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저희 국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하여 주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시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 정영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택 인사) 최형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인사) 유성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인사) 김중호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중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04억 7,146만 8,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1,774억 7,146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1,735억 5,690만 5,000원은 집행하고, 30억 6,750만 원은 명시이월, 29억 4,29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9억 4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237만 8,000원, 여비ㆍ수용비 등 예산절감액 2,647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 8억 3,337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1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6억 5,124만 8,000원 중 215억 7,220만 6,000원은 집행하고, 7,90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150만 원과 예산절감액 1,395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 6,3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착 사업은 예산현액 26억 7,000만 1,000원 중 26억 5,674만 6,000원은 집행하였고, 1,32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층 실업대책 사업은 총예산 22억 4,073만 3,000원 중 22억 3,68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8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도 취업촉진 사업은 총예산 4억 370만 원 중, 409쪽입니다. 공공기관 인턴 연수수당 인건비와 맞춤형 직업훈련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으로 4억 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ㆍ군 취업촉진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억 1,94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시ㆍ군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 지원은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예산 3억 4,84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기관 모니터링 추진은 도 본청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총예산 3,200만 원 중 3,16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우수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사업은 총예산 5억 3,720만 원 중 강원 IT전문가 양성사업,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비 등으로 5억 3,7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정착 지원사업은 총예산 4억 2,926만 8,000원 중 4억 1,98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94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사업은 총예산 1억 3,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시ㆍ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은 총예산 2억 9,726만 8,000원 중 근로자의 날 지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비 등으로 2억 8,7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총예산 30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9,691만 2,000원 중 185억 5,13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55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제 선진도 실현 사업은 총예산 3억 1,618만 원 중 2억 9,00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61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총예산 6,760만 원으로 핵심성과지표 우수사례 포상금과 강원경제포럼 운영 경비 등으로 총 6,55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FTA 효율적 대응추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FTA 국회 비준처리 지연으로 예산액 850만 원 중 700만 원은 예산전용을 하고 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 2억 4,708만 원은 제5회 자치경영대전 참가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2,44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26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은 총예산 154억 5,049만 원 중 154억 3,71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33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 127억 7,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2,590만 원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비,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비 지원사업비 등으로 3억 2,46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총예산 8,044만 원으로, 413쪽입니다. 재래시장 탐방단 운영비와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재래시장 홍보방송 사업비로 예산 6,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850만 원은 재래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지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총예산 6,750만 원 중 대표상품 개발, 대표상품 판매장 운영 등으로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3,260만 원은 우수시장상품전시회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3,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추진은 예산 600만 원 중, 4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5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예산은 3억 1,355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비와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 17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비와 시범시장 기반시설 정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예산 1억 3,299만 4,000원 중 1억 3,02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7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예산 6,660만 4,000원은, 415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행사실비보상금과 물가관리 우수 시ㆍ군 포상금 등으로 6,42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619만 원은 소비자단체 임직원 연수 행사실비보상금과 소비자단체 지원 경비 등으로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관련 업무추진은 국내여비로 총예산 340만 원 중 3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 사업은 총예산 1,680만 원으로 소비자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기타 보상금과 민간근무자 인건비 지원금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총예산 26억 9,724만 8,000원 중 26억 9,4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2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 예산 4,170만 원은 소상공인 경영혁신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4,16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비로 19억 1,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을 위한 예산은 1억 3,100만 원으로 1억 2,78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1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은 예산 6억 654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8,403만 3,000원 중 3억 6,37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3억 5,902만 7,000원 중, 417쪽입니다. 소비자보호 전문상담요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3,92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9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 2,500만 6,000원 중 2,45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76억 9,137만 원 중 170억 2,50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억 6,63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94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6억 6,4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예산 115억 1,900만 원 중 108억 9,30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2,59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과 대행수수료 지원은 이차보전금으로 예산 110억 원 중 104억 6,36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3,63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이차보전금으로 예산 2억 원 중 1억 1,046만 3,000원을 집행하고, 8,95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추진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억 1,9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예산 25억 6,800만 원 중 25억 3,561만 5,000원을 집행하고, 3,23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내부거래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보전지출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예산 5억 6,800만 원 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40억 원에 대한 '08년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원금상환액으로 5억 3,56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상환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상환금 집행잔액 3,23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예산입니다. 예산 35억 7,964만 2,000원 중 35억 7,407만 9,000원을 집행하고, 55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예산 17억 9,108만 7,000원 중 17억 8,65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5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 5,655만 원은 유망 중소기업 CEO 혁신 연수 지원사업 등으로 5,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 10억 25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다음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예산 4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산학협력실 지원 추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2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원기업인 육성프로그램 운영 추진은 장애인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예산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진작과 기술 지원 추진은 강원이업종교류회 행사 운영을 위한 예산 6,3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 4,398만 7,000원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발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21쪽입니다. 4,37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 사업은 예산 9억 1,774만 1,000원 중 9억 1,75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은 예산 6억 2,500만 원 중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2,49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마케팅 추진은 해외시장 조사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5,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수출경쟁 기반조성 추진을 위한 예산 3,624만 원은 대학생 해외마케팅 실무연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3,61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운영 추진은 예산 1억 7,21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현지 직원 인건비와 운영경비 그리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신규 전시관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수출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표시제 추진을 위한 예산 932만 1,000원은 해외마케팅 팸플릿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92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을 위한 예산 2,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예산 8억 7,081만 4,000원 중 8억 7,000만 1,000원은 집행하였고, 8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추진은 중소기업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공공구매와 현장중심 마케팅 지원 강화 추진은 예산 1억 9,869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 포상금, 국내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한 경비, 중소기업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마트 활성화 지원 추진은 예산 1억 4,58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424쪽입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강원마트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5,09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3개소 운영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예산 4,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공예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399만 원은 공예품대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과 공예업체 교육과 컨설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3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은 총예산 5,637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예산 2,472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222만 5,000원을 집행하고, 25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245억 6,480만 5,000원 중 244억 9,70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7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2,07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255만 원과 집행잔액 1,8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 육성사업은 예산 214억 1,356만 원 중 213억 4,73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7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1,91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예산 84억 6,876만 원 중 84억 71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7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1,4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 25억 2,000만 원은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벤처펀드 조성사업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기능강화 추진 예산 29억 2,000만 원은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예산 2억 396만 원은 시ㆍ군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28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원전략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은 예산 3억 5,080만 원으로 이는, 427쪽입니다. 강원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발전 방안 수립 연구용역비와 바이오 경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9,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과제에 강원도 광역권 사업 반영을 위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강원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발전 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4,7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5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식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4억 9,320만 원은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위한 경비와 2008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을 위한 경비, 강원도와 앨버타 공동연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4억 8,66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R&D기관 역량강화 추진은 예산 3억 1,080만 원으로 첨단지식산업 연구개발 인력 채용 지원사업비 등으로 3억 89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원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은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등으로 12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전략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은 인력양성 공동기획사업비 등으로 3억 9,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강ㆍ생명산업 육성은 예산 76억 원 중 75억 9,99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메디컬 허브자원 R&D 인프라 구축 추진은 메디컬 허브자원 산업화 연구소 육성사업비로 3억 9,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명품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2억 원 중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비로 1억 9,99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역 명산품 육성사업 추진은 예산 1억 2,500만 원 전액을 속초 웰빙 젓갈 명산품 육성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은 해양심층수 이용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비로 예산 1억 2,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R&D 허브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26억 1,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레드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은 레드바이오 허브 역량 강화사업비로 27억 8,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13억 7,0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소재ㆍ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38억 3,328만 원은 집행하였고, 4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플라즈마산업 육성 지원은 플라즈마산업 기술연구원 육성사업비 등으로 8억 3,700만 원 중 8억 3,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플라즈마 공동연구 추진은 예산 4억 80만 원으로 플라즈마 국제교류협력센터 운영 사업비 등에 4억 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세라믹 소재 산업 육성 지원은 세라믹 부품 소재 산업화 허브 구축 사업비 예산 13억 원 중 1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방재산업 육성 지원은 강원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5억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자빔 R&BD 허브 구축 지원은 첨단 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사업비로 8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총예산 15억 7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먼저 R&D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지역혁신센터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 5억 9,0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비로 3,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다음 IT연구센터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 8,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전략산업디자인 역량강화 추진은 디자인 기반구축 사업비로 3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대학 우수전문인력 양성 추진은 BK21 사업비로 예산 3,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은 예산 1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IT산업 육성 지원은 지역특화서비스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사업비로 2억 2,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의 과학기술 기반조성은 예산 31억 3,51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 고도화 추진은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51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강릉 사이언스파크 조성 지원은 강릉 R&D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3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생명공학산업 육성 추진은 5,000만 원을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육성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미래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은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 육성사업비로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강원 과학문화 확산 지원은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비로 2,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614만 5,000원 중, 4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1,45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253억 7,054만 2,000원 중 193억 2,169만 8,000원은 집행하였고, 30억 6,750만 원을 명시이월, 28억 9,590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8,54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1,087만 8,000원과 예산절감액 533만 원, 예산집행 잔액 3,730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1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개발 보급사업은 예산 231억 2,798만 1,000원 중 171억 7,732만 3,000원을 집행하고 30억 원은 명시이월, 28억 9,590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5,47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은 예산 6억 2,188만 1,000원 중 6억 202만 원을 집행하고 1,9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예산 4,325만 원 중 11월 에너지 절약의 달 행사운영비와 에너지 시책 우수 시ㆍ군 포상금 등으로 4,17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추진 사업 예산은 9,000만 원으로, 434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광고와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로 에너지 다 소비 건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비와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연수를 위한 예산 8,9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은 예산 1억 4,393만 1,000원 중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행정도우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그리고 전시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으로 1억 3,71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6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풍력 태양광발전시스템 관리 추진은 예산 1억 7,370만 원으로, 435쪽입니다. 대관령풍력발전 시범단지 부지임차료와 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대관령풍력단지 및 도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유지 보수비, 대관령풍력발전소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7,07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열에너지 기술 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 7,000만 원은 한국지열기술센터 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은 예산 7,000만 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추진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은 독일 에너지박람회 사절단 운영 경비와 기후변화 포럼 개최를 위한 경비 등으로 2,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예산 225억 610만 원 중 165억 7,53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58억 9,590만 원을 이월하여 3,48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산풍력발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60억 원은, 436쪽입니다. 국산풍력발전 실용화 사업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등으로 6,92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국산풍력발전기 인증 취득 지연 등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 58억 9,59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3,48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141억 4,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은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16억 5,3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 사업은 태양열 주택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7억 1,01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원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억 5,892만 1,000원 중 19억 4,33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55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에너지 수급ㆍ관리 예산은 17억 3,362만 1,000원으로 17억 2,769만 4,000원을 집행하고 59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지원은 예산 1억 6,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영세 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지원은 전기 미공급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2,447만 1,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2,600만 원 중 2,081만 2,000원을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였고, 51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계저탄자금 융자추진은 월동기 연탄수요의 원활한 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예산 15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산품 품질향상 추진을 위한 예산 1,390만 원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등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공산품과 LPG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등으로 1,3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은 예산 925만 원으로, 4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91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발명ㆍ특허관리는 예산 2억 2,530만 원 중 2억 1,563만 7,000원을 집행하고 96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 2,5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직무발명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1,56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 추진은 특허개발 기술지원과 기술동향 조사분석 사업비로 예산 2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추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예산 2억 4,200만 원 중 1억 6,125만 2,000원을 집행하고 6,75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1,32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은 예산 1억 4,200만 원으로, 4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발기인총회 참석자 행사 실비보상금, 센터의 운영 지원사업비 등으로 1억 3,77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G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로 예산 1억 원 중 2,350만 원을 집행하였고, 6,75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예산 4,164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3,9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8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11억 9,350만 3,000원 중 911억 4,09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25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269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 4,9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활동의 보전 지출은 예산 8억 4,000만 원 중 8억 3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3,65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의 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융자 특별회계 지방채 인수자금 6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2억 342만 3,000원과 원금상환액 6억 원이 되겠으며, 상환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상환 집행잔액 3,65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의 관광휴양지대 개발 예산입니다. 예산 902억 9,021만 7,000원 중 902억 7,6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5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의 탄광지역 개발사업 지원은 예산 902억 8,221만 7,000원으로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441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4개 시ㆍ군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 902억 7,66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55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가치제고는 산업전사위령제 행사 개최 지원 사업으로 태백시 자체예산 집행관계로 800만 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6,328만 6,000원 중 6,09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3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4,272만 6,000원 중 폐광지역 기업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기타직 보수로 4,2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 2,056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442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등으로 1,83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예산전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효율적 대응 추진의 행사실비보상금 850만 원 중 700만 원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FTA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FTA 효율적 대응 추진 사업비를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소비자단체 관련 홍보물 발간과 소비자정책모니터단 운영을 위해 전용한 것이고, 70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의 민간경상보조비 1억 4,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발기인 총회와 개원총회 개최 사전준비를 위해 예산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 723쪽,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2008년 2월 29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 중 99억 1,580만 2,000원은 신설과인 청정에너지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77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4건으로 먼저 국산풍력발전 시범사업 추진사업은 국산풍력발전기 인증획득과 부지선정 지연으로 시설비 29억 3,490만 원과 감리비 3,930만 원, 시설부대비 2,58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776쪽입니다. 3G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업은 용역기간의 장기소요로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6,75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81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3건으로 먼저 강원전략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시 자동차 부품 육성 전략을 초광역 연계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해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4,7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산풍력발전 시범사업 추진은 국산풍력발전기 인증획득과 부지선정 지연으로 시설비 28억 6,260만 원과 감리비 3,33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31쪽,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2001년도에 설치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2007년도에 설치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1996년도에 설치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845쪽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기금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폐광지역 개발기금 적립액은 1,124억 5,602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3억 2,751만 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3억 3,100만 원,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되는 일반부담금 906억 594만 9,00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잡수입 3,913만 7,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81억 5,241만 5,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6쪽입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적립액은 561억 866만 7,000원으로 비축무연탄 판매수익 30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575만 원, 방출관리비 잔액 회수로 인한 잡수입 18억 9,329만 원, 예치금 회수 226억 9,962만 6,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적립액은 1,528억 8,419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75억 5,206만 4,000원, 도비출연금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7억 5,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395억 8,2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67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사업비 9억 7,665만 4,000원, 폐광지역 발전 기본조성 지원사업비 904억 1,899만 3,000원,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융자사업비 32억 원 등 2008년도 총 945억 9,564만 7,000원을 집행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78억 6,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70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석탄공사 대행사업비로 비축무연탄 방출비와 관리비로 35억 2,236만 2,000원,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0억 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비 140만 원 등으로 총 75억 2,376만 2,000원을 집행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85억 8,4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70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국비와 지방채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 46억 9,200만 원 등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사업 조성을 위한 출연금 70억 원, L-Biz 융자금 170억 원 등 총 286억 9,183억 5,000원을 집행하여 2008년도 말 현재 1,241억 9,2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과다한 잔액발생 등 다소 집행에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이 있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41쪽에 산업전사위령제 행사 개최 지원에 800만 원의 예산이 섰다가 전액 불용 처분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업무이관이 약간 안 되어서, 원래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못 해서 태백시 시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행사는 태백시 시비로 해서 원활하게 치러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해에도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금년에도 지원되고 계속 지원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해에 담당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아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직원 한 명 없다고 이렇게, 태백시에서도 예산이 충분한가보네요, 달라고 안 하고 자기네 자체 재원으로 한 것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제가 보니까 5건에 한 3,100만 원 잔액이 되었는데 427쪽에 강원전략산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500만 원, 435쪽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750만 원, 437쪽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 연구용역비 518만 7,000원, 439쪽에 프로젝트 사업 용역비 900만 원, 451쪽에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연구용역비 500만 원 해서 5건에 3,1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입니까?

예, 용역비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수행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보면 기업지원과에 불용액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이차…….

몇 페이지입니까?

418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 6억 2,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잠깐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거기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자보전하고 이런 것 해서 한 5억 3,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에 이렇게 많은 5억 3,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지요.

일단 저희들이 수요를 책정할 때에 가능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은 하지만 부족을 대비해서 조금 과다 예산 계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어떤 변수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기업별 사용한도액을 조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도에서 5억 원을 기업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5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또 2억 원을 해 주어서 평균 기업지원금액을 5억 원으로 유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기업에만 계속해서 지원이 가는 그런 폐단이 있고 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대출잔액을 기준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누적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적을 해서 5억이 되었으면 다른 기업에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기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정도 발생해서 기업지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차질은 없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은행하고 협조를 할 때에 예산확보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기업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지원금액은 조금 저희들이 평소보다 많게 예산 계상을…….

금액을 보면 한 6억 되는 많은 돈이니까, 사실 어떤 부서는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 5쪽을 봐주십시오. 주요현황에 보면 도내 주요경제지표가 있거든요. 도내 총생산이 '07년 연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난 것인가요, 정보가 늦은 것인가요?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발표 자료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최신 자료가 '07년이기 때문에 '07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어떤 통계가 안 나옵니까?

저희들은 경제 관련 지표 같은 것은 거의 전적으로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총생산이 25조 2,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GRDP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통계청의 자료만 기다리다 보니까,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 갔는데 지금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2007년도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이것을 저는 오타로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따라가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궁극적으로 특히 경제, 다른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외적인 공신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 공인된 통계청 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한번 통계청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완료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을 봐주시죠. 13쪽 중간에 전통시장 경영개선에 화재보험 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개 시장에 2,500만 원을 지원하셨잖아요? 도비가 몇 %입니까, 50%입니까? 13쪽 중간입니다.

이것이 50%가 자부담이고…….

50%가 시ㆍ군비입니까, 자부담입니까?

도비 25%, 시ㆍ군비 2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20개 시장에 2,500만 원을 지원하신 거거든요.

예.

우리 도비만 순수하게 그런 것입니까? 전체가 그렇습니까?

도비만 그렇습니다.

도비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지원을 할 때에 시장규모에 따라서 다른지 아니면 무조건 시장마다 일률적으로 같은지?

이것은 시장규모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보험금이 다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견해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 한번 상담을 해 봤더니-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시장에 어떤 화재가 났을 때에 보험의 수령이 그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수혜로 돌아가는 것인데 보험료 수령액이 몇 억에 불과하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화재보험료를 인상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시장의 규모라든가 시장별로 취급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정률 보조를 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는 자부담 때문에, 아니면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시장은 모두가 지원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면 자부담도 부담이 많게 되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20개 시장을 금년에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다만 몇 개 시장이라도, 본인들이 부담을 더 할 테니 도에서 지원을 더 해 달라고 하면 보험가입금액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지 영세상인들이 부담이 많아서 기피하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재산보호에 미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금년도에 화재보험을 지원한 20개 시장의 내역을 갖고 있는데 보험조건도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일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풍수해를 포함시키는 것도 있고 폭발물이 터졌을 때 등 다양한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14쪽을 봐주시죠.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전통시장은 1주일에 한 번씩 갑니까, 한 달에 한 번 갑니까?

지금 도에서 작년까지는 매주 마지막 금요일을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2회씩 하려고 권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청의 전 부서에서 1,200명이 가셨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 가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율적으로 자주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한 번에 가서 많이 사오고 하는 전시효과보다는 가족들이라도 전통시장을 자주 갈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우리 도청을 제외하고 9개 시ㆍ군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9개 시ㆍ군은 전통시장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전 시ㆍ군을 통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홍보하는 시ㆍ군이 9개 시ㆍ군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일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통 보면 저희들이 남자 직원한테도, 우리 산업경제국에도 권유를 하는데 한번 부인들을 6시경에 같이 만나 가지고, 왜냐 하면 저도 한번 나가 보니까 양복 입고 나가서 검은 비닐봉지 들고 사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인들을 나오시게 해서 쇼핑을 같이 하고 오랜만에 저녁이라도 같이 하라고 그랬고, 또 부인께서 나오시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추첨을 통해서 부부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희 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부부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이라든가 영화권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하고 있고, 좌우지간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지금 전통시장이 45개 정도 있다고 보면 1개 시ㆍ군에 한두 개씩은 거의 다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원거리에 있는데 가신다는 것은 힘드시겠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도 이용하시면 좋은데, 우리 국장님이 점잖으시다 보니까 9개 시ㆍ군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이 인센티브라도 줘가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들 이용하고 있는데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실직자 대상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65세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공공근로 사업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미화라든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추진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좀 다른 것이 일단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좀 더 결과가 남는 생산적인 일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직업 없는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주로 환경정비라든가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농정산림국 때에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하이고 요즘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거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근로 쪽을 너무 장려하다 보니까 도리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요령을 피우고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 쪽으로 지금 참여하다 보니까 도리어 농촌 같은 데에서는 농사철에 일손을 구하기 힘들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 제일 실패작이 이것이다,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나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도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에 가보면-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실질적으로 50대, 60대는 거의 힘들어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논밭에 가보면 70대, 80대 노인들이 꾸부정하게 앉아서 힘든 일을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농촌의 인건비도 올라가고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정부가 이런 사업을 어떤 숫자적으로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농촌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어느 쪽이든지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에 나가보면 진짜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신 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시는 일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존에 공공근로에다가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경제적인 난국이라고, 비상사태라고 해서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그냥 돈을 공짜로 줄 수는 없고 해서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자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완대책으로 농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손돕기 기동단을 마련해서 시ㆍ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보완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사업적 기업 육성에서 우리 도가 4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8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37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영세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37쪽 상단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상품화되고 난 다음에 판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판로후견인제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화와 판로촉진 이 두 가지를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예품 말씀입니까?

예.

제가 정확한 집계 수는…….

그러면 이 부분도 이 시각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 것을 요구를 드리고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상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이 있는데 농공단지제품을 지역에서 이용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산업경제국장으로 부임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권역별로 다니면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들 보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서 도내 생산제품을 안 사준다는 그런 불평이 많아서, 그래서 어제 원주에서 한 한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처음이고 전국 시도에서도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가 어제 꼭 가보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지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받기는 굉장히 성황이었고 또 참석하신 기업들도 굉장히 호평을 하셔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자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지역에 농공단지가 와 있는데 그 제품을 활용해 주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기피하고 타 시도에 가서는 납품하는데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제품을 납품 못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가끔씩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평을 하던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것을 안 쓰고 타 시도 것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지역제품을 많이 써야지,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업체인데 그것을 안 쓰고 다른 데 것 쓰면, 그 사람들 사실 대도시 가서 사업을 하면 더 좋은데 지역에 와서 약 오르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 또 시ㆍ군 담당자들 소집해서 정무부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당부도 하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3쪽에 시ㆍ군 성장동력 산업 기반구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따낸 것이죠?

이것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각종 사업들이 시도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각 시도에서 올라온 과제들을 갖고 심사를 해서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전망이 보이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우리 도에서 지역에 그런 데에 응모할 만한, 소재가 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과제를 미리 발굴해서 육성을 해서 향후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할 때에 채택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 시ㆍ군이 같이 다 한두 번씩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다는 못 하지만 일단 채택된 시ㆍ군은 그다음부터 제외하기 때문에 앞으로 골고루 다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7쪽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제주도가 이 부분에는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가 하여튼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이 분야에 많은 예산투자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협의회장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을 보면 태양열에너지 주택연료화 사업 추진인데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정부에서 기왕에 추진하니까 또 국비도 지원 받아서 자금부담도 덜해서 그 계획에 연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주택 544호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44호는 영세가구나 경로당 이런 데 하는 것입니까? 일반주택도 하는 것입니까?

일단 말씀대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공공시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신문에 광고지 온 것을 보니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열판을 설치해 주는데 우선순위로 받겠다고 정부 50%, 자치단체 10% 해서 60%를 지원해 주고 40% 자부담을 받아서 하겠다고 전단지가 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도비 10%, 시ㆍ군비 10% 해서 70%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린홈 사업이 정부 지원이 50%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지원되고 또 지자체에서 10%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도비 10%, 시ㆍ군비 10%니까 20%죠. 이 사업은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보물 온 것 보면 일반 가정들도 신청하면 집열판을 설치해 주겠다 그런 홍보물이 왔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그린홈 100만 호 하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공공시설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일반 가정도 확대를 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2쪽에 하계저탄자금 융자 지원인데 도내 연탄생산업체가 11개 업체인데 7개 업체만 15억 원의 융자를 해 주셨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4개 업체는 융자를 안 받아도 하계저탄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니까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강원도 소유 비축무연탄 매매 사건이 언론보도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문내용을 보면 오해를 하게 생겼는데 저희들이 관련 신문사에 항의도 하고 회사에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도계 저탄장에 46만t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6만t에 대해서 우리가 방출했는데, 관리하고 방출에 대한 책임은 대한석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방출이라든지 소요되는 비용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요즘 t당 10만 원 정도 가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장부상으로 46만t에 대한 것이 다 나갔어요. 당초에 46만t을 비축했고 46만t이 다 나갔으니까 저희들은 다 팔았는데 이것이 왜 불거졌냐니까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가보니까 다 나가서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축탄이 있었어요, 저탄장에. 저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리 도에서 46만t의 비축한 탄을 실측을 해 보니까 한 8,700t 정도 있었고 석공저탄장에 한 3,500t, 그리고 역두에 한 1,000t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46만t에 대한 방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기울였었는데 추가적인 연탄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석공에서 의도적으로 과잉생산을 해서 나름대로 따로 판매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46만t에 대한 할당량에 대해서 다 팔고 돈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실측하려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 직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각도를 여러 군데에서 찍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연탄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관리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전적으로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한시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점도 우리가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도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오해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보 중에서도 큰 오보입니다. 그렇게 나는 바람에 도의 명예가 실추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그때 예산사항이 있었을 때에 계셨던가요? 보니까 예산 때에 국장님 안 오셨던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주문진 오징어, 속초 젓갈 이것 우리 도 예산이 10억 원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도비가 1억 원씩 지원됩니다.

연간 얼마요?

1억 원씩 해서 3년 동안 3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상에 그것이 아니었는데, 정기 예산 때에 속초 무슨 클러스터 사업 해서 10억 원, 주문진 명품화 해서 10억 원 이렇게 해서 세워준 것 같은데요.

주문진 오징어 명품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사업비가 15억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2억 원이고 속초 웰빙 젓갈 같은 경우는 16억 원인데 국비가 10억 원이고 도비가 1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4년간 46억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9년도 사업은 우리 계획대로 하면 10억 원, 1억 원, 2억 원 해서 13억 원인데 15억 3,000만 원…….

46억 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하는데 그중에 국비가 30억 원, 도비가 3억 원, 시비가 6억 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주문진 오징어에 대한 매스컴 보셨습니까?

예, 주문징어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신 것 보셨어요?

명품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 말씀입니까?

예.

지난번에 잘 된다는 보도는 접한 적이 있는데…….

내가 전번에 보니까 오징어가 주문진만 나는 것이 아니고 소비할 때에, 상품을 만들 때에 비슷하게 유사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어떤 것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이나 누구 보신 분 없으십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주문진에서 오징어빵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주문진 앞바다에서-전번에 나왔잖아요.-성수기 때에 연안 오징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주문진 명품화 사업이냐 말이에요. 주문진이면 최소한 우리 강릉 주문진이나 연근해에서 잡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물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도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어획량이 감소…….

그러면 제주도 것 갖다 놓고 주문진 명품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물량이라든가 쿼터를 따지면 러시아산도 있고, 동해안에서 난 것이니까 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명품화 사업에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속초 웰빙 젓갈 명품화 사업도 똑같은 시기에 시작했는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매스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또 나왔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 20개 업체 정도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어제 나왔어요.-신청하는 사람은 47개 업체인가 그래요. 그러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원해서 들어간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도 주고 이러니까, 또 명품화단지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고성도 막 오라고 해서 신청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산업단지 만들어서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들어가고 어느 사람은 못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업체가 배 이상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이 와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다 그냥 우리 도에서 돈이나 인력 되었으니까 자기네 안에서 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나중에 잘 안 되고 하면 행정에서 욕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따져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같은 것은 더 큰 문제더라고요. 오징어 지금 들어오는 것 보면 양 얼마 되어서, 오징어 조그마한 것 1만 9,000원씩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명품화를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이따가 8월, 9월 되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군산 앞바다 이쪽에서 오징어가 나는데 그것 잡아다가 명품화를 시킬 것이냐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엉뚱한 데서 가져오는 것인데 말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개선책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을 잘 해 보시고 또 그쪽 강릉에서 하고 있으니까 강릉 관계자들이나 그쪽 관계자들하고 해서 서로 숙의를 해서 최선책이 안 될 때는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안 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물었던 것이니까 이것은 당장 어떤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 앞으로 잘 해 나가자는 뜻, 또 이것을 앞으로 2011년까지 2~3년 더 하는데 해 놓고 손떼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를 봐야 되니까 지금은 아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65쪽을 봐주시죠. 영월에 태양광 때문에 말썽 많은 것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보면 용량할당 및 공사기간 제한규정 완화 적용토록 건의했다, 건의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가능성을 몇 %로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일이 걸립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50㎽짜리 만들려다가 지금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봤는데 한 2012년 정도가 되면 좀…….

그때 가면 이 규정이 완화됩니까?

그때 되면 각 기업이 의무할당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2012년 정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 과정을 보면 다 잘 나와 있네요. '06년도부터 '08년도, '09년도 계속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이것이 지역에서 큰 포부를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 맨 밑의 줄의 말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보면 실리콘 생산기술 실증단지 조성이 정부 과제로 확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60억 원짜리는 변함없이 되는 것이고요?

예.

태양광만 안 되는 것이고, 맞는가요?

예, 이것은 된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전체 클러스터처럼 태양광을 묶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입니다. 현재 5호로 되어 있는데 3호로 확대를 하겠다고 건의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전기 없는 데서 살아 보지 않으셨죠?

저도 어릴 때는…….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안 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가정에 전기 한 서너 시간만 나가도 난리가 나죠?

예.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전기 없이 사는 동네를 가보면 딱하기도 하고, 정말 요즘 새로 산골에 짓는 집들은 어렵겠습니다만 기존에 몇 십 년 살고 있는 가정은 하루가 되더라도 전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것이 어느 신문인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신문에 나온 것보다 전기 없는 가정이 더 많이 도에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호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 없는 데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서 정말 전기 없는 그런 가정에 앞으로 전기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77쪽 맨 위에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내년도면 끝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통상 900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는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684억 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20억 원 정도 더 필요한데 내년에 그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에 3번이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면 1단계가 끝나고 2011년부터 하는 2단계 사업으로 별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8,846억 원인데 이 사업은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정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가 2010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폐특법이 2015년까지 존재를 하니까 2011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다시 하자고 해서 제가 와서 무조건 하지 말고 어떻게 되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자 해서 시ㆍ군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들을 얼마만 더 투입하게 되면 아주 알차게 마무리되어서 정말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는데 그런 아쉬운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해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왔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무라연구소에서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광해관리공단하고 노무라연구소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실질적인 용역발주기관인 지경부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이 지난번에 노무라연구소에서 탄광지역 개발사업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서 폐광지역에 인구 감소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리고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통해서 폐광지역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비슷한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 볼 때에는 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철이 되도록,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마련하셨으면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정말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시면 상단에 그린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특화사업을 지역으로 나누셨거든요. 동해안, 강원 남부, 강원 서부 이렇게 나누셨는데 강원 서부지역을 보시면 LED조명 연계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보니까 2015년까지인가 백색 형광등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LED 조명으로 바꾸겠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백열등의 30%는 LED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LED가 아주 획기적으로 전력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다 LE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제품 자체는 지금 시중의 제품보다 값이 7~8배 비싸다고 기사화되어 있고 또 반대로 전력요금은 그만큼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LED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부지역에 편입시킨 이유는 KD파워라고 이번에 관련 LED 조명기기 생산을 비롯해서 업체가 춘천 인근에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LED 조명을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업체,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10개요?

예.

이 사업이 앞으로 유망한 사업으로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강원도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초창기에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할 때에 회사가 시작하기 힘들잖아요. 기반 조성하기는 어렵고 생산해도 수요가 처음에는 적을 것이고 하니까 이런 쪽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이런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강원도에 어려운 기업이 많다 보니까 특정 기업만 특별히 더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앞으로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이런 쪽에는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도내에 많이 소비되고 판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쪽 2번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감축하는 가구에는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기요금을 조금씩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의 몇 %를,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협조하고 있으니까 인사치레로 주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당초에 보고를 드렸지만 500가구를 하려다가 희망이 많아서 750가구로 확대를 했고 또 7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가구당 얼마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500가구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 구체적으로 기준은 결정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벌써 7월인데 그러다 12월까지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면 거짓말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일단 되기는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가구가 500가구에서 750가구로 늘어나고 7월부터는 다른 시ㆍ군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늦게 참여하는 가구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한전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요금도 일부 소폭 인상이 되고 했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한전에만 맡겨서 될까요? 우리 강원도도 일부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한전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 한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 아까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답변자료 준비되셨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강원지역본부에 의하면 여전히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져 있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강원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의 강원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고하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