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2006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국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국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에서 18쪽, 사항별 설명서 7쪽, 25쪽, 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46억 5,220만 3,000원보다 23억 1,077만 3,000원이 증액된 369억 6,297만 6,000원으로 6.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잡수입에서 2,573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으로 1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2억 2,324만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9억 8,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에서 26쪽, 사항별설명서 7쪽, 26쪽, 90쪽에서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9억 8,335만 1,000원보다 43억 8,803만 9,000원이 증액된 804억 7,139만원으로 5.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금 등의 간주처리 예산이 1억 8,000만원, 경로연금 등 보조사업에서 30억 5,294만 4,000원, 보훈회관 보수·보강 등 시설비에서 1억 9,332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민간위탁금에서 8억 8,529만 5,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500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1억 8,448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에서 1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 사항별설명서 26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0쪽입니다. 복지정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6,309만 2,000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보면 시설비로써 보훈회관 보수·보강비에 3,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8쪽입니다.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255억 1,359만 1,000원보다 13억 4,80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일반운영비로서 장수경로당 임차비에 1억 7,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2억 444만 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2억 1,942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900만원으로 총 14억 4,60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컴퓨터교실 운영비에 1,320만원, 시설비로써는 구립경로당 개·보수비에 7,000만원, 간주처리 예산으로 점자도서관 육성지원비에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1쪽에서 65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기정예산 226억 9,190만 7,000원보다 25억 6,2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개선비에 8억 9,422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또한,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에 25억 1,4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운영 강사료 부족분 8,8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컴퓨터교체 9,1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2,500만원, 아토피 통합보육시설 설치비에 7,000만원으로 총 2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성어린이집 이전 1억 2,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비에 7,000만원, 장지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집 건립 1억 2,132만원, 아토피 통합보육시설 설치비에 1억 3,000만원으로 총 4억 4,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주차장 건립부담금 납부 8,000만원, 송파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에 1억 448만원으로 총 1억 8,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 400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900만원으로 총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쪽에서 37쪽입니다. 문화체육예산은 기정예산 68억 7,526만 6,000원보다 1,10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먼저, 시설비로서 골프연습장 건립비에 3억원과 연구개발비인 삼전도비건립위치 고증학술연구비에 1,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체육문화회관 운영비에 1억 7,6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2005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1억원, 도서구입비로 사립문고 자료구입비 200만원으로 총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4쪽입니다. 청소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208억 3,949만 5,000원보다 4억 5,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먼저 시설비로써 재활용 문화관 신축설계 용역비에 5,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써 청소차량 경유구입비에 5,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4억 1,61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로서 도로 물청소차 성능개선비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과 45~4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5,075만 8,000원보다 국고보조금인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7,8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5,075만 8,000원보다 국고보조금인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7,89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759억 8,335만 1,000원보다 5.7% 늘어 금액으로는 43억 8,803만 9,000원이 증액된 803억 7,1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보훈회관 시설 노후로 인해 승강기 보수 및 지하시설 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3,200만원이 신설되고 우수 자원봉사자 격려 및 연말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신풍연립 재건축으로 폐소되는 장수경로당 임차비 1억 7,900만원이 감액되고 저소득 노인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연금 2억 444만 8,000원 외 4건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셋째아 이후 자녀 무상지원비 8억 9,422만 6,000원이 감액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보육료 지원비율 인상으로 25억 1,430만 2,000원 외 1건이 증액되고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수용되는 산성어린이집 이전비 1억 2,000만원 외 6건이 신설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체육문화회관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사료 지급 운영비 1억 7,699만 5,000원이 증액되고,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2,500만원 신설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청소차량 경유 구입비 5,800만원 외 2건이 증액되고 재활용문화관 신축설계 용역비가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에 따른 여건 변동으로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제2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을 전체적으로 세입 대 세출, 그 다음에 과부족에 대한 예비비의 충당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세입예산은 25억 9,700만원이 증가로 되어 있고 세출은 실제는 72억 정도가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됩니다. 이것을 차감하면 과부족 46억이 생기면서 예비비 47억을 충당하고 1억 8,4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면서 세입부족액이 25억 9,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 47억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다소 질의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의 소요. 예산초과지출을 포함한다.”에 적절하게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1%를 상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출제한사항으로는 예산 외 지출 제한에는 내재적 제약이라고 해서 연도 중 기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요소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또 실정법상에 제약사항으로는 보조금·업무추진비 등은 불가능하고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48억 상당한 예비비를 타 계정으로 대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었느냐? 물론 이번에 예비비를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출승인이 되면 동시에 예비비 전용이 승인 가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기정예산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번에 추경으로 9,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는, 혹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여건에 합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세출내용인데 이게 추경에서 12억 정도 되는 금액을 하게 된다면 애초에 본예산에서 너무 근거 없이 산출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성문화회관 운영 교양강좌 연간 강사료 부족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연초에 강사 몇 분 해서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2차 추경까지 증액해서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 왜 연초에 그것을 못하고 2차에 강사료를 올려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우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음식물처리비가 왜 4억이나 증가되었느냐? 그렇다면 음식물 발생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늘어난 사유를 밝혀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음식물 발생량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1일 147톤, 205년도에는 179톤, 2006년도에는 198톤이 1일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발생량을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2004년도에는 5만 3,994톤, 2005년도에는 6만 5,225톤, 2006년도 말까지 추정한 자료를 감안하면 지금 현재 198톤을 연말까지 감안하면 7만 2,20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종전에 발생된 쓰레기의 특별한 증가사유가 아니고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을 함께 배출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수집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가게 되면 전부 다 적출이 되어서 과징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을 홍보를 통해서 종전에 송파구 전체 발생량 중에서 일부 매립지로 가던 양들이 음식물 전용용기로 배출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량의무사업장, 125㎡ 이상이 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자체 내에서 농장으로 보내거나 감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나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은 농장으로 가서 사료나 퇴비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점점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음식물이 발생되고 있는 증가사유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연초에 계획했던 179톤이면 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1일 19톤 정도가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비를 더 추가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와 체육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체육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부분을 보면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사료 지급으로 1억 7,699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수강생이 증가되면 강사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만으로 강사료 지급이 어려운지 여부를 질의하고 싶고, 여기 보면 스포츠강사료가 1억 400여만원, 문화강사료가 7,000여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수강료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때 해야 할 질의를 먼저 성급히 말씀드린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질의를 몇 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삼전도비 계획을 취소한 부분과 삼전도비가 확실히 계획이 잡혀 있지도 않은데 본예산에 금액이 설정되었다가 이번에 취소된 부분과 그 다음에 골프장 16타석을 하기 위해서 부지확보 비용으로 3억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취소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어떻게 수정이 되었기에 감추경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1쪽에 보면 가정복지과입니다. 아토피 통합보육시설 여성문화회관 2층에 2억으로 시설비 1억 3,000만원, 민간위탁금 7,000만원인데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아동 수가 200명 추정인데 어떤 식으로 200명을 선발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온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 분류상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책상·컴퓨터 등 집기 구입 비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직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누구한테 줄 것인지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보육시설을 위탁하려면 보육정책위원회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되는대로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문화회관 2층에 규모가 137.5평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서 있죠?

시설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토피라는 개념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포함해서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연 아토피 아동을 위한 통합보육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라든지, 건축사, 또는 아토피 아동을 가진 부모를 면담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그 분들을 충족시킬 만한 시설이 나올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 말까지 저희가 아토피뿐만 아니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아토피를 가진 아동이 총 인구의 0.5% 수준으로 본다는 통계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아동을 위한 통합 보육시설을 설치했을 때 아토피 아동을 가진 부모가 과연 그 시설에 보내줄 것인지, 그리고 그 아동이 왔을 때 일반아동을 거기에 보내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려면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착안해서 만들려고 해야지. 몇 명인지도 모르고 통상적으로 전 국민의 0.5%, 저도 성인 아토피가 있습니다.

한 4,00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수치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복지정책이 강화되어서 송파구에 장애아라든지 기타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를 할 때 그런 것도 넣어서 종합적으로 나오면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토피를 포함해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토피를 가진 아동도 장애아를 포함해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애인 통합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획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한 수요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말이죠. 추경에 성급하게 해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나올 자료는 없습니다. 이 아토피에 관련된 모든 통계자료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지만 장애아 통합시설을 포함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2010년 장기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목은 아토피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 통합보육시설로…

의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런 계획을 꼭 이렇게 추경에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 예산이 곧 편성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다. 안전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에 급하게 2억을 해서… 집행이 올해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이미 시에 보고가 되어 있어서 국·시비까지 타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장소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장소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업해서 내년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는데…

그러면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많네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에 통과해 주시면 국·시비를 타올, 이것에 대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예산이고 추경에 통과를 해주시면 시에 가서 시비와 국비를 타 올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시비를 얼마 정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확정이 되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50:25:25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하면 시에서 통합보육시설 설치하는 예산이 남아돌아갑니다. 16개 중에서 다섯 개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서둘러 해서 가져오자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조금 부족하지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준비는 덜 된 것 같은데 돈은 빨리 확보해야 되겠고…

올해 못쓰면 내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구에서 아토피 통합보육시설이 송파구가 처음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시비 확보하는 것도 있어서…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더 연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장애아 통합시설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중에 아토피도 있고 장애아동도 있고 일반아동도 들어갑니다. 꼭 아토피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 안 보내면 어떻게 할거예요?

보육시설은 설치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오기 위해서 사립어린이집 다니면서 대기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 대기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합니다. 다만 장애아를 포함해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주 잘 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가정복지과장이나 국장께서 보육위원들하고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답변하실 때 아토피 통합보육시설을 만들면 얼마나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때는 충분히 사전에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억이 넘는 돈이고… 그리고 아토피 하면 장애아도 수용이 되니까 그것은 만들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실 때 아토피를 위한 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의사도 채용할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토피를 위한 특별한 예산이 또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하고 욕구를 조사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사고이월의 가능성이 있는데 국비·시비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쓰이는 것이 들어온 세금이나 이것으로 쓰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올해 추경은 예비비를 전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 내재적 제약 중에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예비비를 충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지금 해야 될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계획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후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금 아토피를 강조해서 그렇지, 원래 보육시설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만 아토피 아동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토피 아동까지 생각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토피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 통합보육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예. 답변이 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시지만 임춘대 위원이 사생결단을 내듯이 그것을 옮기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임춘대 의원이 떨어져서 등원을 안 해서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도 전화가 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이 그 주변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많은 주민들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수년동안 해오고, 저도 문화재청의 사학자라든지 문화재 위원들이 이것은 역사는 역사이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것을 관리해야지. 이것을 또 옮기면 역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두 번째로…

잠깐만요. 며칠 전에 정확히 지방신문인지 중앙지인지 모르겠는데 삼전도비 이전을 원천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취소해버렸다. 신문에도 난 것을 봤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취소시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삼전도비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실증명이 안되면 옮길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울 어디에 도로가 나면서 길 옆으로 옮긴 것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전도비가 원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로 옮길 수도 있다고 보고, 원래 그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옮기려고 하느냐? 아시다시피 그 지역 주변 분들의 재산상 침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도 아닌데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삼전도비가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밖으로 나와서 후손들이 보고 교훈을 새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삼전도비를 찾아가라고 하면 대부분 못 찾아가요. 주택가 안에 있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안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누구도 확인을 못하는 석촌호수 근방의 어딘가 세웠다가, 해방이 되어서 한강에 버렸다가, 옛날에 대홍수가 나서 그것이 묻혀서 땅 속에 있던 것을 주민이 발견해서 송파대로가 났던 위치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대로가 날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고증을 해서 현재 위치가 맞다고 고증되어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주택이 다 들어서고 보니까 거기 사는 주민 여러분들이나, 옛날 사시던 분들이 이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이 자리가 맞다, 안 맞다는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고 또 사학자들이 고증을 해도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은 이 자리가 아니고 석촌호수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것이 접근성이라든지 문화재가 있으므로 해서 개인재산에 대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옮겨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군데도 이것으로써 옮겨진 적이 없는데, 저희도 하여튼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직원이 바뀌면 가서 현장을 봐라, 이것이 과연 문화재가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이 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우리도 협조할 테니까 다시 한 번 고증하자고 해서 와서 봤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추진하려면 이 예산을 취소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얘기인데,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렇다고 연말까지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면 그냥 예산이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송인문 위원님이 석촌동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여기에서 사견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삼전도비는 1925년도 을축년 그 이후에 죽 내려오다 실지 발견된 것은 지금은 한강 본강이고 샛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홍수로 씻겨서 발견되었는데 사실 지금 석촌호수, 롯데백화점 이 쪽으로는 그 당시 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위치만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전도비를 옮기려면 지금 롯데부지 포장마차 있는 쪽이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도 동감을 하지만 과연 그 자리가…,

왜냐 하면 제 이야기는 삼전도비 현재 위치가 송파향토문화 사람을 만나보니까 거기에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도 한양아파트 지을 때 거기에 돌을 쌓아놨다고 하는 것이 거기인데 전혀 근거도 없이 거기 서있으니까 사실 송파 사람들의 긍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사도 모르고 살아가는 송파구민이라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절대적으로 송인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는 위치가 아니다.

앞으로 송인문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과연 고증할 수 있는 학자를 한 번 찾아보고, 있다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연말까지 못하니까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한 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일부러 삼전도비와 골프장 때문에 지금 체육문화회관 옆에 가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건너편 성당 뒤쪽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하고 보니까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 꽉꽉 차고 있는데 특히 수입이 좋은 것이 골프실내연습장입니다. 그래서 체육문화회관장께서 실외골프장을 만들면 세입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 정서상 물론 골프인구가 400만, 500만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회관을 수익만 보고 운영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앞이 아파트이고 그 옆이 성당인데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소음문제, 그리고 지금 여기가 신도시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계획이 되면 도로 등 주변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골프장은 안 된다,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일단 시설은 해놨습니다. 해놓은 것은 다른 데 세울 때 활용하면 되니까 시설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부지는 무엇으로 씁니까? 원래 동사무소 부지죠?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짓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면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앞으로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철도부지에 고쳐쓰기센터나 재활용전시관 등 갈 데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임시건물을 지어서 고쳐쓰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옮겨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전도비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골프장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정책회의에서 취소로 결정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최익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삼전도비나 조금 전 골프장이나 전부 제 업무소관인데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문화체육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문화회관 총 수입은 강사료가 연간 목표액이 29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강사료가 약 6억 정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강좌 수를 말씀드리자면 총 378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강사가 110명이고 내부강사가 14명이 되겠습니다. 외부강사 110명은 배분강사 즉 6대4로 나눠먹는 강사입니다. 60%는 본인 수강생에 따라서 가져가고, 4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넣는 배분강사가 55명이고, 1만원부터 3만원까지 받는 시간강사가 55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강사료가 약 6억 정도 필요한데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 예산책정 시에 다소 밀려서 40% 정도 감액되었고, 사실상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문화회관 총 예산 32억에서 작년까지는 약 2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임대수입 등해서 거의 같은 32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수강료는 7월말 현재 17억 9,200만원이 들어왔고, 앞으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해서 향후 약 10억 정도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충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좌수입이 현재 들어온 것만 17억이고 총 29억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강사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1억 7,000만원에 대한 추경 신청한 부분은 강사료로 신청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사료가 당초 6억 정도 편성되어야 되는데 3억 8,000만원 정도 편성되어서 부족한 부분 30%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쪽, 18쪽, 사항별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8억 3,072만 4,000원보다 725만 5,000원이 증가한 28억 3,797만 9,000원으로 0.3%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재가암관리사업 377만 5,000원, 시 보조금으로 재가암관리사업 188만 7,000원,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50만원 등 총 616만 2,000원의 국·시비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불소도포사업 1,197만 7,000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144만원 등 간주처리로 총 1,341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쪽에서 51쪽, 사항별 설명서 39쪽에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8억 7,243만 5,000원보다 6,654만 7,000원 증가한 99억 3,898만 2,000원으로 0.7%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직원 연가보상비로 2,328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기정예산액 50억 6,442만 9,000원보다 2,328만원이 증가한 50억 8,77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38억 9,537만 1,000원보다 1,395만원 감액된 38억 8,14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액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학생대상 척추측만증 검진비 540만원은 학교건강검진이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으며, 재가암관리사업 국·시비 566만 2,000원, 구비 188만 8,000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시비 50만원, 구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에서는 기정예산 9억 1,263만 5,000원보다 5,721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6,9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검사용 시약구입비 4,130만원, 전자동 혈압계 구입비 250만원과 불소도포사업 간주처리 1,197만 7,000원,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비 간주처리로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98억 7,243만 5,000원보다 0.6% 늘어, 금액으로는 6,654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3,89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2,328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는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검진비가 해당학교에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540만원 감액되는 등 그 외 2건이 감액되었으며, 의약과는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시약구입비 4,130만원 외 1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검사용 시약 증가 4,130만원, 연간 검사 분야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약이 어떤 종류의 시약을 추가로 구매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 또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료비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정간호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가정간호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이 퇴원해서 집에 있으면서 병원으로부터 가료가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먼저 가료를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틈새계층이나 저소득자들이 재료비라든가 본인 부담 교통비라든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부를 대주는 것인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신청하도록 홍보도 많이 했는데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시청에서 확정내시로 1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 확대 제목으로 공무원 및 직장건강검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공무원 직장인들하고의 차별화된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가 직장인이나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건강보험법 제46조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2003년 10월 건강증진센터가 개원되기 전 2003년 10월 28일자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직장인들 2년에 한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 개관되면서 공무원 건강검진을 그동안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가 전부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기관 진료검진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입니다. 41페이지 건강증진과에 척추측만증 검진비 부분에 대해서 관내중학교 1학년,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발견을 해서 학교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본인이 병원 선택을 해서 추가검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액이 되었는지…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은 자라는 아이들의 자세가 불량해서 척추가 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검사할 때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 학교건강검진법이 바뀌어서 검진항목에 척추측만증 검사를 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어져서 감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쪽에서 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1,522만 3,000원이 증가한 35억 7,985만 2,000원입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에 없던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어 5억 6,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기정예산 45억 8,063만 4,000원보다 3,522만 3,000원이 증가한 46억 1,5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역시 기정예산 8억 9,451만 8,000원보다 2,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9억 1,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보조금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84억 7,475만 7,000원보다 4억 9,694만 4,000원이 증가한 889억 7,170만원입니다. 예산안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선거관리비 예산은 선거보전경비에서 선거법 강화로 인한 후보자가 미사용 등 제반사유로 인해 15억 8,286만원이 미 집행되어 기정예산 35억 2,887만원을 19억 4,60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쪽에서 3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641억 4,525만 5,000원보다 3억 2,619만 4,000원이 증가한 644억 7,144만 9,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직원 연가보상비 5일 부족분 3억 1,619만 4,000원과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입니다. 공보과 소관 공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3,195만 2,000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1억 4,695만 2,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구정홍보 언론인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에서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인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78억 1,791만 9,000원보다 7억 1,638만 7,000원이 늘어난 85억 3,430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연금부담금 미납금 및 금년도 4/4분기 부족분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38쪽 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기정예산 8억 6,588만원보다 200만원 증가한 8억 6,788만원입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19억 5,361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22억 4,961만원입니다. 이는 잠실3동 청사 시설보강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 6,000만원 중에 2억 3,600만원을 시설비로, 나머지는 동 행정운영 주민생활지원 관련경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억 5,186만 3,000원보다 4억 1,200만원이 증가한 72억 6,386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자치행정 예산의 나머지 교부세수입 3억 2,400만원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억 700만원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실3동 신축청사 행정물품 및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입니다. 39쪽에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19억 9,274만 4,000원보다 2억 5,900만원이 증가한 22억 5,1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하반기 구민정보화교육 확대로 인한 전산교육 외부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3,900만원을, 비인가자에 대한 불법사용 차단 및 중요파일 보호 등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로 2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에서 45쪽입니다. 여권과는 기정예산 1억 8,666만 4,000원보다 5,322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3,9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여권발급업무대행 일용직 충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800만원을 인건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민원해소 추진을 위한 조정교부금 3,522만 3,000원을 가지고 인건비 2,250만원, 일반운영비 626만 9,000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자산취득비 495만 4,000원으로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944억 6,247만 5,000원보다 0.5% 늘어, 금액으로는 4억 9,694만 4,000원이 증액된 949억 5,94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기관 공통사항으로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3억 1,61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연금부담금납부액 부족분 7억 1,63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선거보전경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 8,286만원이 감액되고, 금년 11월말 준공예정인 잠실3동 신축청사 부대시설비 및 행정물품비 1억 1,000만원이 신설되고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비 등 구입비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보과는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정보과는 마천2동사무소 구민정보화교육 확대 실시를 위한 보상금 3,900만원과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공보과에 구정홍보 언론인 간담회비로 6,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느 언론사 어느 기관, 몇 개 기관이고 주로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잠실3동 청사가 언제 이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권과의 민원해소 추진에 대해서 창구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권발급을 받으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있는 형편인데 더 늘릴 수는 없는지, 현재 상태로써는 여권발급을 받으려는 많은 주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하루 일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다 접수를 못 받는 실정인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 부족액 5일 분을 추경으로 다 반영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5일분을 누락시킨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서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선거비용 보존 미 집행액 15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통보된 금액만 보존해 주고 나머지 예산 차액이 발생한 것인지 선거보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지, 혹시 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추경예산 77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보상금조로 9,749만 5,000원이 지급사유로 발생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청장님 수행해서 외유중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사항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제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비 구매방법은 현재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고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실3동 청사이전 예정일은 금년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모두 계상해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신 연가보상비 5일분은 당초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5일을 깎아서 10일만 반영하도록 했는데 금년 6월말까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장기특별휴가를 다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 안 쓰고 있던 사람들이 6월말 이전에 이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쓰다보니까 실제로 연가는 훨씬 덜 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자동적으로 집행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는 20일 중에 5일 정도 가고 15일 정도 탔는데, 이번에는 연가보상 10일이 있으니까 그 동안 안 쓴 사람들이 5일 쓰고 남겼던 것을 이번 6월말까지 쓰는 바람에 연가보상비가 조금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분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의 기준은 국제지방자치화재단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하고 기초하고 자치구하고 정해져 있는데, 광역은 제가 알기로 연간 3,000만원, 이게 우선 기초를 보면 30만명 이상이면 1,000만원을 내게 되어 있고, 10만명에서 30만명은 750만원, 10만명 미만의 자치단체는 500만원,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정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30만명 이상의 자치구로 해서 지금 1,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몇 천 만원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고 난 실제 잔액입니다. 실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사실 휴가를 적게 가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 예측하기가 힘들었지만 잠실3동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본 예산에 원래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너무 추경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았나?

작년에는 올해를 넘기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추경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5일간을 전부 다 감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5일분을 깎았다고 하면 행자부 지침과 우리가 연가보상 기준에서 5일 안 간 부분을 연말에 집행할 것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서 5일을 깎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성격입니까?

국제교류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선진외국의 사례라든가 선진외국에서 하고 있는 지방행정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지방행정이 일천하니까 아주 오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선진국에 있는 것을 배워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전체 234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가입을 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머리에 와 닿지를 않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마다 직원들에게 일정한 인원을 정해서 선진외국을 방문하잖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비용하고 국제교류업무라는 성격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의 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한 인원이 나갈 때 여기에서 돈을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불해 주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미국에 어떤 행정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견학을 가라, 또 거기 가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번역도 해주고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자치발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결국 국제교류 추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단 내면 거기에서 어떻게 쓰는지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재단의 재정적인 측면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가보상비는 최대한 20일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장기특별휴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연가를 그만큼 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덜 쓴 만큼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행자부 산하의 정부기관 단체입니까?

행자부 산하의 재단입니다. 행자부에서 출자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의 국고나 그런 것으로 나가야지. 지방자치단체한테 출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차원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자기들도 매년 출연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연을 해서 필요한 경비를 써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4개 자치단체하고 1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더 의혹이 가는 것인데 어떤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회비를 강제로 내게끔 하는 이런 행정구조가 다른 유사한 기구가 또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일단은 구청에서 직원이 가면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그쪽에 교섭하는 외국자치단체에 다리를 놓아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금으로 하는 예산이 구청에 또 다른 경우가 있느냐구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쉽게 말하면 자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죠?

예. 다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1,000만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해마다 냅니다.

해마다 1,000만원씩 내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미리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1,000만원 더 증액하라고 해서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이번부터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증액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내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국제교류업무추진에 따른 법이 생길 모양인데 그 법령을 하나 복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류청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 이성돌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언론사의 대상기관 수나 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구정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언론취재 지원을 하고 있는 언론사가 총 32개 기관이 됩니다. 그중에 신문사가 중앙일간지 21개소, 방송이 10개 기관, 통신사가 하나, 이외에도 지역 언론사가 8개사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40여개의 언론사를 취재 지원을 하고 있고 중앙언론사중에서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일간지 신문 8개소, 방송 3개소에 대한 중점 홍보를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간사나 월간지사에도 별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선4기가 다시 출범하면서 이런 언론의 간담회, 구정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서 추가 소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기관장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언론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이 언론사에서 현장취재를 나올 때는 공보과에서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시청 출입기자들한테 제출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의 취재지원 활동에 대한 접대성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홍보를 위해서 이런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쓰면 안됩니까?

각 기능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세항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는 구청 살림살이를 위한 것이고 저희는 주로 언론에 대한 구정홍보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쓰시다가 모자라면 추경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네요.

어느 단체나 홍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보과에서 그것 때문에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식비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 정도면 정확한 언론사의 숫자가 나와 있고 방법이 나와 있는데 지금 1,5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간담회를 더 자주 하겠다는, 횟수가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행정은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데 특히 이번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연초에 한 번 할 것을 새로 부임하시면 이번에 다시 언론사가 취임인사 겸 간담회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취재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추가소요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청장이 바뀌니까 선거도 염두해서 예산을 짜 놓았을텐데 청장님이 언론사와 간담회를 몇 번 더 하자 이런 요청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입니까?

청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할 정도로 긴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증액을 할만한…

언론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고…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있던 기정예산에서 상반기에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추가분입니다. 의외의 요인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동정보고회도 그렇지만 주민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정보고도 과다하게 동원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언론홍보도 그러한 일환으로 청장님이 특별히 언론사하고 간담회를 한 번 더하자 해서 홍보성 그런 것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기관장의 PR이 아니고 구정에 대한 PR입니다.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처음 취임을 하시면 언론사와 정기적인 간담회는 꼭 가져왔습니다. 관례적으로… 안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선거가 언제쯤 있고, 연임할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본예산 때 잡았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김의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2억 2,000만원 편성한 이유와 업체선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이유는 정보전자분야가 급속도로 급변하는 시대에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 자체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된 사항인데 이번에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업체선정방법은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데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한 후에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평가 후에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어찌 되었든간에 가보면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많고, 또 비좁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여성문화회관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하고 임대계약자들을 다 내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송파1동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협소하다고 굉장히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 일반인들 임대자가 계약을 안하고 하면 공간이 남고 그러면 동사무소나 여권과가 비좁고, 늘리면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잖습니까? 8일간이라는 것을… 또 새벽부터 왜 기다려요. 낮에 근무시간에 와서 접수하면 주민들이 편리한데 새벽부터 와서 기다려서 접수 먼저 하려고 하고 접수 못하면 그냥 돌아가고, 왜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해야 되느냐 이거지. 낮에 근무시간 대에 주민들이 시간날 때 와서 하면 더 편리하고 좋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15~2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그분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접수를 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9시에 문을 열어도 1등으로 하려고 기다립니다. 번호표를 빨리 받으려고… 그런 차이죠. 오늘 못해서 새벽에 나와서 줄 서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와도 접수는 다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간에 그것을 확대해서 하면 우리 구민들이 더 빠른 시간에, 더 편리하게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시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좁은 곳을 확대하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내선입니다. 여권 발급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하루 600건을 접수를 받아서 발급하는데 소요기간이 8일이다. 또 스캐너가 모자라서 확대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하겠다. 그런데 여권업무를 하시면서 외무부에 가서 도장을 받아온다거나 이런 일은 없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제작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발급 시스템이 상당히 기계화되어서 스피드하게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길래 8일씩이나 걸립니까?

여권발급을 즉시 못해드리는 이유가 외통부에서 지시가 수사계통에 결재를 받아서 인천공항을 가는데 48시간이 걸린답니다. 출국금지 조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즉시 못해드리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솔직히 7일 정도나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10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하루나 이틀 앞당기면 동대문, 서대문 다 송파로 몰립니다. 지난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전직할시에서 한 이틀 빠르니까 KTX 타고 대전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 협의를 봐서, 또 그 이상 빠를 수도 없습니다. 발급기 두 대로 하루 종일 해봐야 500건 정도 됩니다. 특근을 세 시간 더 해서 600건 정도 제작을 하는데 이 두 대가 일제를 수입한 것인데 고장이 잘납니다. 한 대 고장 나면 기술자 오는데 오전 내내 시간을 전부 소비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려면 3~4시간 더 야근이나 특근을 해야만 하루에 500건 정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든 8일이든 시간소요 관계는 신원조회 때문에…

아닙니다. 신원조회는 전산으로 바로 됩니다.

그러면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요즈음 온라인화 되어 있어서 때리면 금새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출국금지 대상자인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수사기간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신원조회가 바로 뜹니다. 거기에서 출국금지 조치한 분들은 본인한테 바로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바로 끝납니다.

아무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8일씩이나 걸린다는 부분은 시스템 자체가 좀 느슨하다, 상당히 아직도 온라인화 되어 있어서 전산화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수동적인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단축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내무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8일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8일이라는 기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요즘 첨단시대에 길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 인력이나 장비로 봐서 8일 정도는 줘야 됩니다.

늦었을 때 8일이지 꼭 8일에 하라는 것은 없죠?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8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쁠 때를 예정해서 최소한 8일이 필요하다?

8일은 넘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지금 우리 여권과를 하남이나 성남 등 여러 군데에서 이용을 하는데, 송파에 생기니까 상당히 좋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거기를 가보면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새벽 5시쯤 보면 성남이다 뭐다 전체가 와서 열을 서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피해를 보는 중에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실제 고생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다하고, 사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려면 상당히 짜증스럽고, 우리 가족들도 그것을 내는데 본 위원보고 부탁 좀 할 수 없느냐고 하던데 나는 부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민은 3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경기도, 중랑구, 광진구에서 오는데, 여권과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갓난아이를 엎고 오는 사모님들은 직접 안내석으로 모셔서 공공연하게 미리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민원인이 봐도 전혀 이의 없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해서 앉혀놓고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도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공보과장, 김태윤 여권과장,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 정 관 리 국 장 이춘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보 건 소 장 김인국 감 사 담 당 관 이세용 총 무 과 장 유차수 자 치 행 정 과 장 류청하 공 보 과 장 이성돌 민 원 봉 사 과 장 송영무 여 권 과 장 김태윤 전 산 정 보 과 장 김의수 복 지 정 책 과 장 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 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 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 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 전하철 보 건 위 생 과 장 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 정영탁 의 약 과 장 이철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 송파구의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염티초등학교 졸업 온양중학교 졸업 온양고등학교 졸업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육군 만기제대 (병장)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아마추어햄(HAM DSI FAP)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금당고등학교 졸업 인천기능 대학 졸업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대일공무(주) 과장 태광종합설비 대표 안정건설(주) 대표 (주)대성이엔지 대표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상공회 이사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안성상회대표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현대상사 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전국위원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ising User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송파구 발레단 고문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에덴복지재단 이사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시인 사회복지사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사)한국잡지협회기자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법무부 교정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송이음악학원 운영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3선 의원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선 이 름 이상선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수철 이 름 유수철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조웅 이 름 최조웅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우석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문 이 름 송인문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송파뉴스 기자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삼보포장 대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례 이 름 김종례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산초등학교 졸업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