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제190회 회기에 이어 3개월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강원남부의 가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큰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야 했는데 이 원인을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수원인 관동댐의 수자원 관리상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내 댐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지만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를 예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의 해결방안으로 댐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댐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응하면서 현재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우리 특위 활동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도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활발히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정하시고 관련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김영칠 위원입니다. 한탄강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10년만에 해소되고 종결됐지 않습니까? 종결이 됐는데 철원군 주민들 투쟁위에서는 재심 청구라든가 대항한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대체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자기네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안으로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다투어 보아야 실익도 없고, 그렇죠?

예.

지금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하면서 댐의 규모나 성격이 홍수조절용 댐으로 결정된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철원군민들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자체를 전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해방지종합대책이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대정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절충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정비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철원군에 약 112억 정도 되어 있는데 배분 관계에 대해서는 철원군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업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분이라는 것은 포천하고 배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철원군에만 한 112억 정도가…….

말하자면 인센티브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확정 판결이 되어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데 지금 확정된 내용으로 볼 때 댐의 규모나 성격이 홍수조절용 댐이냐, 아니면 다목적 댐이냐 어떤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은 홍수조절용 댐으로 지금…….

홍수조절용 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시설만 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한수원이나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목적용이 아니고 단순한 홍수조절용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이것은 1년에 15일 이상만 물을 저수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문을 개방하는 홍수조절용 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래서 홍수조절용에 비중을 두어서 판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철원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댐이 홍수조절용 댐이 아니라는 거죠. 문만 막으면 다목적 댐이지 홍수조절용 댐이 따로 있느냐 그러는데 한수원이나 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조절용 댐하고 다목적 댐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홍수조절용을 다목적으로의 전용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느 쪽으로 믿어야 되는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홍수조절용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소송 단계에서도 계속 홍수조절용으로 자기네들이 어필하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가서 어제 최종 판결이 났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민 설득이라든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장치가 뭐가 있나요? 만약 정부에서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다목적 댐으로 돌릴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정부가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정책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방재정책관 김귀현입니다. 한탄강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댐 구조가 다목적 댐보다는 조절용 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목적댐은 소양댐이라든가 보통 사력댐 형식으로 만들면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한 제반 부대시설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그렇게 시설이 되기 때문에 향후 만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다목적으로 쓰인다면 추가적인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을 미리 예측해서 뭘 하기에는, 그쪽에서 안 한다는데 이쪽에서 할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별로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얘기는 이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홍수조절용 댐이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 다목적 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다 이런 것을 문서화한 게 있느냐 이거죠.

지금 홍수조절용 댐으로 실시계획이라든가 인허가 등 법적으로 처리되는 모든 절차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다목적용으로 돌아가자면 제반 절차상의 문제가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꿀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문서상에 있나요?

인허가상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수조절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다목적 댐으로 갈 때는 합의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지금 밀릴 때까지 밀려왔는데,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게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싸움이잖아요, 수자원공사의 엄청난 로비력에도 못 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걱정되는 게 국가는 의도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다목적 댐으로 바꿀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다는 게 문서상 어디 구절에 딱 나와 있는지, 그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장치를 만들어 넣어서 도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어필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서에 그 구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홍수조절용 댐 구조로 할 경우에 이것은 다목적 댐으로 도저히 변경이 안 된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인사말씀 중에 부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자료도 내놓고 그러셨다는데 지금 이 시간에 동계특위가 또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회의가 중복되지 않게 시간을 조절하시든가, 불가불 같은 시간에 하게 되어 있었으면 자료를 어제쯤 주시든가 그랬어야지 중복되어 계신 분들이 양쪽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제안설명도 생략하고 본인들 발언만 하고 가시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질의하려면, 실무 국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시간이나 자료를 찾는 시간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사전에 오늘 회의 준비를 좀 충실하게 못 하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 임시회의가 폐회됐었고 어차피 오늘 출근을 하셨는데 오후에 회의를 하시더라도 회의가 좀 진지하고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속된 얘기로 형식적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또 댐특위가 발족되고 나서 오늘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안건도 소양강, 한탄강, 도암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회의도 하지만 회의 자료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려면 다만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몇 보 전진할 수 있는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을 위원장님이 사전에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한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정말 그냥,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종이 값도 못 하고 회의를 끝내는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없도록 진지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댐특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동계특위를 본회의 직후, 그리고 11시 전에 하겠다, 그래서 본회의가 30분쯤 끝나면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항의는 했습니다만 이미 소집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11시에 댐특위를 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또 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오늘 헌혈행사를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3개 회의가 잡히다 보니,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오시고 또 오후에 도정에 중요한 일정이 있고 그래서 회의 연기도 부득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댐 문제에 새로 발생된 사항도 없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질의라든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 외에는 별다른 새로운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정대표자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몇몇 위원장님들 선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회의 끝난 다음에 사무처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 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굳이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댐특위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리는지 몰라도 제193회 임시회 초기부터 오늘 일정이 잡힌 것 같은데 끝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마따나 어떤 업무보고나 받으려면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 앉아계실 이유도 없고, 또 오후 4시부터 홍천에서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이 평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찬 후에라도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오전에 이렇게 쫓기듯이 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로 보아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렇다 할 과제나 숙제를 못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오후에 건설방재국에서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후로 일정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댐특위는 11시로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이고 다른 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확정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한다는 것도 그랬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내면 지역을 저희가 방문해서 보니까 이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모두가 뜻을 같이 해서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았을 때 지역에서 밭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임대를 해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수확에만 전념하시고 본인들의 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잔디도 구입해서 심고 마대자루에 모래도 넣어서 흙이 쓸려나가지 않게 노력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계자들 격려 차원에서 연말에 어떤 표창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실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9개 지구에 99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일부분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잔디 값이라든가 아니면 마대 값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관이 예산만 많이 들여서 큰 사업을 한다고 저감대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이 되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관 안병헌입니다. 먼저 고생하신 분들 격려 차원에서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계획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또 당초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말에 격려 차원에서 표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전에 공사할 때 사전에 자기네들이 하는 잔디 값이라든지 풀 값이라든지 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인식이 잘 안 되어서 사업 효과성이 적고 그래서 나름대로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계획된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다시 한번 보강해서, 넣어서 가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없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서 잔액예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이 어떤 예산을 몇 천만 원, 몇 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취급을 안 해 주시던 건데 잔디 한 평에 몇 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관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주민들이 매년 객토사업을 하면서 그냥 방치해 버리면 효과가 별로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난해 현지에도 가서 보고 표창 건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어떤 부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상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사님 표창장 하나면 그분들도 흡족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지난해에도 못 하셨는데 금년에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여기에 앉아서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저희가 여기 앉아서 뭐하러 회의를 하냐고요.

표창 관계는 금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계획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금년도에는 연말에 표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대라든가 잔디 씨 이런 것도 지난해에 저희가 사석에서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금년에 99억 중에 다만 1억이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척이라도 하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등등 해서 위원장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은 고급인력들이 여기에 앉아서 괜히 말장난하고 헤어지고 다음 달에 만나서 도로 똑같은 얘기를 할 바에는, 댐특위가 하는 일도 없고 발전도 없고 진전도 없다면 우리가 전부 조금씩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얘기를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없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다시 짚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좋게 좋게 회의 끝나고 헤어지고 그다음에 보고나 받고 그럴 바에는 댐특위를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어졌으면 이전보다는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서 과연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왜 이런 게 안 됩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실무자가 업무가 많아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하고 계획해 나가다 보니까 못 했지만 사실 저희가 고랭지밭두렁 되살리기라든지 이런 사항은 일제 점검을 4월에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여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방재국장님께 한탄강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한탕강댐은 법적인 문제는 종결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년간 철원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하면서 많은 고충을 겪고 또 물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가 정말 많은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이런 법적인 투쟁을 하면서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고 협상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탈하게 손만 놓고 마는 그런 꼴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댐 주변지역과 관련되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댐 축제와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 사업비는 국가에서 법률상 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은 정부가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나머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댐 반대투쟁위원회라든가 철원군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협상카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히 못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해득실을 따져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더욱 피해를 안 입는 방향에서 인센티브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강원도 차원에서 절대 승인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한 강원도는 댐과 관련되어서 절대 주민들 의사를 존중한다 이런 거잖아요.

당초에는 그랬죠.

지금 여건이 좀 변동되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라든지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고 보고 댐 특위에서도 그와 관련된 건의서라도 채택해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댐특위에서 철원 한탄강댐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관철되도록 건의안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방문해서 요청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특위가 오늘도 좀 파행이라면 파행 식으로 운영이 되어 갑니다. 어쩔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이것은 의장단에서 회기 조정을 잘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공개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고 회기를 적정히 안배해서 위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위원회 결의로 의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댐특위에서 한탄강댐 백지화와 관련되어서 도민 요구사항 건의안을 채택하는 건하고 의사일정을 중복되게 조정한 것에 대해 댐특위에서의 공개사과 요구사항을 정식 의제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기 위원입니다. 회의가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요, 9쪽에 있는 건데 사방댐 건설, 담당하시는 국에서 안 오신 것 같아요. 누가 오셨나요?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누가 만드신 거죠?

이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방댐 건설 해서 강원도 8개소 중에 양구 2개소, 산림청 5개소 중에 양구 1개소, 이게 소양댐 흙탕물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업인데 3개소가 소양댐과 관련된 지역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소양댐하고 관련된 데입니다.

그 지역만 있는 거죠?

예, 소양댐하고 관련된 지역만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해안면입니까?

장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개 실ㆍ국에서 와 계신데 보고서는 1개 국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 회의자료를 환경정책관님이 주관해서 취합하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보고서를 하면 취합은 방재…….

그래서 의회에 내시는 겁니까, 자료를? 어떻게 내시는 겁니까?

업무보고는 해당 실ㆍ국별로, 취합하는 게 아니고 실ㆍ국별로…….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8쪽에 있는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은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몇 번 회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완을 하시겠다, 가장 근본적인 게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보완하라고 한 내용은 대책이나 제도개선ㆍ관리대책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당장 7~8월이면 장마가 올 텐데 저희 댐특위가 만들어지고 저감대책, 8쪽은 그 내용 그대로만 계속 올라오네요. 뭔가 특위에서 보완을 요구했으면 보완해서 내놓으셔야지 8쪽은 문구 하나 안 고치고 계속 그대로 올라오네요.

이것은 총괄적인 사업이니까…….

그러면 그 뒤에라도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정책관님이 판단하실 때 소양강댐에 흙탕물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소양강댐에 흙탕물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요.

근본적인 요인은 토사 유출로 인한 것으로 보죠.

가장 중요한 게 토사 유출이잖아요. 각 실ㆍ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국비사업들을 다 끌어다 맞추어서 13개 사업이니 10개 제도개선ㆍ관리대책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 토사유출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밭 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런 맥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관님, 밭 기반 정비사업은 그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 한두 장에 내놓고 그것만 가지고 토론해도 될 텐데 이렇게 업무보고서 만들어서 진짜 장황하게 내놓으셨는데, 당장 7~8월에 장마가 올 텐데 사방댐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조기발주, 물론 매년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유달리 조기발주를 많이 했는데 인제 1개소는 이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지금이 5월 20일인데 5월 중 사업 발주 예정이라고 보고서에 내시고, 이게…….

그것은 금년도 사업량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조기발주를 해서 내일모레면 준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죠. 소양댐 같은 경우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시설대책 분야에는 밭 기반 정비사업, 농업용 저수지 건설, 사방댐 건설, 임도 구조개량,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댐 유역 숲 가꾸기 사업, 녹비 재배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등 늘 해 오던 것이고 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소양강댐 탁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골머리를 썩나요. 정책관님 소관으로서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으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소관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국정조정현안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서 각 부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각 시ㆍ군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기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조기집행이 원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시행이 잘 이루어져야 흙탕물이 저감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사실 각 사업은 또 각 시ㆍ군에서 하고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취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죠. 사업내용도 모르고 취합하는데, 취합하는 부서라면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흙탕물 저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정책관님이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사업만이라도 7~8월 장마 오기 전에 빨리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흙탕물 저감이 사실 이런 사업을 해야 저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8개 부처가 협의해서 나온 안입니다.

토사유출이 되는 가장 원인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밭 기반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밭 기반이 부실하면 이런 데에서 토사유출이 되는 것이고요…….

정책관님, 고랭지채소 재배하는 지역에 가 보셨어요?

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밭 기반 정비가 안 되어서 토사유출이 됩니까?

고랭지밭 같은 경우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가능하면 매입하는 방법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객토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고랭지밭에 객토를 안 하려면 작목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작목 전환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지금 13개 항목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작목 전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작목 전환 관계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취합만 하지만 소양강 흙탕물 저감대책의 총괄책임관 아니에요, 취합하니까, 시행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만큼이라도, 실제 현장을 보고 실ㆍ국을 채근해서라도 장마 전에 뭔 대책이 나와야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성과도 없이 늘 해 오던 업무보고만 하시고 그러면 선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댐특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관님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금년에 장마가 안 진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또 소양강댐에 흙탕물이 2~3개월 방치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언론의 질타를 받을 테고 또 댐특위에서 얘기를 들으실 텐데 다른 것은 몰라도-제가 강력히 요구합니다.-고랭지밭 객토사업을 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하셔서, 이렇게 타 부서에서 하는 예산을 뭉뚱그려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양 포장하지 마시고 실제 내실 있게, 소양강댐이 7~8월에 아무리 장마가 져도 최소한 2~3일이면 탁수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랭지 밭에 객토를 안 해야 돼요. 그렇다고 고랭지채소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농사짓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랭지밭 객토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작목을 전환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다음번 회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그때 보고가 곤란하시면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 뒤에 배석하셔서 그때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댐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앞에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일단 회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댐특위는 일단 결정이 되어서 일정이 다 잡혔던 내용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운영위원장님도 오셔서 마치 사무처에서 잘못한 식으로 야단을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안 돼요.

그 문제는 회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그 문제는 회의를 끝내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하도록 하고, 그 문제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의를 먼저 진행하고…….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 보필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위원들끼리 집행부 끝나고 나가신 다음에……부위원장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댐과 관련되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댐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년과 달라진 것도 없고 더 이상 추진되는 것도 없다 그런 지적입니다. 또 최근에 도암댐과 관련되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도민들의 여론이 갈라지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전 재계를 찬성하는 주민들, 또 발전 재계를 반대하는 주민들, 이렇게 도민들의 편 가르기 양상이 벌어지는 게 한수원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암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양분시키고, 정서가 양분되고 지역갈등이 조장되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이라고 있는데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이라도 우선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지 2005년 12월에 국무총리 주재하에서 결정한 게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 수질 개선이 우선이다, 발전 재계 여부는 수질개선 후 추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됐는데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발전 재계를 위한 주민 홍보만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주민들 관광이라든가 여행경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뜬소문 같은 얘기도 퍼져나가면서 주민들이 지역간의 갈등, 같은 지역 내 주민들의 갈등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 해당 시ㆍ군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해당 시ㆍ군과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할 수 없지만 2005년도에 수질 개선을 위한 합의가 됐고 수질 개선을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만 만들 게 아니라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수질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발전 재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수질 개선 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댐특위 또 동계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사일정을 중복해서 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장단에 또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사항이 없으면 댐특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과 안병헌 환경정책관님, 김귀현 방재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업무에 반영하여 댐 관련 현안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