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강원도의회 의원 김양수

반갑습니다. 김양수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험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호창 의원입니다. 5월에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비롯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3일 대한올림픽총회에서 2018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평창 확정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참 반갑고 고마운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후보도시로 평창을 확실하게 생각했던 우리였지만 2020하계올림픽 도전을 선언한 부산시의 돌발 변수로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제일 많이 마음고생을 하신 김진선 지사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치 관계자들을 비롯하신 300만 강원도민의 열정으로 이루어낸 결실로서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말없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적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KOC총회 결과는 위원 대다수가 평창의 세 번째 도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우리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정당성이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며, 그동안의 논란과 불신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의 논란이 전화위복이 되었음은 물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은 우리는 모든 열정과 역량을 결집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을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2018동계올림픽은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 중국 하얼빈, 미국의 리노-타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유치가 유력한 도시로 평창과 뮌헨의 경쟁구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또한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뮌헨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토마스 바흐 IOC 부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명의 독일 IOC 위원과 그들을 바탕으로 한 IOC 내에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평창도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했지만 오랜 기간을 통해 이루어진 그들의 네트워크의 힘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계대상일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생각을 다듬으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겸손한 자세로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필승에 대한 확신을 다 함께 갖자는 것입니다. 삼수생은 자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의 아픈 경험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게 했고 더 강한 평창, 더 굳건한 강원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의 생각은 긍정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통합하고 유치결과에 대한 과실을 균점하고 분점해서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국가 아젠더로 확정하여 중앙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중앙정부 승인이 예상되고 연이어 국제올림픽유치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민과 전 국민이 함께하는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성원하고 응원하는 민간주도의 유치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도 의회차원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을 서두름으로써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멀지 않은 시간에 도달해야 할 현실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제일의 교육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기울이고 계신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파수꾼인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고충을 수렴하여 이를 도정과 지역발전에 반영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지엽적인 감정에 치우쳐 결정한 사안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지적하면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서민들의 경제여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침체되었고 계속되는 실업률 증가와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 당초예산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안정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지난 2월 회기에는 민생을 돌보기 위한 현장활동까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92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심사도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안정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비상경제시국의 여건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사 시 기획관리실 예산 중 ‘골프경기보조 전문인력 육성 예산’은 다소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었지만 일자리 창출 예산이므로 일자리를 잃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직가장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복지 분야 및 저소득층 가정지원과 관련한 분야에도 집중 투자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의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 목적에도 위배되고 상임위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 예산을 삭감하여 일부 지역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특정사업에 선심성 예산으로 재편성 조정된 것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도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취지와 정부정책을 역행한 것으로 분노와 함께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의 심사의견이라도 일자리 창출 및 실직자 보호 등 금번 추경 취지에 부합되거나 도 특수현안 해결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유보되는 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작게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크게는 초심을 잃어버린 행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금번 사태에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강원도의원은 어느 한 지역의 의원이 아닙니다.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우를 수 있어야 하며, 강원도라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 원칙을 세우며, 강원도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지역별 문제도 힘을 합쳐 함께 헤쳐 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로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도민의 어려움을 같이하고 가슴으로 안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존경과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40명의 의원들이 힘을 모아 도의 산적한 현안들을 조직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소 격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혜량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은 용기의 원천이자 희망의 샘이라며 가족은 힘들 때일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 자살사이트 등을 통한 젊은이들의 잇단 자살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 4월엔 연쇄 자살 공포가 강원도를 휩쓸었습니다. 정선에서 남녀 4명이 목숨을 끊은 것을 시작으로 한 달간 청소년 15명을 포함한 21명이 휴양지 펜션 등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해 14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자살은 유행처럼 번져 주말에도 순천에서 남녀 한 쌍이 자살을 시도해 1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현상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살을 유행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의 자살은 특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으로 인하여 성인들과는 다른 이유로 자살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은 자살에 있어 많은 위험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 안에서의 갈등 등의 이유로 집을 뛰쳐나와 아무런 준비 없이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건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에서 심한 절망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에 대한 주변과 사회적 관심은 자살의 예방과 재발방지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아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1∼23일을 전후해 ‘자살예방 교육지침’을 일선 시ㆍ군 교육청에 내려보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문의 내용도 상담ㆍ보건교사가 자율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라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자살에는 치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살기도 후에 시행되는 치료는 사후 대책에 불과하고, 자살에 대한 최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 교육청, 일선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특단의 예방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평소에 청소년 자살자들의 특성, 자살신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상담교사의 유치로 전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유일한 예방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정신과의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정부와 유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의 삼각틀 안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권리이고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들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들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러다 자신들의 한계를 발견했을 때에는 좌절하거나 심하게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의 책임을 청소년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예방책과 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