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순 위원을 비롯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2009년도도 반이 지났고, 작년 이맘때 시작되었던 7대 도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의정에 대한 기대와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분주하고 지역 현안에 관한 관심도 많고 또 지역구를 챙기는 데에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이 자칫 공동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갖게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상임위 활동에 각별하신 관심과 참여를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정례회 회기인데 본회의가 오후 4시부터 됩니다만 저희 소관 업무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일정을 쪼개서 현안을 논의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관광문화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고,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조직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풀가동하는 데에 제 힘을 다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 또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하고 오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강원도내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강릉ㆍ동해ㆍ삼척ㆍ영월 지역에서 5개의 시멘트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국내 전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오염원으로 인해 기초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는 정부는 작년부터 지난 5월에 걸쳐 영월군 서면과 주천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호흡기계 질환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능성을 보이는 등 유병률 진단 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명백한 객관적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주민, 기업체 간 협의를 통한 지원 방안을 중지하고 산재 보상에 따른 지원만을 고려하는 수준으로 매우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해 온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1999년 이후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한 근본적인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각종 규제와 차별적인 정책으로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도 산림 및 지하자원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강원도를 홀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시멘트공장 주변의 주민 피해도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정부가 하루속히 주민들 피해에 대한 치료 및 보상책을 마련하고 환경 관리 및 주민 건강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200만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아 청와대, 국회, 총리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사실 이게 '99년도에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최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견되었던 부분들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 당국에서도 환경부와 관련 기업체, 기관에 대해 강력히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 차원의 이런 신속한 대정부 건의안과 어떤 압력을 보내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여기에 관련되는 관계 법 개정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건강검진이라든가 치료와 관련된 예산 문제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이 문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건의안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강원도의 시멘트공장이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적 문제로 인해서 뻔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의 조사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각 지자체에 보건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지, 정부가 다 조사한 다음에 이제야 뒷북을 치는 모양새가 되어서 아주 기분이 언짢은 건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멘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은 뻔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왜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늦게 대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백선열 위원님 말씀은 이미 예견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뒤늦게 이렇게 나타났느냐는 취지의 말씀 같은데 누가, 정책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고, 지역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 그래도 기간산업으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꾸준히 건의한 노력의 결과가 오늘에서야 나온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부에서도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게끔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정부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가 오늘에서야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월군 서면하고 주천 이외에 시멘트공장이 있는 주민들의 유병률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조사를 했다면?

유병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환자를 검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유병률 47.1%라는 것이 서면 조사, 구두상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성 조사를 우리가 일반 서면 조사를 한 것이 보통 평균적으로 16~1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 조사를 해서 47.1%라니까 환경부에서 사실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서면으로만, 말하자면 문진이죠. 문진을 해서 47.1%가 나온 겁니다. 실상 이번에 1,509명에 대해 검진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의심 환자가 16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 2명은 폐암 환자이고, 나머지 6명은 진폐 환자이고, 그다음 8명은 의심 환자로서 지금 정밀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47.1%가 문진하는 식으로 해서 이 내용만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것으로 비약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사실 많은 곤경에 처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도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타 시ㆍ군, 지금 동해ㆍ삼척ㆍ강릉 지역도 저희가 계속 검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들어가 보면 이게 완전히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도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성 검진을 시키려고 환경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지금 여기에서 채택하기 전에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각 자치단체의 보건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전 주민을 일단 검진한 다음에 본 건의안을 채택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 시ㆍ군에서 한다고 하면 검사비나 경비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저희들은 이것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국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국가에 검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의안을 채택한다면 이것과 맞물려서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심각하다, 아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다량의 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얘기하신 것 같고,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단 한 명의 환자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우리 행정 차원에서 보면 어떻든 간에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 차제에 시멘트공장에 소성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사전에 진단해 본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문제가 발생한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이 맞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나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확한 계량치를 갖고 접근해야 호소력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것은 너무 막무가내 식 건의안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이 건의안을 물론 채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사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정밀한 데이터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다고 하면 자치단체에 보건소도 있고, 뭐 예산도 들겠지만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얼마나 되죠, 시멘트 소성로나 시멘트공장 주변에?

저희가 1차적으로 시멘트 회사 1km 반경을 조사해 본 것이 1만 4,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과 관련해서 폐 등 여러 가지 질환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1차 검진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1차 검사하는 데에 1인당 6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1차는 2만 원 정도입니다, 다 해서. 다음에 전문으로 들어가면 6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니, 전문으로 검사하는 것은 25~30만 원 들어가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인하대학교에 용역을 준 검사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병원에 물어보면 3만 원에서 3만 5,000원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대학병원에 용역을 준 것을 보니까 들어간 비용이 6만 원에서 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를 하는 것은 3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것을 저희가 뽑아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고,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한 3만 원 내 정도로…….

저도 한 2~3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더 저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고 그것을 갖고 접근해서 정부로부터 더 강력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해 주기를 원합니다만,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부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환경부 실무 국장하고 회의를 할 때도 이것은 정부에서 모든 검사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더 빨리, 이게 정부로 넘어가서 내년에 한다, 후년에 한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등등 이렇게 되면 굉장히 늦어질 우려도 있고, 차라리 우리 자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니까 빨리 신속하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더 빨리…….

환경부에서는 기존 예산을 20억 원 정도 예비비에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상자만 선정되어서 확정만 되면 환경부에서 바로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하는 것이 100% 국비를 대 달라, 그런데 환경부 자체에서는 일부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정만 된다고 하면 바로 검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원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검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치료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이 원인이 소성로인지 아니면 분진인지 확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 6월 10일 환경부에 가서 회사하고 해당 지역하고 환경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공감대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촉구 건의안으로 인해서 향후 사후 조치가, 특별법이라든가 해서 국가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소성로에 의한 대기 부분도 있지만 분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할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비단 석회석뿐만 아니라 현재 가용되고 있는 탄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석회석 문제로 발생되었지만 우리 도내에 광산 시설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 법적 조치가 될 때는 석회석뿐만 아니라 각종 광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런 사후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울러야 된다, 그래야만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된다, 지금은 석회석 지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석회석에 대한 그런 대책 촉구 건의안이 들어가지만 향후에 환경부하고 이런 문제로 연결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을 같이 다뤄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저도 대기 환경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곳에서 아무리 대기 측정을 해 봐야 좋게밖에 안 나옵니다. 분진이 많고 대기 환경에 문제가 있는 곳에다 장비를 설치해서 측정해야만, 그것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이동되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기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의문이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를 추궁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은 매우 이유가 있으므로 이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원도내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강원도내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환경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보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