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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16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19

박상신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재난안전과까지 14개 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재난안전과까지 14개 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주민생활지원과, 허가민원과, 자치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전략사업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검토보고와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삭감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총칙 7쪽부터 세입 79쪽까지, 일반회계 85쪽부터 87쪽까지, 읍면동 소관 341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9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

102쪽 하단에 선림사 쉼터가 무슨 얘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선림사 쉼터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림사에는 대웅전 외에 특별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선림사는 도미사당과 더불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옛날 우물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쉽게 얘기하면 정자인데 한옥 형태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선림사말고도 우리 보령관내에 몇 개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런 쉼터로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만 해주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다른 절에는 나름대로 선방이라든가 공간이 있는데 선림사만 쉼터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쉼터말고도 거기다가 이것 저것 많이 예산을 소요했어요,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93쪽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개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비가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연중으로 행사하는 공연비를 반영한 것인데 최근 이내에 2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 전체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반만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1년 소요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로 어떤 공연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공연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뮤지컬도 있고 연극도 있고 발레공연도 있고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수준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연중계획에 의해서 10회정도 하는데 보통 한번 정도 진행을 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 상당부분을 우리가 기금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데 올해 확보된 것이 총11회가 계획돼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뮤지컬 친정엄마도 좋은 반응을 얻었고 러시아 국립볼쇼이합창단도 매진될 정도였고 또 신년도초에 뮤지컬 신년음악회도 최정원씨라든가 저명한 뮤지컬배우들을 초청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 또 5월에는 김영임 효 공연이라든가 수준높은 공연이 기획돼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05쪽에 대천서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있잖아요, 여기에 테니스 인조잔디코트도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안됐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순수시비가 아니라 운동장에 대하여 인조잔디가 아닌 마사토 구장으로, 지금 인조잔디가 일부 환경공해라든가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5년정도 쓰고 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마사토 구장으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추세거든요, 테니스장은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테니스장도 포함시키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차피 생활체육이 들어갔으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상관 없습니다, 포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가 5천만원정도 소요된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설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00쪽 리모델링은 어디 어디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오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인데 이것도 1억원에 MBC 작은도서관 기금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오천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한군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19쪽부터 125쪽까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91쪽부터 4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삭감된 부분 139쪽 하만3리 마을안길포장 7천만원 감된 부분은 지난 2011년도, 2012년도 2년에 걸쳐서 하만3리에 오천에서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에 마을이 21가구가 있는데 토지소유주 네 사람을 통해서 토지승낙이 된 사항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게 비포장인가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몇m쯤 돼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폭 3m에 약 500m 되고, 오천하고 천북하고 옛날에 선착장 배터가 되겠는데 그 주변에 위험시설 가드레일 100m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 행감때 지적한 부분 어느 정도 받았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유명가수건이요? 그후로 납부된건 없고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월달까지,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가수 송모씨가 자금압박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사실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 안되면 공매처분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1순위로 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후 계획은 어떻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계속 만나고 독려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납부가 안되면 공매절차를 밟는수밖에 없죠.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51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인데요, 그동안 명천사회복지관 내에서 다문화 지원업무를 보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이 너무나 비좁고 거기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명천사회복지관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도 있는데 다문화지원사업의 고유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장소가 비좁고 현재는 여성이라든가 다문화의 사업이 지금 정부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돼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제대로 임대료를 세워서 다문화지원사업과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보령시에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또 법인에서도 출자를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세계적인 추세인만큼 다문화지원센터 임대료를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다문화지원센터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평화대사협의회라고 전세계망이고 다문화사업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거와는 거리가 멀고 대천2동 권역에 있는 사단법인으로 나간 그 부분은 언젠가 저희와 합쳐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이 부분에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를 해놓고 그건 어제든지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꼭 추경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65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2동쪽에 있는 최미자씨인가 그분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어디로, 1억인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접근성이 좋고 사무실 규모가 70평 이상이어야 됩니다, 사무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일이 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천2동에 최미자씨가 하는 데는 원래 이분도 여기에서 이사업을 하다가 본인이 단독으로 나가서 저희도 언젠가는 통합을 시켜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곡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최미자씨처럼 별도로 나가서 센터를 운영하는 분은 또 없어요?○사회복지과장 윤영배 그런 분은 없어요.
유일하게 그분 한분이 그렇게 하시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이걸 하실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정도에는 비워지는 건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비워지는 건물이 제가 알기로 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소라든가 넓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도 두말할 일이 없겠죠, 이 부분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차료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는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업이 국비나 이런 거에서 지원되는 건 없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 국도시비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도비 내려온 것은 활용을,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공간이 없어서 임차료 1억을 계상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문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16개 읍면동으로 확대사업으로 추진해가면서 마을 골고루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그리고 한쪽으로 서민 밀집지역에 치우치다 보니까 추진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우시더라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이 제가 명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인데 그때 관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자기들이 공간활용을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족센터가 별도의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1억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16개 읍면동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정부에서 확대되는 사업이 여성, 다문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과를 설립하네 뭐하네 도에서 그런 부분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무 공간조차 너무 비좁고 협소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있고 또 취약점인 것은 다 그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서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왕이면 과장님이 장소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줬으면 좋을뻔 했는데, 막연하게 1억만 해놓으신거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류붕석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1억 임차료에 대해서, 그러면 국비 2억 3,800, 도비 5,200, 시비 1억 5,600만원은 다 확보가 된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다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환경보호과 191쪽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폐기물 재활용 처리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766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현재 웅천천이 지방하천이거든요, 보림CS 밑으로 들어가는 하천이 봄만 되면 낚시꾼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웅천읍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도 순방시에 이것을 해결좀 해다오 하는 간곡한 사항으로 필연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87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해마다 했던 사항이잖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뇨, 이것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보령에 하천하면 지방하천중에 대천천하고 웅천천이 가장 큰데 대천천에 3개동이 있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천은 얘기할거 없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웅천천은 인부임을 상임위에서는 왜 웅천천에만 인부임을 넣었느냐 요지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늘상 나와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여기는 낚시꾼들이 늘 상주하기 때문에 사람을 배치해야될 필연적인 곳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 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삭감이 됐고 금년도에도 초두순방때부터 건의했던 간곡한 사항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정도만 관리해주면, 지금도 가보시면 낚시꾼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붕어가 많이 나와요, 이것을 웅천읍에서도 그렇고 새마을지회 이쪽에서도 늘 저희한테 건의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다오, 사실은 해 주셔야 됩니다, 현지 가보시면 쓰레기가 항상 많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현재 일하는 사람이 없고 공공근로내지는, 한명을 늘 상주시켜야 돼요, 한명 인건비예요, 760만원이, 7개월간 보통 인부임으로 하루에 4만 1천원씩, 가보면 너무 더럽습니다, 노천뜰 바로 앞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19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문회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위원님들께서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없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사실은 제가 지난해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해 기업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업들 서로간 연관성이 있어서 기업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기업들을 쫓아다녀도 기업 사장이나 회장단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보령에 가니까 기업하기 좋더라, 이런 말 한마디가 공무원들이 수백번 쫓아다니는 것보다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을 유치한 내용을 살펴보면 코리아휠이 들어오면서 코리아횔 사장과 후코쿠 사장과 연관성이 있어서 후코쿠가 들어오게 됐고 후코쿠가 들어오면서 후코쿠 협력사들 8개 기업이 우리 보령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코쿠에서 다시 삼목강업 사장과 유대관계가 있어서 들어오게 됐고 영흥철강에서 삼목강업을 인수함에 따라 영흥철강이 우리시에 입주하게 되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내용 중에는 기업인들 서로간 보령에 가니까 기업하기 좋더라는 이러한 평들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요구한 사항중에 감액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기업인한마음대회 지원부분 1천만원 예산을 추가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기업인대회 분야에 대한 검토를 잘못했는데요, 작년에 1천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외로 1,800만원을 보령화력지원사업비중에서 기획공연비중에서 입찰잔액이 있어서 그 잔액을 추가로 해서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500여명 참여해서 식대와 기획공연비로 사용을 2,8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나머지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협찬비용등을 포함해서 5천여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금년에 갑자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보령화력지원사업비중에서 입찰잔액이 금년에 발생하지 않아서 1천만원을 추가 요청하게 됐고요, 현재 기업인협의회는 우리지역에 80여개 기업이 참여해서 서로 상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2천만원 주는 것은 그날 참여하는 근로자와 기업인들 식대 분야하고 공연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협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이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을 통해서 우리 보령이 홍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후코쿠 협력단지 사면보수 분야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6개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개 기업이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후코쿠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기업들입니다, 물론 올 때 입주보조금 일부하고 투자보조금 일부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현장을 가봤는데 지난해도 가봤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싶어서 일찍 다녀왔는데 작년에 비가 와서 붕괴된 뒤로 현재 그냥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흥공업사라는 업체 뒷 부분인데 사실은 기숙사입니다, 작년에 비가 와서 붕괴되면서 거기에서 자고 있던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아직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6개 기업이 똑같이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했고 실질적인 피해는 신흥공업사에서 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혼자 업체로써 그것을 복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시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후코쿠 협력사들은 수시로 일본 모기업에서 기업 회장단들이라든지 기업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우리 지역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3페이지 관창일반산업단지 후코쿠 뒷부분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현장여건은 붕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은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기업이라든지 각종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낙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고 보령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개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셔서 기업하기 좋은 보령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05쪽부터 214쪽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09쪽부터 514쪽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19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오늘 더 자세히 해 주셨는데 기업인한마음대회 작년에 총 얼마나 소요됐어요? 전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전체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로 접수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는 통계가 안됐습니다마는 5천여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중에 작년에 1천만원하고 입찰잔액 1,800만원해서 2,800만원 지원됐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다른건 좋아요, 관창산업단지 재해위험지구 낙석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후코쿠 협력 기업단지 사면보수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게 그렇게 되거든요, 후코쿠쪽에서 이 단지를 조성할 때 자기네가 사업을 잘못한거 아니겠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도 갔다왔습니다. 절개지 분야에서 슬라이딩이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기업들이 사실은 6개 기업들이 협력해서 돈을 투자해서 단지 조성을 했고 하다보니까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데는 신흥공급사는 한 개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고 신흥공업사 혼자 보수 보강사업을 해야될 형편인데 기업 형편상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와있는 상태고 정착이 안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해주면 기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 주시는 것처럼 거기는 개인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단지라고는 하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입지보조금도 줬고 투자보조금도 줘서 기업을 유치한 단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도와드리 는 것이 적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표현방법에서 오고 싶어서 온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데 자기 네가 후코쿠한테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회사의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온거지 그렇잖아요, 물류비나 이런걸 절감하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건 좋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낙석방지시설 관창공단 이것은 이해가 돼요, 기업인한마음대회도 이해가 되는데 후코쿠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지원해 주셔서 기업들이 원활히 기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17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25쪽부터 229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481쪽부터 486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557쪽부터 5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245쪽 예비군안보교육관 신축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청라 동원훈련장내에 안보교육관이 86년도에 준공된 조립식 건축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노후로 인해서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또 작년도 사단 강평시 사단에서도 간절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안보교육관을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650평방미터정도 200평 되겠습니다. 강의장하고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이 규모로 짓기에는 10억 가까이 예산이 되는 걸로 검토가 돼서 군부대측하고 저희들하고 설계 기술팀하고 머리를 짜서 화장실이나 기타 부대시설은 빼고 규모도 109평정도 반으로 줄이고 해서 가설계를 했는데 5억정도 이것도 빠듯하게 맞춘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1억 5천만원을 요구됐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해외 선진지 견학건입니다. 이것은 2회에 걸쳐서 기존에 실시를 했고 작년에 얘기되기로는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외선진지견학 경비 예산을 세우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추진하자는 차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연합대 순찰용 차량구입비입니다. 의용소방대가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시 긴급히 출동하는 봉사단체인데 타 시군 사례를 봐도 도내에서 저희시를 포함한 4군데만 차량지원이 안됐더라고요, 긴급히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확보해주자 내부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41쪽부터 24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1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소방대 순찰용차량에 대해서 16개 시군중에서 4곳이 없고 나머지 다 있다는 거죠? 없는 데가 어디어디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아산, 서산, 계룡, 청양, 우리시 해서 5군데네요.

박금순위원

없는 곳도 차량을 마련할려고 굉장히 애쓰시겠네요? 왜냐면 홍성같은 데는 1대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령만 없다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당진은 15대정도 되고,
태용

성태용위원

당진은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한거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태안도 5대네요,
태용

성태용위원

보면 시군에서 직접 시군비로 해서 해준데는 많지 않고 거의 기업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비군 교육관 이게 조립식으로 해요 아니면 철근콘크리트식으로 해요,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기둥만 철골로 하고 판넬쪽으로, 200평에서 109평으로 줄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부에 뭐 들어가나보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의자하고 영상시설이 들어갑니다, 화장실이니 부대시설은 다 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억 5천은,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기 예산계상이 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부족해서 1억 5천을 올렸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처음에 설계 미스라고 했는데 200평이었다가 109평으로 줄였는데, 평당 얼마씩 따지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450만원,

박상신위원

그러면 또 영상실도 해야 된다고 하고, 화장실, 부대시설을 뺐는데 실제적으로 영상실하려면 영상실하는 데 얼마정도 된다, 건축비라는 게 철구조로 지었을 때 300만원에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100평 잡고 3억인데 영상실 5천만원, 그러면 3억 5천만원이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영상실 포함 철구조로 했을 때 400만원에 영상실 포함 얼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영상실은 시스템으로 냉난방시설 하듯, 그게 크게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상신위원

그런 거 포함해서 설계가 450만원씩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신위원

어쨌든 부대쪽으로 요구하는 건 200평인데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109평으로 줄여서 4억 5천에 맞춰서 해보겠다는 얘기시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우리 보령만 안보교육 예비군들 쓰는 거예요?○재난안전과장 한수택 예.
예비군이 몇 명이나 돼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3천여명 되는 걸로, 굉장히 들쭉날쭉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안보교육이니까 예비군만 쓰나,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여 보건소 등 13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