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 덧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무덥고 습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한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특히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린 것 같은데 벌써 후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에 힘입어 연초의 교육훈련 계획대로 순조롭게 교육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남은 교육과정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6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36억 9,322만 7,000원으로 이 중 35억 7,044만 5,881원을 집행하고 1억 2,278만 1,1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예산은 부문별로 크게 전문행정인 육성 및 재무활동인 일반행정 부문과 인건비 및 부서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예산현액 20억 701만 3,000원 중 19억 1,538만 4,791원을 집행하고 9,162만 8,2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전문행정인 육성에 예산현액 19억 9,135만 9,000원중 18억 9,973만 1,571원을 집행하고 9,162만 7,4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3억 9,374만 1,000원의 예산액 중에 청사주변 조경작업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7만 5,660원, 청소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655만 3,510원, 그리고 전기ㆍ가스 등 청사운영 공공요금 1억 8,047만 6,780원, 국내여비 83만 9,100원, 세입세출결산서 6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 및 구내식당 민간위탁금 1억 4,128만 6,000원, 보일러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등 3,994만 2,000원 등 모두 3억 8,137만 3,050원을 집행해서 1,236만 7,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로 5,467만 5,000원의 예산액 중에 청사 주변 시설 소규모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 400만 7,500원,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만 2,200원, 식당 공조기 및 급수펌프 교체 및 배수로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등 4,999만 3,800원 등 5,436만 3,500원을 집행하여 31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1,767만 9,000원의 예산액 중 침구류 세탁비 등 사무관리비 1,881만 5,080원, 화장실 보수 시설비 등 2억 6,731만 880원, 세출예산서 6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관 침구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 2,470만 2,000원 등 3억 1,082만 7,960원을 집행하여 685만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의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2,500만 원의 예산액 중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497만 6,000원을 집행하여 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사업비로 4,274만 5,000원의 예산액 중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819만 1,645원, 관용차량구입 자산취득비 2,444만 4,470원 등 4,263만 6,115원을 집행하여 10만 8,8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실 운영사업비로 1,155만 5,000원의 예산액 중 정기간행물 구입 사무관리비 217만 9,480원, 관련 업무 추진 국내여비 38만 4,000원, 도서구입 892만 9,970원 등 1,149만 3,450원을 집행하여 6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및 지원사업비로 6,347만 5,000원의 예산액 중 교육운영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179만 2,710원, 관련 업무 추진 국내여비 1,099만 800원, 중견관리자양성과정 교육생 해외연수 인솔 국외여비 1,208만 2,000원, 강사섭외 및 교육시책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959만 800원, 길림성 행정학원연수단 초청 외빈초청여비 921만 8,810원 등 5,367만 5,120원을 집행하여 979만 9,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레저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인조잔디 테니스장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을 위해 기본교육과정 운영사업비로 8,382만 원의 예산액 중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등 사무관리비 7,371만 6,300원,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국내여비 576만 9,900원 등 7,948만 6,200원을 집행하여 433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3억 775만 4,000원의 예산액 중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등 사무관리비 3억 425만 1,120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국내여비 144만 3,000원 등 3억 569만 4,120원을 집행하여 205만 9,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2,540만 원의 예산액 중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등 사무관리비 2,535만 7,000원을 집행하여 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견관리자양성과정 운영 사업비로 4억 218만 원의 예산액 중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등 사무관리비로 2억 2,038만 5,720원, 전ㆍ현직 교육생 만남의 행사 운영비로 68만 7,000원, 관련 업무 추진 국내여비 1억 2,248만 5,100원, 국외 자매결연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1,759만 4,000원, 길림성 행정학원연수단 초청에 따라 국외여비에서 전용한 외빈초청여비 527만 6,361원 등 3억 6,642만 8,181원을 집행하여 3,575만 1,8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78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확충 사업비로 4,712만 8,000원의 예산액 중 전산실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3,641만 2,160원, 교육생 영상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한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46만 4,080원 등 4,687만 6,240원을 집행하여 25만 1,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증진사업비로 7,183만 9,000원의 예산액 중 교육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92만 7,135원,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327만 원,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6만 5,000원, 교육성적우수자 인센티브 포상금 2,093만 7,000원 등 6,619만 9,135원을 집행하여 563만 9,8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과 교류협력 사업비로 1,566만 8,000원의 예산액 중 자문교수단 개최 행사운영비 44만 8,500원, 세입세출결산서 679쪽 상단입니다.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3만 3,600원, 자문교수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등 268만 2,100원을 집행하여 1,298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중국 길림성 행정학원 주관 국제세미나 개최 취소로 업무를 미추진하게 됨에 따라 세미나 참석 및 발표자료 미제작, 그리고 교육연구자문교수단 회의를 교수단 사정으로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함에 따라 행사비 및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연구대회 참가사업비로 870만 원의 예산액 중 연구논문 발간 등 사무관리비 170만 원, 교육혁신연구대회 참가 국내여비 596만 3,400원 등 766만 3,400원을 집행하여 103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565만 4,000원 중 2007년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1,565만 3,220원을 시ㆍ군으로 반환하고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621만 4,000원 중 16억 5,506만 1,090원을 집행하고 3,115만 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6억 8,621만 4,000원 중 16억 5,506만 1,090원을 집행하고 3,115만 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15억 8,696만 5,000원 예산액 중, 세입세출결산서 6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4억 5,067만 2,220원, 업무추진비로 1,310만 2,870원 등 15억 6,517만 3,800원을 집행하여 2,179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80쪽 하단 및 681쪽 상단입니다. 교육운영 지원의 1,535만 1,000원 예산액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464만 5,960원을 집행하여 70만 5,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교육지원과 부서운영비는 2,112만 9,000원의 예산액 중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110만 9,180원, 신문대금 등 공공운영비 205만 9,330원,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27만 9,400원, 문서세단기 자산취득비 56만 원 등 1,900만 7,910원을 집행하여 212만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경비는 1,751만 4,000원의 예산액 중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502만 2,300원, 관련 업무 추진 국내여비 442만 9,600원, 복사기 자산취득비 476만 7,400원 등 1,421만 9,300원을 집행하여 329만 4,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82쪽입니다.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경비는 1,095만 5,000원의 예산액 중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96만 3,920원, 관련업무추진 국내여비 190만 8,000원, 복사기 및 팩스 등 자산취득비 468만 8,200원 등 1,056만 4,120원을 집행하여 39만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3,330만 원의 예산액 중 3,145만 원을 집행하여 2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및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한 건전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개선해 보다 알뜰한 재정 운영에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결산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7%에 해당하는 35억 7,04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2%에 해당하는 1억 2,278만 1,000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예산 중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은 없고 기타 특이한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연구기능강화 예산이 예산현액 2,436만 8,000원 대비 57.5%에 해당하는 불용액 1,402만 2,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역량 제고’ 이렇게 제목을 두고 계신데 글로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영어로는 Global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인재육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비추어 볼 때 세계적이다, 글로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각도로 볼 때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장 한국적일 때 그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세계적인 것만 앞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지방도 너무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엉뚱한 쪽을 갈 수도 있거든요. 가장 지방적인 것이 그것이 세계적이다, 그것을 세방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글로벌 인재육성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기반적인 것만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인간적이고 한국적인 그런 면이,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목 자체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의 강점을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한국적인 것을 세계화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제목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단순한 교류 쪽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단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목표가 세계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과 가치관의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양과 직무분야, 언어분야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글로벌이라는 그런 시책의 제목을 뽑을 때는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체계적으로 전략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체계화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벌의 회장이 글로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항상 열정적이어야 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차별화하고 독특한 개성을 가져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머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인재가 앞으로 필요한 세대이다, 너무나 머리에만 국한해서는 글로벌 세계에 우리가 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이 되기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이 다 적용되지만 특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제안해 드리고 여기에 각별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