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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6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10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조열위원

박상배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이조열위원님께서 박상배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상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배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배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배위원장

박영진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보령시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간사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이조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조열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조열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조열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매번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2014년 제1차 정례회까지 이조열간사님,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 제1차 정례회까지 오늘 선임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검토보고와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삭감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가 하반기 사회단체에 행사보조금이 부족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실장님 특정 단체에 예정을 해놓고 편성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풀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수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그러면 작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5,000만원,

편삼범위원

작년에는 5,000인데 금년에는 1,000만원 더했네? 특별한 경우라든가 1,000만 원을 더 증액할만한 사항이 있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풀예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단체로 지정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풀예산도 추정예산을 계산해야지, 작년엔 5,000만원 썼다고 올해 1,000만원 더 하면,, 그러다 몇 년 가면 1억 되겠네? 한 3년 가면?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운영은 안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3건이 삭감되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연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비가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공연비는 매년 약 4억원정도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작년같은 경우는 3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까지 확보한 금액은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목표치를 다 반영했어야 했는데 예산사정상 매년 추경과정을 거치면서 확보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2차추경에 예년수준에 맞춰서 확보하다보니까 1억 1,000만원을 예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늘어난 금액이 아니고 작년수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입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보령지명 1,000년과 보령군지명 100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시민화합행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일부의원님들이 이게 무슨 종 빌리는데 3,000만원이 다 필요한 금액이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종이 없기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대북을 임대해서 하는데 사실 대북임대료는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다만 다른비용을 본다면 무대제작이라든가 일부 연예인 초청비용, 또 행사가 심야에 진행되다보니까 음향이라든가 조명, 또 약간의 불꽃놀이가 가미된 퍼포먼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과, 풍물단이라든가 일부 참석자에 대한 식대비, 기타 야광봉이라든가 행사비를 계상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꼭 상징성있고, 시민화합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년의 밤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년의 밤 행사도 올해 특별히 신규로 기획된 사업이 아니라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전체 소요액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널리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송년의 밤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주년 1,000주년 그것 때문에 하는건데 예산이 얼마나 늘은거예요? 해마다 하던 송년의 밤하고 이번 기념행사하고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제야의 종 행사는 신규행사고 송년의 밤 행사는 매년하는 행사인데,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삭감부분 외에 401-01에 보령 시민의 종 종각설치 설계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설계비가 2,200이고 종각까지는 보령시가 세워줘야 한다면서요? 종각설치비는 얼마나 드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 공식적으로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6억정도에 기타 조경이라든가 부대비용하면 8억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8억정도요, 종까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종은 기부채납으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종각이 6억 약간 상회하고, 기타 주변에 대한 조경이라든가 부대비용,,

최은순위원

총 그러면 14억 들어간다는 소리고, 위에 201-01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7만원씩 16명 2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의 종을 설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 거기에 드는 비용,, 외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전문가라든가 종과 관계된 전문가들이 일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분에 한해서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시민의 종까지 하면 그거야 기부자가 있다고 하니까 빼더라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8~9억 정도는 추가로 순수하게 시비부담이 되지 않을까,

최은순위원

이번에는 설계비랑 추진위원회 참석수당만 넣고 나머지 종탑건립은 내년 본예산에 넣는다 이 말씀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삭감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식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을 임대하는데 200만원이고 나머지 2,700만원이 부대비용으로 다 빠진다면 실장님 그게 타탕한건지, 아니면 송년의 밤이든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이라든가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또 한가지는 우리가 보령화력에서 지금 7~8호기 협약할 때 국내정상급 수준의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2~3억을 생각하거든요, 그럼 신보령때 또 협약을 했거든요 7~8호기 협약 이상가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도 2억씩만 가져와도 4억은 되지않느냐 협약서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런 공연이 과연 보령화력에서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실장님 소관에 대략 얼마정도 와요 보령화력에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7~8호기에 준해서는 1억정도 쓰고, 일부 관광과라든가 또 체육성금이 포함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신보령 것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이상으로 준다고 협약에 써있기 때문에 계속 협약을 진행하는데 거기가 너무 짜게 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은 안들어 오면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해요, 환경협정 같은것을 보면 협약이행을 안하면 시민들한테 공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도 실장님께서 신보령 협약 내용대로 기획공연 이런것 하나도 1억짜리를 해달라고 해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럼 우리예산도 절감하는 것 아니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게 됐을 경우는 내년같은 경우 신보령과 동시에 운영됐을 경우는 그만큼 지원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운영이 안되니까, 건설기간 중에는 지원사업비가 똑같은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어쨌든 신보령 1,2호기는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이따가 얘기해봐요, 제야의 타종식 3,000만원 해내라고 해봐요, 송년의 밤 행사하고 2개 해가지고 7천만원 내놓으라고 해봐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여튼 내일 받아오면 다른 거 다 살려드릴테고 그렇지 않으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어쨌든 꼭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편삼범위원

실장님 전화나 좀 해봐요,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제야의 종 타종식, 송년의 밤 행사나 여기서 7,000만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협상을 해야,

편삼범위원

협약서에 있는데 시장하고 중부발전사장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박상배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한 번해봐요, 내일까지 해보시고,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세 건 행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보조금, 이거 지금 우리 보령시에 이탈주민 숫자가 얼마정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50세대에 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한국 실정도 알리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북한과 남한은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자활센터 등 복지센터 신축공사비 1억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7월말에 시작해서 2014년도 1월 26일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사를 앞당겨서 금년도 12월 26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1층은 푸드마켓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상담실과 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 3층은 강당으로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등 일반 기관과 함께 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집기들이 노후화 되어있고, 신 건물을 12월 26일까지 완공이 되면 연말 안에 집기를 사서 이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중에서 1억만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억이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기존예산에서 변경하신거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시설사업비가 총 29억 5,000만원이죠? 땅값이 8억 얼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서 땅값이 8억정도 됩니다.

편삼범위원

사업비에 토지구입비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총 예산이 29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복지기금이 18억이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한수택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구대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전진단부터하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초면 작업이 끝나는데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려면 본예산으로 해서는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과 설계를 빨리 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원하신다면 안전진단을 빨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의회에서 얘기됐던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저도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과업지시를 과장님 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에 맞춰서 안전진단이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원칙은 먼저 안전진단을 하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그리고 아이러니한게 이미 단체가 어디어디 들어간다고 정해져있어요, 정해져서 위원들이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안전진단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한 다음에 어떤단체가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다 정해지니까 단체들이 우리위원들 눈만 쳐다보고,, 우리 저번에도 의용소방대 차 해주고, 그런 것은 실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융통성있게,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번에 사주더라도 견학비는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같이 올리니까, 우리 위원들은 결과적으로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다 예산통과 해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거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원칙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한다, 실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어요, 원칙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이갑니다만 모든 행정이 지금 순기를 당겨서 추진하는 추세고, 그런 일환으로 문화원이 비면 어떤 단체가 간다는 내부결심에 따라서 진행 되는건데, 아무튼 저도 옛날에 예술계장을 해서 문화원 건물구조를 어느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철저하게해서 도저히 5억을 들여서 가치가 없다고 하면 과감히 버리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가지 참고하셔야 할 것이 새마을정보과 예산이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보면 겨울에 할 사업, 추수가 끝나면 할 사업, 또 일찍 농번기 전에 할 사업, 이런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런예산이 거의 몇십%가 사장되더라 이거예요, 예산은 앞으로 소규모사업이라고 읍면동에 올라오더라도 우선으로 할 사업, 본예산에 할 사업, 추경에 할 사업 구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용역 끝나고 해도 본 예산에 세울 수 없다 그 얘기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는게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어차피 시간차가 생기기에,,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저희는 도심지 관광홍보판 관리용역 4,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보령의 지속적인 노출과 비성수기 보령방문을 유도하고자 보령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는 물론 대하&전어축제, 성주산 단풍축제, 은행마을축제, 섬지역홍보 등 하반기에 지하철역사 등 수도권의 유동성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선택적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하철에 116개소 역사 내에 50인치 PDP로 지속적으로 4개월동안 홍보를 해서 관광보령 이미지를 계속 높이고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설명 충분히 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여름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비수기기간에 성주산단풍축제, 은행마을단풍축제, 섬지역홍보 이것만 하고 머드축제나 이런 것은 기존으로? 연중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것을 따로 추가 시켜서 예산이 4,000만원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선택적으로 광고판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 계약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하철같은 데 상당히 노출이 많은 곳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단풍축제, 은행축제 이게 작년에 좀 어땠어요? 관광객유치에?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가 작년에 늦게와서 그런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제 의지가 있고, 사실 소프트웨어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령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큰 홍보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143쪽 새주소 관련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인가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따라서 미리 홍보하는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새주소로 과연 내년 1월 1일자로 가지겠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강제사항이예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현재까지는 시험단계였고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꼭 가야 될 수 밖에 없어요,

편삼범위원

그동안 새주소 홍보하느냐고 예산도 많이 썼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올해도 많이 썼었는데 내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마지막으로 세대별로,

편삼범위원

새주소 이 부분을 지금 대부분 홍보물 같은 것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런데 시골에는 와닿지가 않아요 행사장에서 주다보니까, 시골 노인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글씨도 모르는데 새주소하면 알겠느냐 이 말이예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기념품을 할 수가 없어서 시골까지 다나가진 않았는데, 저희가 홍보물은 다 했는데 이것은 집집마다 꼭해야 될,

편삼범위원

마을단위 게시판 같은 것도 있을거예요, 그런 곳에 포스터로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저도 어제 주포주소 하나 들어보니까 충서로라고 있더라고요, 주포사람들이 충서로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을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린대로 게시판 활용하고 다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돼요? 더 세워야지,,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시행을 앞두고 각 세대별로 우편발송 한건씩 하는 것만 세운거예요 나머지 최종적으로 보내는 안내문이예요,

편삼범위원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새주소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장바구니라든지 홍보카페 이런것을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마을별로 다 나간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편삼범위원

시내쪽은 대략알아요 시내나 소재지들은 대략아는데 시골가면 문제예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과장님 차량구입을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해서 각 과로 하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렇죠, 공용차량은 저희가 합니다,

최은순위원

방범대 차량은 2,400만원 들어왔고요, 의용소방대 차량은 2,850만원 들어왔고요, 또 월남참전차량은 3,100만원 들어왔고, 또 패트롤맘 차는 1,200만원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자동차 기종이라든가 사양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총괄적으로 회계과장님이 견적같은 것은 다 받았겠죠 물론? 다 받은 것을 봐서 제가 생각할 때 방범대 차량이나 의용소방대 차량은 비슷할 것 같아요 기종이냐 사양도, 그런데 45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가려서 해 주시고요, 우리한테도 견적서를 제출해주세요, 거기서 총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각 과마다 다 다르게 들어 왔기 때문에? 물론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것 좀 챙겨줘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사항만 물어볼께요, 총무과 옆에 모유수유실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안 된다고 몇 번 보류하고 그랬는데 결국 했거든요?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사용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유수유라고 해가지고 아기를 데려와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없어요,

최은순위원

예산 넣었을 때 우리가 그런 이유로 안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보류를 했던 거거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런데 지자체 청사설치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본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해놨는데 실제사용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열쇠 채워놓고 있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혹시 잠깐이라도 민원인들이 휴게소왔다가 모유를 준다던가 꼭 직원사용 뿐만 아니라,, 개방해주면 안 되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럼 개방해 드려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실과 연계해서 아기업고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실이 있다고 안내해 드릴께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회지회 부지사는 것 있죠? 땅값이 사회복지과 땅 사가지고 자활센터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너무 차이나지 않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옆 땅인데 도로 주변도 감안해야겠지만 땅값을 적당히 사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옆에꺼는 수협이 법인재산이고 물론 공시 감정평가도 해서 사야 맞지만 감정평가를 해서는 그당시에도 단가가 더 높았었어요, 높았는데 수협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 단가를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 땅은 충남도땅과 개인땅이 있는데 도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정평가해가지고 가격으로 매입하는거고 이종금씨 그 분도 과다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경매로 사신건데 일단 시에서 하는거면 돈을 떠나서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니까요,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89쪽에요 307-10번 경로당 방역 및 소독지원 있잖아요, 보건소하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박상배위원장

아니에요 이건 내부를 하는거예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217쪽에요 206-01번 우리가 질문했던 건데요, 음식물폐기물 수거통 구입 있잖아요, 이게 대략 어느정도써요 한번 구입하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2~3년정도 쓰면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은순위원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데, 한 3년전 하신것부터 제게 뽑아줘보실래요? 2010년부터요? 개수하고 단가하고 배부처는 안 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자료좀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231쪽에요 중간아래 402-01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예산절감이 5억 된거거든요? 이것은 5억씩이나 예산절감을 하는데,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수도권기업을 유치할 경우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건데 금년엔 땅도 얼마 남지않았고요,

최은순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은 항상 해야 되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10억씩 편성해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했었는데 땅도 얼마남지 않아서 수도권규제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기업유치 실적이 없어서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집행실적이 없는거잖아요? 실적이 없는 것은 실적이 없다고 여기에 써야지 예산절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표기가 오해하실만하네요,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232쪽 하단 401-01 주포 제2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 있거든요? 공단조성 할 때 안했던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실 진입로가 위험하다고해서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420m를 별도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주신건데요, 감정평가를 하고보니토지가격이 제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농공단지 조성할 당시가격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감정을 하고보니까 공단을 조성해서 그런지 토지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233쪽에요 맨위 시설비 중에 주포2농공단지 사면보수공사 있잖아요,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삭감했던 것 아니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회추경때 했던 것은 오쿠협력사 부분이었었는데 주포2농공단지는 사면이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부 유실돼서 보강하고 남은구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0쪽 3농혁신 특화사업있죠? 넝쿨콩은 원래대로 됐고, 그런데 무화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포도가 아니고 그렇죠?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무화과는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요, 대천5동하고 남포지역, 무화과 키우는 지역이 주로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거기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받으셨어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센터에서 들어왔습니다, 1차 넝쿨콩은 도심사에서 통과가됐고, 2차 무화과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제출중에 있어서 심사가 다음주쯤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왜 자꾸 제가 여쭤보냐 하면 지원이 있으면 실속있게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돈 쓰는 것만 비춰져서,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242쪽 상단 만세보령 공동상표 택시광고가 나가는데 새로 11월, 12월에 바뀌는 건가요 광고가?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택시광고를 하게 되면 1년 것을 하게 되는데 2개월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개월분을,

최은순위원

기존광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2개월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넣은 거라고요? 그 밑에 버스광고는 예산이 절감됐네요? 이 부분은?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것은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200만원은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도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241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추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당초에 우리가 1,1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상반기 6월말동안 실적을 조사해보니까 1,879만 2,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도 안 되고 상반기가 초과가 됐기 때문에 국비요청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추가로 나온 것이 예산서에 있는 바와 같이 국도시비분이 있고 또 그것도 상반기에 비춰서 하반기를 예상해볼 때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1,300만원 더 세우기로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조열위원

과장님 249쪽 의평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있죠? 발주를 언제했죠? 설명서를 보니까 관급자재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돈이 늘었다고 하는데 관급자재를 수시로 요청하나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그렇진 않고요 관급자재 단가인상도 있지만 처리장 증설예정지 토지매입도 하고,

이조열위원

관급자재 내용을 넣어서, 관급자재는 입찰을 할 때 다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정산하다보니까, 약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250쪽 인,허가 민원관계자 연찬회 있는데 몇 회나 추진했었어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안했어요, 저희가 처음 생기고 설계사무소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연찬회를 한번 하려고해요, 왜냐하면 자꾸 반려하고 보완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이조열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간담회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해야 과에서도 민원처리가 안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좋은방법 같아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250쪽 보면 일반수용비 했잖아요, 1,000만원 세웠는데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신설과가 되다보니까 급량비 400만원하고 운영수당 2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세웠어요, 그게 1,000만원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보건소 등 13개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