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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6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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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지적과 등 8개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수진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산출예산은 총 10억 6,9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3,339만 1,000원 대비 1억 3,56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비가 1억 2,471만 3,000원입니다. 141쪽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이번에 세출예산사업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것이 3개목이기 때문에 3개목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201-01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제출한 산출명세서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개발비용산정을 위해서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재산정 및 감정평가 부분이 해당 지가에 적법한 지가를 산출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201-01 국비로 1억 2,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43쪽 새주소 홍보 및 생활화사업으로 201-02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도로명주소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각 세대별로 발송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이 예산계상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39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새주소 내년부터 시행을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이제 안쓰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강제사항이예요,

류붕석위원

그동안 병행해서 몇 년간 써왔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지금도 홍보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우리도 헷갈리는데 시골양반들은,, 물론 저는 쓰고 있습니다만 무지하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홍보해도 아직 피부에 안닿아서 사용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팸플릿뿐만 아니라 추석 전에 시장에가서 직접 홍보도하고, 대천역 같은데는 플래카드 등을 제작해서 했는데, 저희가 남은동안 열심히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한수택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 예산보다 22억 2,823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법정선거업무의 지원목에 있는 사업비는 이번에 업무이관에 따라서 총무과로 이전되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거리가 울산에서 이번에 개최되기 때문에 당일에 오기가 어려워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박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70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물품구입비는 이번에 청라가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어서 집기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형 주민자치 구현에 있어서 주민자치 실현 보조비가 대천1동과 대천4동이 충남형 주민자치모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관계로 도비보조 포함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쪽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되었던 것을 저희과로 이관 된 사항입니다. 151쪽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이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부터는 예산절감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152쪽 마을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남포면이 도비보조 받아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구대천문화원 리모델링비가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의 전당이 이제 곧 11월 준공 목표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문화원이 문화의 전당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문화원건물을 새마을관련 회관으로 이전받아서 관리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밀안전진단과 설계비,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 보조비는 읍면동으로 당초에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읍면동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86건에 13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5건에 3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환경 개선사업과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7쪽 국도비 반환금 2012년도분 4,27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47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152쪽 새마을운동 지원있죠? 시비가 4억 9,799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구대천문화원 리모델링비로 5억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조열위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지원 해가지고 돈이 늘었잖아요? 4억 9,895만원,,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게 내내 그거예요, 부대비가 빠져서,

이조열위원

그리고 문화원사건 말씀드릴께요, 저번에도 문화원 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수를 안했어요, 문화원이 나간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안전진단을 먼저 한 후 추진하는게 좋지않나,,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에 안전진단비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에 문화원이 이전할 것 같아요, 대천역세권이 준공식만 11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찍 이사감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괜찮다고 하면 리모델링까지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조열위원

150쪽 명천오아시스 사업 내용이 뭐예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이게 주민자치모델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된 것인데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컴퓨터나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소통의 장으로 해서,,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이조열위원님이 질문하신건데요, 약 5억을 들여셔 리모델링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감가상각비로 따지면 1년에 5,000만원씩 없어진다고 해도 10년이 가요 5억이면, 그러면 10년 동안 과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게 염려스럽고요, 10년 정도는 버텨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이 조금 심각한수준이니까,, 저번에 석면검사도 하긴 했더라고요 문화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안전진단 하는데 정확하게 해서 가부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안전진단과 동시에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안전진단을 선행하고 판단이 되면 설계를 해야겠죠, 동시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이 같이 들어와서 12월 안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5억 들여서 10년동안 1년에 5,000만원씩 쓴다고 해도 계속 수리 같은게 터져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돼요, 이번에 확실히 진단을 내려서 10년을 버텨도 1년에 5,00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없어 진다고해도 10년은 버텨야 하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다음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52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2012년도 도세정평가결과 우수시상금 3,000만원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62쪽 체납액징수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 500만원을 집행잔액 감했고,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료 역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했고, 기타보상금 재산세 납부자 경품추첨 당첨자 시상금품은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서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도비보조금 3,000만원 가지고 세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4,000만원 계상했고,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 꿈나무교실 운영에서 교재 및 사무용품 15만원을 감 조치했고, 개별주택 관리에서 검증용 도면제작 역시 67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국내여비로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징수2담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을 폐지하고, 체납액징수 우수자 포상금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실시간 채주 체납확인 시스템 구입도 집행잔액 2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2담당 신설에 따른 수용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69쪽 회계과 소관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대비 2,977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사무용 노후․파손된 책상 및 의자 교체가 1,2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의 프린터기 구입, 기타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비용, 건축허가과 기타 청사 및 관사관리용품 구입 등 2,977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등 절감분 일부 개선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170쪽 청사 사무실 구조개선사업 2,000만원 증액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것은 7월 15일 건축허가과가 민원실에서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이고요, 건축허가과가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부대설비, 우리 천장 내 우수관로가 결로발생이 되어가지고 배관 마감공사를 165㎡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약 2,0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조열위원

예산은 먼저 집행한 거네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가 예측비용을 미리 계상했어야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이지만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7월 15일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조열위원

이번에 예산 짜르면 어떻게 한데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렇게 하시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관광과는 국도비변경사업 등으로 6억 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보령시관광명소 홍보물사진촬영 2,000만원은 저희 관광명소사진을 4계절 촬영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이상 사진을 활용하다 보니까 시각적 현실감이 부족하고, 또한 과거에 짧은 기간에 사진을 촬영하다보니까 수준높은 사진이 아니고 색감도 획일적인 사항이 있어서 1년 이상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각 실과가 모두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관광홍보판 관리는 수도권에 관광지 및 가을축제 등을 홍보하고자 계상하는 금액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 피복비는 예산절감이 되겠고, 선진형 관광안내시스템 유지관리는 몇 가지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절감해서 2,000만원 감하자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77쪽 보령머드축제는 국비와 도에서 온 재정보조금을 계상한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헌관청 해체보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고요, 다음은 178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구축은 편무성가옥 외 7개소에 개소 당 3,000만원씩 도비가 보조돼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암서원 마당정비는 도지정문화재 화암서원인데 마당이 목조건물과 높이가 거의 같아서 배수도 잘 안 되고 또 좋은 건물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라 마당을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안내판설치 보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사항이고 사무실 벽걸이TV는 현재 구형TV로써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598쪽입니다. 머드제품 전시회 참가 등 홍보용품 제작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판매용품 제작도 절감이 되겠고, 차량 및 임차장비가 머드채취장에 앞으로 2016년부터 담수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해서 현장에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국외여비는 해외홍보 축소로 1,000만원이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에 머드제품 판매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1,200만원으로 읍면동 직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된바 있어가지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머드공장 남,녀 샤워실 보수는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머드원료 보관함 설치도 마찬가지로 담수화 계획에 따라서 10년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머드체험관 경영수익사업의 연료비절감은 체험관이 개설을 하고 보니까 연료비가 상당히 감액된 사항이라 감액을 시켰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배전함이 오래돼가지고 배전함을 교체할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머드체험관 무인카메라 설치는 도난방지 등으로 아직 설치가 안 된 사항이라 설치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73쪽부터 179쪽까지, 바다수익을 위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597쪽부터 5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176쪽 도심지 관광홍보판 관리용역있죠? 현재 발주 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직 안했어요,

이조열위원

안했는데 어떻게 4,000만원이 부족한지,, 어떻게 계상을 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다 썼으니까 예산을 계상해서 앞으로 축제라든가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반기에 쓰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598쪽이요, 예산절감 201-01 머드제품 전시회 참가 등 홍보용품제작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해외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을 축소하다보니까 절감이 된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밑에 머드제품 판매용품 제작 거기도?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양을 안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83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공공행정 또 사회복지, 보건, 기타 총 해서 31억 5,461만 5,000원이 증 된 705억 9,798만 6.000원으로 총 4.68%가 증 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수당입니다. 240명이 증 된 4,418명분 수당 3,28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이 부분도 130명에서 155명으로 증가된 1,3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130명에서 155명으로 증가된 3,675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29명에서 32명으로 증액분 478만 1,000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인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절감분 51만 9,000원, 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인해 3,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216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124명분 9,297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 인상분도 7,178만 1,000원은 증액분입니다. 경로당 방역 및 소독지원으로 375개소에 1,125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4개소 샬렘동산 이라든가 웅천노인복지관, 삼육소담공동생활, 보령 사랑의 집 소방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6,869만 8,000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장은2리 경로당과 봉덕2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억 2,000만원과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웅천과 남포, 주산에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노인무료급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행사운영 경비로서 예산절감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국도비 변경으로 161만원 증액편성입니다. 학기 중 휴일 아동급식 지원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1억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175만원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중 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사업완료에 따른 감액비 931만 6,000원입니다.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도 사업완료로 감액분 5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분 1억 2,956만 2,000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추가 채용에 따른 증액예산 1,519만 3,000원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령육아원 개보수사업예산 2,000만원과 대천애육원 개보수(강당보수입니다) 2,600만원, 대천애육원 장비보강 컴퓨터교체 2,000만원, 보령육아원 소방설비 구축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평가운영 1개소 감소로 인한 감액 5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도비추가지원으로서 5,043만 6,000원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지원으로 부족분 2억 8017만 2,000원입니다. 아동지역센터운영 추가지원 토요프로그램 지원비 540만원입니다. 그 다음 아동시설 가정복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96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에 따른 CCTV 설치 육아원과 애육원 2개소에 1,120만원입니다. 19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지원액 기초가가 3억 6,393만 3,000원으로 감액하고, 장애수당 차상위 수당으로써 3억 3,300만원 증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33명에서 39명으로 증액해서 948만 6,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88만 2,000원, 의료 및 구료비로써 14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298명에서 330명 증가에 따라서 4,445만 5,000원을 증액한 내용이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07-10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2,4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5명에서 10명으로 편의지원센터라든지 중증장애인센터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3,381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사업으로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도 1,333만원을 감액시켰고,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제공시간 추가지원분으로 2억 1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감액시켰고 부모심리상담지원으로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8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도 270만원이 증 되었고, 희망나눔 결연사업, 지적장애인 자원봉사 실비 제공사업으로 11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도 104만 3,000원 증액하였고,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4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요,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감소분 550만원, 민간이전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 10억 61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95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심작업장 소방공사에 5,084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에 400만원 증액, 다음에 직업재활센터 시설처우개선비 부족분 547만 2,000원,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보호자수당 부족분 8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절감, 시설비에서 352만 5,000원 절감시켰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13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요, 사무관리비로써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가 300만원을 기존에 세웠으나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증액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도 추가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교육으로써 예산절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만 8,000원을 감 시켰고 민간행사 보조로 4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사회복지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3,465만 1,000원이 증 되었고 연구용역비 1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국도비 증액분으로 해서 3,424만원이 증 되었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감액분 3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제결혼가정지원도 예산절감 5,000만원을 감 시켰고요, 다문화가족 대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세미나 예산절감 15만원을 감 시켰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8,8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변경으로 546만원이 감 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절감으로 7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도비변경으로 2억 3,346만 3,000원이 감 되었고, 보육업무 행정도우미 300만원 증,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0세~2세 보육료 등)도비변경으로 5억 8,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 20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1억 47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 행복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감액분 200만원, 우수어린이집 근무교사 복지지원비 4,560만원, 야간돌봄 어린이집 인건비지원 감 시켰습니다, 4,560만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4세, 보육료 1억 3,673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료 국비증액으로 3억 3,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1347만 2,000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문인력 인건비 여비 139만 9,000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퇴직적립금 9만 9,000원 증 시킨 내용입니다. 2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25만 4,000원, 또 민간행사보조 50만원, 학교폭력근절활동으로써 사무관리비, 학교폭력예방홍보물 예산절감 4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활동 차량지원 1,200만원 증 시켰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관 소방시설보강은, 청소년수련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감 시킨 내용입니다. 소방시설 보강과 수련관 소방설비 방화구획설치예산 1,000만원 증 되고, 정밀안전진단 예산절감 1,000만원 감 시키고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7,000원 감 시켰고요, 사무관리비로 식품위생의 예산절감으로 40만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도비추가분 67만 7,000원을 증 시켰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 총30건에 대해서 1억 9,252만 7,000원을 반환하고 또 시도비보조금 209쪽 02에 총 48건에 1억 239만 7,000원이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83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189쪽있죠? 경로당선택적물품지원이요, 몇 개소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해주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375개소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차에 지원을 했는데 추가로 신규라든가 노후돼서 내구년수가 지난 물품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이조열위원

201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어디에다가 해달라고 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야기마을 주차장시설입니다.

이조열위원

207쪽 청소년 선도활동 차량지원해서 보니까 패트롤맘에 지원한다고 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조열위원

유류비, 관리비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 꺼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4대악이 저희 사회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패트롤맘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지원하면 운영비는 요구를 안겠다는 협의 하에 차량비를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190쪽 무료급식소 리모델링비, 어디어디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인데요 남포 농협에서 남포관내에 계신 노인어르신이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사업을 명의원님께서 3,500만원 지원해 주셔가지고 시에서도 3,500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참여도도 좋고, 관내에 있는시설 혜택도 많이받고 해서, 자비 7,000만원, 시비 3,500만원, 도비 3,500만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194쪽 하단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CCTV여기는 어디를 해 주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애육원하고 육아원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예방 때문에 어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CCTV를 설치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

203쪽 중간부분에 국제결혼 예산절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번에 많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국제결혼 대상자가 그냥 국제결혼 한다고 전부 다 주는게 아니라 대상자가 미혼자로써 국제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를 해야 하고, 국제결혼을 3년이상 전부터 계속 관내에 거주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2명 4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301-12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동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양육수당이 생기면서 아동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한두명 두세명 이 정도는 있을지라도 변동 폭이 심해서 여름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정원이 거의 다 차고 겨울에는 조금 덜 차고 기폭이 조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208쪽에 802-0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있잖아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이 혹시 여성장애인에다가 부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게 있나요? 양 부모가 다 장애인인 경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어가지고,

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실적이 없어 가지고,,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대비 1.7% 증가한 3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를 위한 3억 4,521만 6,000원 217쪽 폐기물재활용 처리를 위한 976만원인데요 사무관리비 19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 구입하는데 780만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쪽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관리로 장고도위생매립장 공원계획변경용역비로 3,000만원 원산도해수욕장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쪽 시설관리공단으로 전기요금을 전출해내는데 2,56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13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21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 구입있죠? 몇 개를 구입하고 어디에 해 주려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3,000개 정도를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곳에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통이기 때문에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200개 정도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조열위원

218쪽 장고도위생매립장 공원계획변경용역 있죠? 현재 쓰레기장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변경을 하려고 하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여기가 원래 국립공원내에 있는데 공원변경계획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위생매립장으로 허가해서 정상운영하잠에 양성한 다음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에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건물이 뭐로 되어있죠? 건축물관리대장 없죠?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회 추경 4억 2,4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1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보건의료시설 운영사업으로 방사선사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2,283만원을 감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오천에 있는 챔버 2인용을 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지소 석면조사실시 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으로 진료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하단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사업으로 병의원에서 신고되어 치료하는 결핵환자 밀접 접촉자 검진지원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으로 결액환자 생계비 및 약재비 구입비로 646만원, 입원명령기간동안 입원진료비로 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사업으로 응급실 간호사 급여비로 2,595만원, 응급실 근무의사 야간 당직비로 2,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전액지원되는 사업으로 보령아산병원 응급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도우미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비로 출산준비물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출산전 검진비를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노-노 홈케어 참가도우미 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재해자협회 운영사업으로 협회운영비로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치매 환자 관리 사업으로 기자재구입을 위해서 2,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 정신 보건 사업으로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강사료 및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및 자살예방사업 강사료 200만원, 등록회원 가족자조 모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등록회원 영양제 지급비로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을 위해서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에 사용하게 될 진료의약품과 그에 부수된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인력운영사업으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이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지는 매달 25만원 도서지역은 35만원이 매달 지급되는 비용으로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보건소로 사업이 이관되기 이전에 받았던 활동비인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보건진료원 진료활동비는 계약직 4명이 있는데 일반직과 같이 월 3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합기를 각 지소에 보급하고, 프린트 토너나 생수대금이 인상 많이 되어가지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 보건소 관리용역, 소방관리용역, 의료폐기물관리용역 등 두루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행정, 건강증진 사업으로 4,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가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국내여비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포상금으로 받은 290만원을 이번에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오천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25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328쪽 보건소 및 지소 석면조사실시 용역비 있죠? 어디 보건소예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석면은 저희 보건소하고요, 각 지소다요,

이조열위원

먼저 예산 안섰었어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처음 서는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는 몇 군데?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가 10군데 있는데 거의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조열위원

신축된 지 얼마 안된 곳도? 석면 해당 안되잖아요, 내자제 석면 안쓰잖아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최근 것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게 아니고 석면이 들어간데가 있나없나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조열위원

335쪽 노-노 홈케어 참가도우미 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방문보건간호사가 아닌 일반 어르신들 중에서 신체활동이 왕성하신 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케어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바로 밑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2,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몇 명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나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청취불능)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앞장인데 332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있죠, 이게 보령아산병원 외에 다른 병원은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저희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보령아산병원 한군데요,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열위원

329쪽 307-01 진료소 의약품 및 기자재 3,050만원, 다음에 337쪽 진료약품 및 기자재 2,000만원 이것은 차이가 뭐예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앞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약품이고요 뒤에 337쪽은 보건소하고 10개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약품입니다, 그게 별도로 구입해서 신청해서 쓰게되어 있어요, 보건진료소는 보건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뒤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는 진료계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이런 것은 보건소 내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진료소에서는 의사분들이 상주를 안하기 때문에 진료법에 따라서 약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지금 엑스레이는 몇 대나?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엑스레이는 보건소에 한대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방사선사는 몇 명이예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정규직 한 명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퇴직하는 바람에 이번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906억 6,107만 5,000원 중 7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억 8,002만 4,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어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