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농산물 시장 개방과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농업 경영도 변화하는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영농기반을 바탕으로 생산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소규모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농촌 체험관광 등 농업 경영의 다각화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며,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는 의미 있는 변화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산업의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5월 19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원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박규원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에서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월 순으로 설명드린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3,272억 2,17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7억 8,944만 원, 예비비 7억 9,073만 원을 포함한 총 3,488억 197만 원이며, 이 중에서 3,379억 9,362만 원을 지출하고 80억 7,5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3,30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 변경 및 취소가 940만 원, 예산절감 7,656만 원, 예산 집행잔액 22억 2,19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5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감소분 확정 지연에 따른 2008년 정리추경 미반영 9억 2,244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인증 미이행에 따른 사업량 감소 집행잔액 2억 3,282만 원, 2006년도 집중호우 피해 시의 산주 부동의로 취소된 사방댐 2개소 사업비 3억 8,368만 원 등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결산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98쪽입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1,066억 7,444만 원으로 1,066억 6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767만 원은 예산절감 1,466만 원, 국외여행 자제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 900만 원, 예산 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 4,401만 원입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예산 현액은 479억 7,013만 원으로 479억 1,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발전기반 구축은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시책 추진 5,039만 원, 지역농업클러스터 29억 6,185만 원 등 13개 사업에 410억 2,9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89만 원입니다.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농업ㆍ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 등 8개 사업에 46억 1,22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73만 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제 운영 3,201만 원, 지역 특성화 교육 11억 6,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2억 7,0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7만 원은 농업인 해외연수 실비 보상 및 농업인단체 관리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예산 현액은 551억 5,882만 원으로 551억 5,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억 6,800만 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5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1억 1,70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4개 사업에 26억 6,5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신활력 사업 279억 9,00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ㆍ대표 모델마을 선정 93억 원 등 5개 사업에 513억 6,9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현액은 31억 4,133만 원으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31억 3,617만 원과 2007년도 농업인 인턴 및 창업농 후견인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 현액은 658억 9,860만 원으로 647억 3,2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억 6,606만 원은 예산절감 324만 원, 예산 집행잔액 11억 6,27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 현액은 340억 5,316만 원으로 328억 8,8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 기계화 및 소득 안정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2억 9,285만 원 등 8개 사업에 101억 7,0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2,252만 원은 사업량이 당초 대비 236㏊가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 9억 2,244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08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은 감자큰잔치 행사 등 7개 사업에 13억 8,0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2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토양개량제 공급 26억 2,098만 원 등 13개 사업에 213억 3,8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425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143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미이행에 따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집행잔액 2억 3,282만 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예산 현액은 302억 5,478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농업생산기반 정비 21억 8,400만 원, 배수개선사업 30억 원 등 7개 사업에 139억 8,97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 등 2개 사업에 162억 6,4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현액은 15억 6,561만 원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5억 6,533만 원, 2007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모니터링 집행잔액 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 현액은 78억 8,771만 원으로 78억 8,1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8만 원은 예산절감 372만 원, 집행잔액 256만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강화 예산 현액은 78억 2,526만 원으로 78억 2,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과수원 정비,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지원 등 10개 사업에 28억 4,3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만 원입니다. 농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는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 2억 6,840만 원, 농산물 명품 육성 지원 1억 8,9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0억 6,8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산지유통기반 조성 7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1억 1,3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만 원입니다. 수출생산기반 조성은 수출기반 다변화 1억 5,153만 원 등 4개 사업에 7억 9,5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6만 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 현액은 108억 8,018만 원으로 108억 7,3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53만 원은 예산 절감 258만 원, 집행잔액 395만 원입니다. 강원축산 경쟁력 확보 예산 현액은 106억 5,152만 원으로 106억 4,60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은 한우브랜드 육성 등 2개 사업에 5억 3,6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3만 원입니다. 강원 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은 양돈브랜드 육성 3억 8,124만 원 등 2개 사업에 4억 6,2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328쪽에서 330쪽의 조사료 생산 2억 396만 원 등 13개 사업에 21억 6,1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5만 원입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정성 강화는 331쪽의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에 1억 6,2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6억 8,349만 원 등 5개 사업에 28억 2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가축방역은 가축질병 근절사업 10억 912만 원 등 9개 사업에 45억 1,8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세출예산은 2억 1,459만 원으로 2006년도 공동방제단 운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334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1,4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 현액은 344억 9,178만 원으로 344억 6,0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43만 원은 예산절감 218만 원, 집행잔액 1,05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70만 원입니다.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 예산 현액은 344억 6,172만 원으로 344억 3,22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불방지시스템 강화는 산불예방 감시활동 30억 3,510만 원 등 4개 사업에 108억 8,5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4만 원입니다.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은 산림 병해충 공동 방제 및 나무병원 운영 3억 5,215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 86억 990만 원 등 7개 사업에 121억 8,2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24만 원입니다. 산림 문화ㆍ휴양 창달은 임도의 관광자원화, 산림 치유 시범기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35억 8,1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5만 원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는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10억 8,319만 원, 생태 숲 조성 12억 7,806만 원 등 4개 사업에 42억 8,4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만 원입니다. 생활 녹지공간 확충은 도시 숲 조성 등 7개 사업에 30억 9,5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은 임업인 연찬회 522만 원, 국제산림경영인증 850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3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현액은 43만 원으로 2007년 산림 병해충 방제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3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 현액은 972억 5,076만 원으로 910억 2,813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2억 5,932만 원, 사고이월 24억 6,32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5억 7만 원은 예산절감 294만 원, 집행잔액 9,27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36만 원입니다. 건강한 산림 조성 예산 현액은 971억 1,788만 원으로 57억 2,255만 원을 이월하였고, 908억 9,5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림소득기반 확충은 산림농업사업 등 8개 사업에 32억 3,6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은 조림사업 117억 4,726만 원 등 7개 사업에 468억 8,11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만 원입니다. 다양한 특화 숲 조성은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ㆍ행사 등 5개 사업에 1억 5,4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산림경영 지원사업은 산촌생태마을 조성 54억 2,637만 원 등 7개 사업에 56억 4,6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5만 원입니다. 산림 관리 및 보전 사업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489만 원, 사방사업 173억 5,693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2억 5,932만 원, 사고이월 24억 6,32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9개 사업에 349억 7,6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9,23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현액은 1억 1,73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7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 예산 현액은 16억 3,582만 원으로 15억 7,8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742만 원은 예산절감 1,46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만 원, 집행잔액 4,238만 원입니다. 안정적 종자생산체계 확립 예산 현액은 8억 4,906만 원으로 8억 5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종자생산 4억 5,329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8,9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23만 원입니다. 양잠 및 농업 곤충 사육기반 조성은 양잠 및 곤충산업 9,0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 유지 관리 4,048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2,5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6만 원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 현액은 66억 2,190만 원으로 38억 8,265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6,42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7,503만 원은 예산절감 345만 원, 집행잔액 4억 7,158만 원입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 현액은 31억 3,468만 원으로 7억 3,577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6,42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씨감자저장고 관리 운영은 씨감자저장고 신축 4억 2,403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7,7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266만 원입니다. 씨감자 생산 및 공급은 채종단지 운영 등 2개 사업에 1,64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2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 유지 관리에 4,2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씨감자 생산ㆍ공급체계 확립 예산 현액은 15억 9,213만 원으로 14억 2,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씨감자 안정적 생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11억 5,489만 원, 가공용 씨감자 생산 보급 3,313만 원 등 3개 사업에 12억 7,52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6,036만 원입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은 씨감자 생산기반시설에 4,087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 유지 관리 및 보수 사업에 1억 5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13만 원은 감자원종장 법면 정비 보수공사를 하자 보수로 대체함에 따른 예산 미집행 잔액 890만 원과 예산 절감 10만 원, 집행잔액 1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중 씨감자 생산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은 2006년 수해복구공사 감리용역 계약 잔액 4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 현액은 19억 6,325만 원으로 19억 27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047만 원은 예산절감 1,051만 원, 집행잔액 4,996만 원입니다. 강원도형 축산기술 개발 보급 예산 현액은 8억 7,342만 원으로 8억 5,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산업 생명공학기술 산업화는 맞춤형 송아지 생산 1억 4,917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7,5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3만 원입니다. 강원도형 축산 인프라 확충은 한우 유전능력 우수형질 핵군 조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3개 사업에 4억 3,4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2만 원입니다. 축산품질 향상 시험연구는 한우 육종농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6,5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3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 유지 관리 1억 2,833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7,7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2만 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 현액은 21억 6,942만 원으로 21억 5,5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411만 원은 예산 절감 57만 원, 집행잔액 1,354만 원입니다. 가축 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 현액은 10억 9,878만 원으로 10억 8,97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방역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등 10개 사업에 5억 3,5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1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 가공품 검사 2,338만 원, 378쪽의 도축 및 위생 검사 2,454만 원 등 6개 사업에 4억 9,12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6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는 청사 유지 보수 관리 2,871만 원 등 2개 사업에 6,3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 예산 현액은 5억 6,703만 원으로 5억 4,8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20만 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 예산 현액은 7억 2,159만 원으로 7억 2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13만 원은 예산 절감 45만 원, 집행잔액 1,868만 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 예산 현액은 5억 8,232만 원으로 5억 5,4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13만 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 예산 현액은 6억 161만 원으로 5억 7,6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77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 현액은 93억 9,569만 원으로 91억 5,436만 원을 집행하고 8,856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275만 원은 예산 절감 1,640만 원, 집행잔액 1억 3,48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9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예산은 69억 9,081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은 도유림 경영 관리 및 운영 9억 878만 원 등 3개 사업에 51억 1,768만 원을 집행하고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8,856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610만 원입니다. 시험ㆍ연구활동은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 등 5개 사업에 6억 8,5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5만 원입니다.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은 화목원 운영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1,3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1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는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등에 7억 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 현액은 14억 5,980만 원으로 13억 5,49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488만 원은 예산 절감 120만 원, 집행잔액 1억 368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예산은 9억 7,669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은 산불방지대책 추진 등 4개 사업에 8억 6,0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5만 원입니다. 시험ㆍ연구활동은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에 6,472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청사 경영 관리 사업은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등에 4,544만 원을 집행하고 15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9건으로 2억 5,839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연구 용역비는 직불금 관련 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위한 소요 경비로 315만 원을 전용하였고, 병해충 방제사업은 약제 단가 상승에 따라 2억 3,203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고, 농산물원종장장 공로연수 및 장장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291만 원, 가축위생시험소 도축검사 차량 유류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530만 원을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외 5개 세부사업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감자원종장 및 감자종자보급소의 예산 63억 2,146만 원을 2008년 8월 27일 감자종자진흥원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 사업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년차로 진행된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2,942만 원 중 17억 1,513만 원을 지출하고 1,4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8건으로 7억 9,0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12일 우박피해 농가 중 재난지수 300미만 정부 지원 제외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1,419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차단 방역비 5억 원, 감자종자진흥원 공금 부당 인출금 회수 지연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 7,59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명시이월은 2개 사업에 55억 2,353만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는 226억 7,360만 원 중 168억 5,645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장기 소요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32억 5,93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씨감자저장고 신축사업 시설비ㆍ감리비 및 부대비 등 27억 9,277만 원 중 4억 2,403만 원을 집행하고 부지 분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수행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22억 6,42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사방사업은 2007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26억 7,360만 원 중 시설비ㆍ감리비 및 부대비 등 168억 5,645만 원을 집행하고, 주민 반대민원 및 용출수 발생 등에 따라 24억 6,32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 관리 및 운영은 2007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5억 9,900만 원 중 4억 9,888만 원을 집행하고 8,856만 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보다 37억 2,277만 원이 증가한 232억 4,243만 원입니다. 2008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계획보다 73억 1,616만 원이 늘어난 387억 9,897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사업비 대여금 중 2007년도 미융자금 회수와 명품사업 융자금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 9억 3,450만 원, 사업비인 민간융자금의 이자수입 11억 380만 원 등 20억 3,830만 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 7억 1,196만 원은 2007년도 사업비 중 명품사업 융자금, 해외연수비,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으로 예치금 회수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31억 3,617만 원은 도비에서 출연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41억 483만 원은 2007년도 미융자 회수금과 2008년도 정기 상환금 및 기한전 상환금이며, 예치금 회수 195억 1,965만 원은 2007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2008년도 기금 지출은 387억 9,897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장학금, 해외연수, 융자대행수수료, 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155억 5,653만 원을 집행하였고, 232억 4,243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보상금은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910만 원,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1억 2,02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와 2002년도 농협 협조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4억 2,7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융자금 150억 원은 농어촌진흥사업 융자금입니다. 재무활동의 예치금 232억 4,243만 원은 2008년 말 현재 예치금으로 2009년도로 이월하여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8년도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강덕 위원이 거의 한 번씩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농정산림국 올해 집행잔액이 27억 3,300만 원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절감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순수한 지방비는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조건불리지역이라든지 직불제 지원 이런 것은 거의 국비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이-지방비도 있습니다만-거의 국비인데 지방비를 따로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회 때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면 농정산림국도 그렇습니다만 예산 1억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한다. 도에서 시ㆍ군에 1억만 주면 도비ㆍ군비를 합해서 한 3~4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억 중에 순수한 지방비가 꽤 많이 포함되리라 생각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금으로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추경 때마다 재검토를 해서 남는 금액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청보다 사업소나 이런 데가 잔액의 비율이 더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보다 사업소가 높은 이유는 본청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집행해서-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시ㆍ군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어서 정산잔액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업소는 실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실제 집행을 하니까 남으면 잔액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소가 일을 잘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을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가 많이 있는데 사업소에서 1억짜리 사업을 하려면 엄청 힘들죠. 지방비로, 도비로 1억짜리 사업을 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아마 대충 분석이 될 겁니다. 하반기 가까이 되면 어느 정도 그게 되니까 추경 때라도 이런 것을 미리 세워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면서 요구하면 쉽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당초예산을 확보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돈을 집행하다 보면 계획도 변경되고 상황이 바뀌면 잔액도 남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용했습니다만, 또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잘 못 하는데 어찌되었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 때 정리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잔액 남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대한 예산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산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집행잔액인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세웠다가 남으면 그만큼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0.7~0.8%밖에 안 됩니다만 사업소별로 보면 예산 대비해서 7% 정도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27억인데 27억만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았든 하여튼 27억은 넘어가니까 그만큼 농업 발전에 지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제로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5쪽을 보면 예산의 전용 문제가 있는데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승인권밖에 없습니다, 편성권은 없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편성할 때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요건이 생겼다면 그건 예측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9건에 2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연구용역비나 시험연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주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돌려서 사용한다면, 나쁜 얘기로 하면 의회를 기만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이런 상황은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에 위배되니까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전용을 했었는데 저희 국에서 전용한 내용을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같은 것은 쌀 직불금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워크숍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 단가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는 인건비가 호봉이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소가 되든 본청이 되든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소에서는 시험연구비를 많이 전용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시험연구비를…….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만 주로 차량유지비로 전용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가축위생시험소와 각 지소가 있는데 그 지소에서 도축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창 중부지소가 하면 정선도 가야 되고 영월도 가야 되는데,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기름값도 상승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모자라서 도축 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있다면 추경 시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류비 때문이면 정당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추경 때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를 전용하면 전염병 예방에 차질이 생겼다는,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셨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작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비축 약품을 풀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사업도 원활히 하고 전용도 억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결산 설명 감사합니다. 방대한 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324㏊의 물량이 감소해서 9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측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가 확정을 해 주고 이의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혹시 모자랄까봐 우리가 더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국비로 받아야 되는데 더 추가로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다 지급을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빼고 또 타 지역에서 살든가 이런 부재농지 같은 것을 빼다 보니까 그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324㏊면 엄청 많은 착오가 있네요. 이런 문제는, 어차피 9억 2,000만 원이 사장되고 또 반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236㏊가 계획에서 줄었는데 사실 국가가 좀 빨리 확정을 해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도가 추경을 확정한 다음에 내시를 해 주고 국비는 보조를 주지 않고 감액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기는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에서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재료비,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재료비가 남은 것은 인건비를 좀 줄인 것도 있고 물품을 좀 줄인 것도 있는데 특히 많이 남은 것은 공사비 같은 것을 하자 보수로 처리하면서 조금 남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잔액이 생겼다면 사업이 제대로 됐나 의심이 가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은 원활히 되어서 종자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농작물, 감자가 되든 밭작물이 되든 벼가 되든 풍작이 들면 인건비는 덜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골라내는 인건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덜 들어가게 됩니다. 농산물원종장도 그런 면에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는데 풍작이 되면 인건비가 조금 덜 들어갑니다.

인건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재료비나 시설비 이런 데에서 1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작년에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되어서 횡령액 회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직 전액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수가 된 금액은 보증보험에서 5,000만 원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았고 아직 1차 재판을 못 했습니다. 1차 재판이 7월 8일 내일로 잡혀있습니다. 1차 공판이 내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일이 지나면 윤곽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관리하던 직원이 이체한 1차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 대략 19억 5,000~6,000만 원 됩니다. 그것은 회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민사로 가든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차 공판을 받으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1차 공판은 계속 가야 되고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보아가면서, 감자종자진흥원의 금고가 대관령 농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귀책을 따져서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336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550만 원이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전액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산불예방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산불 가해자 신고 검거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검거 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산불을 내면 낸 사람을…….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장님, 364페이지에 보면 감자종자진흥원 청사 관리 보수에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절감 10만 원만 하고 890만 원을 집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초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먼저 공사한 업체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군요.

당시 편성할 때 판단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다음에라도 귀책을 따져서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 사업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집행잔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은 거의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런 것인데 금년도 들어서 당초예산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하자면 천생 항목별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막 넘어가 버렸는데 제가 항목별로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에 대한 결과물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국에서…….

그다음에 효과도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지금 저희 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큰 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가장 큰데 지금 하루 2,200~2,300명이 매일 근로를 합니다. 지금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잃고 농어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따른 분들의 생계영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로변에 보면 숲은 무성합니다만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잡목도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숲 가꾸기가 되고 녹색성장을 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관님, 당초예산에 숲 가꾸기 예산이 얼마 섰다고 했죠? 내가 그것을 뽑아 왔어야 되는데 안 뽑아 와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당초에 979억 정도 섰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이 됐든 산림이 됐든 10억 단위의 고용 창출 인원이 평균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은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액을 1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보통 하루 인건비가 3만 6,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년간 숲 가꾸기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 질의의 뜻은 요즘 흔히 일자리 창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지표에 보면 건설 발주 10억이면 고용 창출이 15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정이나 산림에서의 그런 기준을 내가 묻는 거예요.

건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는 데에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토지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인원이 그렇게 적지만 저희는 대체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예로 들면 20~30% 정도가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재료비가 들어가고 7억 정도로 보면 70명 정도가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근로 인건비로만 나가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지 않습니다. 건설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내가 물으니까 오랫동안의 노하우에서 의해서 대충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 창출을 재작년부터 조금씩 하다가 금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금액의 단위가 얼마면 고용창출이 얼마나 된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뽑아본 일이 있어요?

지금 연인원으로 하면 공공 숲 가꾸기에 30만 명 정도가 근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순수하게 900억을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숲도 가꾸고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900억이면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농정국에서는?

저희가 공공 숲 가꾸기의 연인원을 69만 명으로 보아서 갑니다.

그러면 69만 명을 항목별로 쭉 뽑으면 데이터가 쭉 나오겠네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작업을 하면 나오겠네요.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조기 집행한 예산 있죠?

예.

거기에 따르는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나옵니다, 6월 말로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얘기는 예산결산 기법상의 문제인데 늘 하던 것 아니에요? 늘 그냥 몇십 년 전부터 쭉 내려온 얘기인데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화두가 새롭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조기 집행이라는 처방책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크게는 숲 가꾸기 사업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농촌마을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용 창출이 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기존에도 이러한 사업들은 해 오던 사업인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니까 늘려서 이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관계 때문에 예산을 900억이나 쓰면서 자료가 없어요?

산림정책관이 얘기한 900억은…….

산림정책과에서만 900억 아니에요? 농정국은 항목별로 뽑으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6월 말까지 연인원으로 91만 8,000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거예요?

예산은 시ㆍ군비까지 포함하면 1,158억이 투자되었는데 전체예산이 그렇고 집행은 59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51%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송 과장님, 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다 뽑아줘요.

항목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한 게 있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 이래서 조기 집행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었는데 고용효과를 많이 가지고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자리를 같이 하신 직원 여러분들, 지난해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강원도의 농사도 잘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가지신 것 중에 부속서류 182쪽을 보아주시면 중간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900만 원하고 실비보상금 3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예산 절감, 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전액 집행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국외여비는…….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는 확인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190쪽을 보아 주시죠. 190쪽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550만 원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예.

그다음에 191쪽에 보면 실시설계비 해서 있죠?

예.

그다음에 194쪽을 보아주시죠.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68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6쪽을 보아 주시죠. 하단에 보시면 40만 원이 있습니다. 198쪽을 보아주시죠. 중간에 보시면 보수ㆍ보강 해서 9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99쪽 상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93만 8,000원이 또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또 있거든요.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만 놓으셨지 집행한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지난해 심사를 하면서 저희도 사전에 이런 것을 발견 못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책임을 통감하는데요, 이런 예산은 당초부터 안 세우셔도 되지 않으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사업이 저희 국에서 9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부분도 좀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않고 사유가 잘못 기재되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예산을 결산하면서 제가 9건을 건별로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예산 집행잔액 이랬는데 그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9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900만 원이 다 남았는데 뭐가 집행잔액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299쪽의 900만 원 같은 것은 클러스터를 하면서 국외여비로 세웠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경제사정이 나빠지다 보니까 공무원은 국외여행을 자제하라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데, 거의 다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68만 원이었는데 68만 원을 다 집행을 안 했으면 집행잔액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처리를 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집계를 내 보니까 한 3,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3,07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급할 때는 이런 것도 추경예산에서 사업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렇게 매년 그냥 반복되는 예산을 세우시지 말고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표기하시는 데에도 착오가 있으실 수는 있지만 9건 중에 1~2건이 그렇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9건 전체가 그랬다는 것은 위원들이 설마 이것을 볼까 하고 그냥 표기한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호도 그런 의도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제 불찰입니다. 제가 예산 결산한 것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쭉 뽑아봐라 하니까 9건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아까 산림정책관이 대답한 산불 가해자 검거 550만 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 미발생인데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넓으신 아량으로 행정착오다 이렇게 봐주시면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데에 예산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혹시나 국장님이 이런 것을 예비비로 두기는 곤란하니까 이런 쪽에 감추어놓으시고 필요할 때 쓰시는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클러스터 사업비 같은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가 세우라고 그런 것이고, 336쪽 550만 원 산불 범법자 검거 같은 것은 사실 금년도에는 산림청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사실 검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포상을 주지 않으면 누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신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워놓았는데 결산을 하면서 착오로 잘못 기입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국장님이 매사에 빈틈없으시고 꼼꼼하신데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의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결산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ㆍ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과 2008년도 세출 결산 심사를 원안 가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농업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료ㆍ사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농업경영 부담 가중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 및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가소득이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전국 최고 신장률과 함께 특히 전국 평균 소득보다 229만 원이 높게 나타난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농정ㆍ산림 시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정의 여건과 추진전략, 당면 영농 추진상황,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세부내용은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농업의 현황, 기구 및 정원, 부서별 담당업무, 농정ㆍ산림 재정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의 연내 처리 예상과 국내적으로는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 부각, 지자체별 경쟁이 심화되고 농업여건은 농자재 가격 인상,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업경영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 도는 강원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10대 명품 농ㆍ특산물 육성 등 강원산품의 명품 브랜드화로 경쟁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정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강원농정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강원 농림ㆍ축산업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조기 달성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촌의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자연ㆍ복지ㆍ웰빙이 공존하는 녹색성장을 구현시켜 전국 최고의 농업ㆍ농촌 복합 공간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발전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당면 영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생육 및 재배상황으로 모내기는 4만 600ha가 완료되어 전반적인 생육은 양호한 상태이고, 감자는 전년도 재배 수준이며, 찰옥수수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감소되었고, 원예작물은 지난해 고랭지채소 가격 하락 여파로 무ㆍ배추 면적은 5% 정도 감소된 반면 엽근채류 재배면적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토마토ㆍ오이 등 시설재배는 2~3%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작물 생육 및 작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가격 전망입니다. 쌀은 지난해 산(産) 재고 소진 등의 여파로 전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고, 감자는 평년 가격 유지 및 강보합세가 예상되고, 채소류는 대부분 품목이 평년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도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고랭지 감자는 도가 건의하여 정부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에 포함되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찰옥수수는 종자 적정 공급과 명품화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고랭지채소는 적정 재배면적 유도와 순기별 파종 및 절임시설 지원 등으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상품설명회 개최, 계약재배 및 연합판매 확대, 기획ㆍ특판 행사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강화와 안정적 판로망 확보 등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상시 해소대책 추진으로 도와 시ㆍ군 홈페이지에 농촌일손돕기 사이버도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인력 알선효과를 제고하고, 일손 부족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이ㆍ통장으로 마을별 1명을 농촌일손돕기 가이드로 위촉하고, 또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탄력적 운영으로 농촌 일손 부족현상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농촌 일손 부족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할 때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탄력적으로 운영, 반 정도를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일주일간 교대로 시키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농촌 일손 부족현상이 오면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잠시 쉬는 것으로 그렇게 부서 간 협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쌀 소비대책으로 지난해 산(産) 작황 호조 및 소비 감소로 쌀 재고 처리의 어려움과 산지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내 고향 쌀 구매운동 추진, 대량 수요처 확보, 서한문 발송, 강원 쌀 쇼핑몰 가입 확대로 평생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농협 및 민간 RPC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자체 소진대책을 강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쌀 재고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된 농림축산업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웰빙 도 입지 구축으로 우리 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최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전국적인 우위선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1개소는 조성 완료되었고, 7개소는 시설과 장비는 구입 완료되었으며 시설물은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고,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24개소 중 14개소는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10개소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천적 방제 258ha, 친환경 농자재 200ha 등 458ha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및 검사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직불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연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시설 지원은 기계ㆍ장비는 구입 완료하였고, 시설물 설치는 추진 중으로 조기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32만 매를 제작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 공급은 화학비료 사용 감축과 친환경농업의 촉진을 위해 14만 1,000t의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분 1만 8,000t은 8월까지 공급 완료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은 3만 9,000t 전량을 공급 완료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전국 탑 브랜드화입니다. 그동안 농촌관광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외소득을 크게 견인하여 오고 있어 보다 향상된 그린투어리즘 추진으로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2개소는 조성 완료하였으며, 11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고, 농촌관광체험마을 명품화는 농촌관광체험 우수마을 중 체험시설 보수 및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명품마을을 조성하고자 4개소를 추진 중이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은 휴식ㆍ레저ㆍ체험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도농 교류 촉진 및 농외소득원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며, 세부 실시설계 및 문화재 지표 조사 중에 있고,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 내 신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횡성군에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세부 실시설계 중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51명의 사무장을 채용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농촌체험활동을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고정고객 확보로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17개 마을 6,621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메밀 등 하계작물 57ha는 파종 완료하고 유채 등 동계작물 99ha는 하반기에 파종할 계획이며, 농촌축제 지원은 홍천 고랭지 녹색 페스티벌과 인제 냇강마을 단오축제 등 2개 행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은 6개소는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립수목원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시설부지 공사 중이며, 고요한 농ㆍ산촌 50선 선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등산로 정비ㆍ관리는 백두대간 생활권역 등 총 77km 중 21km는 완료하였고 56km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도립화목원 및 박물관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심화ㆍ발전입니다. 먼저 우수ㆍ대표 모델마을 선정 지원은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수마을 205개와 대표 모델마을 11개 마을을 선정하여 1,036억 원의 혁신역량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우수마을 30개와 대표 모델마을 3개 등 총 33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백서 발간은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영향 등 발자취를 총망라한 내용을 정리하여 농어촌 개발 성공 브랜드로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백서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500부 제작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속초에서 우수마을 지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혁신추진단 구성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어촌 인재 양성은 마을 발전을 선도할 마을 리더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하여 3개 과정 257명을 교육 완료하였고 현재 40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브랜드 가치 제고는 농어촌 개발 우수 모델화를 통한 대내외 홍보 강화와 전국적 파급 이슈화로 강원농정 위상 정립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해외 벤치마킹 연수단 8회에 144명 등을 유치하였고 앞으로 전국 대상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농업 대도약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강원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산물 수출 선진 도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은 3.7ha를 조성 완료하여 작물을 입식하였으며 추진 중인 0.3ha는 조기에 완료토록하고, 수출 유망화훼단지 육성은 9ha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ha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출 농장제 지정은 20개소 중 15개소는 시설물 설치 및 종구 입식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개소는 조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과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감자ㆍ옥수수ㆍ잡곡 등 경쟁력 제고로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추진은 감자 주산지를 대상으로 1만 9,000t, 109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강원감자큰잔치 개최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웰빙 명품 잡곡과 찰옥수수 육성은 잡곡류가 웰빙 건강식품으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품목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찰옥수수 명품화는 재배단지 200ha는 완료하였고, 예냉ㆍ가공시설 1개소는 추진 중으로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토종 잡곡 생산ㆍ유통 지원은 1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고,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 생산은 채종농가가 파종을 완료하였고 현재 포장검사 등 관리 중으로 9~10월 중 수확과 함께 저장 보관 후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씨감자 저장시설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농업인 선호도에 맞춘 벼ㆍ옥수수ㆍ콩ㆍ수수 등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도내 재배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30ha에 대해 종자를 파종하고 병해충 방제 등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노지농업 형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별ㆍ권역별 고소득 전략작목 시설재배를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 고품질 생산 유통인프라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먼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무ㆍ배추에 집중되어 있는 고랭지농업을 파프리카ㆍ여름딸기 등 고소득 작목으로 재편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작물 재배 중이며 추진 중인 1개소는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고,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4,000ha에 대해 약제 공급을 완료하여 농가별로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토양오염 방지 기자재 지원은 개량 농약통 405개 공급을 완료하였고, 밭 기반 정비 5개 지구는 마무리 중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착수 중인 4개 지구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210동은 비닐하우스 설치가 완료되어 작물 재배 중이고, 추진 중인 90동은 조기 완료토록 하고,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은 8개소 모두 완료하여 신선채소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 개선은 24개소는 완료하였고 6개소는 추진 중이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지원은 60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8개소는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시설원예 품질 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치악산 배와 복숭아 단지에 대한 고품질의 과실 생산과 브랜드 명품화를 위하여 18ha에 대해 시설물 설치 및 품종 갱신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ha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과수 경쟁력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과수 정비 지원은 과원 정비 5ha와 가지검은마름병 342ha에 대하여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삼 재배 확대는 전국 제일의 인삼 주산지 조성을 위해 500ha에 대해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을 완료하였고, 우량 묘삼포 조성과 약초 명품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는 27동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8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은 잎담배 전용 멀칭비닐 280ha분 공급을 완료하였고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은 21대는 설치하였고 4대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및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한 경영 개선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안정적 판로망 구축을 위해 먼저 벼 육묘 안전생산기반 구축으로 129동을 설치 완료하여 건전 육묘와 적기 모내기에 활용하였으며,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 및 소형 농기계 공급은 180대를 완료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500대 구입을 완료하였고 시설물 등은 연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ㆍ유통체계 지원은 10개 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강원 쌀 평생 고객 확보를 위한 강원 쌀 쇼핑몰 운영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와 농ㆍ특산물 선별기 공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은 브랜드 경영체의 통합 등 시ㆍ군 단위 고품질 쌀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횡성 어사품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금년도 직불금에 대해 7월 말까지 등록 신청 중이며, 신청내용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연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ㆍ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지금까지 12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지구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뭄 및 상습 침수지역 해소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는 농업용 토공수로 정비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56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ㆍ특산물 브랜드 가치 및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입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 확대는 22개 품목을 추천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지사 품질 보증제 지원은 13개 업체는 지원 완료하였고 2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ㆍ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은 20개 품목 업체를 지원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 농식품 명품 선정 품평회는 도내 와인 및 전통장류 우수제품 선발 지원으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와인 품평회는 개최 완료하였고 전통장류는 하반기에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선진물류체계 구축으로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배추 절임시설은 고랭지배추 산지가공으로 수급 조절과 부가가치 제고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3개소를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GAP시설 보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산물공판장 시설 보완은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1,000건을 추진 목표로 현재 안전성 검사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먼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으로 이전과 함께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6월 말까지 9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매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도시 기획ㆍ특판전은 서울과 제주에서 두 번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지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는 3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피서철 등 중점 운영시기에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ㆍ특산물 통합 물류 연합마케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ㆍ산촌 개발과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농촌지역을 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화ㆍ차별화되게 개발하고 소득 창출과 환경ㆍ문화ㆍ복지 등이 어우러진 쾌적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착수한 16개 권역과 올해 착수되는 6개 권역 등 총 22개 권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신활력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하여 지역적 얼굴 있는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토산업 육성은 춘천 닭갈비 명품화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금년도 24개 마을에 대해 사전 설계 및 마을 조성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9개소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추진은 봄 마무리 53ha는 완료되었고, 가을 착수 104ha는 설계 중으로 연내 완공할 계획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48개소 70km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은 200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상반기에 5,233t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집중 수거의 달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은 2만 1,416ha에 대해 지원 대상마을을 확정하여 연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래농업인력 양성 및 농업인 글로벌화로 먼저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은 창업농과 신규농 75명 선정을 완료하였고, 추가지원 확정과 함께 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며, 농업 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춘천농공고, 홍천농고, 주천종고 등 도내 3개 고등학교의 농업계 재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연간 220일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120명을 대상으로 강원대ㆍ강릉대ㆍ상지대학에 위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은 학업과 현업을 병행하면서 최신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내 대학에 본 과정을 설치하여 총 8개 과정 240명에 대한 상반기 교육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교육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 선도농가 현장 실습장 구축과 강원도 농업인 대상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선정 지원은 금년도에 선도자 49명을 선정하여 연간 5,000여 회에 걸친 농가 방문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ㆍ정보전문인과정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안정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27건의 지원사업을 확정하여 융자 실행 중에 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79개소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5,755명에 대해 상반기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은 4,011명에 대해 상반기 양육비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양육비를 지원하겠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3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은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 지원은 5,200세트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상반기에 16가정이 모국방문을 완료하였고, 9개 가정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안정적인 영농생활 영위와 농촌 지역사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25명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입니다. 전국 제1명품한우 지속 유지 및 축산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먼저 강원한우 클러스터 육성은 산ㆍ학ㆍ연ㆍ관의 혁신역량을 한우 브랜드에 집중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유통ㆍ판매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이력제 장비 공급, 추진협의회 등 한우브랜드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전국 제1명품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편,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은 상반기에 2만 8,776두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5만 4,976두에 대해 청약이 완료되어 계약 초과분 2만 8,976두는 도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강원축산한마당잔치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원 청정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 육성은 정액 공급 5,400두, 모돈 갱신 600두와 인큐베이터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강원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계시설 현대화는 3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개소는 조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가금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은 800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200t은 하반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으로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대응과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2개소를 추진 목표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청정ㆍ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 지원은 체세포 감소제 26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사육시설 현대화는 20개소 모두 완료하였고, 젖소 능력 개량 지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은 8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료용 청보리재배단지 조성 지원은 150ha에 대해 종자 신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파종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지난해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 특별사료 구매자금의 이자 1%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억 700만 원 중 5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화 육성은 밀원수 2,300본 식재를 완료하였고,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은 유기축산 실천을 위해 유기 사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차 지원 1개소와 신규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은 발효촉진제 41t 공급을 완료하였고 27t은 연내에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ㆍ안전성 관리 강화는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작업장과 농장에 HACCP 적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 및 유통단계에 대한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 및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과정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신속히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미등록 시에는 출하ㆍ도축이 제한되어 사실상 판매가 어렵게 되어 있는 제도로 금년 6월 22일 전면 실시에 맞추어 교육 실시와 농가 전수조사, 표지판 공급, 교차 점검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축산물 및 가공품 검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계절별ㆍ축종별 가축방역을 철저히 해 나가고,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은 공동방제단 운영,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2만 8,000농가를 대상으로 방역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우 브루셀라병 근절과 가축질병 검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우 육종 개량은 한우 당대검정 15두를 완료하였고 후보 씨수소 2두 선발과 계획교배 65두를 완료하였으며, 동물유전자원 보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 제고입니다. 전국 최고ㆍ최대 산림자원을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래 녹색산업으로 조성하고, 산림재해 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과 산림자원을 소득 창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먼저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산불진화헬기, 전문진화대원 운영 등 초동 진화태세 강화로 산불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한 결과 4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 재선충병 390ha, 솔잎혹파리 1만 8,250ha를 방제 완료하였고, 참나무 시들음병 예방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사방댐, 사방댐 준설, 산지사방, 산림복원 등의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임도시설 유지 및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는 사면복토, 거적 덮기 등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숲 및 산림공원 조성ㆍ관리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조기에 조성하겠으며, 학교 숲 조성은 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가로수 조성ㆍ관리는 20.3km에 대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 주변 우량 소나무 숲 명품화는 부지 조성 및 후계목 식재를 완료하고 성황당ㆍ화장실 등 시설물 설치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산림교육 및 문화증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육성은 숲길조사원, 숲해설가, 수목원 코디네이터 등 167명을 고용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은 봄철 2,451ha에 대한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미래 경제림단지 조성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석병산 일원의 도유지에 조성하고 있으며, 수련관 건축은 완료되었고, 전시식물원ㆍ수목원 CI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특화 시범사업은 경제 숲과 특용수 조림 등은 완료하였고, 생태 숲 탐방로 조성 및 산림 소득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은 정책 숲 가꾸기 3만 1,152ha를 완료하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1일 2,562명을 동원하여 추진 중에 있고,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소득사업 육성은 산림농업 55ha, 송이산 77ha, 임산물 생산단지 80ha를 조성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11월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유통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백두대간 소득사업 추진은 산채하우스ㆍ저장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한 임업연구의 내실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워낙 방대한 관계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 한 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는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최근 일간지 신문에 자주 농정국 소관 문제점에 대해서 직원들이 처벌도 받고 이런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농업 직불제 부당 수령과 관련되어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집다리골 휴양림의 가짜 조폭이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든지, 또 펜션을 용도 외로 활용해서 문제가 되었고, 또 조금 지난 일이지만 감자원종장 공금 횡령사건이라든지 이게 전부 농정국 소관에서 일어난 겁니다. 농정국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국장님의 조직 장악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최근까지 발생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조직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전체 45명이 징계가 됐습니다. 민간인은 또 따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45명이 징계되어서 처리를 했고요, 사실 지침상에 혼선이 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혼선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영농을 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는 사례는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처음에 보고를 받고 산업경제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오던 문제가 조금 조금씩 쌓였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 해서 문제를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담당 국장으로서 합니다. 어찌되었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장급 두 명은 시ㆍ군으로 전출을 하고 원장과 과장은 직위해제했다가 한 분은 정직 3개월, 한 분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원장은 정직 3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징계가 확정된 다음에 사의를 표해서 사표가 처리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도에서 계장이 승진해서 발령을 받아갔고 또 과장도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 도청 계장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배치해서 현재는 수렵장에 격일로 계속 가서 근무를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원장과 과장이 매일 하루씩 교대로 근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관련된 7급과 8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조직은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사건 후에 총기 같은 것은 클레이사격을 할 수 있는 총기 5점만 현장에 두고 나머지는 경찰관서에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도록 했고, 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CC-TV를 한다든가 전자충격기 같은 것을 주어서 직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사실 저희가 2003년부터 농외소득 차원에서 377동을 지원했습니다. 377동을 지원했고, 매년 상하반기에 두 번씩 시ㆍ군이 자체 점검을 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6동은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사업을 못 한다든가 다른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했는데 일부 농업인들이 용도 외에, 10년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명의는 자기 이름으로 두고 명의신탁을 하고, 아주 파렴치하게 그런 것들도 있고 일부 수사에서 거론된 건축법 위반 같은 것은 준공 처리가 된 다음에, 어찌 보면 농촌에서 흔히 있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만 전입신고를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6건 정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서 통보가 오면,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회수를 하든가 정상화를 하든가 조치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농가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공금 부당인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직의 장악 문제는 사실 사업소가 있는데 멀리 원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야간에도 근무해야 되는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조직이 원활히 움직여지지 않고, 사고가 생기고,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회의장에 오기 전에도 사업소장들을 모아서 주의를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해당 업무 담당 과가 정기적으로 사업소를 순회 방문해서 관리하고 또 저도 최대한 사업소에 관심을 갖고 지도ㆍ감독을 해서 차후에 저희 국에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에서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농가에 각종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분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커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각종 보조사업의 효용성이라든지 집행의 적합성, 또 목적 외 사용 등 이런 것을 일제 점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국별로 본다면 농정산림국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각종 직불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행정조직이 과거에 읍ㆍ면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을 때는 속속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 사실 읍ㆍ면에서 실제 일하는 직원들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사업들을 그 대여섯 명보고 확인하라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돌아오는 7월 14일에 각종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ㆍ군의 담당 계장이든 실무자든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감사부서가 이러이러한 것은 취약하더라는 내용,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게 끝나면 각 사업별로 담당 과장이 소관별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 또 부당지급 문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지금 바빠서 그럽니다만 농촌이 덜 바빠지면 가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관하는 마을의 이장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농정산림 재정규모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예산규모가 총 3,704억 2,700만 원, 도 전체 예산의 12.5%라고 되어 있습니다. 12.5%라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 전체 예산에 농정분야가 몇 % 정도 예산을 점유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 전체에서-예산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농정ㆍ산림 쪽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농촌이 농산물 가격 불안정, 고령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몇 % 정도까지인지는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강원도가 2년 연속 소득 증가율이 전국 1위, 전국이 2.75%뿐이 증가가 안 됐는데 강원도는 8.9%입니다. 2년 연속 상당히 높아졌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높아져도 전국 소득의 4위로 나와 있어요. 3,700만 원인데 전국 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좀 어렵고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700만 원이 전국의 4위 수준인데 농가의 적정한 소득 수준이라면 몇천만 원 정도로 보시나요?

우리 도가 지난해 말 3,280만 원입니다. 3,280만 원인데 경영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강원도의, 그런데 부채가 가장 문제입니다만 전국 평균이 생산성 부채가 52%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생산성 부채가 75%이기 때문에 부채 구조 면에서는 건전합니다. 농업 생산에 투자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강원도가 3,600만 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또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4년 후 3,600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평균적으로 경영안정이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득이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기 때문에 소득 증대시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상 3,700만 원이라면 조수익입니까, 순수익입니까?

소득입니다.

총 소득액이라면 조수익을 포함한 건가요?

그것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했는데 경영비만 빠지는 겁니다.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빼고 계산한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국장님, 금년도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쌀값이 지금 떨어질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TV도 보니까 농업단체에서 계속 모임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나온 자료에 10월 말 현재 재고가 3만 5,000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의 재고죠?

강원도 재고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2만 2,000t이라면 160%로 지난해보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63~64%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 보관할 수 있는 양곡의 창고 물량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런 것을 기억하시나요?

창고의 물량 하면, 보통 곡물을 계산할 때는 조곡으로 계산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강원도 쌀 생산량이 19만t 내외가 됩니다. 19만t 내외가 되는데 RPC가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이 생산량의 60% 정도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민간 도정업체가 있고 자가 소비량이 있기 때문에 저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60% 정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강원도로 보면, 금년 10월 정도 되면 금년도 산(産)이 출하되고 수확이 되는데 그때 가서 이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사실 지금까지의 보고서와 좀 다르게 당면 영농 추진상황해서 쌀 문제도-사실 그전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만-좀 다루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보합세 유지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쌀의 재고가 남은 원인 중 큰 원인이 작년에 도내산 쌀이 5.8%가 2007년보다 증수가 됐습니다. 증수가 되다 보니까 농협이 좀 많이 사들였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쌀 1인당 소비량이 93.6㎏인데 지난해 말로 보면 75㎏입니다. 한 20% 가까이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고가 늘어났는데 농업인 단체가, 오늘도 보니까 일부 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던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쌀은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은 지난해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진에 문제가 없는데 농협이 가지고 있는 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협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적어도 금년도 햇벼가 나오기 전에는 소진을 해라, 창고를 비우라고 해서 지금 다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쌀값의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쌀값의 하락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쌀값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높은데 경쟁만 있다면 쌀값이 높고 농가가 많이 수취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밥 맛에서 그렇게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게 대부분 소비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쌀이 우리보다 15~20% 싸게 들어오는데 저가미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재고가 있는데 이 재고 문제는 어떻게 하든 9월 말, 늦으면 10월 중순까지 소진해서 금년도 매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다만 쌀값의 문제는 크게 오르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담당 국장으로서 합니다, 금년에 농협들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도 재고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격리를 사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t 내지 15만t 정도를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협의가 부처 간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만 나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쌀 재고 문제는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가 논 면적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정부에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도 자체에서도 작년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도 가을께 쌀을 수매한다든지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국장님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RPC가 외지, 타 도산 원료 곡을 들여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를 하라고, 도내산을 가공하라고 조치를 좀 하고…….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수출도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수출농산물을 보면 신선채소하고 화훼, 두 부분을 제일 강조한 자료가 있는데 전체 물량 중에서 신선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30% 내외 됩니다.

신선채소가 30%?

예.

그다음에 화훼는?

화훼까지 포함해서 30~35%-매년 조금 다릅니다만-정도 됩니다.

30% 정도를 신선채소와 화훼가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수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화훼수출은 농가에 따라서 화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특히 농가들이 물류비용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류비용도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농식품부가 어느 정도 균일성을 가지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비는 문제가 없고,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은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수출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국내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냥 파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면 무조건 또 가지고 가라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출농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농가들이 물류비 지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류비 지원 문제는 정부가 균일성을 가지면 강원도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수출농가들이 문제가 없도록…….

예, 많은 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녀보면 수출하려고 작업을 하는데 각 농가별로 작업장이 아주 취약해요.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하니까 덥고 뜨겁고, 어떤 데는 차광막을 덮어놓긴 합니다만 좋은 꽃을 생산했지만 내부가 뜨거우니까 빨리 시들어요. 그래서 다른 장치도 하는데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작업장을 몇 군데 지원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돈 안 들어가니까 명년도에 국장님이 검토해서 작업장이 불리하고 안 좋은 데를 개선하면 좀 더 품질 좋은 꽃이 생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장시설은 일부 저온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업장을 얘기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딱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노력을, 딱 된다면 위원님들도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수출 농장에 관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든 어떻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가들이 좋은 꽃을 생산했는데 작업장이 불편해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8페이지에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것은 도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최고경영자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니까 그렇고, 마이스터 과정은 금년도에 새롭게 생겼는데 이것은 농식품부가 4년간 매주 한 번씩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전문 경영인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입학하면 4년간 하는 겁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 기초적인 농업 경영과 상식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는다면 마이스터대학은 아주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농업경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내용을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별화가 되는, 졸업한 사람이 최고경영자과정을 거쳐서 이리로 간다든지 하는 차별화되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마을 주변 우량 소나무 숲 명품화 이런 제목이 있어서 하나 생각이 나서 묻겠습니다. 소나무는 정말 우리 한국의 나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수종인데 이것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1년에 엄청 많이 죽는다고-제가 숫자를 기억 못 해서 그러는데-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산림정책관님?

지금 아열대기후로 변하면서 남쪽 지방의 소나무들이 고사가 되고 또 가물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세기 정도가 지나면 소나무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남쪽에서 자라는 나무인 편백이나 여러 가지 삼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종들이 북상되어서 올라올 것이고, 우리가 산림 바이오매스와 관련해서 목백합 같은 것을 많이 심도록 조림 정책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소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과학원에서 기후 적응성 시험 정도를 해서 앞으로 온난화가 되더라고 소나무가 잔존이 되도록 그런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년 가지고 되지 않을 테고 앞으로 이것도 어떤 산림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어떤 시험연구기관에서 나무를 개량한다든지 소나무가 온난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강원도에서 우량 소나무 숲이 몇백년 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개발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은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유기질비료 공급이 있는데 유기질비료가 금년에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금년에 지난해보다 조금 늘리긴 늘렸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내년에는 정부 지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금년 가을에 쓸 것들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사용할 것들은 조금 남는 시ㆍ군도 있고 부족한 시ㆍ군도 있어서 물량을 조절하면 100%는 해소가 안 되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은 그렇게 조정해서 추진하고 내년도는 일단 국가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농가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추경…….

정부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 남는 물량이 있으면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조정하셔서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쪽에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동해에서 DBS크루즈페리 취항이 있어서 돗토리현의 플라워파크라는 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돗토리현이 사실 인구도 그렇고 저희 강원도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화목원보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물론 개인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고, 크루즈선이 생기고 돗토리현이 저희하고 자매결연 지역이니까 가시면 안내도 해 드릴 테니까 가셔서 보시고 우리 춘천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관광지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오고요, 더군다나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서울 분들이 와서, 사실 서울 분들이 춘천에 와서 볼 것이 뭐가 있냐고, 어디에 갔으면 좋겠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언뜻 떠오르는 데가 생각이 안 납니다. 소양호하고 남이섬하고, 그런데 남이섬하면 경기도 같고 춘천 땅인데도 꼭 경기도를 지나서 가야 되고 이래서 선뜻 생각이 안 나는데 배 취항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도 다시 한번 좋은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6쪽 수출농산물, 역시 DBS크루즈 문제인데 일본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관광도 그렇고 가 보니까 모든 것에서 준비가 덜 되고 취항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거기에서는 벌써 올 때 수출품을 화물로 싣고 왔는데 우리는 갈 때 그런 대비도 없고, 또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지금 거의 부산으로 해서 수출하고 있죠, 아니면 항공기나?

그렇습니다. 주로 부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부산 가는 거리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동해에서 출발하면 가까운 거리니까 그쪽도 검토하셔서, 거리가 가까우면 이익도 많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해항으로 하면 물류비도 덜 들어가는데 바이어들이 한 군데 모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 취항이 됐으니까 그 배가 계속 뜨게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 강원도가 같이 해 주어야지 업자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8쪽에 벼 육묘 안전생산기반 구축이 있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육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육묘은행을 만드셔서 좋은데 제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육묘시설이 5단으로 되어서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도 보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급을 안 한다면 그런 것을 보급하셔서, 짧은 시간 내에 좋은 묘를 생산한다고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5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은 내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농가에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5쪽에 강원농식품 명품 선정 품평회를 하셔서 와인품평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러는데 금상, 은상, 동상 와인이 나왔다는데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잘 하고 홍보도 잘 하셔서 꼭 명품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는데 아직 시식 기회도 없었는데 시식 기회도 한번 주셔서 품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와인하고 장류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장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어려워서 도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최고 품종이 어디냐 해서 정말 전문가가 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음을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도록 하고요, 장류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선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2쪽에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이 있는데 사료 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자급 사료를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 많이 확보하셔서…….

축산업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또 수확하는 기계들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데 다만 묶는 기계만 해도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별로 사주기는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동으로 쓰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셔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시ㆍ군에다 배정할 때 제1 조건을 축산 기자재-얘기하면 조사료 수확기입니다.-확보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촉진을 좀 해야 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면 개인을 지원해 주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임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대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작목반 단위로 하든지…….

지금 주는 것도 작목반 단위로 줍니다.

개인 단위로 주어서는 고가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7쪽에 쇠고기이력제를 추진하셨는데 새로 시작하셨으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좀 있고 그렇겠죠?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죠?

지금 정착 단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력추적제를 해야 되는 것만은 필연적인데 다만 농가들은 귀표 관리만 잘해 주면 농가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축단계에서 검사ㆍ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육점이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푯말만 붙이면 되는데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푯말을 배부하고 합니다만 계속 홍보해서 어렵더라도 보완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우산업이 살아남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식육업체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업체가 동참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매가 어렵게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입쇠고기가 많이 들어올 테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도 차원에서도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소비자도 신뢰가 가야만 사 먹지 가짜 한우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관에서도 그런 게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핸드폰으로도 소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열고 6626하고 net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뜹니다. 프로그램이 뜨면 ‘개체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하는 칸이 있는데 개체번호를 정육점이든 도축업체든 다 붙여놓기 때문에 개체번호만 채워 넣으면 그 소가 어디에서 출생해서 어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딱 표시가 됩니다.

좋은 제도니까 잘 정착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에 산림 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인데 이것이 굉장히 호응도 있고 성능도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내년에 많이 확대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 탄력적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수기에는 희망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성수기를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보시나요?

여기에서 표현된 것은 도 전체를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영농형태가 사실 다 다릅니다. 지금 모내기는 끝났으니까 벼 수확기가 될 것이고, 또 밭이 많은 데는 밭작물 수확기가 될 것이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조금씩 다른데 시ㆍ군이 판단해서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이 초래되면 그 시ㆍ군이 시행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반을 줄이든가, 또 아주 많이 부족하면 한 일주일 정도 농촌 쪽으로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농촌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인해서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하고-이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선의 농촌에 가보면 우선 가까이에 저희가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조금 크게 생각하면 우리 도를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실시해서 결국 농촌의 인력난만 가중시켰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임금 3만 5,000원 하던 분들이 5만 원을 주어도 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희망근로 인건비가 주ㆍ월차 포함해서 3만 8,000원이라고 그러는데 3만 8,000원을 받고 시간만 보내면 퇴근 시간이 되는데 농촌에 가서 일을 하면 거의 게으름을 못 피우지 않습니까, 남이 할 때 호흡을 같이 해 주어야 되니까. 국가가 결국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게으른 국민만 양성하고 있다 그런 비판의 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저희가 좋은 일을 하고 칭찬을 못 받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오고 가다 농촌 농민들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서 농촌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작업시간도 영농작업보다는 짧고 또 작업 강도도 영농작업보다 약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호하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만 이 제도로 인해서 농촌일손이 부족하니까 보완적으로 도가 이것을 해서 시ㆍ군 홈페이지에 농촌일손 부족한 사람, 도와줄 사람 해서 연결도 해 줍니다만 보완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최소화를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을 보아주시죠. 하단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5개 시ㆍ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영월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외형적으로 보아서는 잘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농기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실무자한테 기계 종목별로 임대료 받는 것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이 바쁘셔서 아직 못 챙겨주신 것 같은데 그쪽에 연락을 하셔서 제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쾌히, 그것은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챙겨서 제공하겠습니다.

58쪽을 보아주시죠.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진품센터 2008년도 추진실적이 25억이고요,- 매출액으로 나와 있습니다.-2009년도에도 2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전을 하고 나서 어떤 여건이 좀 좋아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진품센터의 운영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숫자를 카운팅하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특판행사, 그러니까 정례가 아니고 백화점이라든가 공공장소 이런 데에서 특판행사를 한 판매액을 다 잡은 겁니다. 잡았고 금년에는 순수하게 진품센터를 거쳐서 판매된 금액을 잡다보니까 내부적으로는 활성화가 되면서 외형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숫자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방법을 좀 달리했습니다.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가 오고 좀 나아졌으면 목표 대비도 상향 조정되었어야 되는데 같아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있는데 예산이 1억 8,300만 원인데요, 도비가 9,000만 원이고 9,300만 원은 농협에서 후원을 합니까?

농협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각 시ㆍ군에서 그쪽에 다녀오는데 출품된 상품에 비해서 행사장이 협소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ㆍ군이 버스로 몇 대씩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가서 제대로 상품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얼굴이나 보고 눈도장만 찍고 오는 것 아니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보름맞이 행사장의 규모가 조금 커졌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올려야 되겠는데 사실 금년에도 좋은 장소, 넓은 장소로 옮기려고 했는데 현재 농협 서울시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옮기려고 보니까 예산이 두 배, 세 배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올림픽파크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는 분들한테 주차료도 2,400원인가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1,000원으로 낮추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예산과 서울 현지실정을 봐 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60쪽 상단에 보시면 도로변 간이직판장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30개소의 사업량을 마무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개 동에 2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 이후에 30개소 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분들은 100% 무상이죠? 자부담이 있습니까?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500만 원짜리를 25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농가로 보면 100%이고 군비가 부담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25% 됩니까?

3 대 7 정도 됩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몇 년 동안 사용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나요?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다만 2년이고 3년이고…….

지금 시설물을 설치하면 5년은 목적사업에 써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5년간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2~3년에 한 번이라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시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가 다 못 하는 부분은 시ㆍ군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힘드시죠?

우리 유통과장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마 도로변 직판장일 겁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는데 저도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활성화가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계절을 활용하면 간이판매장이 제 자리에 있는데 주로 여름ㆍ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뒤꼍에 그냥 옮겨져 있고, 그다음에 또 주인이 바뀌면 없어지고, 또 얼마 있다가 보면 다른 집 마당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이 전부 잘못 가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을 봐 주시죠.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 이용하는 것하고 미이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원비가 얼마 얼마로 차별화가 되는지요?

시설을 이용하면 나이별로 다 다릅니다만 0세는 26만 8,000원, 1세는…….

국장님, 나이별로 다 다르니까요, 이것도 어떤 조건표가 나온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반을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소고기 이력추적제, 아까 휴대폰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답변으로만 어떻게 하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축산과장님, 좀 구차한 얘기지만 그런 것을 A4 용지에라도 상세히 해 주시면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한번 듣고 밖에 나가면 저희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한 것 같은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시간이 나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요,-보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안 되면 메일이라도 넣어드리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저희가 고기라도 사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수출농산물 품질 향상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면 이런 게 올라오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되는 거예요, 강원도 농산물이? 국가별로, 종류별로 그런 게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충 큰 것 몇 개만 뭉뚱그려서 얘기해 줘 봐요.

지난해 수출실적이 3억 300만 불입니다. 국가별로 보면-대부분 일본이 되겠습니다만-일본이 33% 정도 차지하고 중앙아시아 쪽이 18%, 그다음에 이라크가 22% 이런 순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합니까?

증가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실적이 2억 6,600만 불인데 지난해 3억 300만 불까지 갔으니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세분화되면 어떤 품목이 증가가 많아요?

아무래도 수출 여건상 가공식품이 가장 점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게 채소류하고 화훼류입니다.

채소류는 얼마나?

채소류가 한 1,200만 불…….

일본에?

채소류는 전량 일본입니다, 1,200만 불 전부가.

그다음이 화훼이고요?

화훼도 한 1,200만 불 정도 됩니다.

지금 국장님은 농촌과 농업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업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수출을 하려면 수출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명품화를 해서 외국사람이 선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해 주고 또 일반 신선채소라든가 화훼류는 수출농장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출기반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하면서 바이어를 연결시켜 주고 또 해외시장을 개척해 주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교섭단체를 모집하죠?

업체의 희망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대개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이 따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나온 것은 시ㆍ군을 통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대형마트 있죠? 어느 정도의 대형마트가 입점됩니까?

지금 대형마트라면 이마트, GS마트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납도 포함시키고…….

그것은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는데 강원도 농산물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통계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게 유통과장이…….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 중에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인상 등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맡은바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강원 농림ㆍ축산업인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15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있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