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 운영에 있어서 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감 예산이 안내책자라든지 4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가 2,489만원이 위탁 타당성 용역에 2,500만원 계상돼서 PC구입에 대한 감 예산을 해서 2,48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공정한 감사관리에서는 감을 500만원 했습니다. 의회 법제연구추진에서 1,800만원 증가가 됐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2천만원정도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외 교류협력추진해서 감 예산을 시켰고요, 건전재정운영에서 감을 1,71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시정현안업무 지원에서 감을 150만원을 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운용에서는 예산추경에 자원이 필요해서 11억 감 시켰습니다. 기본경비로서 600만원을 감 시켰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도 234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 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46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2회추경 예산총액은 2억 6,900만원이 증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감 시켰고, 물건비에서 1억 4,800만원을 증 시켰고, 경상이전에서 1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자본지출에서 1억 4,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등 예산절감분이고 물건비는 전기요금인상분 및 방범등이 증가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본지출은 대천3동 청사신축에 따른 직계비품 및 청사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8쪽 있죠? 제안우수시민포상 전략사업과 업무인수사항의 포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전략사업과의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과에서는 감을 시켰고, 결국은 우리한테 넘어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2,000만원 늘었잖아요? 1년에 보령시 변호사는 몇 건 정도 처리하고 있어요?

한 50건 정도,

50건이요? 그리고 90쪽, 민간단체 행사지원 어디가 돈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려고,

어디가 아니라 풀로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절감분이 쭉 나오거든요? 가로치고 예산절감, 예산절감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절감시키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몇 %정도죠 예산절감이? 4.95%? 반올림하면 5%정도 되나요? 예산절감이 어느정도?

2회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없어서 사실은 짰습니다 막 말로 얘기해서, 실과에 있는 불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짜가지고 결국은 감 시키면서 추경예산 사전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260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쥐어 짜셨나요?

결국 추경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2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현행사업, 국도비보조금 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감을 많이 시켰죠,

예산절감이라는게 쉽게 얘기하면 만원 쓸 것을 4,000원정도 쓰고 나머지를 절감해야 되는게 예산절감의 의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행사가 취소됐다든지 이런 건데 그것도 다 예산절감으로 집어넣기에는 너무 포장을 하지않았나, 취소된 사항은 그냥 뒀어야 했는데 과대포장 하다보니까 별걸 다 예산절감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의 참 의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해서 진짜로 쥐어짜서 알뜰살뜰 아껴서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안한 것, 어쩔 수 없이 안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다 예산절감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대포장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의에 맞춰서했으면 좋겠고요, 5%정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을 잘 쓰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써지는지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88쪽 하단에 201-01보면 산하기관 자체감사 사례집 발간, 이게 500만원 예산절감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죠? 사례집 발간을 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하기관 자체감사 사례집이요? 그것은 예산이 사실 여유있게 해서 감 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예산을 부풀려서 세웠다가 제대로 한 것은 잘했어요, 왜냐하면 산출근거에 맞춰서 그대로 집행하는 곳도 많거든요 산출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약해서 했다는 것은 잘한건데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부풀려서 세우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절감부분은 5%는 의무경비 절감액이 있어요 별도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예산은 기정예산의 2.59%인 3억 9,8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정시책 특집광고비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시정시책 특집광고비 부족액 1,300만원을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만세보령 소식지배부 우편요금도 부족액 15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97쪽 하단에 보령 시민의종 종각설치 설계비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8쪽 상단에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비, 이것은 그간 소외지역 연예활동이 한 번씩 실시했었는데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1,500만원을 한번 더,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반영 했습니다. 하단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는 오천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MBC기금 1억원 보태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안쪽만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만 바깥쪽이 누수가 워낙 심하게 물이 침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단에 공공도서관 잔여대금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변경해서 반영 시켰습니다. 9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0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이라든가 웅천읍 생활체육시설비 등은 의원님 사업이라든가 지금 각 경로당별로 마을단위별로, 체육시설 설치 비용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6쪽 시정시책 특집광고비 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매년 언론사를 상대로 한 특집광고가 매년 1억 5,000만원정도 실시를 해오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700만원쯤 줄었는데 타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시단위를 얘기합니다만 대개 1억 6,000에서 2억원정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시는 그 수준에 대등하거나 약간 못미치는 수준인데 이것은 언론과의 원활한 시정홍보와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7쪽 송년의 밤 행사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문예회관에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을 했었는데 그게 2,000만원가지고 도저히 연예인 섭외라든가 다른 것들도 안 되기 때문에 내용 있는 행사를 꾸미고자 필요한 경비를 더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제야의 종 타종식 저번에도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하지마라, ○문화공보실장 이왕희 시민의 종 얘기였죠,

제야의 종 타종식 이 행사를 왜 기획하게 됐느냐면 보령지명 천년과1914년에 3개 군이 통합돼서 보령군이 발족이 됐는데 보령 1,000년, 보령군 지명 100년을 기념하는 상징사업으로 문화의 전당이 올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서 상징적인 행사로 1,000년과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종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종은 없는데 어디에서 타종을 하나요?

대북을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령 시민의종 종각설치는 하지마라 했는데 시설비에서 설계비는,

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사업을 시비를 들여서 추진했었는데 종이 6억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6억은 독지가에서 전액기부해서 시비는 없고 종각만 설치하면 되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고 의장님이라든가 의장단한테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기획으로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가 있어야 모든 사업이 사업범위라든가 무엇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만 2,200만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 기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천수암 주지스님입니다, 6억 기증해주셨습니다,

98쪽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있죠? 위치는 어디에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MBC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오천면 보건진료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했는데 그 공간을 당초에 1억원을 들여서 내부 리모델링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건물을 수리하다 보니까 벽체가 오래돼가지고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만으론 안 돼서 바깥에서 차단공사도 해줘야 돼서 하단에 공공도서관 잔여사업비를 이용해 삭감하고 이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천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안전진단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종합사회복지관 4,5층에 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았었는데 도서관 하중 때문에 견뎌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서관이 위험한 상태에 와있고 이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계획을 검토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위험한지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99쪽 보령예술제 있죠? 지역 문화예술행사 계승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라고 설명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전통시장하고 공보실하고 연관이 있나요?

예술제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통시장에서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여쭐께요, 97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그랜드피아노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피아노가 없었으면 무엇으로 썼나요?

이건 문예회관 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시립합창단 연습실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피아노가 없었어요?

대강당에 그랜드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그랜드피아노는 워낙 무겁고 고가여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 연습실 규모의 연습용피아노입니다,

그동안 연습은 문화원 것으로 했나요?

문화원의 개인피아노를 이용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한다?

시립합창단전용 연습용 피아노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이조열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송년의 밤이라든가 제야의 종 타종식 이런게 갑자기 우리가 시의회 들어온 뒤로 너무나 대대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 2,000만원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4,000만원을 더 세운 것 아니에요, 세워도 어느 정도를 세워야지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송년의 밤을 해야되죠?

2,000만원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죠, 2,000에서 몇 배를 더 세워서 하면,

가수한분 초청하려해도 아무리 중급가수만 해도 1인당 500만원이상 초청비를 요구하고,

아까 기획실장님 예산 없어서 이리짜고 저리짜고 했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펑펑 예산을 쓰면,, 밸런스가 맞아야 말이죠, 그리고 제야의 종 타종식도 상징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것 속기록을 빼왔거든요?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시민의 종을 만들 계획이냐? 어떻게 할거냐고 여쭤봤을 때 실장님께서는 독지가가 한다고 하는데 선거나 이런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결정은 안했지만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속기록에는?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처음에 시민의 종 건립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비용을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심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시비로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걱정을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는 왜 한다고 했는데 안하느냐, 시에서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성금을 내서라도 시민의 종을 건립하고 싶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천수암 주지스님께서 그러면 6억을 종제작비용으로 내겠다, 6억정도 소요되는데 그 이상 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요지의 건의가 시장님께 있었고, 또 다른 문화인들도 그렇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각건립에도 예를 들어서 시민성금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도와줄테니까 시민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니만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맡았고, 의장님한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일부 위원장님들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동의를 표해주셨고 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잠에 추진위원으로 두 분의 시의원님까지 추천을 받은 상태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진단계입니다만 우선 이런 사업을 추진하잠에 기본적인비용의 범위라든지 무엇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종각설치 설계비 예산만 반영한 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파심이예요, 제가 편향적인건 아닌데 차라리 기금을 걷든지 이런게 낫지 떳떳하고, 한 종교단체 그것도 종교의 한부분인 주지스님께서 보령시를 상징하는 문화의 전당 앞의 종을 한 개인이 세웠다는 것은 더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타종교에서 기독교라든가 다른 타종교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주지스님께서 전액을 기부해서 종을 설치했다 그러면 여파가 큽니다, 분명 기독교 계에서도 얘기를 할 것이고 이건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 예요,

그 문제는 혹시 기독교계나 어느 타종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추진위원회에다가도 각 종교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한테 공감을 얻으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하나를 해도 머릿돌에다 이건 누가 기부했다 이렇게 새기는게 우리의 관례잖아요, 다만 조그만 것 하나를 하더라도 머릿돌에, 그런데 6억씩이나 넘는 종을 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독지가라는 것을 숨기고 보령시를 위해서 해야되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리라고봐요 저도, 그러나 보령시의 상징이고 100주년, 1,000주년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담긴 것을 한 종교에다,, 그게 염려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시군 사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최은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부는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 종파의 대표들도 함께 참여를 함으로써 종교색을 없애고 시민화합이라든가 상징행사로 추진되는 순수한 동기를 충분히 설파하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받아서 시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대신 종각 만드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감한 문제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분명 실장님도 그랬거든요, 여기 선거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치적으로 안볼 수가 없고,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저는 너무나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충남농아인 체육대회 참가해서 마이너스 500만원이잖아요, 이건 경비가 남은 거예요 참가를 안 한 거예요?

행사 자체가 취소입니다,

그리고 100쪽 하단 401-01 웅천, 청소, 대천5동 생활체육시설 있잖아요, 청소면에 3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추계서를 받아봤더니 청소면이 워낙 낙후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죽리 땅이 말하자면 운동기구를 세울 데가 국유지로 되어있거든요 소유자가? 그러면 국유지 땅에다 설치해도,

만약에 세운다면 사용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의원님들 스스로 의원사업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걱정되는게 남의 땅에다가 해놓고 우리가 불법을 서로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동의를 전제로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용동의를 안 해주면 설치할 수 가 없습니다,

2군데나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하셔요 문의 소지가 없게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쪽에 201-01번 요트경기장 운영 거기에 합숙소가 되어있는 거예요? 누가 주로 생활하나요?

우리 보령 요트선수들이요, 보령시청선수단이요,

거기에서 생활을 하나요?

예,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소모품비라든가 여기서 다 대주더라고요, 공공요금까지,

시청팀이기 때문에 다 대줄 수 밖에 없습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체육팀 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10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금번추경이 1억 1,300만원이 증액되는 안입니다. 여기서 예산절감에서 감액한 부분은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에서 치안협의회 운영이 200만원 증액시켰고요, 4대악 관련 홍보용품이 3,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현재 마을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수시로 고장이 발생할 때 응급수리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북한이탈주민 안보현장 견학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세대 68명이 저희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안보현장을 견학해서 사기도 높이고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알 수 있도록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통장 화합행사가 1,000만원을 초과했는데 이것은 만세보령문화제가 없는 해에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는 9월 25일에 비치펠리스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미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은 2,400만원, 2002년에 구입해서 지원한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고 했습니다. 청라면자율방범대 사무실증축은 방범대 사무실이 주차장에 있는데 치안센터로 옮겨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수를 하고 증축을 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다음 민주평통 문화탐방은 평통위원님들이 독도탐방을 계획하셔가지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80%는 시에서 지원하고 20%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 방검조끼 지원은 방범대 순찰차량에 화재시 방검복을 입고 구조를 할 수 있도록 4개씩 비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2,700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새마을정보과에서 저희과로 선거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시키고 저희부서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조직운영관리에서 행정수첩 제작은 내년도 행정수첩은 금년 말에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위탁교육비 2,3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금년에 정예반이라든지 5급승진자와 같은 교육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산업시찰 배우자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해 퇴직예정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내년도 퇴직예정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직원화합행사입니다. 1,200을 계상해서 총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마는 직원들의 화합행사를 전직원이 모인 가운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전체가 모여서 휴일날 가족까지, 의원님들까지 한 장소에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장기자랑 등 전체적인 직원이 한마당잔치를 하고자 추가예산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하단에 학교시설 경비지원해서 우정벨설치 이것도 학교폭력의 일원으로써 충남경찰청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시범설치 해본 결과 효과가 있다고 저희한테도 요청이 들어와서 2개교에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식기세척기는 구내식당은 식기세척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당직실에 보안 모니터와 디지털캠코더는 원산지 단속에 의해서 각각 계상했고, 반환금은 지난 해 실업계교 해외인턴십반 운영에서 잔액 남은 것은 저희들이 반납받아서 도비를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110쪽 자율방범대 방검조끼 지원있죠? 이것은 당초 우리가 방범대를 늘렸더니 조끼를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명희철 과장있을 때 요구했는데 지원을 해준다고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7만 6,000원 조끼가격이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방범대원 조끼를 요구한 거거든요? 다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건의사항이?

이건 방검조끼라고 해서 화재시 출동했을 때 조끼를 입고 현장에서 구조라든가 할 수 있는, 이것은 충남도에서 도내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가 오는 바람에 시비를 계상한거고, 지금 말씀하신 방범대 조끼는 사실상 방범대원들 제복이 있는데 조끼를 해야 되느냐, 또 한개 지역만 해줄 수가 없고 전체지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의원하고 방범대에 다녀오니까 조끼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이 내용은 아니거든요, 잘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09쪽 보면 치안협의회 운영하고 4대악 관련 홍보용품 있잖아요? 주체가 보령시인가요 경찰서인가요?

거의 경찰서,,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되는거예요? 경찰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찰서 예산은 국비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적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도 의장님과 위원장님들께 요청이 있었고 시에도 다급한 요청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경쟁이 되고 하니까 여러가지 홍보물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일은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가 해주는 것은 다해주고? 그리고 110쪽 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차량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는 건데요, 미산자율방범대는 2,400만원 또 120쪽 의용소방대는 2,850만원, 월남참전차량은 3,100만원 어딘가는 1,2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과마다 특징이 있고 다 다르겠지만 방범대나 소방대는 조금 비슷한 기종이지 않을까 싶은데, 40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견적을 받든지 아니면 차량을 시에서 권장하면 안 되나요? 가격 좀 맞추고 어떻게 하라고?

좋은 지적이신데요, 방범대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로 방범대원이 많은 곳은 11인승이라든지 아니면 9인승을해서 거기에 표준화 돼가지고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소대 2,850만원, 월남참전자회 차량 3,100만원 이런 것은 15인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지원요청을 받을 때 견적이라든지 차명, 차종, 거기에 따른 견적사항을 첨부해서 하는데 이것도 표준화되게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선도 같은 경우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소형경차 800cc짜리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이 기획실장도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수 있고 견적에 의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품비도 중구난방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TV를 사도 인치수에 맞춰서, 냉장고도 상세하게 추계서를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방범대차량도 추후로 견적서가 제출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301-04 이게 방검조끼잖아요, 설명자료에 보면 28만 8,000원에 96개 잡혀있고 여기에는 57만 6,000원에 48개가 잡혀있거든요, 어떤게 맞는지?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어요, 28만 8,000원 96개가 맞습니다,

28만 8,000원 96개가 맞는거죠?

예, 방범대 차량이 24대있는데 4개씩 비치하도록,,

직원화합행사에는 우리 의원들도 직원으로 껴주시고, 그리고 113쪽 특성화고 해외인턴십반 운영 왜 이렇게 반환되었어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0만원씩 실업계 고교에 지원했을 경우에 현장학습이라든지 외국인교사 초빙해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할 때 금액에 맞춰지는게 아니고, 소요비용만 쓰고 남은비용을 저희들이 반납받아서 도비는 도에 다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안해서 남는 돈인지, 이런 것은 해줘야 되잖아요, 특성화고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안해서 남은 돈인지,

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절감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가지고 경상비의 몇 %는 일방적으로 절감하자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로 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과에서 10만원, 50만원, 70만원짜리 사업,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사례집을 금년에 발간해야 되는데 금년에 발간을 안하고 궁여지책으로, 실과에서 경상비는 사실상 직원들의 사람의 인체로 말하면 피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무용품이라든지 행사하는데 쓸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남김없이 다 쓰라는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된 견적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최대한 절감해서 쓰고 남은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마는 예산사안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110쪽 청라면자율방범대 사무실증축 있죠, 앞으로 보령시에서 방범대사무실 증축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나요?

지금 다 해주는 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방범대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신축할 수 있을 때 장소가 건축할 수 있는 장소냐, 그게 우선 선행돼서 지역에서 마땅한 장소를 마련해야 되고, 청라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있어서 건축이라든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분 치안센터를 이전하면서 수선하고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령에서 지원해서 해준 곳이 몇 개소나?

거의 다 지원해줬다고 보면 되죠,

사무실증축이요?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입니다. 119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성립전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했던 사용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수상구조장비 점검 및 수리비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한국 훈련비로 7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야외훈련으로 1,000만원 예산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내훈련을 실시한 관계로 예산이 7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호교량 진입로 확포장 4,000만원 계상은 천북면 사호교량 주변에 겨울철이면 도로결빙으로 인해서 접촉사고 등이 있어서 진입로 확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현장을 점검한바 사업필요성이 있어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고요, 안보교육강사 수당 57만 1,000원 계상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1,650만원은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책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청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집기비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건물은 완공이 되있고 집기가 없어가지고 2,000만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순찰용 차량은 2,8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스타렉스 12인승이고, 아까 총무과에서 질의답변 할 때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미산같은 경우 자율방범대 차량은 과거 노후차량을 교체해주면서 자부담을 일부 부담을 시킨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경광등까지 설치해 주다보니 2,8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청소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은 시설물,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 계상했고, 땅은 현재 7,800만원을 들여서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소하천 준설, 제방복구 등 소하천 관련 풀성격을 가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분을 시설비에 11억 4,500만원 증액시키고, 감리비는 연말에 한달정도만 필요해서 1억 4,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소하천개선복구는 집행잔액 2,500만원 감 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질곡천정비 집행잔액을 2,000만원 감 했습니다. 관산리 소하천정비는 단지 뒷면에 있는 것인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당리 소하천정비는 대천전문대 앞쪽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평리 소하천정비는 제방유실 피해방지를 위한 소하천 정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수부리 하천정비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하는 것이고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 총연합회 지원대책 2,0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감액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행정운영경비 630만원을 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반환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0쪽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인당 55만원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어디로 가려고 55만원씩 계상이 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비로 계상시켜서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여러가지 의뢰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 산업시찰을 했는데, 30명을 포함할 때 55만원 기준으로,

그 밑에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순찰용 차량, 의용소방대 청사 집기비품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소방소업무는 도 소관 아니에요?

도 소관인데 의용소방대 조례에 보면 물론 시군에서도 의용소방대 활동장비라든지 여러가지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참 폭탄돌리기거든요, 의용소방대 이거 차량은 겨울에 물론 순찰해요 그래서 차량은 급해요, 그런데 산업시찰은 격년제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었어요? 격년제 얘기가 해외로 갈 경우에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사회단체가 해외연수 가면,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매년 보낼 수 있을테고 안보낼 수도 있을텐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격년제 문제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뼈아프게 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올라온거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중재를 잘해서 의원들의 마음도 관여를 해주고, 그쪽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서 올린건지,

중재를 한게 우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를 가지만 실질적으로 30명으로 예산해왔습니다마는 의외로 3개읍만 갈수도 있고 2개읍만 갈수도, 밀려날 수도 있고 국내쪽으로도 전환을,

그리고 자동차구입은 전액부담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다 아까 그 말씀 하셨죠, 그리고 121페이지 고향의 강 있죠, 이게 지금 설계용역 착수했고 어느정도까지 시행이 됐나요?

실시설계는 완료했고요, 현재 보상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10월이나 11월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완공?

2016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16년, 그러면 그동안에 대천천을 지금처럼 방치해 놓을 생각이예요? 지금 대천천이 우리 보령의 젖줄기거든요 말하자면 서울의 한강처럼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한다고 방치해 놔가지고 또랑도 아니고 개울도 아니고 완전 쓰레기 더미에 있고, 그 밑에 완전 범죄발생 할듯이 차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그게 개선이될지 아니면 끝까지 그렇게 놔두고 2016년에 해결할거다 그렇게 놔둘건지,

아무래도 지금 구상은 10월이나 11월중에 착공하게 되면 물론 대천천 보수부지주변 혼잡한 측면이 있을테니까 방치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하더라도 주위라든가 그런 것도 챙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물 관리는 문제가 있는게 저희들도 머드축제할 때 물을 분수를 돌리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대천천에 있는 물 관리는 지방공사에서 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풀깎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름철 두번, 가을철 두번, 네번을 깎으면 깨끗할텐데 두번밖에 못깎아요, 그러다보니까 얼마전에도 청원경찰들 예산안이 있는데 편의시설․체육시설 그것이라도 해주자, 그것을 저희들이하고 추가 예산배정 해줘가지고 아마 거의 정리되었을것입니다,

거기좀 잘 정비해 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129쪽입니다. 예산액은 294억 6,627만 3,000원으로 기정액 280억 8,232만 6,000원보다 13억 8,39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목 2,000만원 이상 증감내용만 설명드리고 2,000만원 이하는 대부분 예산절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활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협의체 등 건물신축 29억 1,308만 6,000원에서 1억원을 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고 사유는 입주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복보령푸드마켓의 노후된 비품과 신규 책상, 의자 등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긴급복지사업비 1억 7,700만원 증가금액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 7,638만원도 보조금에 따른 증가금액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사회복지관예산은 7,857만 7,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화장실과 보일러 보수 및 교체 공사비입니다. 금액은 3,971만 8,000원입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소음방지와 난방을 위한 이중창 설치 공사비가 6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 1,245만 9,000원, 교육용 컴퓨터 20대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지난 7월 15일짜 행정개편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 2,575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에서 720만원을 감해서 총 3,295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1,757만원, 드림스타트 상담실 설치 600만원, 드림스타트 상담실 응접세트 구입, 아동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퇴직금 800만원 등 4개 사업에 3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자회에 차량구입비 3,100만원입니다. 매월 병원에서 버스가 옵니다마는 회원인원은 많고 버스의 좌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억 924만 8,000원은 추가 소요금액입니다. 국도비반환금 3억 3,170만 8,000원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억 9,532만 1,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223만 2,000원이 감소된 3,6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39쪽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기정액 25억 4,895만 3,000원에서 1억 2,707만 1,000원증가해서 예산액은 26억 7,602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억1928만4천원의료국비보조 652만2천원 의료도비보조 18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43쪽 의료보험기금사업 세출예산액 증가내용입니다. 총예산은 1억 2,707만 1,000원 중 증가내용은 의료급여비 국비보조 지원으로 그 내용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액 865만 2,000원입니다. 진료비 시비부담금은 1억 2,141만 9,000원이며 그 내용은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 심사 및 위탁수수료 등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금 융자지원은 예산액 1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 없습니다. 다만 사무관리비에서 22만원을 감 시켰고 국내여비에서 6만원을 감 시켜 예비비가 28만원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35쪽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국도비반환금에 자활근로사업있죠, 9,432만 7,000원이 반납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죠?

자활근로사업 2억 9,532만 1,000원 말씀이죠, 설명자료 내용에 있는바와 같이 2012년도 국비보조사업 잔액과 이자 반납금이 17건 있고요, 희망키움통장이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수해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모으니까 2억 9,532만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