 그렇잖아요?

신흑5통에는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시내권은 비싸다보니까 아파트 한채를 사서 노인분들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가 있고 또 시내권에 토지매입 아마 이것은 처음일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양해가 아니라 어디는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몰매맞아요.

미산같은 데는 어떤 분이 희사를 100평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땅이 비싸고 안비싸고 면지역의 시민들과 시지역의 의식 차이인데 사실은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를 놓고 기부하라는 것은 무리잖아요, 위원님들 저희들 앞으로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셔요.

양해는 하는데 내년에는 꼭 해줘야 된다니까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는 데는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꼭 하셔될 곳은 하셔야죠.

그러면 대창8리 회관이 있슈 없슈, 지금 신대리도 있다고 하는 거고 있는데 분구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신흑5통은 머드광장쪽이에요, 호텔 들어서고 하는 그 동네예요,

류위원님, 신흑동은 현지를 다 가봐서 아는데 제일 많은 혜택을 드렸는데요,

회관이 없다니까, 제가 의원이 됐는데 땅 때문에 못해준다, 땅을 구입해라,

거기가 몇 통이세요?

신흑5통,

해준 데가 신흑5통으로 알고 있는데, 신흑5통은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해결을 못한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을 못했고 그건 과제를 조금 뒤로 미뤄놓고, 왜 전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왜 해결을 안할려고 하겠어요, 예산이 없지,

땅을 사서 지어주지는 않는다, 땅을 구입해라 했는데 땅이 올라왔으니까,

대창리건은 아무 것도 없어요, 마을회관도 없고 거기에 경로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 말씀 중에 토지가격가지고 얘기하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대한민국에 땅값이 명동에는 제일 비싼데도 있고 섬에 가면 몇원짜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안맞고, 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가치기준을 둬야지, 땅값이 싼 데는 토지를 매입해 주고 땅값이 비싼 데는 못해준다면 이 사업자체를 하면 안되죠, 제가 그동안에도 몇군데에서 토지매입은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시에서 계속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류붕석위원님 질의내용 중에도 신흑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제가 볼 때 거기도 땅값이 비싸면 비싼대로 매입을 해서라도 지어줘야 맞죠, 거기에는 노인들 없간? 경로당 없어야 되간? 땅값 비싼데 사는게, 그런건 잘못된 말씀이고 그것을 반영하셔서 이번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토지매입이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인 토지매입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자치정보과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하다보면 마을회관을 지어서 거의 다 경로당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데 토지매입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은 시내권은 땅이 비싸기 때문에 헌 주택을 사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으로 쓰시도록 유도는 하고 있어요, 대천1동도 그런건이 한건 있고 서오멘션 거기도 그런 건이 한건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과제로 미뤘어요, 장기과제도 아니고 몇 개월 미뤄놨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하셔요, 그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80쪽 공부방 기능보강, 이걸 보니까 천수암 공부방 건물이 노후로 인한 옥상방수 및 내부도색, 계단보수공사, 천수암 내에 공부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대천2동 무학아파트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십년 넘게 무료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책상, 의자, 인터넷, 피아노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들도 무료로 쓰는 입장에서 시설이 오래되고 비가 오니까 누수돼서 이 정도는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싶습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내용중에 경로당신축 지원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대3리는 1억 3천에 한동이고 3개 경로당은 1억이란 말이에요, 면적이 차이가 있나?

그게 아니고 이용하는 이용 노인수에 따라 이정도 평수면 이 인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188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예산 200억 대비 4억 8,400만원이 늘어난 20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으로써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비가 전액 국비로 조사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부상야생동물 진료보조금 재료비 25만원, 야생동물 피해시설보조 기타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환경수질개선으로 수질관리 오수처리장 관리로써 무창포 당초에 성주 마을하수도관리 401-01시설비를 무창포하수처리장 TMS수질자동측정기 설치에 따른 여과시설 보강설치비로목변경된 내용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시설비로써 2,978만 4,000원 감액해서 이것은 내용이 신죽리 부락에 주민건의사항으로써 신죽1리에서 부락 이장이 우선 마을방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89쪽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금으로 59억 9,000만원이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됐던 것을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59억 9,000만원이 403-02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이미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0쪽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관내 웅천에 성동천 3천만원, 주교 송학천 3천만원, 신대리 소하천 3천만원, 주포 보령 3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으로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190쪽 쾌적한 생활환경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처리로써 웅천천 101-04 76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웅천천에 쓰레기수거 감시인부임, 연간 인부임입니다. 지난 연초 연두순방시 건의했던 사항으로 웅천읍에서 강력히 건의됐던 내용입니다. 307-05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동부환경에 6,316만 9,000원이 계상된 것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연말 계약 만료에 따른 연말잔여금 지급분 확보예산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부족분 4,080만원입니다. 매립장관리로써 도서매립장관리 401-01 8,000만원은 장고도위생매립장 보수보강사업입니다. 효자도 생활쓰레기 적치장 조성 5,000만원입니다. 호도 위생매립장 음식물처리기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조사 용역비인데 장고도 위생매립장 보수보강사업 용역비로 계상할 내용입니다. 191쪽 쓰레기매립장 노후 벨브교체공사도 침출수 처리를 위한 교체내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로써 대기토양수질환경개선 사업비로 이것은 당초에 민간위탁금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92쪽 재무활동비로 시설공단전출금 309-02 7,163만 2,000원은 공단전출금 계약수수료 증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187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쪽 하단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 13농가잖아요, 신고만 하면 해 주는 거래요? 13농가를 어떻게,

당초에 한 농가당 200만원씩 지원돼서 2,600만원인데, 도비국도비 내시된게 국비 1,300만원 도비 650만원, 시비 650만원입니다. 사실은 국도비보조 비율에 따라 한건데 자체적으로 신청농가는 13농가가 아니라 수십농가가 되는 데 커버를 못하고 했습니다.

설치가 틀이에요 뭐예요?

주로 방조망, 전기 철책입니다. 대규모는 못하고 몇백평 농가, 주로 산간지방에 고구마 재배농가에 고라니나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방조망 대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도비 증가를 환경부에 늘 요구하는데 자치단체 부담으로 미루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맨날 이거해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 웅천천 수거 및 감시인부임 예산 이런 것은 새마을회원 아침 청소하러 나오라고 해서 추진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대천천같은 데도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세워줘야죠.

대천천은 늘상 조석으로 산책을 다니고 또 대천1동, 3동, 4동까지 인접해서 나름대로 상시 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웅천은 사실상 읍에서 관리하고 있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두순방때 읍에서도 건의했었고 새마을지회장님이, 금년도에도 건의를 있했어요, 사실은 상시 관리를 안하면 늘상 지저분합니다, 웅천천에 산책로 조성이 돼서 나름대로 조성사업을 깨끗히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주를 해줘야 되겠다, 웅천읍에서 늘 이걸 건의합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해놓으면 좋은데 대천천하고 여건은 좀 틀려요, 대천천은 나름대로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어요,

초두순방한다고 꼭 예산을 세우면, 안해주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연속 건의됐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느껴요, 늘상 하천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192쪽 공군사격장주변 지하수관측, 지금 거기 상수도 다 안들어갔어요?

상수도는 95년도에 100% 들어갔죠, 이것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갓배마을 문제때문에 늘 지하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측공이 지하수가 잔재하고 있는 것이 5개중에서 3공은 폐공을 했고 2공이 모니터링용으로 쓰고 있어요, 지하수를 저희들이 늘상 떠다가 분기별로 한번씩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늘 놔두고 토양지하수과에서 이 문제 때문에 끝까지 부대가 존재하는한 물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191쪽 쓰레기위생매립장 노후 벨브교체, 2011년도인가 예산을 줘서 그때 우리도 가보고 했는데 한번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낡은 거예요?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보시면 대부분 내구연수가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밸브내용이 작년에 교체한 내용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 연구용역비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9개소가 잡혀있네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석면법이 작년도 공식 발효돼서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쓰레기위생매립장 3곳, 도서매립장 5곳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처음하는 거예요,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검사해서 다음 조치는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대상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석면해체작업을 해야 돼요, 석면이 어느 정도 함유돼 있다는 조사용역입니다.

제가 여쭤볼께요, 190쪽 공공기관대행사업 가축분뇨 이 사업이 확정된게 언제예요? 예산이 다,

공식적으로 2013년도에 확정이 된거죠,

공기관대행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우리시에서 주는 근거나 기준은,

환경부 방침입니다. 왜냐면 환경부에서 전국 4개소 시범사업을 하는 데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할려고 처음에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방침은 이것은 환경부기술이 지자체보다 한수위니 환경부 산하인 너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방침에 따라 갑니다, 환경부 국비가 80%예요, 지방비가 20%이고,

알겠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환경보호과장 이경로 예, 도지사 시책사업입니다.

예.

금년도에 첫사업이에요?

예.

내년에도 합니까?

예, 계속됩니다, 도랑살리기는 저희가 올해 신청 4개면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전부 받아서 처음 선정된거예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스스로 푸른 보령과 같이 성공여부는 금년도에 해봐야 됩니다, 지천살리기 일환입니다.

푸른보령하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푸른보령 민간이 참여하게 돼있어요.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견도 듣고,

사업시행은,

부락 주민 위주입니다,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어요, 지천살리기사업의 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백태호입니다. 19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 증가된 2억 3,200만원입니다. 197쪽 살기좋은 희망마을 우수마을지원 8,000만원은 지난해 희망마을 만들기 용역컨설팅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수마을이 도에서 발표대회를 했었는데, 15개 시군, 음현마을이 두 번째 갔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으로 마을환경개선과 소득사업, 기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3개소는 색깔있는마을 3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지원 및 아이디어 발굴과 마을발전계획수립, 선진지견학 등을 위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보령농특산물홍보관 택배비 지원은 목변경해서 아래에 402-01 보령농특산물 택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택배비를 택배회사에 주는 것으로 계획해서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어려워서 사실 택배비가 농산물 한박스하면 4천원정도 되는데 반절을 지원해주면 택배회사들이 2천원받고 나머지 받는 것은 원치않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서 농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E보령장터 입점농가에 대해서 나머지 50%를 정산지급하는 것으로 목변경했습니다. 특허청 디자인등록결정 수수료는 바지락이나 버섯종류, 블루베리, 무화과, 방울토마토를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한바 있는데 등록수수료 300만원입니다. 402-01 우수농산물관리 GAP인증 친환경제초제지원은 이것도 역시 목을 변경해서 이것도 친환경농산물을 블루베리, 포도, 딸기, 버섯 등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제초제 지원은 맞지 않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으로 변경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브랜드 관리에 보령상품 버스광고, 이것은 당초에 6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수도권 일부만 홍보되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고자 3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보령시 으뜸판매장 시설장비유지비도 집행상 문제로 시설비로 변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우수상품 수출촉진비는 당초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부족되기 때문에 1년에 24회정도 하는데 나머지 부분 8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보령상품 해외판촉지원 이것도 3천만원 기존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3천만원가지 고 턱없이 부족해서 부족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99쪽 학교식생활교육 체험장 운영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있는데 학교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환금은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46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9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쪽 보령시 으뜸판매장 시설보수는 고속도로에 할려고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한지 오래돼서 가보면 간판이라든가 내부 조명이라든가 도색같은 것이 상당히 열악해요, 보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가보셨어요? 가보면 보령에서 파는 물건은 없더라고요, 판매장은 보령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김도 광천김, 새우젓, 이런 것이 진열돼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데서 나오는 것도 더러 있는데 주로 우리 것을 많이 진열하고 다른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100% 구색을 갖추다보면 못하기 때문에 주종은 우리 것으로 하고,

우수상품 수출촉진비에서 품목현황하고 꼭 추경에 8천만원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는 농수산물이 주로 가는데 쌀과 김이 많고 건나물이라든가 건어물이 주로 많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도 농수산물 수출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류비를 다른 공산품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안해주면 수출을 못합니다, 꼭 필요한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올라왔잖아요,

부족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킨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삭감시킬 이유가 없더라고요,

죄송한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령상품 해외판촉지원, 이것도 연중행사를 하잖아요, 꼭 연중행사를 해야 되나요? 2년에 한번씩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시장님 말씀대로 허리띠 졸라매는 건데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해 주시죠?

이것도 전에 농정과에서 가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현지에 언론도 같이 참여해서 티비중계도 하면서 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년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농산물은 보이지 않게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으뜸판매장 있잖아요, 사실 관창리 마을주민들의 마을공동으로 기부금같은 것을,

그렇습니다, 마을로 임대를 준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세요, 누가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마을에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장사라는 게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대표자가 하되 사람을 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용도에 맞춰서 마을주민을 위해서 했으면 해야지 개인한테 맡겨서 하면, 보령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이러면 안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