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국제협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국제협력실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협력실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9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린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늘 존경해 오던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저에게 맡겨진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의 국제교류가 보다 내실 있게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소관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경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전대경 인사) 전홍진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전홍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도 전체적인 사항을 세입부서에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는 관계로 저희 실 소관 세출결산 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8회계연도 국제교류 협력분야 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7,355만 3,000원입니다. 이중 9억 3,090만 4,000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예산 대비 약 4.4%로서 곧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확충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사업입니다. 총 1억 651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1억 59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만 7,000원입니다. 과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는 국제화재단 정기이사회 및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로 예산현액 271만 5,000원 중 210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금 과목 예산현액 380만 원은 출연금 산출기준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38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지방정부와의 연수공무원 교류사업입니다. 총 4,224만 원의 예산현액 중 3,52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5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221만 원의 예산현액 중 연수공무원 관사임차료 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 1,035만 3,000원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6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연수공무원의 국내연수 등에 따른 출장경비로 총 513만 원의 예산 중 22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예산현액 150만 원 중 연수생 초청 왕복항공료 등으로 111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 2,340만 원은 연수생 생활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1,999만 4,000원을 지출하여 34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입니다. 총 1억 1,656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1억 1,469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6만 8,000원입니다.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우선 국내여비는 국제교류 관련 업무협의 및 각종행사 참석 외빈영접 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로 예산현액 173만 7,000원 중 16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지역과의 국제교류 업무지침에 따른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예산현액 8,300만 원 중 8,24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국외출장경비로 예산현액 2,183만 원 중 2,14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를 위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해외인사에 대한 항공료 및 국내체재 경비로 총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1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협력 시책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56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5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만 7,000원입니다. 과목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총 6,560만 원 중 6,524만 3,000원을 지출하여 3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환동해권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2,383만 5,000원, 미주지역 국제교류 협력추진에 1,587만 9,000원, 아주지역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956만 7,000원, 국제교류 다변화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노던포럼 활동사업입니다. 총 2,133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2,08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만 9,000원입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관련 실무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내여비 183만 6,000원 중 17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은 예산현액 1,950만 원 중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노던포럼 가입에 따른 연회비 1,91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이전트 운영사업입니다. 미주지역에서 강원도 현지사무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에이전트 운영에 따른 국외경상이전비 3,6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운영예산으로 총 651만 6,000원 중 63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외부전문가 강사초청 등 운영비로 268만 8,000원, 워크숍 준비 및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3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3,701만 원 중 책자제작에 따른 외국어 번역료, 인쇄료 등에 3,5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은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동절기 현지 기후사정으로 인해 공사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008년도로 명시이월된 국외자본이전비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 부분입니다. 먼저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사업비로 6,953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6,83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2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연수결과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6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여행자 보험 가입비 등 공공요금으로 1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청소년 유럽연수에 따른 항공료 및 체재비로 예산현액 6,583만 3,000원 중 6,54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사업으로 총 1,945만 원의 예산현액 중 1,91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포럼 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0만 원, 참가자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포럼협의 및 준비에 따른 출장경비로 7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릉대학교 프로그램 위탁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1,800만 원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해외자매도 대학생 초청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계속해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과목의 예산현액 917만 원 중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상호 장학생 교류에 따른 생활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70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1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1,778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1,39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8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에 따른 차량임차 및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425만 4,000원, 참가자 여행보험 가입에 따른 공공요금비로 10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사준비 및 산업시설 시찰 안내에 따른 출장경비로 108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도민회원의 숙박비 등 외빈초청여비로 85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사업입니다. 해외 도민회장ㆍ명예협력관 등 주요 도정협조 인사에게 주1회 지방신문을 송부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총 3,072만 원 중 신문구독료, 해외우송료 등에 2,79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7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해주ㆍ광닌성 한국문화 전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러시아 연해주 및 베트남 광닌성 지역에 한글강사를 파견하고 연해주 고려인 2세 청소년을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체험케 하는 사업입니다. 총 2,421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2,266만 7,000원을 지출하여 154만 8,000원의 지출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한글강사 파견에 따른 한글수업 자료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43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여행자보험 가입에 따른 공공운영비 38만 2,000원은 위탁기관인 한림대학교에 교부한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에서 일괄 지출함에 따라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5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연해주 청소년 초청 안내에 따른 출장경비로 42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일반보상금 중 한글강사 파견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938만 5,000원과 연해주 청소년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354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한림대에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로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사업입니다. 총 1,12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0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행자보험 가입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 4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프로그램 위탁을 맡은 강원도립대학에 교부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일괄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준비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1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원도립대 프로그램 위탁운영 민간행사보조금 900만 원 중 89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8,165만 9,000원 중 1억 6,693만 7,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4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편성된 기타직보수 1억 3,341만 9,000원 중 1억 2,25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국제협력실 외국어전문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잔액은 영어 및 러시아어 계약직 공무원이 도중에 퇴직함으로써 채용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우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은 국제협력실장의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로 473만 1,000원을 지출하여 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직원격려 및 간담회 경비로 299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현액 4,044만 원 중 3,666만 1,000원이 지출되고 37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 경비로 예산액 840만 원 중 467만 1,000원을 지출하여 37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으로 해외협력관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예산액 2,664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서 예산액 540만 원 중 5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총 2,803만 9,000원 중 2,584만 7,000원을 지출하여 219만 2,00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지출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1,825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공공운영비는 31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는 44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전용은 총 2건에 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년 도내 청소년 유럽연수 현지안내 등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온 재독 강원도민회 개최 ‘2008 강원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는 강원도 대표단의 국외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외빈초청여비 과목의 650만 원을 국외여비 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제안으로 2007년 제12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대학교수협의회의 지속적 개최와 향후 실질적 운영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해 일본 돗토리현에서 열린 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 회의참석 여비부족액에 대하여 국제화 미래인재육성 사업과목의 일반보상금 183만 원을 국제화기반 확충에 민간인국외여비 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인건비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된 필수경상적경비이고 미집행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최원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과 관련해서, 703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국제협력실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은 아는데요, 저희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전용부분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어김없이 국외여비 관련해서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또 1차 추경에서 삭감 당했다가 누더기예산 만들었다가 다시 정리추경 결산에 가서는 또 다시 전용하고 국외여비 확보하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는 필요합니다. 저희 실 주요업무가 여비와 연관되는 관계로 필요한데 당초에 풍족하게 여비를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의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계상하고 그 이후에 절감시책 부분이 있다면 절감했다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전용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08년도 재독 강원도민회에서 당초 초청인원보다 적었던 거예요, 아니면 전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배정해 놨던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2008 강원인의 밤 행사 계획에 당초에는 재독 강원도민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 소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비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빈초청여비 650만 원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외여비로요, 그럼 이 650만 원에 대한 당초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이에요?

재독 강원도민회가 나중에 추가로 신청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이고, 당초에 재독 도민회 참석이 예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650만 원의 수요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제 얘기는 감액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독 도민회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이잖아요, 650만 원을.

죄송합니다. 당초 감액된 부분은 풀예산 성격으로 통합해서 서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202-03으로 과목변경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지금 외빈초청여비가 국제교류 내실화, 다변화를 위해서 외빈초청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관을 보면 국제교류 내실화, 다변화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국제여비를 풀로 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1-08은 풀예산 성격이 맞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202-03은 목별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쓰게 된 예산이어서 전용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301-08은 외빈초청여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배정했던 것입니까?

저희가 계획에 없던,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책의 계획에 없던 불특정 외국인들이 방문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쓸수 있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왜 전용했는지요? 그렇게 예정에 없던 재독 도민회가 방문하게 되면 굳이 전용을, 같은 국외여비인데 보상금적인 문제라서 보상금조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국외여비로 부득이하게 전용하신 것인지?

지금 301-08은 저희 공무원이 아닌 외국인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초청해서 2008 강원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 650만 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국외여비 과목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일반인이 간다면 당초 항목에서 그대로 지출이 되겠지만 공무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공무원이 가기 위해서 지출한 것이죠? 처음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엽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협력실장님, 중책을 맡으셔서 부담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발전방향이나 주요정책 등 생각이 많으실텐데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가 평소 접해보지는 않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국제교류가 과거 국가가 전체를 대변하고 독점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은 종교, 언어, 인종 이런 것을 망라해서 개인, 집단, 국가 다양한 주체가 각각 우호협력,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협력관계를 국제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실장으로 와서 제가 해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보다 국제정세 흐름을 잘 파악해서 우리 도가 추구하는 도정목표나 가치 그리고 이익제공을 하는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도청 각 분야에서 국제교류에 관련이 없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각 부서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일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국가 간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 신뢰를 더욱 쌓아서 돈독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자리에 임했습니다.

제가 세입세출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글로벌시대에 국제교류가 차지하는 범위가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정책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해외지방정부와 연수공무원 교류 4,224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69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외지방정부와 관련 교류지역이 지린성, 돗토리현, 광닌성 세 곳이죠?

저희가 자매결연한 나라는 7개 국이고 우호협력교류를 하는 데는 10개 국입니다. 그래서 17개 국 18개 정부와…….

파견 나가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 도에 와 있는 데는 세 군데이고요, 지린하고 일본하고요. 나가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지린성, 돗토리현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4,224만 원 중에 69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주로 어떤 목적의 예산으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일단 잔액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것이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는 목적이, 활동을 안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인데 당초 12월 분의 생활비로 계상했는데 독도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교류도 중단하고 돗토리현 연수공무원이 4월부터 파견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미지급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돗토리현과는 '07년도 11월에 재개가 되었죠.

내용을 보면 국제교류 관련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내실 있게 다루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은 부족하지만 향후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치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예산사용에 적정을 기하고 당초에 세밀히 판단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국제교류를 한 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2008년도에 저희가 자매결연이 되기까지 우호교류를 한 데가 있고,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데가 있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일본, 미국, 몽골 이렇게 국가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원도에서 방문을 했거나 자매결연을 했거나 실적 여하에 따라서 국제교류를 한 나라요.

저희가 교류하는 것은 일본 3개 지역과 중국 4개 지역, 러시아 1개 지역, 몽골 1개 지역, 베트남, 필리핀, 캐나다 해서 8개 국 13개 지역과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해외 에이전트 운영이라고 해서 국외경상이전인데 어떤 사업을 한 것입니까?

저희가 해외교류협력을 하다보면 교류협력이 1회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외무역사무소가 있는 일본이나 중국 외에 중남미나 이런 멀리 있는 해외지역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하기는 어렵고 그럴 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에이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무슨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해외협력에 필요한 용역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제교류를 하는 것을 대행해 준다거나 자문을 해 준다거나 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 성격으로 컨설팅을 해 주면 컨설팅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으로 위탁운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주었습니까?

시냅프스 인터내셔널이라고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여기에 과업을 준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에이전트에서 활동한 추진내용을 보면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와 연계한 활동지원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관광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패키지 관광상품도 개발 추진했고 소방공무원 국외훈련과 소방학교 설립에 관한 지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 시ㆍ군 국제교류 단위로 갈 경우 현지에서 안내나 통역, 기타 서비스 등등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질의했을 때 우리 강원도가 '08년도에 국제교류를 하는데 미주지역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인데, 연간 3,600만 원 준 것을 보면 대단한 일은 아닌데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는지요?

그 에이전트에서 하는 업무성격은 저희들이 교류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의 모든 행정분야에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정보수집 이런 것에 대한 대행 역할을 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런 것을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왜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합니까?

일단 국내에 있는 업체보다는 현지에서 현지사정을 잘 알수 있고요, 즉각적으로…….

현지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로 한 것이 일본, 중국 이런 국가와 교류하지 미국하고는 교류한 실적이 없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목적이 원거리에, 미국처럼 교류가 별로 없었고 원거리에 있지만 때때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곳의 에이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2008년도에 3,600만 원의 예산 전액이 나갔는데 2008년도에 미국하고는 강원도가 교류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류할 실적도 없는 나라에 있는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느냐?

저희가 국제교류나 우호협력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교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와 연계한 활동도 지원했고 이런 것을 교류라는 큰 범위에서 본다면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목이 경상이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민간이나 법인에 비용을 지출할 때는 우리가 우선 용역을 하고 반대급부를 한다거나,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이전트 운영, 우리가 국제교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후변화대응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은 당연히 용역비나 이런 예산과목을 세워서 과업을 주어서 과업을 수행하면 그 계약에 의해서 돈을 주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을 해서 준다는 것은 경상적인 보조인데 경상적인 보조라는 것은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단체나 법인이나 사인한테 경상적보조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민간에 대한 보조도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사업을 위해서 특정사업에 주는 것도 아니고 경상이전으로 예산을 준다는 것은, 경상이전 3,600만 원은 매년 예산 세워서 일을 했든 안 했든, 일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했든 안 했은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에이전트 운영에 따른 사업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보조 성격의 사업비는 과업수행을 지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물이 있으면 추후 정산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자본을 이전할 경우에 적합한 과목이 해외경상이전비 목밖에 없어서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하겠는데 일단 저희가 해외이전 할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성질의 사업비라면 용역비나 이런 것을 세워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회사를 경쟁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국제계약을 해서 또는 국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으면 국내에서 계약해서 용역계약에 의해서 용역비를 지출해야 될 것 같고, 이 경상적이전 집행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을 주고 사업추진한 내용으로 봐서 차후 보조금 정산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식으로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와 같은 절차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격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신청 받아서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 얘기는 사업적 성격입니다. 사업적성격인데 사업적성격에 경상보조적인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사업계획을 내라, 그럼 사업계획을 내면 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보조목적대로 썼는지 아닌지 정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국제협력에 필요하다면 국제협력에 필요한 용역비를 세워서, 만약에 일본에 갈 때 일본의 국제교류에 대한 것을 조사한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과업을 받아서 집행하고, 몽골 갈 때는 몽골에 해야 되고 하는데 이 회사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2008년도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갈 계획도 없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에 경상적보조 계획을 세워서 돈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든 기후변화 관계 외에 신재생개발에너지 사업이나 아니면 해외투자유치개발이나 기후변화 정책지원, 소방안전연구기관에서의 공무원 연수 알선 등등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당 사업별로 용역을 주기도 어렵고 또 타 지역보다는 주로 미주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정협조를 받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운영해 오는 것입니다만 정상적인 예산 집행 절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외이전경비로서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해 온 것입니다.

해외 에이전트 운영하고 계약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업체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2004년도에 오클라호마 주 정부에서 보증한 컨설팅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니까 영리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비영리단체나 공공법인도 아닌데 어떻게 경상적이전 자금을 집행합니까? 이것은 아무리봐도 잘못되었습니다.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경상이전으로 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컨설팅 업체라면 영리단체인데, 영업을 하는 업체인데, 영업을 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자금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경상적이전으로 돈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2004년도부터 이 에이전트를 운영했습니다. 그간에 예산집행 절차상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예산과목이 편성되어서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국제교류를 하는 곳은 일본, 중국 연해주, 몽골 대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유럽 이런 쪽인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시냅프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죠. 물론 기후변화나 소방공무원 보내고 여러 가지 과업지시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에서 미주지역에 나갈 때 전초기지로서 현지안내나 통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과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민간경상이전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국제협력실에서 상세히 검토를 해 보세요.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어쩌면 이렇게도 맞을 수 있고 저렇게도 맞을 수 있는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법률적인 것을 따져보시고 국제협력실에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58페이지를 보면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관련해서, 찾으셨습니까?

예.

일반운영비 80만 원이 아까 민간보조금에서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프로그램 처리 문제 때문에 민간보조금에서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용한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0만 원, 20만 원과 20만 원 합이 40만 원이…….

307-04 민간행사보조금에 9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산현액이 불용처리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내 유학생 강원문화체험은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금이 307-04 항목에 900만 원이 서 있고 그 보조금에서 895만 1,000원을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요?

예.

그런데 당초에는 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배정해 놓으셨습니까? 이쪽에서 지출할 것을,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실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니까 뒤에 직원 분들은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 측에서 당초 계상되었던 사무관리비 20만 원, 공공운영비 20만 원을 사업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이 보조금 받은 그 속에서 다 같이 지출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잔액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강원도립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민간행사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전액 강원도립대학에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출하겠다고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2008년도에 24명을 추진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방송도 중앙방송까지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언론 방송 뉴스에 특집 비슷하게 나오고 많이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서는 확 줄었습니다. 1,100만 원에서 800만 원대로요.

그렇습니다. 872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30명으로 확대되고요.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이 8일에서 5일로 준 것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얘기는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행사는 저는 외국인에 대한 미래투자 차원에서 이것은 확대되어야 된다, 이러한 예산은 줄일 게 아니라 충분히 강원도 지역을 투어하고 강원도를 제2의 국외고향으로 삼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원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은 줄었고요. 그렇지만 강원도립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는 작년 못지않게 그 이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고 또 고쳐야 될 점이 발생된다면 내년도에 사업추진할 때 다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약간 다른 질의인데요, 외국인 관련해서 강원명예도민증 수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재일교포가 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원홍보 명예대사 제도 같은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죠?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외국인 관련 홍보대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제협력실에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젊은층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KBS방송에서 하는 ‘미녀들의 수다’에 보면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 삼척 홍보를 무진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프레시아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그분들을 각 시도에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회의하기 전에 그분들의 미니홈피라든가 등등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의외로 유학하는 지역에, 그들의 학교가 들어 있는 지역에서 홍보대사 또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가 홍보대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케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케냐는 유학생들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이 그중 최고 선호하는 나라라고, 한국에 와서 유학한 유학파들이 전부 잘 되었기 때문에 케냐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중 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멀지만 케냐 유학생들이 강원도로 오게끔 우리가 홍보대사라도 추천을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러한 것도 국제교류라면 저는 이 유학생들이 앞으로 언제 어느 직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그분 말씀이 한국에서 석사ㆍ박사 코스 마치고 간 사람들이 거의 잘 되었기 때문에 제일 선호하는 나라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환동해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계화, 국제화를 외친다면 국제협력실이 나아갈 방향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과감히 대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저희 국민들 중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협력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외국인 유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 유학 대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서 체험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요, 다음에 문화체험행사에 참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유프레시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시책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립대학의 관광지투어도 영동지역에서만 머물지 말고 원주의 한지라든가, 평화의 댐이라든가, 소양강댐도 사력댐이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로 쌓은 댐이 아니니까 그런 곳도 보여주고 강원도 전체를 구석구석 관광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었죠?

예, 올해가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면 2,800만 원인데 작년에는 5개 국어로 작성했고 올해는 3개 국어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나 번역료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3개 국어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 중국어, 필리핀은?

작년에 5개 국어는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배부처가 기관, 단체나 장기거주 외국인 이러는데 장기거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어소통이 좀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여기에서 기관, 단체라면 어떤 기관,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고 해서, 교육청 부분도 있고요.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 바로 바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에 자료수집을 하면? 바로 여기에서 직송을 해 주지는 않습니까?

시ㆍ군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럼 시ㆍ군에서 개인별로 결혼이민자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배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90년대 이후에 계속 결혼이민자 외국인이 늘고 있고 전체 결혼하는 결혼자의 10%,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네 쌍 중에 한 쌍은 외국인 주부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외국인 거주 인원이 강원도에 있을 테고 또 결혼이민자 인원이 있을 텐데 도내 총 외국인 거주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만 5,236명 정도가 도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결혼이민자가 3,306명입니다.

외국에서 결혼하셔서 들어와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언어습득을 하는데 대부분 외국인 주부들이 결혼하고 와서 가장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결여입니다. 결국 언어의 문제, 언어가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생활양식이나 풍습, 예절이나 모든 것이 어눌해지는 부분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 결여되고 참여가 적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각 시ㆍ군에서 배부하면 시ㆍ군에서 개인별로 하겠지만 그쪽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제교류 분야를 7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가이드북도 올려서 아무나 접속해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로 될 것이고 또 국제화, 다변화되면서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각각 외국인이 강원도에 사회적인 부분이나 공공적인 부분이나 일적인 부분이 많이 급증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생활가이드북 자체가 실질적인 생활에 편리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리위주로 알기 쉽게끔 해서 외국인 특히 주부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와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편리성을 강화시켜서 제작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해서 제작토록 하겠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에 외국인이 증가를 합니다. 언어권별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국제협력실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동안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가 한층 더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글로벌 강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국제환경과 전망, 2009년도 주요목표와 방향, 2009년도 주요 역점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2담당에 정원 11명, 현원 12명이며 2009년도 예산규모는 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의 주요기능으로는 강원도 국제화시책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교류협력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국 및 민간무분의 국제교류 지원 및 해외도민 관리 및 지방차원의 외무와 관련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최근 국제환경과 전망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다자주의가 정착되고 다극체제로의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확산 등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 속에 동북아 권역도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간 문제 대두 및 중국의 급부상 및 영향력 확대 등 국가와 지방정부 간 외교강화를 통한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주변상황도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정치ㆍ경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경제실리 추구와 이해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개선 및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민감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향후 우리 도의 국제교류 대응전략으로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등 국제회의 주도로 지방외교 리더로서의 역할을 선도하는 등 지방정부 간에 국제외교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동북아 물류거점 및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역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동력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국제교류 주요목표와 전략입니다.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이라는 민선4기 도정목표와 연계하여 저희 국제협력실에서는 강원외교의 다변화, 국제교류의 균형적 내실화라는 비전 속에 금년도 주요목표로 동아시아 중심의 외교기반을 세계로 확대하고 글로벌 강원진입 및 성과창출형 교류협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천전략으로 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글로벌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해외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국제화마인드 향상 및 외국인 환경조성 등 네 가지 대전제를 설정해서 금년도 국제교류 시책이 역동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09년도 주요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국제화기반 확충 부분입니다. 동북아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는 매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몽골 튜브도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5개 지방정부 지사ㆍ성장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지사ㆍ성장회의를 비롯 대학교수협의회, 경제인협의회, 환경협의회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제15회 지사ㆍ성장회의는 우리 도에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사ㆍ성장회의 심화 발전방안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위탁해서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그동안 대륙별 교류 거점 확보와 분야별 실리추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3개 지역을 목표로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을 승인해 주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와는 금년 9월 초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관광포럼 기간 중에 주지사가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실질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태리 베네토 주와는 지난 4월에 우호교류협정 체결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에 강원도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협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환경, 산림 분야 등 자연환경이 풍부한 브라질 아마조나스 주와는 11월 중에 강원도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 강원도는 현재 7개 국 8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10개 국 10개 지방정부와 분야별 협정을 체결해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자매결연 지역과의 주요 교류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앨버타 주와는 첨단산업기술 공동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동계스포츠와 박물관 교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과는 공무원연수를 비롯해서 교류 15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강원도의회대표단 방문, 공무원 어학연수 등의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는 대관령 눈꽃축제 참가, DBS 크루즈 페리 정기운항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콜로라도 주와는 상호 공동관심 및 교류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서 교류 촉진 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와는 지난 3월 연해주지사가 우리 도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증진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몽골 튜브도는 금년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시 참가할 예정이며 광물자원 교류 추진,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등의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필리핀 세부 주와는 매년 공무원 영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학생 영어연수단 파견, 청소년 여름캠프 등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호교류 지역과의 교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와는 9월 중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여 분야별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광닌성과는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 연수생 영입, 한글강사를 파견하였으며 양 지역 간 축제에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였습니다. 독일 오버프랑켄관구와는 하반기에 관구장 및 의회의장을 초청하여 교류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면서 분야별 교류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매결연 지방정부 교류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캐나다 앨버타 주와는 교류 35주년, 지린성ㆍ돗토리현과는 교류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6일까지 지린성에서 개최된 한ㆍ중ㆍ일 국제음식문화축제에는 강원도 대표단 2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전통음식인 닭갈비, 메밀전, 비빔밥 분야를 참가시켰으며 4개 지방정부 예술단의 교류 15주년 합동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한ㆍ중ㆍ일 청소년 탁구대회는 선수단 14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현재 참가협의 및 선수단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시ㆍ군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지난해까지 시ㆍ군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춘천박물관과 러시아 연해주, 캐나다 앨버타 주 박물관과의 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알선을 추진하였고 일본지역 방문단 등에 대한 통역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 국제화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도, 시ㆍ군 및 유관기관, 민간분야와의 협조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외에이전트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쟁시대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해외업무의 현지 지원 기능을 담당할 에이전트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4년부터 미주지역에 전문 컨설팅회사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관련 프리젠테이션 발표 추진 및 해외정책 자료수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관광에이전트와 공동으로 강원도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소방공무원 국외훈련 및 강원소방학교 설립과 관련한 정보제공, 지자체 방문단의 현지안내ㆍ통역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도 시책과 연계한 과업들을 지속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6월 3일부터 4일까지 고성에서 국제교류 관계관 등 70명이 참가하여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강원실현을 앞당기는 명실상부한 국제교류 워크숍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역량강화 및 21세기 미래인재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2011년 노던포럼 총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던포럼은 북극권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위해 결성된 8개 국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우리 도는 2007년에 정식 가입하였습니다. 2011년 총회 유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지난해 8월 노던포럼 사무총장 면담 시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이번달 중에 유치의향서를 최종 발송한 후 9월 캐나다 유콘 주에서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해서 2011년 총회를 우리 도로 유치함으로써 강원도의 외교적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두만강유역개발사업 5개국 위원회 회의 유치와 관련입니다. 본 회의는 유엔개발계획 지원하에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극동 5개국이 1992년 출범시킨 두만강유역개발 프로그램의 후속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0년에 개최되는 제11차 5개국 위원회 회의를 우리 도에 유치코자 하였으나 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 기한 내에 비준치 못함에 따라서 향후 정부에서 2011년 총회를 한국에 유치할 경우 반드시 강원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7월 7일부터 15일까지 강원대학교에 위탁해서 교류지역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참가자 논문발표 및 심포지엄, 한국어 교육, 전통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강원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연수 외국공무원 1일 교실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도내 지자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들이 도내 초ㆍ중학교 1일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외국의 문화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도교육청을 통해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19개 초등 및 중학교 학생 3,200여 명을 신청하여 현재 학교별로 1일 교실을 순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확대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해외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명예협력관은 현재 총 23개국 46명을 위촉 운영 중에 있으며 해외 도민회장은 7개국 17명으로 강원도민의 결속과 단합을 위한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이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격년제로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63명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시책 설명 및 도정발전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워크숍을 통하여 도정의 국제화 및 도민회 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금년에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도민회를 비롯한 7개 도민회 32명을 초청하여 도정설명 및 도의회 방문, 산업시설 시찰, 관광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해외도민회 결속 및 유대강화를 위한 대표사업으로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해외 강원인사 도정홍보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하면서도 무보수 명예직인 해외 명예협력관과 해외도민들의 결속 및 단합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민회장들에게 향토지인 지방신문을 주1회 발송하는 한편, 도민회원들에게 도정홍보 이메일을 발송하여 애향심 고취 및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신문은 희망자 47명에게 우송하고 있으며 도정홍보 이메일은 매월 도민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보화시대에 굳이 지방신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지난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보고드린 바 있으나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초청 워크숍 개최 시에도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한글강사 파견을 통한 한국문화 전파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교류 중인 러시아 연해주와 베트남 광닌성에 한글강사를 파견하여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강원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서는 4월 1일부터 연해주에 1개월, 광닌성에 2개월간 한글강사 각 2명씩을 파견하여 한글교육을 비롯한 전통문화 익히기, 한글서예 교육 등 한국 및 강원도 알리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글강사 파견기간, 파견인원 및 지역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강원도의 역할을 증대하고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도 시책의 국제화입니다. 본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의 저개발국 인력초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기간 중 연수생을 강원도로 초청하고 도정홍보 및 도 역점시책의 세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협력단 연수 프로그램 위탁기관인 농업진흥청 등 13개 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며 고려인 동포 농업기술 이전과정 연수단과 알제리 농업정책수립 역량강화과정 연수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수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강원도 시책의 세계화 및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국제화마인드 함양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면 도민 국제화의식 함양을 위해 도내 고교 및 대학생 등 도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11개 고교 및 대학생 2,380명과 3개 기관 공무원 280명, 농수산포럼 등 세미나, 워크숍 2회 170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국제화 여건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입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가이드북 제작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제작된 5개 언어권 외에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의 3개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정보, 생활풍습 등을 수록한 가이드북 각 1,000부씩을 제작하여 도내거주 외국인 및 관련 기관, 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행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강원도립대학에 위탁하여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시책소개와 전통문화체험,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귀국 후에도 강원도를 잊지 않고 자국에 널리 알리는 친강원인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제협력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국제협력실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책임도 무겁고 열심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 업무 관련해서 3년 동안 쭉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했는데 그 기능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국제협력실 기능이 다른 부서와 국제협력사업을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업무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국제협력실이 강원도의 국제교류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극히 형식적인 얘기만 하셨습니다. 국제협력실 기능이 약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오고 며칠간 업무파악을 하면서 일정부분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어떻게 강화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국제기획, 국제협력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국제지원 쪽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제협력이나 국제기획, 그다음에 가칭 국제지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일개 계에서 하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냐, 또 여기에 적시된 각종 사업들이 나열만 해놨지 사실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독특한 국제협력실의 대표적인 브랜드랄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경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원군 옆에 있는 연천군이 인구 수가 철원군하고 비슷합니다만 군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하는데 중국, 필리핀, 미국 몇 개의 나라와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담자들이 있습니다. 한 개 군에서, 그 정도 작은 군에서도 하는데, 경기도 전체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국제협력실은 상당히 기능이 약하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시책들이 전부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을 계속 써먹는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역동적으로 뭔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아주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있다가 가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업무보고를 검토해서 내년도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혁신적인 내용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에이전트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제협력실의 기능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녹색성장과 관련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엄청난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문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국제교류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다 포용해서 한 덩어리로 엮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제협력실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체제에 만족하지 마시고 있는 기구를, 실장님은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인사과장도 하셨으니까 기능 강화 방안을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2010년부터는 국제협력실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해서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평소 위원님이 보내주시는 관심은 익히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물론 욕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협의를 안 한 상태로 국제협력실에 와서 열 가지 정도는 해 보겠다고 정리한 것 중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또 국제교류 업무의 한계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새로운 방향, 비전설정이나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하고 역사를 검토해 보고 하는 등등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의지만 갖고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구 조직도 세밀히 검토해 보고 조직내부의 업무도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동향이 정원이 동결된 게 많아도 될 수 있다고 하고요, 행안부에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또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할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서 잘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실 직원들 중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물론 전대경 계장처럼 능력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직원이 지금 영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강병직 직원도 있고요.

러시아어를 하는 직원도 있고요.

러시아어는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정경희 씨도 여기 소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어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1일 대학생 외국지자체에서 파견 중인 공무원들이 원주 학교에 가서 1일 교실을 운영하는 것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의욕이 앞서서 여러 가지 부담도 있겠지만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안목을 높인다, 국제화시대에 특히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안목이 우선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해외에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은 젊은 시절에 드넓은 세계의 흐름을 경험했더라면 좀더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후회도 많이 드는데 유능한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도 국제교류의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봅니다, 일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실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력실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이 전폭적인 지원이 안 되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2009년도 보면 조금 변화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두만강개발유역사업 5개국 위원회 회의를 유치하겠다는 내용과 외국인 공무원을 1일 강사로 운영하는 것 그런 정도의 변화밖에는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늘 보면 판에 박힌 듯한 업무보고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홍건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해외 에이전트 운영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전폭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음에 어느 의원이 묻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관련해서 공무원 상호파견 하는데 현재 강원도 공무원들이 어디어디에 나가 있죠?

지린성과 돗토리현입니다.

지린성과 돗토리현만 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해주 쪽이나 몽골이나 다른 타 환동해의 지사ㆍ성장회의를 하거나 하는 나라에는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공무원 파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분야입니다.

공무원 파견자들을 모집할 때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부 기준내역은 아직 못 살펴봤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국제협력실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분에 대해서 선발시험을 거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일반직이라고 명시를 하나요? 아니면 기타 계약직 내지는 기능직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능직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기능직으로서 갔다 온 분이 있고 다만 계약직 같은 경우는 물론 문호는 개방이 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계약직은 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목적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근무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계약직은 아직 안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직과 기능직 차별 없이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파견 보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지사ㆍ성장회의를 시작한 지 14년이 되었는데, 그렇죠?

'94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제 15년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전혀 검토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가 있는 데는 두 군데이지만 광닌성하고도 교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류사업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시행이 되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먼저라든지 이런 중점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공통과제를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해외 상호파견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좀더 넓은 분야를 보고 배우고 또한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돌아와서 실질적인 시책추진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한글강사 파견을 통한 한국문화전파라고 해서 연해주에 2명을 4주 동안 보냈고 광닌성에 2명이 8주 갔다 왔는데 여기에 한글교육 시킨 대상은 그 나라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4주 가르쳐서 한글을 배우겠습니까?

그런 목적도 있지만 어떤 우호교류나 한류 확산 문제 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도의 위치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멕시코, 쿠바에 갔을 때 100여 년 전에 해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민 간 우리 동포의 3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 갈 때는 거의 나라를 뺏겨서 이민이 아니라 쫓겨가다시피 한 사람들인데 3세들이 우리 문화는 지니고 있었지만 거의 한글을 잊었습니다. 우리말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국에서 한글강사 지원 이런 것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1년이나 2년씩 강사비를 지급해 주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1년을 해도 한국어를 익숙하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4주, 8주씩 하는 것보다는 특히 연해주 같은 데는 우리나라를 잃고 쫓겨가서 거기에서 어렵게 서러움을 안고 있는 동포들한테 우리말을 가르치고 문화를 알리면 이 사람들 애국심이나 홍보, 또 우리나라의 상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어느 것보다 효과가 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왕에 하는 것 4주, 8주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계속성, 연속성이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주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효과는 그렇게 없습니다. 1~2개월간 교육으로서 교육목적을 실현시키기 어렵고 또 가르치고 와도 그 이후에 한글강사가 없기 때문에 지속성은 없습니다. 다만 한글강사가 가서 한국의 문화, 풍습을 가르쳐주고 해서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목적은 있는데, 1년 동안 하는 것도 1차적으로 검토는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해주 같은 경우 농번기, 광닌성은 비성수기 이럴 때를 맞춰서 가다 보니까, 교육목적을 위해서는 1년 이렇게 장기간 교육이 필요하고 현지여건은 수월치 않고 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보다 나은 방향이 뭔지 조정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전시성이나, 국제교류를 한다는 전시성에 치우치는 면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