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먼저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초목이 더욱 짙푸르러가는 태양의 계절에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의 개회를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며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에 힘입어 비교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 시도에 못지않은 으뜸교육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강원교육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개년 중기계획인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는 현재 강원교육 가족들은 강원교육의 다섯 가지 시책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업들이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체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거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원교육의 참모습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성화된 학교 현장 교육 활동 중 79개를 으뜸 브랜드로 선정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ㆍ기본학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으뜸 학력 돋우기를 위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강원외국어교육원을 중심으로 초ㆍ중등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 심화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방향 원격 화상 영어 강의 등 영어를 잘하는 강원 인재 만들기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과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연수 및 수학ㆍ과학 수퍼 영재를 위한 교육, 강원대학교와 협력하여 의학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등 과학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ㆍ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사이버 가정학습인 강원에듀원을 통한 개별화된 수준별 맞춤학습 시스템 및 소규모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원격수업 운영, 그리고 소외 계층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포함한 교육복지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과 학력 향상을 비롯한 모든 교육 활동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학교 폭력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조기 집행 실적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대비 상위를 차지함으로써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밖에 가칭 강원애니고등학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 사업은 대체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신축사업은 부지 조성ㆍ제공이 지연되어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남북 강원도 교육교류협력 추진도 최근 남북 관계가 경직됨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여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많지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2008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2005년부터 2009학년도까지 5년간의 수능평가에서도 전국 상위권이라는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발표한 2009년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교육 가족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함으로써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8,213억 3,400만 원보다 29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12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299억 6,0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경제 불황과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금 949억 5,462만 원이 감액되었고, 다목적실 및 급식 시설 확충 등 특별교부금 94억 900만 원과 교과교실제 운영 및 각급 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국고보조금 126억 1,379만 원이 증액되어 총 729억 3,18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 등 법정 이전수입 118억 2,46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다목적실 및 급식 시설 확충,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89억 4,419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71억 1,9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및 시ㆍ군 체육회로부터 지원된 육성 종목 지원비 등 29억 9,998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수업료 감면 확대에 따라 수업료 수입 8억 8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매각대 및 과년도 수입 11억 3,787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2,9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통교부금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99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5억 7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목적 지정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투자 가용 재원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증가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생 중심의 교과교실제 운영, 깨끗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급 학교 노후 시설 보수 등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한 299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문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에 320억 9,156만 원과 교육일반비 4억 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비에 25억 3,9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 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교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의 미래는 강원교육의 옹골찬 발전에 있습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조언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각 교육 부문에 차질없이 예산을 투자하도록 각별히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추진으로 피폐해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1개소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서 설립하여 그동안 매년 당기순이익의 20%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여 폐광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고용과 지역 개발을 견인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주민 생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에 한해 현금 이용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강원랜드의 이용객 및 매출 감소를 초래하여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강원랜드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 공공개발 사업과 지역 연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신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 산품 구매 및 카지노 이용객의 지역 내 소비 등 지역 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전자카드 도입 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설치 및 관리 등 운영비용 부담으로 경영이익 감소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 감소 초래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특성을 감안하고 폐광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의 회생에 기여해 온 역할과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유보해 줄 것을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창입니다. 강원도내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강릉ㆍ동해ㆍ삼척ㆍ영월 지역에서 5개의 시멘트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국내 전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오염원으로 인해 기초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구하여 정부는 작년부터 지난 5월에 걸쳐 영월군 서면과 주천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절반가량이 호흡기계 질환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능성을 보이는 등 유병률 진단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피해의 심각성은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주민, 기업체 간의 협의를 통한 지원 방안을 중지하고 산업 보상에 따른 지원만을 고려하는 수준으로 매우 미온적이며 무책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온, 그리고 희생되어 온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1999년 이후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각종 규제와 차별적인 정책으로 여전히 타 도시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도 산림 및 지하자원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강원도를 홀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금번 시멘트공장 주변의 피해도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정부가 하루속히 주민의 피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책을 마련하고 환경 관리와 주민 건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200만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아 청와대와 국회, 총리실,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700의 고장으로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평창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최흥집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신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 발병의 주된 요인이 석면에 의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도내 고령ㆍ영세 농어업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초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농어가 주택의 지붕 개량 사업으로 슬레이트 시공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개발 연대에 환경 유해 요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농어가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시책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약 4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석면 슬레이트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약 40%에 달하고 있는 낡은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이 남아 있고 대부분 고령이면서 영세한 농어업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 스스로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늦게 농림식품부나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주택 개량 사업 확대 등 예산 확보 움직임이 있고, 국회 차원에서 석면 대책과 관련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시민단체에서도 캠페인을 계획하는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있어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정 환경을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자산 가치로 차별화시킨다는 ‘환경수도 - 강원도 지향’이라는 도정 방향에 비추어 청정 환경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문제는 정부나 국회 등 외부의 대응에 앞서 강원도가 먼저 해결 대안을 찾아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내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보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석면 슬레이트 철거의 우선순위 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및 종합 대책을 세워 빠른 기간 내에 유해 요소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세 농어가의 주택, 축사, 창고는 물론 학교, 군부대 시설 등 도내 모든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조기에 제거하는 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으나 반면에 청정 강원 이미지 향상이라는 유ㆍ무형의 자산 가치를 고려할 때 시급히 서둘러야 할 사안이라는 데에 도민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 상당수 주민들은 건강 위협 요소로 남아 있는 석면 슬레이트의 조기 철거 대책 마련에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을 망각한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한나라당 소속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싱그러운 5~6월이 지나가고 폭염과 장마철의 계절인 7월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언론을 통해 전해오는 소식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울한 내용들 뿐입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지 절박함 속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배팅액을 제한하여 건전 게임 문화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겠다고 법제화를 준비하고 2010년에 시범 운영하여 2011년에 본격 시행한다고 예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심각성과 지역 사회의 민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광지에 설립된 강원랜드는 경마, 경륜, 토토복권과 같이 정부의 기금 수입을 목적으로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원 남부권의 광산지역 합리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열망과 지리적 여건으로 마땅한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없었던 차에 폐광지역 주민들의 눈물 어린 대정부 투쟁으로 만들어진 산물로서 그 태동 자체가 다르며, 폐광지역의 성장 동력인 강원랜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강원 남부 지역으로서는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규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 이제 14년, 강원랜드가 설립되어 영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 이제 폐광지역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폐광지역 주민들은 고용 창출과 일부 상인들의 소득을 제외하고 대다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사감위는 많은 사람이 해외로 원정 도박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대안을 찾지 않고 오히려 전자카드 도입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을 더 많이 해외 원정 도박으로 내몰 수 있는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고집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본청 국장께서 국회와 사감위를 방문하여 강원도의 입장과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폐광지역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국장을 통해 전해들은 사감위의 속내는 어떻게든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과 그 이면에는 위원회가 조직된 지 오랜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어떻게든 시행해 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일찍이 스몰 카지노를 시작케 하여 오늘날 강원랜드의 조기 안정과 폐광지역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신 업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사님은 폐광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인 강원 남부권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강원도의 방침 또한 전자카드제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 폐광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에 다시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시 결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것만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회에 강원도의 몫을 확실하게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 매출 중에서 정부가 가져가는 지분에 비하면 강원도와 4개 시ㆍ군이 받는 지방세나 폐광기금 배당금을 모두 합쳐도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과 배당액의 30%밖에 안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점점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를 더 이상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폐특법 시효 기간이 5년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면 조기에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강원랜드는 그들대로 조기에 집중 투자해야 하며, 강원도를 비롯한 4개 시ㆍ군은 주식 지배 구조 변경을 통하든 아니면 관광기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 징수액을 강원도 몫으로 찾아와 자치단체가 투자해야 될 부분에 조기 투자하여 경쟁력을 갖춰 명실상부한 고원관광 레저도시로 조기에 탈바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사님의 현명하신 결단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