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6월 맞아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단상에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및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원의정 사상 처음으로 주한외교단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본회의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더욱 일깨우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이 호국보훈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귀감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이루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또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을 통해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시키는 일에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우마나 친칠라 주한 온두라스 대사님의 초청연설과 금년도에 두 번째 실시하는 도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내외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초청연설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공무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마나 친칠라 주한 온두라스 대사님을 비롯한 주한 외교단과 가족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주한 외교단과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통역이 끝난 후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초청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 초청연설을 해 주실 우마나 친칠라 주한 온두라스 대사님께서 지금 입장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마나 친칠라 대사님의 약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1990년 주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온두라스 총영사와 1993년 주대만 온두라스 대사를 거쳐 2002년부터 현재까지 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재임 중이십니다. 그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퍼다인 대학교와 하와이주 퍼시픽 웨스턴 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셨고 서울 명예시민상과 태국 왕실 근위병 명예상, 국제명예전당 영예상 외 많은 상을 수상하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발전과 양국의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사님의 연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박수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 우마나 친칠라 대사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한 외교단 환송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박수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철원군 베트남 참전전우회 안병헌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과 양구초등학교 박미영 선생님 외 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박수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09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30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대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이병선 의원님, 김영칠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이기찬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속초 출신 한나라당 이병선 의원입니다. 도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최흥집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가족 여러분! 강원도 교육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교육가족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식중독 사고의 우려가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교급식에서 여름철에 집단식중독과 같은 사고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급식은 매우 중요하고 급식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영양사들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은 장차 나라를 짊어질 인재를 건강하게 키워낼 목적으로 199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999년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하루 한 끼 이상을 학교에서 급식을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체의 안전불감증과 수입산 먹거리로 인한 불안 등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의 올바른 영양섭취를 담당하는 영양사의 책임은 날로 커지는 데 비하여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도내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272명, 영양사는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학교가 영양사로 대체 배치하면서 영양사들은 동일한 근무조정에서도 보수 등 여러 가지 불합리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보수의 불합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양사들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신분으로서 공무원 9급 1호봉 기준 연봉 1,723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속연한에 불구하고 월 140여만 원이라는 낮은 보수는 물론이고 문제는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의 보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별도의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보수체계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양교사 배치 시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해고될 위험에 있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은 영양사 면허취득 후 일선 학교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학교급식 업무 및 행정업무 등 공무원 신분인 영양교사의 업무를 똑같이 수행하면서도 특히 임금 면에서는 열악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양사에 대한 신분, 처우, 보수, 호봉부여 등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법령의 제ㆍ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를 제도화 함으로써 영양사들의 신분보장은 물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호봉승급 시행 및 임용권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교장이 갖고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장으로 조정하여 교육장 관할 구역 내 순환전보보직을 통한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행 연봉제 기준 및 호봉승급 부여의 급여체제를 조정하여 근속근무에 따른 보수의 차등지급 등 합리적인 보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현직 영양교사 중 영양교사 자격취득자 처우개선입니다.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 중 상당수가 대학교 졸업자로 영양교사 자격취득자이거나 취득예정자로 영양교사와 동일한 직무, 동일자격, 동일임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양교사의 보수에 준하는 연봉체제의 처우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영양교사 임용 시 현직영양사 혜택부여 및 특별임용제도의 시행입니다. 영양교사 임용 시 기존학교 영양사 중 교사자격 취득자에게 우선응시혜택을 부여하고 영양사 경력, 근무성적, 업무능력, 교사자격 등의 분석하여 특별임용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맞춤형복지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이나 경북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규
최재규의장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의원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김영칠 의원입니다. 먼저 안병헌 회장님을 비롯한 철원군 베트남 참전전우회원님들의 강원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리서리 맺힌 그리움과 서러움이 짙푸른 녹음에 배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간절한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한국전쟁(THE KOREAN WAR)’으로 불리는 6ㆍ25전쟁이 끝난 지도 5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부여대(男負女戴)하여 남으로 밀려가는 피난민 대열 속에 어머니 등에 업혀 철없이 울부짖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강산이 여섯 번을 변하는 세월의 흐름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낭만과 망각으로 포장했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의 아득한 옛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70~80%가 전후세대이고 20대 이상 성인 다섯 명 중에 두 명 정도가 6ㆍ25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6ㆍ25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피해는 얼마만한 규모였는지 지금사람들에게는 식상한 소리로 들릴뿐입니다. 특히 6ㆍ25전쟁 원인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왜곡된 주장과 동조 추종한 가치관의 오류가 우리 사회를 편향된 논쟁의 마당으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정체성도 모호해졌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의미와 가치가 상대적으로 폄하되면서, 떳떳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옹색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가의 정체성이 살아있고 민족의 대의(大義)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올바로 평가한다면 지금 이대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붉은 이념의 사악한 폭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말살시키려는 악몽의 시대에 조국수호의 단심(丹心) 하나로 맞서 싸운 고귀한 넋을 기리는 일은 국가 제일의 책무로서 인간가치의 최고 반열(班列)로 현창(顯彰)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군인피해의 경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 직전까지 만 3년 동안 피아 양쪽 모두 157만여 명의 희생자를 낳았고, 그중 전사자는 약 44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사자 13만 7,889명, 부상ㆍ실종 및 포로 등 총 62만 1,469명인데 이 중에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은 대략 13만여 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지난 2000년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하였고, 2003년 영구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난해까지 유해 2,855구(아군 2,241, 적군 614)와 유품 5만 2,453점을 발굴ㆍ수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의 2%밖에 이루지 못한 이 사업은 앞으로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너무 등한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 사물은 제행무상(諸行無常)이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반세기를 방치했으니 무엇이 제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국가는 무한책임의 각오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 및 건의합니다. 첫째,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명예스럽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을 범정부적 참여와 영구사업 의지로 추진해서 좀 더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기본방침은 ‘until they are home, 희생자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라고 합니다. 관련예산에 있어서도 미국은 년간 500억 원 이상이라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4억 원이라니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셋째, 이 사업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진작을 위한 관련법률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현실의 날씨는 너무 쌀쌀하고, 통일의 꿈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13만여 무명의 원혼들은 구천(九天)을 헤매고 계십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영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의원
삼척 출신 한나라당 소속 박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전략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 BIO2009 국제전시회’에 참가하여 느낀 점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도 집행부와 강원테크노파크 등 실무진과 함께 참가하여 한국전시관에 강원도 전략산업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와의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회의와 호주 벤처투자포럼에 강원도 벤처기업이 참가하기로 협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 참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BIO기술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미국시장에 단독 진출이 어려워 호주 등과 공동개발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실정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는 1991년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도 참가하였고 그들 관계자와의 대화 중 ‘강원도와 교류가 잘 안 되는 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강원도 BIO산업의 미국 진출에 교두보 역할 가능성’을 피력하였는바, 미국 콜로라도주와의 교류 활성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위로가 되었던 것은 지난 3월 27일 세계정상급 연구소인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를 강원도에 유치한 데 대하여 각 국의 전시회 참가자들이 놀라움과 함께 강원도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접하고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꼈고 강원도가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외적으로 강원도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 관계관 등 강원도 대표단의 현지에서의 강원도 전략산업관 운영 및 홍보, 참가기업 비즈니스 상담 등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함께 하면서 강원도의 기술혁신 및 고도화를 통한 강원도 전략산업 발전을 주도해 나갈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본 의원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강원도가 전략산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BIO산업은 물론이려니와 이번 전시회 참관을 통해 세계적으로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주목받은 세계정상급 스크립스연구소 유치 등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강원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사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기’의 저자 사마천의 좌우명은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처럼 거룩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했습니다. 문화혁명의 대변혁을 거친 중국의 문인들과 또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께서도 삶이 힘들 때 사마천의 좌우명을 생각하며 인고의, 불면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국토 정중앙 자연중심 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기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의 증가와 100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리안드림의 꿈을 안고 다량 입국으로 인하여 전통적 단일민족이 아닌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취학연령에 이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의 학교교육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국제결혼이 많은 농촌지역이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발생되고 있어 본 의원은 오늘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수는 1,460여 명에 이르는데 2007년에는 880명이었으나 2년 사이에 무려 66%가 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그 자녀들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인해 일부 학교의 경우 외국인자녀 입학을 기피하기도 하는 등 이들 자녀들은 다양한 이유로 교육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소통이 어려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은연중 동급생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여전히 또래집단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언어, 문화, 민족적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말 능력이 떨어지는 교과목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학습부진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진한 부분은 사교육을 통하여 보충해 줘야 하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여 사교육의 기회도 부족하고 부모님들이 학습을 도와줄 형편도 못 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들은 정체성의 혼돈을 겪으면서 중ㆍ고교 중퇴율이 일반 학생의 여섯 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다문화ㆍ다민족사회에 걸맞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차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별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들의 고통은 주변 동급생들의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다름과 차별로 인식되지 않도록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생,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는 다양성, 다민족의 사회입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협력할 때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이해시켜 그들도 같은 민족임을 심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 및 교사들을 위해 교재개발 등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문교사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도의 교육기회가 없었던 현재의 교사 시스템으로는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등교사 등에게 다문화사회에 대한 감수성 및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능력 배양 및 다문화교육 담당교원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커리큘럼을 만들기를 제안해 봅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경제원리에 따라 끝없는 민족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다문화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한국판 오바마가 탄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소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평을 열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기 중 본회의 휴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회기 내에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년들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선량으로서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책논의 및 대안제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