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195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의정활동은 물론 해외일정까지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DBS크루즈페리 취항식 관련 강원도사절단으로 저와 함께 일본 돗토리현을 다녀오신 이명열 부위원장님, 이영덕ㆍ장세국 위원님, 장시간 배로 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돗토리현의회 방문단을 직접 맞아주신 이성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돗토리현을 의회 차원에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강원도의회와 돗토리현의회 간의 다양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강원농업의 선진기술을 직접 전승하고 있는 몽골의 강원도농업타운을 무사히 다녀오신 정을권ㆍ조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하반기 첫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설레고 희망이 넘칩니다. 우리 위원회도 하반기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강원도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올여름은 다른 해와 달리 유달리 덥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번 제195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세국위원
위원장님.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13~14일에 주요 농정사업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4시 30분에 종료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다고 보아서 산채시험장을 방문지에 추가했으면 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께서 산채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시간상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석주
권석주위원
13일에 산채시험장을 가는 거죠?
장세국위원
14일요.
석주
권석주위원
허브농장이 봉평이면 다 거기인데 거기에 갔다가 들르면 되지…….
장세국위원
그러면 13일로 해도 좋고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께서 산채시험장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13일에 산채시험장 방문이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오찬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조정하는 관계로 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시간은 아마 14일 오후에 가능할 것 같은데 13일 같은 경우는 산지공판장하고 허브농장 사이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일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이 가는 길옆이잖아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 안건은 기본골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 말고, 그것은 지금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지형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용식
임용식위원장
지금 저희가 방문을 한다면 결정을 해서 사무실에 통보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면서 방문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위원장님,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간이 일주일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것만 원칙으로 하고 일정이나 시간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가능하면 시간적인 것을 정리해서 13일에 산지공판장하고 허브농장 사이에 산채시험장을 한번, 장세국 위원님이나 조영기 위원님은 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안 들러보셔서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의사일정은 7월 13일 주요 농정사업장 방문에 특화작목시험장 평창분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본부ㆍ원ㆍ소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다음 주 13일부터 2일간은 현지 의정활동으로 평창지역의 농정 관련 사업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15일부터 2일간은 예결위 활동이 있으므로 새롭게 선임되신 이명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강덕ㆍ이영덕ㆍ정을권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15일간의 짧지 않은 일정 속에 결산 예비심사, 업무보고, 현지 의정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즉 사감위에서 추진 중인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계획과 관련하여 이는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이자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부위원장 이명열입니다.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추진으로 피폐해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1개소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설립하여 그동안 매년 당기순이익의 20%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여 폐광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개발을 견인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주민생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 등에 한해 현금 이용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강원랜드의 이용객 및 매출 감소를 초래하여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 공공개발사업과 지역 연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신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역주민 고용 창출과 지역산품 구매 및 카지노 이용객의 지역 내 소비 등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전자카드 도입 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설치 및 관리 등의 운영비용 부담으로 경영이익 감소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 감소 초래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특수성을 감안하고 폐광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의 회생에 기여해 온 역할과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유보하여 줄 것을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제안이유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어느 날 잘 나가던 중견기업이 카지노에 드나들면서 그냥 없어지고 마는 이런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가까운 예로 정선군 지역을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박중독증에 걸려서 패가망신을 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역발전을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손톱에 가시 든 것은 알아도 심장에 쉬 스는 건 모른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가 도박중독증에 많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폐광지역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전자카드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 전체가 도박중독으로부터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통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고 보는데, 물론 카지노지역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 말이지만 이런 것은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단 소속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도박중독 치료인가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폐광지역 석탄 합리화 사업에 따라서 경제 회생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득과 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현재로 보았을 때 갑작스러운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전자카드를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 이렇게 4개 사행산업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카지노만 별도로 배제될 수가 있을까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질의에 나름대로 답변을 좀 드린다면 이것은 석탄 합리화 사업에 따라서, 폐특법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인 카지노를 특별법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허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예를 해 달라, 아니면 제외시켜 달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산림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