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은순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제1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5기 보령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 한해 의정활동의 절반을 마감하며 그동안 미진하여 아쉬웠던 사안들을 돌아보며 평소 민원사항 등을 종합하여 서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의 경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대천리조트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보령시가 합작 투자하여 2007년 12월 26일 설립되었으며 명천동 일대에 콘도, 골프장, 레일바이크 등의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여 골프장은 2011년 5월 31일, 콘도는 7월 29일, 레일바이크는 11월 18일에 각각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주)대천리조트의 현재 자본금은 740억원이고 이중 우리시는 현금과 현물로 210억원을 투자하여 주식지분으로는 28.4%이고 의결권 지분율은 33.3%입니다. (주)대천리조트의 설립목적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인 만큼 폐광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고 최대한 흑자를 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12년 말 (주)대천리조트 재무제표에 의하면 지난해 순손실은 약 43억원이고 그동안 누적 결손금은 약 124억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6일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주)대천리조트 김경남 대표이사에게 보령시민과 보령시의회를 우롱하고 겁박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경영 간부직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치르더라도 환골탈퇴하여 경영쇄신으로 흑자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등 네 가지 주문사항을 엄중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대천리조트 김경남 대표이사는 촉구한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후 지난 6월 7일에 (주)대천리조트에 대해 정보자료를 요청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대천리조트는 경영혁신의 촉구사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6월 13일 이사회에서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취지는 경영실적에 따른 성취도와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금전이며 통상적으로 회사에 흑자이익이 발생되면 지급하는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대천리조트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 고유의 업무영역에 해당되어 성과급 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영업개시 이후 누적적자가 지난해까지 약 124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경영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쓰러지거나 말거나 임원만 챙겨가면 그만이라는 행위는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저는 며칠전 모 인터넷 뉴스에 (주)대천리조트의 성과급에 관련하여 보령시에서 이사로 선임된 부시장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신 기사를 읽고 의구심이 생겨 의사록을 확인할 수가 없어 질문을 하고자 하니 부시장께서 대천리조트의 이사 자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부시장께서는 잘한 부분도 눈에 띄고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어 회의에 참석하여 성과급 지급에 동의했다라고 언급하며 지급총액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는데 이러한 언급은 이사회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않고 동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성과급 지급총액을 밝히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인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콘도분양 성과도 저조하고 누적결손액도 124억이나 되는데도 성과급을 챙겨주고, 받는 임직원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를 헤아려 보셨다면 동의할 수 있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광해공단은 (주)대천리조트를 비롯한 5개 대체법인에 2012년말 기준으로 자회사인 강원랜드와 함께 2,346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출자금을 통해 탄생된 폐광지역 대체법인이 대부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대천리조트와 영월 동강시스타가 최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폐광지역 일부 대체법인이 오늘날에 와서 과도한 부채와 이자부담, 분양저조, 자금난 등 비슷한 전철을 밟으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사업성 검토 소홀 등 복합적인 원인도 있지만 비전문 경영인 낙하산 인사, 임직원 책임의식 결여 등을 꼽고 있습니다. 대천리조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일 대전MBC는 (주)대천리조트가 각종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200억원을 넘게 출자하고도 보령시는 (주)대천리조트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시청한바 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우리시가 의결지분이 33.3%나 되는데 왜 손을 놓고 있느냐는 강한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대체법인은 공기업 성격이면서도 지방공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행정부로부터 공기업 감사도 받지 않고 있으며 유일하게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속하기는 하나 이 또한 사각지대로써 커다란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사정이 이렇다 하여 언제까지 손을 놓고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시는 (주)대천리조트에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이 출자된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야 됩니다. 또한 폐광으로 인한 보령시의 경제적 손실을 공동으로 메워야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주)대천리조트에 210억 원을 출자한 것 이외에도 2010년도에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융자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채무보증을 하였고 이는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매년 5억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대천리조트의 운영상황이 현재와 같다면 채무보증을 한 50억원을 보령시가 상환해야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주)대천리조트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제역할을 다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대천리조트가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전략과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한 인적쇄신 등 특단의 대책강구를 위해 보령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제안 공모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아이디어 공모 형식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보령시 제안규칙에 보령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제안접수를 받는 방식과 보령시의 정책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금 및 부상을 내세운 이벤트성 아이디어 공모전 및 보령시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열린게시판, 아이디어 공모방을 통하여 응모받는 등 3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있는 요즈음 아이디어 응모자들은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공모방을 통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응모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수합하여 각 자치단체의 아이디어 공모방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여 포상을 바라는 응모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1년 실시한 행복한 보령 만들기 국민우수제안 공모전에서 은상으로 채택되어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서비스방안은 이미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2007년도에 부천시, 2008년에 남양주, 안양시, 2009년도에 경기도 광주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시책으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령시는 심도있게 검증도 없이 채택하여 포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후 검증 방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당시 행복한 보령만들기 국민우수제안 공모전에 응시한 74건의 제안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은상 2명, 동상 2명을 선정하였으나 시상식도 하지 않고 상금만 입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보령시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공모하고도 그 수상자들께 무성의한 행정으로 인하여 실망스럽고 초라한 공모전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월 3일 현재 보령시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열린게시판을 클릭하고 다시 아이디어 공모방을 클릭하면 굿 아이디어 해피 시티라는 함축어와 함께 시책의 개선방안 이나 새로운 시책 등의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은 연말에 있을 계획이라는 문구로 네티즌들에게 아이디어 응모를 권장하며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내문구의 약속은 응모자들과 수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령시의 아이디어 공모방은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 제4조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례, 규칙, 규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홈페이지 아이디어 공모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방 운영 조례 또는 아이디어공모방 운영설치규정 등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여 아이디어공모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령시에서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방을 통하여 3년간 실시한 정책제안 건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본즉 현재 17건으로 포상금이 63만원 지급되었으며 이외 2013년도 각급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별도로 지급한 온누리상품권 등의 지출금액을 포함하면 일금 1천 만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토록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나 채택된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대략 4~5건 정도로 확인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몇 건 정도나 되며 어떠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었나요? 보령시에서 행복한 보령 만들기를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는 취지로 국민들에게 예산을 지급하며 제안을 수집한다면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시책 반영률이 100%에 달하여야 예산 지출대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아 예산을 지출하고 채택한 제안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제안제도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될 아이디어 공모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실현성 있는 제안을 관련부서별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채택하여 바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어 무의미하게 예산만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게방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점차 사라져가는 토산어종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복원, 생태하천을 가꾸며 나아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린 참게와 다슬기 종패 등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사라져가는 내수면 생태계 자연조성을 위해 대천천, 웅천천, 남포방조제에 2007년부터 해마다 참게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 참게 방류현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간 방류한 참게 마릿수는 유상과 무상으로 구입하여 약 115만미이고 구입가격은 약 1억 4천만원입니다. 대천천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53만미를 방류해 6,25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2011년부터 방류가 중단되었으며 웅천천의 경우 2007년부터 금년까지 약 56만미를 방류 하였고 사업비는 7,1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참게 방류사업을 실시한 이후 대천천과 웅천천을 답사하여 관찰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해본바 참게방류 효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천천과 웅천천이 참게 서식지로 적합한가입니다. 대천천은 가을에는 물빼기 작업을 하여 바닥이 드러날 정도의 낮은 수위와 물막이 보로 인하여 회유성의 특성을 지닌 참게의 산란 이동경로를 차단하여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인지 한내교 밑에는 녹조현상이 나타나 대천천의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웅천천도 수위가 낮고 환경이 악화되어 수질오염 문제로 참게 서식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어린 참게의 생장저하 및 폐사의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참게의 서식 생태를 고려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참게서식지는 수초가 풍성하여 먹이가 풍부하고 수위가 넓어 안정되고 수질이 좋은 1급수와 2급수에서 서식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염된 환경속에 방류한 어린참게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연번식은 고사하고 방류한 참게마저 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폐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천천과 웅천천, 전년도에 남포방조제까지 선정하여 참게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이 참게서식지로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해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참게방류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금쪽같은 예산을 낭비하여 시냇가에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류후 어린 참게가 성장하기까지 포획자제 등 방류지역 일대에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홍보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만 해당 해양수산과는 홍보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2007년 참게방류사업을 실시한 이래 과연 개체수는 적정하게 번식하고 있는지, 환경생태계 복원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에 방류효과는 있는지 등 사후조사 실시와 그 결과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 이후 중단된 대천천의 참게방류사업을 재개할 것인지와 향후 자연하천을 가꾸기 위한 참게방류사업의 계획이 절실하다면 참게방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답변을 위해 땀흘려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건강하심과 가정에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부시장 김창헌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민의의 전당에 처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김정원 의정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의 경영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과정에서 대천리조트와 의회간에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그간 일부 불미스런 상황 발생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료 요구 제출에 응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협조 및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금 지급 총액을 밝히지 않은 점과 누적 결손액이 많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지급결정하였는지 질문에 대하여는 금년도 운영 3차 년도를 맞아 콘도 및 골프장 이용은 전년대비 다소 실적향상, 채무 일부상환에 따른 이자감소, 적자폭 감소 등 최선을 다한 결과 개장 원년대비 점차 실적은 향상되고 있으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콘도 분양률 저조 등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내 흑자경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성과급 지급건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영월과 문경, 그리고 대천리조트의 전년도 업무에 대한 경영투명성 및 매출성과, 재무 예산관리 등 12개 지표를 선정해서 교수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의 평가후 지급한 것이며 성과급 지급 총액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하여 그렇게 답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폐광지역 대체법인들이 과도한 부채와 이자부담 및 분양저조, 비 전문경영인 채용으로 인한 책임의식 결여 등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시가 대천리조트에 210억원의 막대한 출자와 채무보증으로 향후 경영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천리조트는 적자누적 등 많은 어려움속에 기업운영 3년차를 맞아 매출목표 달성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초 구조적 문제인 출자대비 과도한 투자와 지리적 여건에 따른 콘도 분양률 저조, 비수기 및 평일 이용객 감소로 이자부담 증가 등 제반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개선하고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진단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5월 대천리조트 자체용역을 실시하였으며 7월 1일자 업무역량과 적합성 등을 고려 일부직원을 재배치하고 경영지원 및 골프운영 팀장을 신규 채용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본부장급 간부직원 축소 등 기구개편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개선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서 채용, 배치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 영입 등 특단 대책강구와 관련해서는 3개 기관 공동 출자로 우리시만의 의사를 관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시 이사들과 상호 협력하여 문제점을 개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제안 공모와 관련한 실질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실시한 행복한 보령 만들기 우수제안 공모전에서 은상으로 채택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서비스 방안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시행 및 채택여부 조회했으나 회신이 없었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정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사항으로 심사를 통해 채택된 제안입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제안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보령만들기 국민우수제안 공모전의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우수제안을 공모하였고 공모전에 응모한 제안은 74건이나 심사과정에서 금상대상 득점자가 없어 은상2, 동상 2건만 선정하였고 수상자 1명을 제외하고는 서울, 경기, 대전 등 관외 거주자로 상금만 당사자에게 입금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상자에 대하여 직원모임시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하여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조례 등을 제정하여 제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아이디어 공모방은 2011년 2월에 전략사업과가 새로 신설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몇 건 정도나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은 채택된 3건 중 해안올레길 개발 등 건강과 문화가 있는 체험코스의 개발이 동상으로 선정되어 관광과에서 반영한바 있고 2011년은 4건중 보령대표상품을 통한 요리경연대회 개최 및 스마트폰 보령 레시피 어플 개발 제안이 농업기술센터 농업활력화대회의 요리경연대회로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은 4건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됐고 이중 금상을 받은 은행 CD기에 보령머드축제 홍보 제안이 관광과에서, 그리고 은상을 받은 보령시 버스 번호제로 바꾸자 제안은 대천여객 시내버스에 적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게 방류사업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참게는 수질 1․2급수의 수초가 많은 하천이나 강에서 주로 서식하는 갑각류로써 보령시의 젓줄인 대천천과 웅천천은 예부터 수질이 좋고 수초가 많아 참게가 많이 서식 포획된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천천은 도시화로 인하여 생활용수 및 하수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오염된 농업용수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참게가 점차 사라져가 멸종위기에 있었으나 그동안 시에서 하천을 살리기 위한 친환경 정화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하수와 오수 분리 등 수질 보호에 주력한 결과 하천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천수질도 많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내수면 토산어종에 대한 내수면 생태계 자원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어린참게 유․무상 방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천천, 웅천천이 참게 서식지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대천천 상류는 보령댐 준공 이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깨끗한 하천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수초가 많고 어느 하천보다도 수질이 좋은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대천천은 하천과 바다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관계자들도 서식 적지로 판단하였으며 소하성 어류 이동 경로를 우회해 새로운 어도 설치 등으로 참게서식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참게 방류 후에는 읍․면․동에 방류 사실을 통보하여 어린 참게를 잡지 못하도록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어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순찰을 실시하여 방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참게방류사업에 대한 방류효과 등 서식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지침에 참게를 포함한 방류 대상 품종이 65종이 있으나 그중 전복, 넙치, 조피볼락, 해삼, 참돔 등 5종에 대하여만 시․도에서 수산종묘방류 사후관리를 위한 종묘방류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게에 대하여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류 효과조사 설문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결과 방류한 수면이 서식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 이후 중단된 대천천의 참게방류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이 추진중으로 사업이 준공된 이후 전문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최은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는 이시우 시장님의 시정 경영철학에 맞춰 내부적으로는 부서간 벽을 허물고 융복합 행정을 펼치면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어머니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이 고품격화 되고 선진행정으로 발돋움해서 시민들께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 참게방류사업 관련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천천이 현재까지 수초가 많고 어느 하천보다 수질이 좋은 지역이다라는 답변은 일부지역 실내체육관을 기준으로 하여 신평교 및 하천, 상류지역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류지역에는 가구수가 적은 관계로 생활용수와 하수 등의 오염이 자연히 덜된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대천천 일대의 중류, 하류지역인 대천동과 동대동지역의 담수하는 오염된 곳의 실태는 파악해보셨는지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 내수면 연구소 관계자들도 서식적지로 판단하였다는 보령시의 입장이라면 적합한 서식지로 조사보고한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들으신 얘기인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설치하였다는 어도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혹시 얼마 전에 물막이보 아래 새로 설치한 시설물을 수생물이 회유하라는 어도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들어오는 방향은 있는데 민물에서 나갈 수 있는 어도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도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였는지 또 추후 어도설치 현장을 답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게에 대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방류효과 설문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방류한 수면이 서식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 효과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비치하고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사업장 방문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께요, 13쪽에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 매년 보령시에 크고 작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요, 여기에 보면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동안 큰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우리시에 대부분의 어떤 국비가 많이 투자되는 SOC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회의원의 공약사업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아무리 우리가 중앙부처를 여기에 수십차례 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비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더많이 빌리는 게 효과적인 면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격이나 횟수에 제한을 가질려고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 일정이 지역에 계시는 날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국비확보를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건의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1면1특화 사업 발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차 청라 방풍단지에 이어서 금년도에 3차로 청소 강낭콩 비가림과 생산단지 1건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 말은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세워주겠다 말씀하셨고 또 청소 강낭콩 반원들이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반원들은 여기에 1면1특화에 강낭콩이 선정됨으로써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차질없이 사업을 잘 이루어서 정말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강낭콩 사업이 모든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을 살펴보시고 그런 건의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큰 사업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소득과 주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사업추진이 더 발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3쪽, 아까 이효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시는건 알고 있고, 제가 의원 11년차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때 도의원은 참석시키고 국비 설명하는 데 왜 시의원들은 왜 참석을 한분도 안시켰죠? ○기획감사실장 배두성 의장님이 대표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합니다.

의원님들 중에 아는 분들이 한분도 안계신데요?

의장님이 말씀을 안하셨나 보죠,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가사업이라도 우리시가 컨트롤해서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국가사업같은 것은 국비 예산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연도항이라든가 대천항인라든가 오천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스크린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국가사업인 국도40호, 77호, 36호, 이런 부분은 매번 공약이니 정부예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시가 더 챙겨줘야 되는 것은 지방비 부담률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방비 부담을 특히 도비부담 비율을 타시도를 비교해서 우리시가 도에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시비 충당만 더 소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만관리 예산은 해당부서에서도 챙기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저희 지역 도서에 항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챙겨야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율의 문제는 법률에 나와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를 몇 대 몇으로 하라는 게 있고 도비와 시비, 지방비 중에서도 명문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담기준이 있는데 저희 충남도에서는 그렇게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채널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받아다 쓰는 경우기 때문에 강력한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도의원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의원들이 이걸 챙겨달라, 그런데 시장이 이런걸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할거 아니냐 하는데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것이 명문상으로 나옵니다, 부담비율이 50대 50을 10대 90이라든지 15대 85라든지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 뿐만 아니라 충남을 비교할게 아니라 전국 시도를 비교해서 동일사업일 경우 비율을 따져가지고 얘기해야지 충남도만 따지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제같은 경우도 보령수협에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하는데 50억인데 시비가 15억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40%인데 강원도같은 데는 도비를 똑같이 10% 부담하고 경상남북도는 12% 부담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인천광역시는 20% 부담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비교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각 실과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이왕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 내지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사업장 방문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2쪽 아파트지역내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게 보령시 관내 16개소가 됩니다.

아파트내에는,

아파트까지 분류하면 숫자는 정확히,

제가 어제 광명아파트 작은도서관을 가봤는데 학생들이 와서 책을 다 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서로 교체를 해줬으면,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를 매년 6,000여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300만원내지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이용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또 다 읽은 책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끼리 돌려서라도 책을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하고 교체를 해 주고 또 구입을 요청하면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현재 공사중이지만 전면도로가 다 완성돼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쓰레기통이 없어, 그래 가지고 도로가 다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어요, 물론 완공되기 전이니까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넓게 도로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에서 버리는 쓰레기,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완전히 지저분하기 한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선 완공 전에 수립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도로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진행했는데 협의해서 안되면 저희 부서라도 쓰레기통 설치는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정동에 도서관을 설립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하는데 문제는, 참고적인 업무입니다, 거기에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정동 주민들 일부는 거기에 깔끔하게 비닐하우스 정도로 해서 다육식물이나 동호인들이 자기네 스스로 관리를 할테니까 그런걸 하나를 주면 도서와 주부들이 모여서 취미활동 겸해서 더 한층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저도 그 건의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가 녹지지대다 보니까 그 시설을 건축하다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다보니까,

아니, 그건 건축으로 하면 안되지 비닐하우스로 해야지,

그것도 건축물로 분류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폐율이 초과되는 데서 오는 행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건축이 아닐 텐데,

저쪽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골 밭에 하는 비닐하우스가 건축에 해당된다면 아무 것도 못하죠.

그런데 다육식물이라는 게 보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시원찮게 해서는 미관도 그렇고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시골처럼 그런 시설로는 용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주부들 생각은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잘 연구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 예문회관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제가 평상시 실장님과 대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고 예문회관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전화온적 있어요?

들었습니다. 풍물단하고 무용단 연습실로 개방을 했었는데 야간에 풍물단에서 연습을 하다보니까 소음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풍물단 연습은 그쪽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른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를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에 문제가 있다는거 알고 계시죠?

난방이 자주 해야 되는데 어쩌다 하니까 가끔 터지더라고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냉방에 문제가 있대요, 무용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시끄럽다 이거예요, 아까 농악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문화공보실장 이왕희 예.

무용단이 연습하는 데도 시끄럽다고요?

예, 음악을 틀어놓고 또 북을 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 언론매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령시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상징, 건립하는 보령 시민의 종을 제작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진짜 시민의 종을 추진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보령시가 1914년 일제 강점기에 된건데 그 이전에 고려시대부터 보령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00주년의 의미를 잘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면 상징물 시민의 종은 만들 계획입니까?

그래서 상징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의회쪽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보류를 했었는데 일부 독지가께서 문제가 된다면 시민의 종 제작비가 6억 되는데 전체를 만들어서 기증을 하겠다, 시에서 종각만 건립을 해서 추진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선거하고 맞물려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딱 부러지게 방침결정도 안되고 추진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의 종이 6억정도 들어가는데 종 부분은 독지가께서 모든걸 책임지고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주년이라는 기념행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령군 통합지명이 사용된 것이 100년이 내년 4월달에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했던 건데 사실은 보령이라는 지명이 최초로 쓴건 1,000년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시기가 조금 안맞습니다,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기념을 빼고 보령군 지명 탄생 100주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일부 어느 독지가께서 그것은 일제 강점기인데 그 100주년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흐름만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명희철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범죄예방 CCTV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적이 있거든요, 신규 설치 및 운영이 101개소잖아요, 이게 대부분 시내쪽에 집중되어 있나요?

주로 시내쪽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면단위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물건을 많이 도난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골 면단위에도 한두개정도는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직 면단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에는 먼 길인가요?

아니요, 올해 제가 알기로 면단위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자체 CCTV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시내도 CCTV 설치 문제로 저희들이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거하다보면 경찰하고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하고 있어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보령화력측하고도 지원금을 CCTV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사실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앞으로 읍면동에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면단위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45쪽에 비바보령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있지만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모셔오는 강사님들에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정종철이나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면 저희 공무원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고, 그렇지 않고 실제 지난번에 학원 전문가, 애들 학습에 대한 전문가들이 왔을 때는 정말 유익한 강의였는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만명에게 문자를 보내고 아파트에 홍보도 하는데 사실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도 의원님의 얘기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강의를 하고 또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는 만큼 일반시민들도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상봉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 환자들이 그동안은 치료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기검진을 해서 초기에만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치매환자들한테 조기발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가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선별검사 4,100번을 올해 실시했는데 치매환자가 1,800명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치매는 치료는 안되고 초기에 치료를 하면 더 진전은 현재는 안되는 것으로, 계속 지연을 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약비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게 굉장히 급선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매자들 위치추적단말기 있잖아요, 이게 가족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충전하게 되어 있죠? 충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동네에 몇몇 부녀회장들이 충전을 가서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전을 계속 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지,

위치추적단말기는 금년도 보급은 89대를 보급하는데요, 실제 등록된 치매환자의 10%정도 밖에는 보급을 현재 못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이 다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치매환자들이 활동을 하는 치매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매환자들이 가정이나 의료시설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고, 치매정도가 약하든지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기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보급하기 전에 가족들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해 주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당사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단말기 보급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부녀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회장님께서 가정을 가서 충전을 시켜주고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조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쪽 있죠, 흡연자 금연지원 및 금연환경 조성 그 내용이요, 보령시민중에서 흡연자는 몇 명이나 돼요?

몇 항이죠?

101쪽 7항,

보령시가 2011년도에 흡연율이 25.1%고요, 전국이 26.3%로 조금 낮거든요, 전국에 비해서는, 금년도에는 21.8%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흡연자수는 전체 인구의 25%니까 10만의 25%, 2만 5천명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령시에서 흡연구역 지정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예, 흡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764개소를 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대해서 1,473개소로 확대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점같은 경우는 1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는 전부다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전에는 한 건물을 지정하더라도 한 건물에서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을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건물전체를 비흡연구역으로 하고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주시잖아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보셨는지 말씀 좀 해보시죠.

사업하고 소비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담배 필 사람이 설자리는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피는 사람이 있으니까 흡연구역 이런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면 고압산소치료기 2인용 수리완료가 7월 31일, 고압산소치료기 6인용 이전설치완료가 8월말,

고압산소치료기가 챔버기라고 하는 건데요,

챔버기인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몇 대가 들어와 있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7월말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산소치료기가 2인용이 원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인용이 적어가지고 6인용으로 건의를 해서 6인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오천보건지소가 재작년에 신축을 해서 옮겼는데 그동안에 6인용만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이번에 6인용을 구보건지소에서 신축한데로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한달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기간동안 치료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쓰던 2인용 수리를 먼저 해놓고 6인용을 옮기는 기간동안 2인용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수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전작업하는 동안에 사용하려고요,

그럼 이전작업과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공백기간은,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2인용을 수리한 다음에 6인용을 이전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얘기가 챔버기에 들어가서 치료할 시간이 없다, 다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얘기를 하길래, 이 날짜를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잠수기업 하는 사람들이 130명 되는데요, 여름이 조금 비수기랍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6인용을 옮기는데 그전에 2인용을 수리를 해서 혹시라도 그때 필요한 사람들 2인용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수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2인용 수리하려면 7월 31일까지는 장기적으로 잡아놓은 거지 그전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전을 조금 미뤄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공백기간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수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수진입니다.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0쪽에 보면 우리가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민원허가과 그렇죠?

조직개편이 되면 민원 플러스 지적토지관리과가 합쳐지기 때문에 축소된다는 것은 조금 안맞구요, 업무 성격이 달라지죠.

그렇죠, 친절봉사행정 이것은 우리가 정말 몸으로 실천해야될 것 같아요, 맨날 표어만 내걸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니까 일반 대기업같은데는 입사 합격하면 극기훈련도 받고 회사에 대비해서 엄청난 연수도 받고 이러는데 공무원들은 그런게 조금 결여되어 있어서 그런지 어떤 고객이 한번 갔었나 봐요, 시민이, 그런데 당직하시는 분이 쉬지도 못하고 당직을 해서 너무 안쓰러워서 수고하신다고 그 얘기를 세 번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뭔 여자가 말도 많다는 식으로 뻘쭘하니 계속 처다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수고한다고 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또 일을 하면서도 오늘 휴일인데 당직서느라고 애쓴다고 해도 아무 대꾸도 없고, 나오면서도 또 얘기를 해도 뻘쭘하니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 대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열이 나가지고 도대체 시민행정을 어떻게 하는거냐고 열을 내시고 인터넷에 올린다는둥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위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고 친절도에 대한 노력을 자기 스스로가 자정을 하면 좋은데 그게 좀 결여돼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많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친절이 몸에 배어서 체득화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인지라 노력은 하는데도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또 개중에 그런 직원성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민원실은 늘 그런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제가 교육도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