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283억 8,752만 5,000원 중 280억 3,448만 1,008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 3억 5,304만 3,992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예산 절감 2,290만 7,000원, 집행잔액 3억 2,375만 262원, 보조금 집행잔액 268만 6,73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370만 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려운 경제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액 2억 7,680만 원 중 2억 7,459만 490원을 집행하여 220만 9,5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 1억 9,319만 원 중 1억 9,110만 5,800원을 집행하였고 208만 4,200원이 잔액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3,809만 9,040원,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기반 강화에 1억 5,300만 6,760원, 청사기능 보강 일반운영비에 6,360만 7,690원을, 시설비로 1,98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경영연구과 소관 작물경영연구 강화 예산입니다. 예산액 25억 8,010만 2,000원 중 25억 6,218만 3,100원을 집행하였고 1,791만 8,90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 17억 7,790만 9,000원 중 17억 7,378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411만 9,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연구 총괄운영 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3,396만 6,700원 등 6,553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사업에 2,671만 6,000원, 지역 전략작목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14억 5,654만 3,200원을,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조성에 2억 2,500만 원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 3억 6,206만 7,000원 중 3억 5,085만 6,500원을 집행하였고 1,121만 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인건비 등 1억 3,861만 4,920원을, FTA 대응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연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등으로 2,685만 8,850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 등 시험연구비로 1억 2,521만 9,330원, 원원종 생산 인건비 등으로 1,522만 9,000원, 고품질 주곡작물 생산기술 개발 사업은 인건비, 시험연구비로 4,493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 예산 4억 4,012만 6,000원 중 4억 3,753만 7,200원을 집행하였고 258만 8,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는 농업 경영ㆍ정보에 관한 연구에 3,245만 8,690원을, 농업 경영ㆍ정보 추진을 위하여 7,956만 8,510원을, 농업 경영ㆍ정보 지원 예산 3억 2,161만 원은 기술 정보화 등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 개발 예산 현액은 8억 2,392만 2,000원 중 8억 1,023만 7,55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368만 4,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연구 개발 예산 4억 5,960만 원은 4억 5,568만 1,280원을 집행하였고 391만 8,7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는 신작목 육성 연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4,151만 4,540원을 집행하였으며, 몽골 내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부분에 국외여비 901만 2,430원, 국외자본 이전 2,000만 원을,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개발에 인건비 1,349만 원, 시험연구비 1,319만 4,350원, 원예연구시설 현대화 사업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2억 5,846만 9,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 및 특산과수 연구 개발입니다. 예산액 3억 6,432만 2,000원 중 3억 5,455만 6,270원을 집행하였고 976만 5,730원이 잔액입니다. 사업별로는 화훼 신품종 육성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9,377만 6,560원을 집행하였고, 관비재배시설 지원 예산 1,200만 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을, 과수 재배 연구 및 과원 관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885만 2,460원을, 화훼 특산과수 연구 개발에 3,992만 7,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억 804만 5,000원 중 5억 9,769만 6,710원을 집행하여 1,034만 8,2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토양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예산 4억 5,109만 5,000원 중 4억 4,502만 4,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07만 22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토양 관리ㆍ보존 연구를 위해 기간제 근로 인건비 등 5,910만 7,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용 미생물 농업적 활용 연구 수행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등으로 1,439만 8,310원을, 환경 생태 순환농업 연구 수행에 4,486만 1,730원을, 유해물질 중점관리대상 농업환경 분석ㆍ평가에 2,665만 8,570원을, 우수 농산물 생산 연구를 위한 장비 현대화 3억 원은 정밀기자재 10종과 실험실 냉장고 등 구입으로 2억 9,999만 8,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연구 예산 1억 5,695만 원 중 1억 5,267만 1,9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27만 8,070원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환경 연구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시험연구비로 1,488만 9,07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에 7,041만 7,420원,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연구 사업에 2,760만 8,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 만족형 기술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37억 4,080만 9,000원 중 37억 2,128만 40원을 집행하였고 1,952만 8,9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촌 지도기반 확충 예산입니다. 예산액 30억 8,473만 3,000원 중 30억 7,548만 4,610원을 집행하였고 924만 8,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예산 1억 원은 우수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역할 및 기능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등 6,510만 9,700원, 농촌 지도기반 확충 예산액 27억 4,475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전액 집행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예산액 1억 3,871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예산은 인건비 등으로 2,691만 4,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 예산입니다. 예산액 2,246만 원 중 2,095만 3,900원을 집행하여 150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업기술 홍보에 사무관리비 등 1,020만 9,500원을 집행하였고, 농촌진흥 홍보 경진 추진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96만 9,400원, 포상금 180만 원을, 카메라 등 농업기술 홍보기반 조성을 위해 7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예산입니다. 예산액 4억 4,131만 원 중 4억 3,437만 2,530원을 집행하여 693만 7,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농촌 혁신리더 양성 예산액 9,016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등 8,384만 530원을 집행하였고,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예산 2억 6,415만 원은 농업인대학 등 5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하여 4-H 회원 교육 등 1,138만 2,000원을, 농업인 연구모임 특성화 사업 예산 7,500만 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9,230만 6,000원 중 1억 9,04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8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4-H회 지원 4,788만 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4,540만 원은 각각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비 3,5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4,40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H연합회 육성 사업비 355만 원, 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 사업비 1,455만 8,000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 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액 37억 1,955만 7,000원 중 37억 1,518만 6,940원을 집행하였고 437만 6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곡 안정생산 기술 지원 부분은 예산액 15억 5,271만 7,000원 중 15억 5,133만 2,350원을 집행하였고 138만 4,6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 598만 7,950원을 집행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기술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4,980만 3,400원을, 밭작물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수행을 위하여 2,517만 9,000원, 지역 특성화 사업비 5억 2,100만 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지원 사업비 4억 9,000만 원, 농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 2억 5,936만 2,000원은 각각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 혁신 부분 예산은 8억 4,235만 8,000원 중 8억 4,181만 1,840원을 집행하였으며 54만 6,1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는 원예 신기술 보급 지원 사업에 2억 8,690만 740원을, 소득작목 시범사업 지원 사업비 5억 3,500만 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을, 가정원예 생활화 시범 사업을 위하여 재료비 등 1,991만 1,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 특작기술 지원에 예산액 3억 8,747만 6,000원 중 3억 8,702만 8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5만 5,2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청정축산 안정생산기술 보급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억 1,558만 5,800원을 집행하였고, 특용작물 소득향상기술 보급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 2억 1,743만 5,000원을,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 예산액 5,400만 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 지원은 예산액 9억 3,700만 6,000원에서 9억 3,502만 1,950원을 집행하여 198만 4,050원이 잔액입니다.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 실증시범 지원 사업에 1억 806만 1,960원을, 환경 보전 농업기술지원 사업비 4억 9,3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환경보전 농업기술 추진으로 1,387만 4,500원, 영농현장 연구 지원 사업비 2억 7,046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액을, 영농현장 연구 추진 인건비 등으로 3,037만 5,490원을,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 재료비로 1,9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 창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39억 8,701만 5,000원 중 39억 8,079만 7,400원을 집행하여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621만 7,6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활력화 증진 사업 37억 6,319만 5,000원의 예산 중 37억 5,870만 3,820원을 집행하여 449만 1,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육성과 생활지원 예산입니다. 2억 2,382만 원의 예산 중 2억 2,209만 3,580원을 집행하여 172만 6,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67억 2,437만 4,000원에서 66억 7,904만 8,4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32만 5,520원입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 예산액 65억 6,377만 4,000원 중 소속 직원 인건비 58억 8,370만 9,910원과 업무추진비 4,425만 8,830원, 직무수행경비 2억 8,174만 9,060원을 집행하였고, 무기계약자 인건비 작물경영 연구사업에 1,777만 9,830원, 농업 경영ㆍ정보 사업 추진에 2,666만 1,670원, 원예 시험연구사업에 1억 3,680만 8,160원, 환경농업 시험연구사업에 1억 3,279만 3,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이용시험장 예산입니다. 예산액 12억 3,428만 원 중 12억 2,224만 720원을 집행하였으며 1,203만 9,28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시험장 예산입니다. 예산액 10억 1,855만 8,000원 중 9억 9,247만 2,730원을 집행하여 2,608만 5,27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물시험장 예산입니다. 예산액 12억 2,918만 5,000원 중 12억 388만 8,020원을 집행하였으며 2,529만 6,9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물시험장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먼저 고원농업시험장은 7,152만 2,000원 중 1,095만 5,190원이, 해안농업시험장 운영은 7,940만 2,000원 중 236만 8,770원이, 산채시험장은 9,658만 8,000원 중 220만 8,9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북부농업시험장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5,469만 2,000원 중 5억 3,660만 6,630원을 집행하여 1,808만 5,370원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은 18억 8,818만 7,000원으로 이 중 17억 3,625만 3,198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193만 3,802원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운영 관리 예산액은 3억 5,563만 2,000원으로 3억 4,182만 6,248원을 집행하였으며 1,380만 5,752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는 농업인 교육 지원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3,683만 2,570원, 구내식당 운영으로 5,420만 8,800원, 청사운영 관리비로 1억 6,942만 7,370원, 차량 및 장비 관리에 2,329만 9,508원을, 농기계 교육 장비 보강에 자산취득비로 5,6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 예산 4억 1,855만 원 중 4억 35만 2,450원을 집행하였으며 845만 3,550원이 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 7,292만 8,960원, 국내외 여비 951만 500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 3,187만 6,330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정시책 교육 운영으로 2,371만 1,000원, 농업정보화 교육 일반운영비 2,135만 1,300원, 영농기술 혁신교육 운영 4,864만 7,700원, 농업기계 교육 훈련에 1,859만 3,990원, 국고보조 농업기계 교육 훈련에 2,913만 9,070원을,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으로 4,459만 3,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1억 2,374만 9,000원 중 9억 9,407만 4,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967만 4,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08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시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R&D 개발 예산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R&D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현재까지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08년도 농업기술원 예산 잔액이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더 되는 것 같은데요.

3억 5,304만 3,990원입니다.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맞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의 경우에는 예산액의 8.05%인 1억 5,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특히 이 중에 행정운영비의 경우에는 예산액의 11.5% 정도가 미집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작년에 6월 30일자로 기능직 7ㆍ8급 두 명이 명퇴했고요, 또 7월 3일자로 5급 한 명, 9월 5일자로 4급 한 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령이 12월 1일자하고 4급은 12월 18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8년도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5억이 조금 더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은 없는데 불용 금액은 얼마나 돼요?

말씀드린 대로 총 3억 5,304만 3,992원입니다.

다른 것은 없죠?

저희 예산은 거의 다 지난해 1차 추경 때 행정 기본운영경비는 20%, 일반 시범사업에서 10%, 행정운영경비로 15%, 80%를 예산에서 삭감하였고 나머지 20%는 2차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천생 항목별로 따져야 되겠네요. 원장님, 그렇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출항목 내역에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예산절감지침 중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행정운영비 등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절감되었다?

일부는 기간제 근로원이 중간에 미리 나갔다거나 이런 사항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감해요?

기간제 근로원이 저희 기술원에 한 150여 명이 있었고요, 무기계약자가 35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일찍 나가거나 아니면 예산절감 등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나가고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 합니까?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없죠?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늘 결산 검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고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과제 추진상황은 연구개발, 기술지원, 미래인재 육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부문은 주곡작물 명품화 기술 개발 등 4개 실천과제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곡작물 명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벼 고품질ㆍ기능성 신품종 육성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하는 최고품질의 우량계통 선발을 위하여 생산능력 검정 등 3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기능성 특수 미 신품종 육성은 식이섬유, 비타민E, 안토시아닌 색소 등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우량계통 선발을 위해 이앙을 완료한 후 특성 검정 중이며, 신품종 보급 확산을 위해서 지대별 적품종 선발은 춘천 등 6개소에서 실시하고, 자체 육성한 호반벼는 내년에 500ha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신품종 육성에 있어 두류는 우리 도의 다양한 기후에 알맞은 장류ㆍ특수 콩 등 용도별 917계통을 선발하고 있으며, 25계통은 생산력 검정과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잡곡류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조ㆍ수수ㆍ기장 등 3작목에 대하여 우량계통 선발, 생산능력 검정, 지역적응시험 등을 면밀히 추진하고, 자체 육성 신품종 우량종자 보급을 위하여 벼ㆍ콩ㆍ잡곡류 등 고품질 신품종 5작물 18품종 17.1t을 생산하여 내년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도내 주요 브랜드 쌀의 명품화를 위해 미질 및 품종 혼입률 등을 1차 평가하였고, 향후 2차 분석 결과를 RPC에 제공하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벼 담수직파 재배기술 안정화는 토성별 무논점파 및 적품종 선발을 위해 직파는 완료하여 일반 벼와 비슷한 생육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용 총체벼 재배 생산성 연구는 최근 사료 값 상승대책으로 총체 사료용 녹양벼의 지대별 적응성 검정 및 안전작기 설정을 위하여 3개 지역에 이앙 완료 후 특성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과 적응성 평가를 위해 벼 품종별 적응지역 재설정 등 2과제의 면밀한 평가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중북부ㆍ동해안 지역 사료용 청보리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유연보리 등 4개 품종을 고성 등 3개 지역에서 적응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구마 닭갈비 전용품종 선발을 위하여 닭갈비 요리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 보급하여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고, 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보리 수확 후 재배 가능한 수수 우량품종 선발 등 작부체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 경영 현장 실용화ㆍ정보 운영 강화입니다. 농업 경영ㆍ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도 단위 전문컨설팅 5개 팀을 구성하여 채소 등 5분야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소득조사는 상반기에 노지풋옥수수 등 19작목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동계작물 7작목은 하반기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ㆍ정보에 관한 연구입니다. 농산물 유통 분석과 농업정보 운영 강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등 3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농업기술의 D/B화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와 농업정보 D/B화, 농업인 포털사이트 ‘농터’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의 정보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 행정ㆍ정보 시스템의 운영 지원으로 행정전산망ㆍ홈페이지ㆍ국가지식 등록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대농업인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입니다. 먼저 수출 과채류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수출 효자 품목인 파프리카에 대해 무선통신 재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름딸기 적품종 선발과 수경재배기술을 계속 시험하고 있으며, 기능성 신작목 치콘 생산기술은 수출유망 적품종 선발, 지대별 작형, 종근의 생력재배기술 개발 등 생산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과채류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개발 사업은 토마토 연작장해 해소기술, 파프리카 토경재배기술 등 5과제에 대하여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몽골 내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은 기 조성된 몽골 튜브도 내 농업타운 2개소에 대하여 채소전문가를 2회 파견 지도하는 등 현지인의 자립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상품화 개발입니다. 신품종 육성은 로열티 대응 수출 주도형 화종인 백합, 유색칼라에 대한 품종 육성과 경관 조성용 꽃창포 우수계통 선발에 주력하여 품종 출원할 계획이며, 기능ㆍ용도가 다양한 화훼 개발을 위하여 그간 수집한 340여 종의 자생식물자원 유지 보존과 D/B화를 추진 중이며, 연ㆍ수련의 소형용기 재배기술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합 명품화 연구입니다. 수출용 백합 안정생산기술 개발은 고품질 절화 생산, 무병종구 번식, 생리장해 경감기술 등 기술 개발에 치중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백합 종구 자급화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신품종과 우량계통 생장점 배양 등 무병종구 대량증식 기술 개발에 주력, 무병종구 40만 구를 보급하여 종구 자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ㆍ기능성 특산과수 개발입니다. 씨 없는 포도 품종 육성으로 추위에 강한 3배체, 알이 굵고 당도 높은 이수체 포도 등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특산과수 육성은 와인용 머루ㆍ다래 품종 육성과 번식, 전정 등 안정 재배법 개발로 우리 도 신소득원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신품종 농가실증시범으로 다래는 춘천 등 12개 시ㆍ군에, 포도는 홍천 등 3개 시ㆍ군에 농가 실증포를 설치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대응 사과 재배가능지 탐색은 사과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영월 등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재배 한계지 재구명과 난지과수인 무화과ㆍ참다래의 동해안 지역 적응성 검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환경생태 친화형 저투입 농법 개발입니다. 유기성 자원의 순환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 원예작물 축산분뇨 액비이용기술 등 3과제를 수행 중이며, 시설재배지 염류집적 경감기술로 시설토양 시비량 저감, 산채류 시비법 개선을 통하여 토양 내 염류집적 최소화와 이용효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학농약 사용 절감입니다. 주요 농작물 병해충의 최소 방제수준 설정을 위하여 양배추 배추좀나방, 호박 흰가루병 등에 대한 병해충 피해 해석과 경제적 방제수준을 설정토록 하고, 환경친화형 방제기술 모델 개발은 시설 오이의 해충발생 생태조사, 산채류의 친환경자재 이용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 모델로 정립하며, 유용미생물 이용 생물적 방제방법은 인삼의 환경친화형 농자재 생산, 고추 역병 방제용 기능성 상토 개발 등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고랭지농업 현장 실천기술 개발입니다. 경사전 토양유실 저감기술은 감자ㆍ여름무에 대한 휴간 호맥 초생재배 실증, 지피식물인 눈개승마 등 산채류 식재 시 토사유실 양상 분석을 실시 중이며, 지력증진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 연구는 고랭지 시비양분 효율향상을 위한 파조시비기 개발, 녹비 초종간 혼파 처리 등 3과제에 대하여 고랭지의 시비효율 향상과 양분유실 저감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필름 실용화 기술은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수거노력 절감을 위한 것으로 기존 제품별 특성 검정과 토양 물리화학성 등을 구명 중이며, 고랭지채소 주요 병해 조기진단은 고랭지 무ㆍ배추의 주요 병해인 바이러스ㆍ뿌리혹병 등에 대하여 시기별 예찰조사 및 기상분석으로 병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저감 연구는 배추ㆍ감자 등 주요 작물의 아산화질소 배출계수 개발과 작목ㆍ시비방법별 아산화질소 발생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적 영농관리와 환경유지 체계 D/B 구축입니다. 농경지 토양 변동과 농업용수 오염실태 조사는 밭 토양, 농업용수 등에 대한 주기적 변이조사를 실시하여 농업환경 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고 농업환경 모니터링과 대응관리체제 구축은 유해물질 유출 위험지역 농경지 관리와 친환경 인증, 비료품질 관리 등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대응관리 및 민원분석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관리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검정은 파프리카ㆍ고추 등 주요 작물의 잔류 유해물질을 생육 단계별로 모니터링하여 유해물질 오염을 사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함유 항생물질의 식물체 흡수저감 연구는 토양개량제에 의한 생물의 항생제 흡수와 토양잔류 항생제의 함량 저하조건을 구명하고 있고, 지역별 주요 작물 재배지 토양검정은 도내 미검정 농경지를 대상으로 3만 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정 중에 있으며, 주요 작물별 양분관리 실증 재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개발입니다. 소비성향 변화 대응 향토식품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저장 및 가공 상품화는 유기농 즉석 편의식 개발, 착색단고추 색소의 중간 소재화 등을 통해 미래세대 입맛을 선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향토식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장류 등 향토식품 6종 65점을 D/B화하였고 균주은행을 구축하는 등 앞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명품 농산물 육성입니다. 동해안지 차나무 관광 권역화는 내한성 차나무 신품종 육성과 함께 동해안 차 재배지 기상 모니터링, 주산지의 찻잎 성분분석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산채류 특성화 지역 지원 연구로 비만 등 성인병 관련 기능성 산채 17종을 1차 선발하였고, 관련 상품 개발 등 명품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북부 내륙 고기능성 비타민나무 상품화는 후발효차 개발을 위한 발효균주를 분리 배양 중이며, 구강세균ㆍ발효균 등 11종의 항균활성 검정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산약초 부가가치 강화입니다. 수확 후 관리와 유통경로 표준화는 황기ㆍ오가피 등 효능성 지표물질 선발과 함량 등 표준화 기준을 확립해 나가는 등 명품화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식약 공용 약초의 건강식품 수요 확대를 위해 진부당귀 정유 추출법 정립, 정선황기 음료 개발 등 2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 중이며, 우리 도 약초의 부가가치 향상과 수요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물기원 생물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물기원 천연물 연구 기반과 소재 개발은 천연물 은행 식물추출물 950종을 등록하였고, 약초 70종, 산채 85종의 국내외 기원식물 자원 및 추출물을 확보하여 유기 합성농약 대체소재를 발굴하고 있으며, 유기분석기능을 활용한 현장농업 지원을 위해 비수리 등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하는 식품분석과 생리활성 실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선 농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강원 버섯 개발 연구입니다. 느타리버섯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느타리 우수계통 병 재배 특성조사, 저가 배지 선발 등 3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유망 야생버섯 발굴을 위해 갓 색이 진하면서 대가 굵은 산느타리와 다수성 잎새버섯, 병 재배용 고기능성 차신고버섯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강원 특산 옥수수 명품화입니다. 용도별 신품종 옥수수 개발에 있어서 우량계통의 지대별 생산력 검정과 지역 적응시험을 통해 종실ㆍ사료용ㆍ기능성 등 용도별로 지속 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찰23호는 금년에 품종 출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연구와 해외농업기술 지원을 위해 태국ㆍ중국 등과 협력하여 세대 촉진, 현지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지원을 통해 강원농업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찰옥수수 안전 채종과 재배기술 확립은 유기종자 생산 기술, 친환경 안정재배기술 개발 등 6과제를 정밀하게 수행 중이며, 육성품종의 보급종 종자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생산한 종자 167t 중 85t을 금년에 공급하였고 금년도에도 68t 생산을 목표로 4품종 56ha를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고랭지 신소득작물 개발입니다. 식용 마 그레이트 얌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저비용 생력화 중묘 생산과 표준재배방법에 의한 수확 후 갈변 방지기술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로열티 대응 스프레이 국화 품종 육성은 실생 1~3세대 계통 선발, 생산능력 검정을 위해 금년도에 흰녹병 저항성 2개 품종을 출원할 계획이며, 자체 육성 월광 등 10품종 3만 본을 양양군에 실증 보급하였습니다. 땅두릅 개발은 내수와 수출용 품종 육성을 목표로 특성검정 4계통, 지역적응 2계통, 실증시험 3개소 0.3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과수류의 특화품목 육성은 동해안 토종 감의 명품화 연구, 해수욕철 출하용 양앵두 왜화재배 연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벼 완전미율 증대, 과수류 결실과 비대 촉진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있고, 에너지 절감형 시설재배와 농작물 바이러스 방제기술 실용화에도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 산채 및 고랭지 신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고품질 산채품종 육성은 광엽 다수성 참나물, 병에 강한 곰취 우량계통 선발과 곰취 자체 육성 품종인 진향의 농가실증시험으로 1만 2,000본을 보급하였고, 산채류 산지농법 연구를 위해 산채류 20종을 대상으로 정식 환경특성을 조사하고 주요 병해충 분리 동정 및 발생소장 조사 33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추냉이 쌈채 생산 연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인삼 최고화ㆍ명품화입니다. 고품질 청정인삼 안정생산기술 개발은 논 재배 예정지 관리방법 개선 등 5과제를 착실히 수행 중이며, 인삼 우량품종 육성과 묘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홍천 등 3개 지역에 우량 양직묘삼 생산 토양 탐색, 채종효율 증대방법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약용작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개발은 참당귀 유기물 시용효과 구명, 호밀ㆍ헤어리베치 등을 이용한 황기 재배 예정지 관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수입의존 약용작물 국내 생산기술 개발은 감초 자급화를 위한 종자 발아율 향상 기술과 대황의 약리성분 증대 및 안전 재배기술 확립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약용작물 개발은 삼지구엽초, 가시오갈피, 비타민나무의 집중 연구를 통하여 강원약초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기술지원 부문입니다. 농업인 고충해결 기술보급사업 전개 등 3개 실천과제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고충해결 기술보급사업 전개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탑라이스는 완전미율 95% 이상의 프리미엄급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철원 등 6개소 317ha의 단지에 생산 매뉴얼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탑프루트는 포도ㆍ복숭아ㆍ배를 중심으로 3개소 77ha를 조성하고 있으며, 잡곡 프로젝트는 2개소 158ha를 조성 완료하여 앞으로 규모화ㆍ가공을 통해 새로운 소득모델로 명품화해 나가고, 특용작물은 당귀ㆍ녹차 등 주산지 중심으로 장비 지원, 가공ㆍ체험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향후 지역 특화작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신소득 전략작목은 금년에 블루베리ㆍ체리ㆍ산채 등 신성장 가능 작목을 투입하여 생산이력제, 가공품 개발 등 명품화 마을로 정착되도록 현장 컨설팅에 주력하였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은 HACCP 인증시범, 사양관리 핵심기술과 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ㆍ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3중고 해소기술 확산입니다. 에너지 절감은 유류가 상승에 대응한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서 신개발 에너지 절감농법이 농업현장에 조속히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비료 절감 시범은 유기자원 순환농법 등 2사업 8개소 365ha에 대해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고, 순환ㆍ무비료 농법 조기 정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료비 절감은 배합사료 값 상승에 의한 양축농가의 경영비 가중에 따라 청보리 등 자급조사료 확대 재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사료비 절감기술의 확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는 5개 사업 15개소에 대해 벼 직파ㆍ시설과채류 저온기 무가온, 과수 전기목책 등 생력화 기술의 패키지 지원으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효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개발된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접목입니다. 신육성 품종 농가실증사업은 우리 원과 국내 개발 신품종의 조기 확산을 위하여 밥맛 좋고 완전미율 높은 호반벼 10개소 52ha, 수량 높고 역병에 강한 하령감자 등 6개소 6ha, 잡곡류 12.6ha 등 4작목 3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밭고추냉이는 고랭지역의 기능성 쌈채로 특화되도록 0.3ha를 설치하여 수확 초기에 있습니다. 로열티의 지불 대응으로 딸기ㆍ화훼 등 우리 품종을 5개소에 시범 보급하여 채묘기술 정착을 통해 로열티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밀농업 실천을 위하여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병해충 진단 종합 검정장비 등 과학영농장비를 34개소에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개발기술 실증시범사업은 개발된 신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파프리카하우스 최적환경 조성 등 6개 사업 12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발굴 지역농업 특성화입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 상품화 사업으로 미니사과 소득화, 씀바귀단지 조성, 잔대싹 명품화 등 5개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성 웰빙 가공품 개발 부가가치 향상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고사리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창안기술개발 사업으로 신품종 백합 두산의 무병주 생산 보급 0.2ha, 수출딸기 고랭지 수경재배기술 개발 외 5개 과제 등 2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안기술의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농현장 중심 컨설팅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파프리카 등 수출작목 중심으로 연구, 지도, 대학 등 전문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8개 시ㆍ군 79회 1,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가치창출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농촌을 장수문화마을로 정립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기 조성 82마을은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정착관리에 철저를, 신규 조성 12개 마을은 리더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을 통하여 성과가 거양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는 농작업 안전모델 5마을,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4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143개소에 지원하여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로 농촌교류 확산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총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3분야 12억 원을 지원하여 체험장ㆍ쉼터 조성 등 8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웰빙요리 체험마을은 김치 등 우리 음식을 테마로 체험교육장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운영 5개소, 학교교육과 연계한 농촌 교육농장 12농가를 선정하여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형 농업ㆍ농촌 생활정보 활성화는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생활농업과 가정원예생활 등 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이며 농업ㆍ농촌 홍보와 도농 교류 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 개발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 발전의 파워리더로 육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우리 도의 식문화 가치 제고를 위한 강원음식ㆍ푸른농촌 활력 축전을 지난 6월 성대히 개최하였고, 회원 능력 배양과 조직 활력화를 위한 과제활동도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핵심리더양성교육 등 3개 분야 2만 명 계획에 66%를 추진하였고 남은 교육도 전문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 자원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득화하는 사업으로 창업 지원 등 3사업 16개소에 대해 기반을 마무리하여 연내에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문화와 연계하여 특화된 전통ㆍ향토음식의 체계적 전수 및 소득 자원화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고객 만족형 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 지도기능 활성화입니다. 유형별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은 지역의 리딩품목에 대해 기술ㆍ교육ㆍ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금년 4개 유형에 1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까지 전 시ㆍ군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 인프라 확충사업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 기술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3분야에 39억 원을 지원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개방화 대응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소, 전통음식 명품화 등 4분야 사업에 2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기관을 선발 지원하는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은 3시ㆍ군 5사업을 지원하여 특성화 농업을 주도해 가도록 벤치마킹 모델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계발을 위하여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각종 연수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애로 해소 및 신기술 개발 연구는 지도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신기술 연구 활동으로 현장 애로기술 해결 등 9과제를 수행 중이며,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 홍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청소년ㆍ도시주부 547명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농업ㆍ농촌의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현장 실용화 기술 확산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희망을 주는 성과 중심 사례를 53건 보도하는 등 강원농업의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농촌 현장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금년 5월부터 2분야 174명을 채용하여 농촌진흥기관 과학영농시설 운영, 농기계수리 지원, 영농현장 연구지원 업무 등에 배치해 복무하고 있습니다. 강원농업 중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차세대 후계농업인 양성에 있어 4-H회는 기초영농 과제활동 지원 30개소, 회원 및 지도자 역량 강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도내 한국농업대학 출신자 150명에 대해서는 학습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기술교육, 연찬 등 학습활동과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과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261개 회 8,923명을 대상으로 신기술 선도실천의 거점농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양성 심화교육은 강원 Best농업아카데미, 농업인대학 등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중 교육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당면과제 수시교육 과정은 상반기 1만 4,0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인재 육성입니다. 미래지향 전문 농업인 육성 등 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6개월 과정 29명을 선발하여 현장실습교육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농정시책 교육은 8과정 380명 계획 중 94%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정보화 교육은 8과정 310명 계획 중 4과정 148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농업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주력하겠으며, 농업전문 기술교육은 지금까지 11과정 1,128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등 핵심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영농기술 혁신입니다. 농기계 기술교육은 9과정 330명 계획 중 62%를 실시하였고, 농기계 정비와 수리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순회 수리 및 전문기술 교육은 지금까지 34회 1,047명에 대해 현장을 찾아가는 수리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의 전 직원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착실히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기술농업 선진 도 구현을 위하여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업ㆍ농촌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부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벼 고품질ㆍ기능성 신품종 육성이 있는데요, 진부 간평리에 진흥청 시험포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품종에 대한 정보 교류는 안 합니까?

우리가 계통을 선발할 때는 연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신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는 실증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옛날보다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축소가 됐죠?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기능이 없고 다른 데에서 한 것을 적응시험만…….

그런 것을 실증 시범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에 벼 담수직파 재배기술 안정화인데요, 직파를 몇 해 하면 앵미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답직파를 했을 때는 앵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건답직파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왔던 담수직파를 조금 더 개량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잡초성은 옛날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직파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을 지난주에 출장 가서 보았습니다만 생육이 일반 생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꼭 성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3쪽에 진부당귀 정유 추출법 정립 및 순채소화 연구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귀에서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유를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순(笋)을 가지고 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 순을 가지고 채소하는 것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 ‘호흡률 등 저장특성 분석 중’ 이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황기를 말려서 보급했었는데 이것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생것을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하면 성분도 오래가고, 저번에 제가 출장을 가서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1쪽에 로열티 대응 우리품종 보급 확대인데 사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 길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강원도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열티 문제가 자꾸 대두되어서 생산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품목을 빨리 만드셔서 생산비 부담을 좀 감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기 없는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멸강나방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금년에 발생되고 또 몇 년 전에 이렇게 많이 강원도에 발생됐었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멸강나방은 중국에서부터 비래되는 해충인데 옛날에는 대대적으로 발생된 게 있고 최근에 와서는 2~3년 내에는 올해가 제일 많은 것으로…….

금년도 발생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파악한 것으로는 110㏊ 정도인데 60㏊ 정도는 유휴지이고 농작물은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대응하셔서 더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고구마 닭갈비 전용품종 선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기술원에서 몇 가지 고구마 품종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15개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닭갈비에 어떤 품종이 좋은지 시험장에서 15개 품종을…….

아니, 기술원에서 고구마 품종 수를 확보해 놓은 게 몇 품종이나 되는지, 15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인지…….

현재 우리 도 자체에는 10개라고 지금…….

그런데 여기에 15개라고 써놓아서……그래서 강원도에서 특히 춘천닭갈비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하는 건가요, 그전부터 했었나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강원도, 특히 춘천은 닭갈비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고구마를 선발해서 정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먹어보고 정말 닭갈비 맛에 곁들여지는 품종이 나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선발을 잘해서 닭갈비도 띄우고 기술원에서 좋은 고구마 품종을 선발했다는 칭찬도 듣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백합 종구 자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꽃을 수확할 수 있는 종구는 대략 몇 구 정도나 농가에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직배양을 해서 1년 정도를 더 키워서 중간 정도를 내보내기 때문에 개화구를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가가 그것을 얼마나 기르면…….

가지고 가서 1~2년만 키우면 바로 개화가 될 수 있고, 또 먼저 저희들이 배지를 별도로 개발해서 6~7개월 걸리던 것을 3~4개월로 단축했기 때문에 더 단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40만 구를 내년도에 농가한테 공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은 개화구는 아니고 농가에서 1~2년 기르면 개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개화구를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먼저 백합단지는 행정계통에서 개화구를 수입해다 바로 공급했던 것인데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농가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세요. 맨 밑에 보면 고품질 벌꿀 해서 채밀량 증대를 위한 시설 개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꿀 생산에 최고 좋은 채밀원은 아카시아죠?

지금 아카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아카시아 꿀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품질도 좋은데 혹시 밀원나무 그런 것을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밀원나무는 저희들은 직접 안 했습니다만 양봉협회나 조합, 또 산림 계통에서 육성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정식 비가림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1년 내내 벌통을 갖다 놓고 기르는 시설인가요? 이것이 이동시설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채밀을 할 때 채밀하면서 보관까지…….

고정식 비가림시설이 채밀하는 거예요?

예.

벌을 놔두는 데가 아니고?

채밀해서 보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적인 것 다음에는 아카시아가 최고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밀원식물도 한번 어디에 조성해서 고정 양봉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해서 94개 마을이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2011년까지 100개 마을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100개 마을이라면 6개 마을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올해 12개씩 하는데 내년까지 100개 마을씩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다 해도 충분하죠, 6개인데.

장수마을이 중앙사업에서 작년도에…….

도 사업으로 됐어요?

이게 중단됐었기 때문에 12마을은 금년도에 도 사업으로 한 것이고, 건강장수마을이 농촌에서 꼭 필요하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다시 중앙사업으로…….

환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몇 개 해요?

내년도에 10개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100개 마을을 한다고 그래서 6개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 10개를 하면 100개가 넘어요?

그때 보아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를 130%로 만들어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얘기할 것은 지역에 가 보면 2~3년씩 된 데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원에서 항상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장수마을과 연관되는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시ㆍ군에도 알려주시고 가능하면 기술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년이 끝났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해 주고 리더들을 교육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자에 없는 얘기 한 가지만 묻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감자축제를 하죠?

예.

그런데 기술원에서 감자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고 또 규정이나 법적으로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 갖고 있던 시설 있었죠? 산채시험장에 있던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새로운 시범사업을 더 못 하고 이관하려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최소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계통을 그냥 확보해서?

예.

그러면 매년 재배해야 될 품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품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 동안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시험연구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새로운 것은 못 하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죠?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감자축제까지 하면서,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고다, 제주도가 추월한다, 제주도가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업무적인 한계가 불분명해서 사실 지금 시험연구 사업은 거의 중지된 상태다 이거죠.

예산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14일에 우리가 산채시험장도 갑니다. 가서 현장도 보고 이러는데 이러다가 이것저것 다 놓치고 어느 도가 추월한다는 얘기보다 뭔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어떤 품종도 맛있는 것을 개발하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업무가 떠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걱정이 된다 이거죠.

저도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농정국에 깊이 물어봐야 되겠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원장님이 그전에 갖고 있던 업무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번에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자세히 물어보고, 또 우리 강원도 감자가 축제까지 하면서 시험연구 사업은 정지된 상태라서 이것은 서로 박자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어렵지만 그게 아주 없어지면 그다음에 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서,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고 조직이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감자산업이 앞으로 강원도에서 최고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원장님이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데에 막힘이 없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몇 개 시ㆍ군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개 시ㆍ군 해서 이름이 나온 데는 괜찮은데 그것을 앞으로 할 때는 좀 상세히, 만약에 몇 개 시ㆍ군 하면 우리 군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18개 시ㆍ군 전역이라든가 1개 시ㆍ군에 대한 것은 표기가 필요 없겠지만 수고스럽지만 조그맣게 표시를 해 주면 비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예산이 282억 9,400만 원이에요. 맞죠?

예.

내용 다 보셨죠?

봤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는 나와 있고 2007년도는 약 270억 정도 되거든요. 270억 1,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조금 증가가 됐는데 2009년도도 전반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 기술원과 농정국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똑같이 장갑을 사주는 것도 농정국에는 250개, 기술원에는 50개 이 정도예요, 파악해 보아도.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을 보급하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 변화도 있고 아니면 신품종에 대한 기술,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당 분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기술 연구해요.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게 좋다 그러는데 기술 실험해서 연구해서 현지에 갖다 놓을 때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해서 보완할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연구 보완을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 피나는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된다고요. 수반되어야 되는데 사업비 일부, 연구비 조금 주어서 그것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뭐 하나 만들어서 성공하면 뭐하러 공무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만들고 말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한 데가 기술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웬만하면 연구비를 어떻게 좀 더 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을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려오면서 예산 자체를, 도나 정부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시ㆍ군이나 비슷한 데를 일예로 보아서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던 것, 예를 들어서 3,200억이다 하면 쭉 뽑아서 작년 것 얼마 대비해서 특별한 사항 없이 넘어가고, 또 기술원 것 보십시오. 3년간 수치를 내도 비슷해요. 270~280억이에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어떻게 뭣 좀 해 보겠다고, 하다못해 순수하게 몇천만 원만 더 해서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절감해라 어쩌라 해서 다 자르고, 쉽게 얘기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작은 테두리 안에서 뭔가 과감하고 획기적인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사실 사업비가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위원님 배려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올해 123억이고 2008년도에는 116억이었어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보다 도비가 조금 더 섰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지금 보아서, 아무래도 경상비 쪽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제하고 나머지 순수 사업비나 연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7페이지 농업ㆍ농촌 가치 창출로 삶의 질 향상에 네 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같은 것은 거의 끝나간단 말이에요. 끝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농정국이라든가 사업부서가 한 군데에 묶여있으면 뭔가 계획을 세우겠는데 양쪽으로 다르다 보니까 뭔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 자체도 가서 싹싹 빌고 어쩌고 해도 못 쓰는 실정이에요. 농촌건강장수마을 하면 우리는 해당된 것만 가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큰 타이틀로 보았을 때 지금 농촌은 장수마을이 아니고 나이 잡수신 분들 아니면 운영이 안 돼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같이 신명나게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야 될 판이에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70~80 된 노인들이 나와서 꽃길도 조성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마을회관에서 앉아서 고스톱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귀찮으니까 다니지를 않으니까 그냥 있다 보면 삶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고, 활동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장수를 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업들에 얼마를 줘요? 여기에 보면 여성에 대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대폭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원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물론 국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대부분 국비가 나오니까 도비만 달랑 줄 수는 없지만 연구하시는 기술원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로 도비도 좀 확보하고 시ㆍ군비도 확보해서, 뭔가 기술에 대한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보급을 하면 신명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수도 되고. 생명도 연장시키는 거예요. 보면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에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63페이지에 보면 한국형 식문화 계승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요즘 매스컴에서 음식물을 싸 가지도 못 하고 한 번 쓴 것 어쩌고 해서 매스컴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먹고 많이 버리잖아요. 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낭비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일본도 많이 갔다 오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화를 식생활에 대한 어떤, 계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그냥, 당장 오늘 낮에 나가 보십시오. 먹다가 남으면 거의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화도 담당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금방은 안 돼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연접해 있는 부서가 있다면 같이 솔선수범해서 다만 한두 마을, 한두 개 단체에서라도 시도가 되어서 예산 좀 잡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이바지입니다, 강원도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은 담당하는 실ㆍ국에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고 그런 쪽에서도 단 하나, 100개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시작하면 그게 전파가 되어서 잘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니까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견도 좀 곁들였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연구도 좀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국비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쪽요. 차세대 후계농업인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농업 후계는 여기에 보니까 164개 회에 4,833명 해서 영농 469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차세대에 강원도 농업을 책임지고 가야 할 후계자들이 기존에 있는 조직 말고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있는 것 말고…….

아무래도 현재 있는 것을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4-H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빼고 바람직하다면 품목별이나 어떠한 수출이면 수출 이런 단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품목별 농업인 모임이…….

품목별로 설명하지 말고 제가 원장님한테 답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그랬거든요. 강원도에서 농업대학 출신이 1년에 몇 명이나 배출돼요?

현재 150명이니까 1년에 10명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대생 출신들요?

한국농업대학요.

한국농업대학이 어디 있어요?

수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강원도에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강원도는 농대가 없잖아요, 있어요?

강원도는 강원대학교 내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있고 상지대하고 강릉대에 일부…….

전부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강원도 농업대학의 학생들을 강원도 농업 후계자로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어디로 가든 말든.

대학교에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전문대학 식품가공 쪽이라든지 그런…….

전문대학에서는 1년에 몇 명이나 나와요?

식품가공 쪽이니까 한림성심대학이라든가 영서대학이라든가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차세대 후계농업인 양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쪽에서 일단 대학교의 그런 숫자를 확인하고 있어야죠. 만날 4-H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는 인원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보면 현재 농촌에 있는 것 말고는 그런 자원뿐이 없겠죠.

현재 농촌에 있는 것은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H나 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품목별 농업인 모임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하나의 친목단체로 봐야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100% 친목은 아니고 영농…….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술원에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오 그러면 받아서 시도해 보고 그런 쪽도 하긴 하는데 후계자 농업인에 대해 강원도 기술원장님의 확실한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학문적으로 그렇게 깊이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을 학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화를 좀 주자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열심히 검토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대학교 농대 졸업 출신 말고 학문적으로 어떤 쪽이 있어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전부예요? 여기에서 농업 기술 관계에 대한 아이템이 나갈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봐야 되겠죠. 연구단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쪽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조직현황에 보면 영농이 469명으로 되어 있고 학생이 4,305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이 5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농 469명을 세분화하자면 어떤 겁니까? 4-H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현재 4-H 회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학생은 뭐예요?

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4-H 회원에 가입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각 학교에 저희들이 조금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든가…….

농촌의 정신과 정서 이런 4-H하고 후계농업인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진짜…….

4-H는 도시에도 있죠?

예, 도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으로서 제가 말한 뜻을 다 알죠?

예.

4,305명은 어떤 학생이에요?

강원도에 현재 4-H에 가입한 학교가-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100개 정도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실 때는 이것도 후계농업인이다, 거기에 포함시켜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후계농업인도 할 수 있겠죠. 몇 명이 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정신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농업 학문으로 접근해 보자고 말 서두에 그랬잖아요. 토양이 어떤 데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하는 게 진정한 후계자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강원도 농업을 짊어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 정신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농촌의 표를 의식한 정치꾼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일반 599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것은 영농이라든가 일반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일반기관에서 4-H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강원도 후계농업인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H회원은 꼭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4-H 정신을 갖고 여기에 동참하는 뜻으로 가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세대 후계농업인 양성 이것은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네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뜻은 이 인원이 그대로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강원도 차세대 농업인 양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게 내 본래의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말 서두에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자, 농대 출신, 농업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4-H 정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혼란이 오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내놓은 뜻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H회원이라든가 농업대학, 예산 지원 되고 관련되는 분야만 내놓았지 위원님처럼 깊이 학문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도 제 말을 이해 못 하고 저도 원장님 말을 잘 모르겠고 결론이 안 나네요.

학문적으로 검토를 다시 좀…….

그래요. 오늘 논란은 여기에서 끝냅시다.

위원님께서 차후에 조언을 주십시오.

제 뜻은 원장님 뜻으로 할 일도 아니겠지만 파악은 하고 앞으로 향후 방향제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정말 씨앗 종자 이름도 모르고 비료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강원도 농업후계자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런 토양에는 이런 비료가 맞고, 학문이 체계적으로 된 사람들을 농업후계자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원이 파악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내 질의의 요지인데 4-H 얘기를 자꾸 하니까 좀 그렇네요. 두고두고 연구해 봅시다. 다음에 또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기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시고 많이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내외적으로 우리 농업 여건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특히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가 있는 쌀 소비 둔화, 쌀이 지금쯤은 다 나가서 창고가 비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쌀이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언론보도, 또 특히 예년에 없던-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멸강나방에 따른 피해확산 이런 문제로 원장님을 위시한 기술원 임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다는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원의 원장님을 위시한 임직원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신념을 가지시고 비장한 각오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좀 중복이 됩니다만 20쪽부터 쭉 연결된 화훼 신품종 육성과 관련되어서 22쪽에 백합 명품화 연구는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이 이게 전부예요? 22쪽, 수출용 백합 안정생산기술 개발 추진상황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이렇게 완료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말 보고 시쯤에는 생산되는 백합의 100%가 농가에 보급될 수 있나요?

올해 계획된 것은 다 보급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잘못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백합종구를 농가에 보급할 때는 얼마나 되는 사이즈를 보급하게 되죠?

저희가 보급하는 것은 조직을 배양한 묘를 지금…….

묘만 보급하나요?

예.

위에 수출용 백합 안정생산기술 개발은?

이것은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화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철분이 결핍되지 않을 것인가, 조직 배양구별로 품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에 것은 농가기술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도 원 차원에서 기술 가치를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편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하고 바이러스가 없게 할 것인가, 생리장해가 없게 할 것인가 이것을 도 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도 원에서 식재를 어디에다 했죠?

저희 농업기술원 내 조직배양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수출백합용 안정생산기술 개발하는 부분 말이죠. 지금 절화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식재를 하셨냐고요?

이것은 도 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도 원 어디에서 하셨냐니까요.

도 원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몇 평이나 했어요? 몇 평을 식재하셨냐고요. ‘정식 완료’가 많이 있는데 몇 평을 심으신 거예요?

자세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아니, 평수만 알면 되죠. 심어서 기술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도 원에서 한 것은 1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0평을 심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FTA 대응 경쟁력 제고 기술, 인편번식기술, 생리장해 경감기술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쳐서 그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출용 백합 고품질 절화 생산기술 체계를 확립해서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그러셨죠?

예.

1억 1,000만 원으로 100평에 해서 농가들한테 어떤 식으로 기술을 보급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구를 수입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해 오고 자체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조직을 배양해서 농가에 나가서 1~2년 더 양구를 해서 개화구를 심어서 자체적으로 종구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우리가 갖춘 겁니다. 보통 네덜란드에서 종구 하나가 500원 정도에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배양구를 생산했을 때는 100원 미만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있는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은 우리 원에서 백합종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부분은 수출용 백합 안정생산기술을 하는데 종구를 인편으로 키워서 하는 기술을 농가에 한다는 거죠?

실험을 저희 도 원에서 하고 있고 현지에서도 하고 있고…….

현지요?

예.

도 원에 100평만 한다면서요. 현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지는 몇 개소에 얼마나 하죠? 왜냐하면 제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조영기 위원님, 실무과장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담당자한테 여쭈어 볼 테니까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 하는 건지 원장님 혹시 아세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성과 분석해서 실제 농가들한테 얼마나 기술을 전수했고 농가들이 전수받은 기술로 해서 얼마나 절화를 해서 수출했는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24쪽, 지구 온난화 대응 해서 사과 재배 가능지를 탐색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보고회장에서도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상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 국지기상 분석은 금년도에 기상장비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석 자료가 안 나오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동계 기상분석을 했는데요. 추진상황 두 번째 줄에 보면 기상장비 설치 완료 및 동계기상 분석을 했잖아요. 어찌되었든 6월 말까지 분석해 보신 결과 개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원장님이 보시는 개괄적 기상분석은 어떤가요?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과장 이성열입니다. 저희들이 사과 기후 온난화 대비해서는 한 3~4년 전부터 영월 등 6개 시ㆍ군 12개소에 동계기상 및 국지기상 분석을 해 왔습니다, 장비도 설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개화기 시에, 지역적으로 물론 장해를 입은 태백 같은 데도 있지만 큰 장해를 안 입은 기상상태로 결론을 냈습니다.

일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는데 그런 보고를 받거나 조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영월 상동 지역의 일부 가구에 대해서 우박피해가 있었는데 우박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과수를 전부 적과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금년도 6~7월이 내년도 화분화가 생기는 시기라서 그대로 두고 적과하지 말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금년도 6월 3일경에 1차 우박이 왔고요, 그 후에 지역적으로 두세 번 우박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지 탐색 기상 분석을 할 때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서두에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상분석으로 과연 우리 강원도 지역이 사과 재배지역으로 적당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사과 재배면적이 북상할 따름이지 적지라고 각 품종별로 확실히 얘기하기는 아직 그렇습니다. 특히 양구 같은 데는 대규모 면적으로 확대 재배되고 있는데 우박 같은 것도 국지적이라서 그렇고, 사실 어제도 농업 관련 시설 업체하고 사과 재배에 방조망 설치하듯이 또 우박 피해망 설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국지적인 기상이지만 저희들이 전체 사과 면적을 다 커버하면서 그런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요, 기상 분석해서 강원도가 점점 사과 재배 적지로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지적으로 내리는 우박,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폭우도 지금 현재 같은 관내, 같은 군내, 같은 도내에서도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기상 최대의 변화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박이 과실에 떨어지면 과실에 피해가 있듯이 특히 사과는 조류 피해가 많단 말이죠. 제 생각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조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우박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연구,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지적으로 우박이 오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조류피해는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가급적 안 들이고 조류도 피하고 우박피해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온상으로 사과 재배지가 북상한다 하더라도 염려되는 국지성 우박을 한방에 날려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집행부 농정산림국 쪽에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랭지 토사 유실로 흙탕물이 지금 또 다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7쪽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고랭지 토사 유실 저감 및 지력 증진기술 개발인데 이것은 새로운 기술입니까, 아니면 늘 해 오던 기술입니까? 이것으로 고랭지 토사 유실이 저감돼요?

고랭지 토사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사지를 어떻게,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취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빼놓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것인데요, 중간 중간에 호맥을 심는다거나 아니면 새로 저희들이 개발한 눈개승마라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어보니까 상당히 피복도 잘되고 또 나물로도 이용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본 겁니다. 특히 눈개승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가들이 합니까?

금년도에 몇 개 시ㆍ군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랭지가 몇 개 시가 어디 있어요? 태백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2개 지역 홍천ㆍ양구밖에 안 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실험하고 있는 장소이고요…….

원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결론을 내리면 기술원에서 고랭지 토사 유실 저감이라고 한다면, 자체 내에서도 물론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토사 유실이잖아요. 토사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농작업 법이 무엇인가, 어떤 농산물을 재배해야 되는가 이런 게 기술원에서 기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은 과수를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과수를 심고 초생을 심어서 완전히 흙이 밀려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고랭지채소라든지 감자를 심으면 불 보듯 그냥 폭우가 내리면 내려올 게 뻔한데 거기에 몇백억 씩 예산을 투입해서 뭣합니까? 솔직히 저희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원장님의 말씀을 안 듣고 스스로 해당부서에서 국비 내려온다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필요 없는 짓들이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고랭지채소 주산 단지에서 토사만 나오지 않으면 돼요. 그 방법이 과수를 식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원장님 생각이 맞다고 볼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어떤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투입되는 예산을 농가들한테 그대로 나누어 주더라도 고랭지채소 지역에는 대대적인 작목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과수를 재배해서 초생을 식재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고랭지 토사 유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원장님도 그런 쪽에서 기술적으로 무엇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을 환경 쪽이나 농정산림국 쪽에도 전파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요, 강원도 농촌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농업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친환경농업이다, 수출농업이다 그러는데 강원도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1만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업은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만 명 단위인데도 주문진에 도립수산대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 도립농업대학 세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는데 수산대학 안에다 강원도 농업에 필요한 화훼과라든가 그런 과를 둘 수도 있잖아요. 원장님이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 의향 없으세요?

글쎄,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자꾸 그렇게 가면 그게 진정한 강원도, 도립대학의 농과를-쉽게 말해서 농과라고 합시다.-나온 학생은 그래도 강원도 농업에 종사할 확률이 많죠. 그렇게 기술원장님이 생각의 변화를 가질 용의는 없으세요? 추진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죠. 농업대학을 세우면 좋겠는데 농업대학은 대학을 하나 세우는 것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수산대학이 있거든요. 그 안에 농업에 대한 과만 증설하면 되거든요. 화훼과가 되었든 무슨 과가 되었든 기술원장님이 임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과를 한 두세 개 정도 두면, 그런 것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그 모델로 중앙에 한국농업대학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중앙에 있는 것은 필요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당장 하세요. 장기적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회의 끝나고 돌아가셔서 임직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농정국하고도 교감을 가져서 한번 시작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야 강원도 농업의 미래가 조금 전망이 있고 후계자 운운할 수 있잖아요. 도립수산대학이 있으니까 그 안에 과를 증설시켜서 그렇게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여기에서 결론을 낼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나만…….

조영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20쪽인데요, 국제농업기술 교류협력사업 중에 몽골 내에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2개소를 설치해서 비닐하우스가 0.5㏊, 노지가 7㏊가 있고…….

그것을 해서 성과는 어때요?

지금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그 사람들 재배기술이 강원도의 중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몽골 내에서 반응도 훨씬 좋고 관계가 깊이…….

반응이 좋아요?

예. 그래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왜 시작하게 됐나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2004년부터 몽골하고 강원도하고 국제협력 관계의 일부분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관계로?

예.

현재 지사님하고 몽골하고-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서로 협력하고 회의도 하고 있잖아요, 교류도 하고 있고.

거기에 강원도 길도 만들고 지사ㆍ성장 회의도 순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강원도농업타운을 조성해서 강원도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을 몽골 내에 알리는 데에 큰 일익을 담당했고 또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몽골 내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메카로 자리매김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강원도농업타운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극히 미흡하다. 금년도 예산도 2,500만 원이죠?

2,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거기 다녀오셨나요? 그리고 여기 2,5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왜 400만 원을 올려요? 다녀오셨어요?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 갔다 왔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다녀오셔야, 실제 어떻게 되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사님이 2004년도에 시작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사님이 국제교류를 하시면서 제일 성공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원장님을 위시한 기술원의 관련된 임직원, 이 자리에 부장님도 계시고 그 당시 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만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비를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많이 부각되지 않는, 몽골에서는 강원도농업타운이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데 강원도 도청 산하에서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원장님께서 강원도농업타운을 한번 다녀오시고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색하시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현재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을 했다면 1차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국제교류가 될 수 있는, 환동해권 국제교류에 한국 강원도와 몽골 튜브도가 선봉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없어요? 예산 꼭 더 세우세요.

위원님도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도민들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과학기술 개발 보급과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등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그동안 진행해 오고 기획해 온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상반기에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 소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도 전체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결산한 관계로 저희 소 소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생략드리고 저희 소의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39쪽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84억 5,5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 849억 2,300만 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35억 3,200만 원으로 합산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658억 6,300만 원이며, 221억 5,000만 원은 공기 부족 등으로 2009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고 집행잔액은 총 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2,037만 원, 입찰잔액 등 예산 집행잔액 3억 9,95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 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 65억 3,637만 원 중 64억 3,274만 원을 집행하였고 9,434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8만 원입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사업은 예산액 37억 5,385만 원 중 36억 5,037만 원을 집행하고 9,43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1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 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사업은 세부사업이 모두 자치단체 보조사업인 관계로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발전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5억 406만 원으로서 그중 34억 8,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 사업은 예산액 13억 6,043만 원으로서 그중 13억 5,760만 원을 집행하고 28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주요 잔액 내역은 해양수산시책 추진 사업비 잔액 272만 원 등입니다. 다음 어촌 생활기반 확충 사업의 예산액은 18억 5,255만 원으로서 그중 18억 4,835만 원을 집행하고 4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잔액입니다. 다음 신지식 어업인 육성 사업은 예산액 1억 6,850만 원으로서 그중 1억 6,122만 원을 집행하고 728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잔액 내역은 해양수산 관련 행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354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잔액 372만 원입니다. 다음 청사 관리 및 민원실 운영 사업의 예산액 1억 2,256만 원 중 1억 1,908만 원을 집행하고 348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입니다. 예산 총액 620억 9,943만 원 중 401억 8,334만 원을 집행하고 217억 7,95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130억 8,539만 원을 이월하였고 6,3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비 잔액 2,174만 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비 잔액 131만 원, 폐기물 해양 배출 홍게 통발 어업 피해 지원 사업비 잔액 385만 원, 지방어항 유지 보수 사업비 잔액 216만 원,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잔액 3,46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기르는 어업 육성 사업의 예산액은 총 194억 4,126만 원으로서 그중 106억 7,505만 원을 집행하고 86억 9,41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20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어초어장 관리 사업비 잔액 1,085만 원, 인공어초시설 사업 잔액 5,557만 원, 홍해삼 종묘생산시설 사업 잔액 545만 원 등입니다. 다음 해양심층수 활용 자원조성시설 건립 사업은 예산액 90억 원 중 11억 7,208만 원이 지출되고 잔액 78억 2,792만 원은 공기상 전액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수면 자원 조성 사업은 예산액 11억 3,581만 원으로서 그중 11억 3,578만 원을 집행하였고 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이 모두 자치단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교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 사업의 예산액은 52억 8,054만 원으로서 그중 52억 7,973만 원을 집행하였고 81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대부분의 세부사업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인 관계로 전액 교부하였고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 추진 사업에서 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7억 5,430만 원으로서 그중 27억 5,3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1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어업 생산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액 23억 5,886만 원 중에서 잔액이 7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보호와 어업질서 정착 사업은 예산액 3억 7,004만 원 중 3억 6,959만 원을 집행하였고 4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난어업인 유족 지원 사업은 예산액 2,54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 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입니다. 예산 총액은 46억 2,847만 원으로서 43억 3,09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 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사업은 예산액 41억 409만 원 중 38억 1,015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660쪽의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 사업은 예산액 5억 2,437만 원 중 5억 2,081만 원을 집행하였고 356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잔액 내역은 항만물류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기금 전출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 조성사업 예산 1억 원은 기금으로 전액 전출하였고, 해양수산 어촌 부문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잔액 3억 57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총액 42억 6,792만 원 중 40억 6,4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8,912만 원, 이는 결원 발생과 하위직급 보직에 따른 보수액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본경비 집행잔액도 결원율 유지 등으로 인해서 1,429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부서별 잔액은 생략드리고요, 665쪽에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12억 7,562만 원 중 12억 6,6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액 4억 1,273만 원 중 1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사업 예산 8억 6,289만 원 중 8억 5,57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11만 원입니다만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재료비 잔액, 청사 관리 및 관리사 보수ㆍ보강 시설비 잔액, 청사 운영용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00만 원 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6,601만 원으로서 그중 10억 4,177만 원을 집행하였고 2,424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인력운영비 예산 중 직급 하위직 보직자로 인한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9,074만 원입니다만 그중 3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입니다. 예산액 13억 5,365만 원 중 13억 4,3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2억 554만 원 중 149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어족자원 연구개발사업 시험연구비 잔액 12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 경영관리 예산 11억 4,810만 원 중에 905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주요 내역은 도립 내수면시험장 지원 사업 시설비 잔액 322만 원, 관용차량 운영 절감액 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총액 5억 6,945만 원 중 5억 6,007만 원을 집행하고 938만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으로서 이것도 일정기간 결원 발생, 그다음에 하위직급 채용에 따른 보수액 차액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입니다만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 9,434만 원, 지방어항 건설 3억 8,039만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27억 500만 원, 홍해삼 종묘생산시설 8억 5,930만 원,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2억 7,700만 원 등 5건 입니다만 주로 절대공기 부족,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2회 추경에 반영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경우 연내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였기 때문이며 홍해삼 종묘사업 시설 등도 기본설계ㆍ실시설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홍해삼 종묘생산시설 감리 용역비로서 이월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설계에 따른 기간이 보다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자원조성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90억 원 중 고성군과의 토지교환 차금으로 12억, 수수료 및 부대비 1,947만 원 등을 지출하고 잔금 78억 원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므로 연도별 재원확보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본소 소관 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입니다만 관련 근거 조례에 의거 2004년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적립금은 전년도 이월액 9억 1,621만 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4억 9,569만 원을 합한 14억 1,190만 원입니다만 그중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작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4,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과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고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많은 질의를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규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이 계시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100%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요, 지난해의 인건비를 보면 1억 9,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만 산정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본소의 경우에는 주무계장, 그러니까 기획총괄과 총무계장 자리를 현재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지난번에 투자유치본부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인력 때문에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주 원인은 그게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으면 앞으로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몇 개월 동안이나 공석으로 있었습니까?

한 4개월 반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그렇지만 이게 2008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개월이 공석이었나요?

조금 부정확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올해는 공석인데 작년도 결산을 하니까 작년도에는 직급 불부합이 많았습니다. 5급 자리에 6급이 직무대리로 와서 있는 동안의 차액이 있고 또 과장 자리에 5급이 잠깐 가 있을 때의 차액이 있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동해출장소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도 그런가요?

다른 부서도 직급 불부합으로 인한 불용액이 조금씩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남는다고 하지만 환동해출장소 2008년도 전체 예산 대비 보면 인건비 1억 9,000만 원이 조금 남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냥 대충 예산 세워놓고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넘어가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새로 부임해 오신 소장님이 금년에는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삼 종묘, 그것은 사고이월ㆍ명시이월 계속 넘어가는데 왜 그래요? 696만 6,000원이 이월액인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께서 최근 부임해 오셔서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뒤에서 빨리 챙겨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양환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홍해삼 종묘생산시설은 당초 2007년도에 동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로 이월됐었고, 2008년도에도 사업의 공기라든가 설계 이런 게 지연되어서, 금년 6월 22일에 사업이 준공은 됐습니다만 당초 사업지를 정확하게 선정하지 못해서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의 관리동을 다시 개축하는 형식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행정절차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어서 그 사업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 했나요? 간단한 것 아니에요? 어려운 예측도 아닌데 왜 예측을 못 했어요?

당초에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내에다 시설을 안 하고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모든 여건이 적합하지 못하고 또 종묘 배양장 시설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연구소 내에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돈이 계속 넘어가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787쪽, 이것도 계속 이월인데 의회 승인사항이죠, 물론 다 그런 사항이지만.

787쪽 해양심층수 관련 자원조성시설 질의시죠?

예. 이것도 계속 이월인데 당초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끝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해양심층수를 활용하는 수산자원센터도 당초에는 고성군 송지호 인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부지를 가선정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아서 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군에 있는 오토캠핑장 밑으로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표토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현장에 대한 진입로 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는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적게 발생되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건전재정이 되는 것이니까,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시간을 아껴드려야 되는 관계로 중복되는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어촌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추진상황, 주요 시책 달성 목표와 2009년도 시책별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어촌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해안 어촌은 안정국면에 들어갔던 유가가 다시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업인들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어획량은 좀 줄었습니다만 피서철을 맞아 경기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획 금액은 109%로서 다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관련 예산 680억 원 중 6월 말까지 444억 원을 집행하여 전체 집행률 65%, 민간 실집행률 42%입니다만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면세유 지원 등 어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어업경영 개선 지원사업에 72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등 어업 부담 완화 경비를 53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조업 능률 개선을 위한 노후 선외기 대체 등 6개 사업에 18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예년에 비해 2~3개월 앞당겨 추진하는 관계로 집행 순기에 따라 연중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10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부분 일자리 창출과 어업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총 33억 1,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제1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보한 16억 7,800만 원 중 국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에 착수하였고, 피서철 사고예방대책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항ㆍ포구 안전관리통제원 2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비 3억 1,800만 원을 투자하는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7월 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폐사가 발생했던 우렁쉥이 양식장은 지난 5월까지 복구를 완료하였고, 어선 출입항 장해 해소를 위해 어항 준설사업과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물류비용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사무소의 현장 행정기능을 통해 어업인 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저소비형 계획생산 어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30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에너지 절약형 LED집어등 보급사업은 금년부터 향후 4년까지 모든 대상 어선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유류경비 절감을 위한 집어등 광역기준 개조사업은 금년부터 연간 70억 원의 유류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비 개조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어획 강도가 높은 저인망 어선 감척은 경상북도와 동시 감척 실현을 위하여 정부에 조정력 동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계획생산 어업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공동체 육성과 총 허용 어획량 제도도 차질 없이 지도 및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시책 달성목표와 2009년도 시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책별 추진상황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경제 활력화와 어업 경영의 능률화입니다.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사업으로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35억 원을 확보하고 현재 80% 정도 지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금은 국비와 함께 총 보험료 부담의 80% 이상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일부 이자 보전은 이자 발생액의 20% 내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50%를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균등 지원하겠습니다. 활어 판매를 위한 선상 해수냉각기는 29대를 지원하였고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은 지난 1회 추경 시 6,000만 원을 확보하여 30대를 지원하였고 9월까지는 모두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근해어선 선상 냉장시설 시범지원사업은 1회 추경 시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만 연내에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노후 어선 선외기 대체지원사업은 지금까지 4,670마력을 교체하였고 하반기 중 2,520마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32척이 신청하였습니다만 7월 중순까지 경비를 지원하여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장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어구를 구입하는 중입니다만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양식어장에 지원하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는 상반기에 1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생사료 사용에 따른 자원 남획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친환경 배합사료로 대체 구입하는 자금의 3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어촌의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형 LED 집어등은 추경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외국인선원 숙소 운영 지원비는 지급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연말에 집행내역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사업은 삼척 신남항과 양양 인구항은 지난 5월에, 강릉 금진항은 6월에 준공하였고 고성 봉포항도 8월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형 유압식 양망기 지원사업도 현재 71대를 설치 완료했고 9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활어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치망 어업 해상 가두리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9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상반기에 212건을 점검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월 5일씩 수리업체를 상주시켜서 지속적으로 수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 관리, 그리고 잠수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치료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수온과 먹이 부족으로 폐사가 발생한 우렁쉥이 양식장 피해는 시설 복구와 지원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선 안전항해장비 보급사업은 현재까지 50대를 보급하였고 9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어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어선 번호판 표시규정 단일화, 해기사 면허취득 의무 면제는 조기 해결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삼중자망 제도화도 작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세부 적용기준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현실 여건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수어 종묘 방류사업은 17억 2,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메기, 붕어, 뱀장어 등 435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9월까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은 납자루, 돌고기, 버들붕어의 치어를 생산 사육 중에 있으며 초기에 육성해서 성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강원도 간 광역행정 협력사업인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와 자원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5개소는 지난 3월에 착공하여 5개소 모두 6월에 준공했습니다. 베스 수매처리사업을 하절기에 집중 수매하여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양식장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은 지난 6월에 2개소 모두를 준공하였으며, 안정적 용수 공급과 어업활동의 편의를 위한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사업, 어망어구 전용세척 작업선 설치사업은 8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망어구 고압 세척기 및 보관시설 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하였고,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사업은 지난 4월에 제작 의뢰하여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추진하는 내수면개발시험장 기능보강사업은 순환여과양식시설, 폐열 회수설비, 회의 및 교육장 시설 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만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도내 내수면 종묘 생산자 보호 육성을 위한 종묘생산확인서 발급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민물고기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어류폐사 발생원인 조사는 현재 폐사발생 현장조사와 실내반응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청정 한해성 수산자원과 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은 지난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온 부지가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부적격지로 결정됨에 따라 금년에는 고성군과 원주지방환경청 및 환경성검토위원의 사전 협조를 얻어 9개 후보 부지 중 환경성 검토가 가능한 부지를 재선정하고 연관되는 선행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지난 6월 22일 착공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늦어진 공기를 만회할 수 있도록 추진 관리,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흰다리새우 양식산업 육성은 양식장 2개소와 종묘생산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양식장 1개소는 6월 22일 준공하였고,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종묘생산시설 1개소는 1회 추경에 시비가 확보된 관계로 사업자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 종묘생산시설 1개소는 2회 추경에 군비 부담금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확보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안 앞바다에 수산자원을 증강하는 수산종묘 방류사업 중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하는 매입 방류 223만 마리와 도비와 시ㆍ군비로 추진하는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 127만 마리는 이미 방류하였으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어패류 종묘 생산방류는 1,045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11월까지는 모든 계획 양을 방류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효과 조사는 넙치 등 3종에 대하여 어획시험과 포획량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0억 원이 투자되는 강원도형 바다 목장화 사업은 금년에도 20억 원이 투자됩니다만 강릉지역 4년차, 속초지역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어초 투하와 어패류 종묘 방류를 완료하고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해 고유의 특산어종 양식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교습어업 운영은 금년에 강릉원주대학교와 공동으로 가시배새우와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양식산업의 새로운 소득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국 최초로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루묵 자원 회복 프로그램은 어구 사용량 및 조업횟수 제한, 산란보호구역 지정 등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민ㆍ관ㆍ학 공동의 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등 선진 수산자원 회복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잡는 어업의 적정화ㆍ안정화입니다. 총 허용 어획량(TAC) 제도는 금년에 도루묵이 추가되어 총 4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과 자원 추이를 파악하여 계획 생산과 수산자원 지속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지원 사업은 금년도 29개소 중 4개소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2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010년에 지원할 우수 공동체는 금년 10월경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새어촌 우수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10월경 종합평가를 거쳐 11월까지 우수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수준에 맞는 적정어선 세력 유지를 위한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어획 강도가 높은 저인망 감척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ㆍ업계ㆍ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혁신입니다. 우리 도의 젓갈산업을 대표하는 속초 젓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공정 10%를 목표로 10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제적 위생관리기준(HACCP) 도입 사업은 강릉시 2개소와 양양군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9년도에 건립하여 20년이 경과한 삼척수협의 냉동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에 10억 원을 들여 착공하고 내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동명항과 장사항에 시설하고 있는 활어 전용 위판장 비가림시설은 건물 디자인과 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5월 18일 착공하였으며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시설한 봉포항 활어회센터 리모델링은 2회 추경에 군비 부담금을 확보할 계획임에 따라 착공에 필요한 선행절차를 미리 이행하여 잃어버린 공기를 만회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식품 소비 촉진 및 시장 개척사업의 경우 금년에는 국내 대도시 시장을 겨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범 도입한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은 상반기 중 4개 업체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출 실적에 따라 12월까지 지원한 후에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도 이후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도내 3,500여 개소의 업체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피서철, 명절, 성수기 등 취약시기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수산물은 금년에도 2개 업체에 2개 품목을 인증하였고 계속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륙지 황태와 차별화된 해풍 건조 명태 브랜드 개발은 고성군에서 군비 부담금을 7월로 예정된 2회 추경 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미래 지향적 어촌ㆍ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생산ㆍ생활ㆍ문화 기능의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2008년도에 착수한 삼척권역은 금년에 16억 2,500만 원 투자를 끝으로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의 내수면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춘천지역에 5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복지센터 1동, 어촌체험관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만 건립 부지 확보에 대한 내부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금년 중 부지 확보가 용이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은 4개 항 모두 지난 3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50%로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6개 어항 중 상반기에 5개 항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하나 교암항은 4월에 착공했습니다만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주변 안전시설은 2개 항 모두를 완료했습니다. 어선의 안전운항과 출입항 장해 해소를 위한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상반기에 3개 항을 완료하였고 토사 유입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공현진항에 추진 중인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실시설계와 어항부지 사용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 중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현진항 유류 저장시설은 1회 추경에 도비를 확보한 관계로 7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건립 후 28년이 경과하여 미관은 물론 붕괴위험까지 있는 고성군 대진항 옥개시설 및 어구 보수장 리모델링은 지난 6월에 어항부지 사용협의를 완료했고 7월 중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안ㆍ어장 관리입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강릉시는 지난 6월에 준공했고 동해시와 삼척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바다 숲 조성 시비제 살포는 8월까지 복원이 시급한 백화현상 우심지역을 조사하고 해조류 발아시기에 맞추어서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바다 숲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모래지대에 투하하는 인공어초시설은 총 8개소 중 7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도 7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기존 어초어장의 기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어초어장 관리사업도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소형 다목적 어초도 양양군은 5월에 준공했고 나머지 2개소는 어초를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동해시는 9월까지, 삼척시는 10월까지 투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안 수역 자정능력 향상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및 항ㆍ포구 정화사업은 상반기에 561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피서철 해변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가사리 구제는 7월 말까지 70%를 목표로 집중 수매하고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수역 밀집조업 어장에 유실된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지난 6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9월까지 인양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강릉지역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상반기 중 32t의 오폐물을 수거 처리하였고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상반기에 55t을 수거하였고 연말까지 계속 환경개선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중 계속 사업지 3개소는 현재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지인 강릉시 강문지역은 12월까지 기본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8㎞ 전 해안선을 41개 단위 표사계로 구획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안지역 물리조사 용역사업은 지난해에 착수한 7개 표사계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는 8월 착수해서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양양군 기사문항 일원의 해수 인입관 정비와 해양 유류 오염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 확보는 지난 5월 모두 완료했습니다. 해안선 중심의 해양 관광ㆍ휴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 중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상반기에 6개소 중 2개소를 준공하고 나머지 4개소는 9월까지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 경계 철책선 철거사업은 금년도 6월 말까지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남북 간 긴장국면 조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속히 철거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군ㆍ관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해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구(舊)해수욕장은 7월 1일자로 경포와 속초 해변이 개장한 데에 이어 7월 10~11일 사이에 총 100개소의 해변 명소가 차례로 개장하고 있습니다만 해안 경기와 주민소득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그다음에 친절ㆍ질서ㆍ물가 등 손님맞이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관할 시ㆍ군과 관계 국과 철저히 협의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나은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촌ㆍ어항 복합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해안 77개 어촌마을의 어촌관광진흥 마스터플랜 용역은 지난 5월 완료되었고,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온 어촌관광시범단지 조성 3개 모델 사업의 경우는 강릉항은 금년에 어항시설을 완료하고 대포항은 지난 4월 발생한 어선사고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서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 후에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진항은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속초 외옹치 마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 중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무장 채용,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해상레포츠 인프라 확충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수산항 요트 마리나 시설은 금년에 요트 계류장인 폰툰시설과 클럽하우스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수리시설 등 기본적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겠습니다만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린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통해서 요트 선수들이나 일반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 관광 레저형 해상 전망대도 고성군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시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권 항만ㆍ교역을 통한 역동적 성장 동력의 창출입니다. 우리 도의 핵심 현안의 하나로 추진해 온 2개 국제 신항로가 1개소는 개설이 되고 1개소는 개설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동해항~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한 페리항로는 성공적으로 취항이 됐고요, 속초~니가타~자루비노를 잇는 페리 항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선박 용선료가 예상보다 비싸서 어떤 선박을 선정할 것인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용선하는 대로 조업 면허를 내고 개설ㆍ운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묵호항은 동해항과 함께 국가관리항만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어 재개발사업 착수의 선결요건인 하역시설 이전도 국가가 관리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문진항 리모델링 사업은 친수ㆍ기능ㆍ휴양시설을 2011년까지 모두 마치고 수산물 유통의 중심 항으로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호산 신항만 건설은 4월 6일 국가 지정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중 25%의 지방비 1,050억 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관계로 인해서 매우 진척이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래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문화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해양심층수 산업은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를 통한 중복 투자와 난개발 방지를 통해서 우리 도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은 해조류 이용기술이 최근 바이오에탄올 생산원료로 실용화 단계에 있음에 주목하면서 해양수산의 녹색산업화 과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정책개발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과 전문어업 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육성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한일 간 교대 개최하고 있는 한일수산세미나도 올 10월경에 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 중심의 교류에서 민간 주도의 교류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국가 주요 항만 지정은 7~8월경 입법예고 예정인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동해ㆍ묵호항이 지정되도록 관리하면서 속초항과 호산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정부에 요청하고, 둘째로 지방해양항만청 업무 위임 및 인력 이양 추진은 국가관리항만의 지정 문제와는 별도로 이관되는 항만의 수와 이관업무에 걸맞게 고정비용ㆍ인원 등이 적정하게 이양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수산사무소 지방 이관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입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이관된 동해수산사무소는 종전의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사무실을 비우고 국립수산과학원 주문진 종묘배양장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정부의 인력ㆍ재정 동반 이관 원칙에 따라 청사 신축비 예산 2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는 접적수역 및 EEZ경계 문제, 해양조사와 해양 부존자원 문제, 기후변화와 해양에너지 개발 등 해상 행정 지원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영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어업지도선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조비 120억 원 중 96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사업 및 사업별 투자계획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해양수산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해안은 전국의 2.64%이고 어선세력은 4%, 어업인구는 전국의 6.6%입니다. 그런데 내수면은 전국의 15.4%거든요.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데 늘 내수면 쪽의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 내수면 쪽에 좀 많은 예산 할애와 사업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도내 11개 시ㆍ군별 내수면 단속장비 현황이 어떻게 돼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제가 일주일밖에 안 된 관계로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어업지원과장 이동철입니다. 저희가 내수면 분야에 주로 쓰는 장비는 야간투시경하고 고무보트 두 가지 장비를 주로 시ㆍ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하고 비교하면 우리 강원도는 어떤 상태인가요?

특히 인근 시도인 경기도와 비교하면, 시도 간의 재정여건상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근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하면 불법어선 단속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왜 안 세워요?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확보를 못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확보해서 단속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미룰 게 따로 있죠. 내수면에서 불법어업을 하지 말라고 단속하고 난리인데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불법어업을 단속하라면 단속이 제대로 되겠어요? 미룰 일이 따로 있죠.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 주고 불법어업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신분증 같은 게 필요하죠?

신분증은 감독공무원증이 있고요, 사법경찰공무원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에게는 명예감시관증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명예감시관증을 발급하는 권한이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부처가 변경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다시 지방자치 동해청 산하로 넘겨주었는데요, 그것이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이관을 받든 어찌되었든 강원도는 미발급이 되었죠?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감시관증 하나도 발급을 못 해 주나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장관이 발급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방침이-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시도지사가 발급하도록 그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다치고 그전에는 왜 발급을 못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장관 권한으로 갖고 있던 것을 이관 절차를 거치면서 시도지사로 권한을 넘겨주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특히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부착해서?

이분들이 제시해도 신분증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신분증이고 사진은 들어가죠.

지금까지 장관이 발급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건의한 결과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된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도 안 세워놓고, 작은 일이지만 감시원 신분증 같은 것도 발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쉽게 말하면 내수면에 대해서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과장님, 금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의 해양심층수, 소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자꾸 답변해 보세요, 그래야 숙련이 되죠. 고성의 천년동안, 그다음에 양양의 워터비스 이렇게 되어 있고 4월인가 삼척시 증산에 또 하나가 되었죠? 일단 취수 해역으로 추가 지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6개 군이란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만 6개잖아요?

강원도만 6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양심층수는 토털 9개가 되네요.

예.

그렇게 되면 중복투자가 되고 출혈경쟁이 되고 이럼으로써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뭡니까? 그리고 지금 천년동안과 워터비스가 그렇게 썩 좋은 손익계산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가 현지도 갔다 왔는데-지금까지는 검증받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우려하는 바가 많은데 잘못하면 이렇게 난립을 시켜놓은 주 원인이 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도가 무슨 행정을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내 주었느냐 결국 이런 원망을 듣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층수 사업이 아주 전망이 좋은 것으로 시ㆍ군별로 다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심층수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에 난개발, 그다음에 많이 개발하게 되면 각자 매출액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다 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ㆍ군이 완전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하겠다고만 하니까 저희가 도 심층수산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라든지 외국의 사례도 해서 난개발을 했을 때 전체가 채산성 부족으로 망할 수도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 이것을 유도하고, 또 아주 비교우위에 있는 우량 심층수만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는 안 나왔습니다. 현재 강릉하고 삼척은 면허를 안 받은 상태이고요, 제품 생산은 현재 양양 워터비스하고 고성의 강원심층수만 현재 되고 있습니다만 해양심층수산업 종합발전계획을 금년 3월에 확정했는데 차별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산ㆍ학ㆍ연ㆍ관으로 되어 있는 심층수산업협의회를 통해서 중복투자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시ㆍ군에 대해서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묘안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산업협의회라는 게 법적 장치에 근거를 둔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말 그대로 협의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떤 장치가 있나요, 최종적인 카드가?

지금 현재 강제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업자든 B업자든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중복방지대책을 보면 1시ㆍ군 1취수해역에 1산업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제한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중복투자를 방치해야 됩니다만 지금 6개 시ㆍ군이 하는 정도가 중복투자냐 아니냐 하는 것도 사실 연구가 확실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전국 9개 중에서 6개가 우리 강원도란 말이에요. 내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인데 벌써 난립이 되어서 하면,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는 두 개 회사도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벌써 흔들흔들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불 보듯 뻔한데 행정당국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과 묘안을 연구하세요. 그래서 다음 번 보고회 때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죠,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난 5월에 우리 위원들이 고성군을 갔다 왔어요. 현지시찰로 흰다리새우양식장을 갔다 왔는데 정부 지원 없이 개인이 인공 수산종묘 연구를 성공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나요? 인솔한 과장님, 그것 아시죠?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주신 흰다리새우 양식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흰다리새우 양식을 하나의 산업단지화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곳도 있고 운영 중인 곳도 있고 현재 시공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강릉시와 시공을 하게 되는데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종묘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도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할 분야가 있으면 지원해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 분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잖아요, 생산되는 새우도 우리가 직접 시식을 해 봤고. 그런 데에다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힘이 좀 덜 들도록 하는 그게 정말 행정지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저희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의 환동해권 항만ㆍ교역을 위한 크루즈 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로 개설은 성공했다손 치고 왔다 갔다 하는 배에 뭘 채워야 되잖아요. 뭘 채울 거예요?

지금 현 상태로 볼 때는 화객 물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면 지난번 백두산 항로 가는 동춘항운처럼 중단되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수립하려고 페리호 개설한 결과를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관광마케팅사업본부에서 도 전체를 보고, 또 다른 지역의 관광객을 동해ㆍ속초로 유인하는 방법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수출물량을 일본 물량이나 러시아 물량이나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페리호에 많이 채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을 관계 국에서 빨리 수립해서 지사님께 보고하고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 전 부서가 페리호 노선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분들이 항로를 개설할 때, 결국 비즈니스니까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초반기에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돗토리현하고 우리 도하고 동해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개항이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얼마를 준다고 했어요? 보전을 연간 얼마씩 준다고 했어요?

연간이 아니고요, 화물의 경우에는 TEU당,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종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오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했을 경우에 1TEU당 11만 원을, 우리가 컨테이너 화물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1TEU당 11만 원인데 11만 원은 선사와 하역사에게는 3만 원, 화주한테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11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선사에서 1항차당, 예를 들면 사카이미나토항 한 번 갔다 오면 1항차인데 1만 불,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1년에 손실액의 50%, 그리고 50% 중에서도 5억이 넘지 않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도 협약에 의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은 그분들이 처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감안했겠죠?

예.

그래도 뭔가 화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물이 있어야 TEU당 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사님이 강원도의 민ㆍ관 종합T/F 팀을 만들어서 모든 부처에 홍보라든가 물류라든가 여객 이런 것을 지원하고 회사에서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회사에서도 세일즈 활동도 해서, 회사에서 지금 경영을 분석하기로는 3년 정도 지나면 흑자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도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매 내지 팔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류 이동비용도 있는데 홍보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강원도나 그쪽 회사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서울 화물이 여기로 내려옵니까, 인천으로 안 가고?

돗토리현하고 저희들이 관광 쪽에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사활이 물류 쪽에 달려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물류 쪽에 핵심을 두고 T/F 팀을 만들 때 물류 방향에 핵심을 두고 구성될 계획입니다.

크루즈 이스턴드림인가 그게 관광객으로 보아서는 450명이 리미트(limit)죠?

예.

450명을 다 하려면 학생들 수학여행단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것도 다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사업계획서 봤어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부터 양 지사님이 회담을 하면서 돗토리현에서 추진단을 만들고 강원도에서 실무추진단을 만들어서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냐, 양측에서 수학여행단이라든가 계모임 이런 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하면 관광객은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데 물류 쪽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포인트를 잡고…….

450명을 풀로 했다손 치더라도 내가 아는 정보로는 돈이 안 남는 장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 배는 화물을 실어야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450명이 다 찰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항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1차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고 이런 것까지 환동해출장소에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입했어야 될 일 아니에요? 개입 안 하셨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수익성 분석을 5년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3년까지는 저희들이 적자로 보고,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분석이 3년까지는 적자이고 3년 이후부터는 흑자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렇게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 승인에 의해서 앞으로 조례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과장님, 지금 한 말 책임지세요.

예.

그쪽 사업자 측은 우선 항로개설에만 신경을 써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지만 이 사업계획서는 무모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것도 환동해출장소에서 해야 할 역할의 한 부분 아닙니까?

주 회사가 인탑스라고 삼성의 핸드폰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가 무능하니까 이 업체에서 인수해서 사업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모든 사업분석을 3년치 정도로 원점에서 다시 해서 현재 25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 때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3쪽을 보아주시죠. 13쪽을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t, 10~15t, 10t 이상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력어선들의 작업현황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t에 따라서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t을 차등화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는데요, 5t 미만이 연중 96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5t이라도 연중 12개월 동안 많은 어로활동을 하는 어선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어선이 있을 텐데 작업량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지급하는 것인가 그 얘기죠.

아닙니다. 출항하게 되면 반드시 출항신고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수협에서 발행하는 출항 신고에 따른 기름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t 미만이 9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덜 나가는 배는 그만큼 못…….

그러니까 최고치가 96만 원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구 어로활동에 따라서 적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좀 질의가 빗나갑니다만 지금 말씀이 수협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면세유 부분 유출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가끔씩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2008년도 같은 경우 국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약속을 해 주세요. 금년 연말이면 저희가 또 행감을 할 텐데 그때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동출에서 저희한테 주는 자료하고 국회에 가는 자료하고 왜 상이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가식 없이 정직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약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시죠? 금년에도 상이하면 안 되겠습니다.

국회에 내는 것하고 다르…….

많이 다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원 재해보상이 있는데요, 제목에는 선원 재해보상이고 밑에 보험 가입대상에 보면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선에 대해서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선원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서요.

국고 보조 지원율이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데요, 5t 미만은 60%, 10t 미만은 58%…….

제가 혼동이 오는 게 그렇다면 위에 제목을 선원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승선 인원이 어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배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을 t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어선이 출항해서 조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다면 보험이 어선 규모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선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승선했던 선원에 대한 보장인지가 여기로 보아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냐 그 얘기죠.

이것은 선원 재해보상입니다.

선원이 맞습니까?

선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원 1명이 작업 중에 사망했다면 보험의 보상한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개인별로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확인해서 총 보험료의 82~86%를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한 금액 속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를 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두루뭉술하거든요. 과연 어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어부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인지, 이분들이 보험료를 어떤 식으로 차등해서 내는 것인지, 인명이라는 게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사망했을 경우에 어떤 차등으로 지급을 받는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실무자께서는 나오시지 말고 이 시각 이후에 자료로 좀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하단에 보시면 어촌경제 실질소득 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절약형 집어등을 조기 개발 및 보급한다고 그러셨는데요, LED(발광다이오드) 생산업체가 강원도에 있습니까?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사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2년까지 200척에 40억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선 1척당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건데요, 강원도에 제조업체도 없는데 어떤 단가가 나와서 기준을 잡은 겁니까? 척당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선 1척당 집어등 몇 개가 교체되고 개당 단가가 얼마이고 그래서 국비ㆍ도비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다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2,000만 원 그래서 40억 계산해 놓은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LED 발광등으로 집어등을 교체할 경우에 밝기는 더 밝으면서 유류비 절감이 65%,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자부담 50%, 국비 25% 대 도비 12.5%, 시ㆍ군비 12.5%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쪽 하단에 보시면 내수면 권역 그래서 전국 최초로 2011년까지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내수면 시ㆍ군이 강원도에 4개 시ㆍ군만 있습니까? 몇 개 시ㆍ군이 더 있습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이해하고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금액이 50억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몇 개 시ㆍ군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간에 걸쳐서 몇 개 시ㆍ군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강원도에 정말 4개 시ㆍ군만 있는지 다른 시ㆍ군은 제외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나중에 관계자께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실 때 금년부터 해수욕장이 해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동출에서 이름을 바꾼 겁니까, 강원도에서 한 겁니까?

그것을 바꾼 원인은 외국사람들이 해수욕장 이러니까 사우나나 이런 식으로 목욕하는 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자문도 받고 해 보니까 해변이 좋다고 해서 강원도가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해수욕장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해변으로 이름을 바꾼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되게 바꾼 것인지…….

전체는 안 했고 강원도하고 전라도하고 제주도는 해변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국토해양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명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해수욕장인데 어느 도에서는 해수욕장이라고 부르고 어느 도에서는 해변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조그만 국토 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외국인들을 거명하셨는데 강원도에 가면 해변이고 경기도에 가면 해수욕장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하고 전남하고 제주도하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면 좋겠다 해서, 또 앞으로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해변으로 통일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일단 낸 상태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외국인들이 3개 도에만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개 도에만 오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지자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통일할 부분이 있고 지역적으로 차별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동출 소장님이 앞으로 정부 차원의 모임이 있어서 가시게 되면, 이런 것은 우리 국가 전체가 같이 가야지 외국인들이 강원도만 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칭 정도는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도 안이 전국적으로 관철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도 좀 갖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46쪽 하단을 보아주시죠. 어업인들을 위해서 신문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지도자 육성 차원에서 신문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신문 한 부가 얼마입니까?

월간 부당 1만 2,000원이 됩니다.

1부당 1만 2,000원요. 그럼 신문은 매일 오는 겁니까?

주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질의가 다소 어색합니다만 일반 지방지 매일 오는 것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신문의 면수가 몇 면인지 모르지만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그래서 관계자 되시는 분이 다음에 신문이 나오면 신문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무조건 어업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에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계산해 보면 신문이 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네 번 오잖아요. 네 번 오고 만 원이라면 몇 면인지 몰라도 굉장히 비싸다. 그러면 어업인들을 위해서 발행하는 신문사가 한 신문사라서 독과점인지, 아니면 우리 동출에서 선택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이 많아서 송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홍주 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소장님,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잘 알고 계시죠? 열심히 하셔서 우리 어업인들의 등대가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조금 빗나갑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능력 있고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은 항상 응달에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기가 저하된 공직자들이, 공직자라 하는 동출 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6쪽의 도루묵 자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본 위원이 보아도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그러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수산사무소장 박영규입니다. 도루묵 자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예전에는 도루묵이 참 많이 났습니다. '75년도까지는 2만 5,000t까지 나왔는데 최근 와서 2,000~3,000t밖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원이 고갈되는 몇 가지 품종에 한해서 회복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도루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남해안은 낙지라든가 서해안에는 꽃게라든지 그렇게 해서 도루묵을 하는데 지금 현재 2,000~3,000t 정도로 잡히고 있는 것을 앞으로 2010년까지는 4,000t,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5,000t의 목표를 달성해서 자원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강원도 자망협회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한 협약내용은 일단 도루묵을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잡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물코를 넓힌다든가 산란장에 대해서 보수 면을 지정해서 거기는 12월 한 달 동안은 잡지 말자라든가 이러한 규약을 정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자원을 회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들한테 상당히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협약은 제지할 수 없는 규정이지만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시간만 나면 위판장에 나가거든요. 작은 도루묵, 치어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잡아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가슴이 상당히 아픕니다. 좀 키워서 잡아야 되는데, 또 위판장에 가지고 오면 위판을 해 주어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삼척지역은 조금 작은 도루묵이 잡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거의 암도루묵이라고 해서 큰 것이 잡히는데 삼척 오분이라든지 정라 쪽은 수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도 정치망 쪽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이 2009년도 1차 추경 예산 심사 시 지금 우리 어촌은 어족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잡는 어업으로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관광과 겸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환동해출장소 2009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기 동출에서 시행하던 사업도 도의 열악한 예산 사정상 사업을 없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 그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해 놓고 마무리도 짓지 않고 사업을 없앴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만두어야지 사업을 하는 중에 예산을 못 주겠다, 이 사업은 없애자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잘 확인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식 과장님.

오종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개발과장 오종식입니다.

아까 이스턴드림은 동출로 보아서 앞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는 거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하셨다면서요.

3년간은 적자를 예측하고 있고 물동량이라든가 관광객을 DBS에 전적으로 맡겨놓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돗토리현하고 저희들하고 연해주하고 3개 현ㆍ도가 아주 힘을 모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속초항도 동시에 다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속초항은 용선 관계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착오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그 위에 국가계획이 있죠?

예.

그러면 딱 그렇게 정립을 시켜놓고 동해항이 국가관리항으로 해서 항 유지비가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항만 기능으로 보아서 컨테이너도 되고 자유무역도 지정되고 이스턴드림도 뜨고 그러면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 기능에 한계가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섹터가 더 커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물류단지가 결국 관리계획에 의해서 송정산업단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동해항이 국가 항인데 동해항에서 국가에 요구를 해서 국가계획으로 가야 되겠다 이랬을 때 어떤 장치를 갖고 있어요?

지금 항만이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관리항으로 하되 묵호항까지 포함해서 국가관리항만이 됩니다. 그런데 항만을 관리하면서 시설 보강이라든지, 예를 들면 동해항이 시설이 부족하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려면 항만 기본계획이라는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항만 기본계획에다 동해항 확장계획, 6,000억 들여서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이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자꾸 항만이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용정이 벌써 다 매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동해항만청에서 기본계획에 송정도 국가 기본항에 넣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어떤 장치를 갖고 있느냐고요.

항만 기본계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송정이라든가 그 일대를 포함한,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정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삼척ㆍ강릉까지 포함하는, 항만 기본계획과는 관계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계획에서 구상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국가계획안이 제일 상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강원도나 환동해출장소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치단체에서는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송정항만 주변에 있는 5,000여 주민들에 대한 정주의식 이런 것을 지금쯤은 얘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항만은 기본계획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동해항을 확장하게 되면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같은 데에 만들기 때문에 주민생활과는 관계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을 만들면서 주 중심지가 동해항이 되다 보니까 송정구역을 전적으로 포함시켜서 이주시키느냐 그것을 현재 구상 중인데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가계획인데 주민 의사가 어떻게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은 우리 도에서 세워서 국가에서 승인을 받도록, 지경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니까, 일단 주무과장님이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군 경계 철책 철거에 189억 8,500만 원, 이것 도비는 없죠?

예, 없습니다.

요즘 비행기 소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몇백억 씩, 140억인가 얼마씩 해서 기사에서 보았는데 군 경계 철책 사업은 군 시설로 봐야죠?

기재부 같은 데에서는 군 사업이 아니냐 그러는데…….

군 시설이잖아요, 철책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돈도 대고 난리예요? 그런 것을 한번 건의는 해 봤어요?

지금 건의보다도 국방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국토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똑같은 식으로 국비로 사업을 하고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도비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 시ㆍ군에서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50 대 50으로? 그리고 환동해출장소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군(軍)이 해야 하는 일을 여태까지 시ㆍ군비 들이고 우리 도에서 사업을 관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바꾸어서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냐고요.

금년도에 이 사업이 끝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맡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금년도 1차 사업은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건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식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사항 중에 소장님 답변하고 뒤에 과장님들 답변 하신 내용 중에 15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형 집어등 조기 개발 보급 항에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서 LED 집어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도내에는 업체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제 산업경제국의 업무보고 시 그린에너지특화단지라는 제목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도에도 LED업체가 한 10여 개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물론 업무에 따라서 다른데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이런 업체가 도내에 없다고 얘기하고 산업경제국에서는 도내에 10개 이상의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LED도 있고요, 또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신호등 LED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어선 집어등을 LED로 하는 데가 도내에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제 산업경제국 답변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아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40억이란 말이에요. 상당한 액수인데 10여 개나 되는 LED 제조업체가 어선에 필요한 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개발해서 면허를 딴다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도내에 있다면 당연히 도내 업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환동해출장소 혹시 근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숙소는 어디…….

숙소는 관사로 임대형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숙소 옮기셨어요?

예, 옮겼습니다.

식구들 다 옮기시고?

예.

지금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또 행정적인 차원에서 옮기셨다면 대략 아시겠지만 전혀 동떨어진 어민의 생활에 대한 것이니까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 보고, 아까 어느 존경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라든가 예산 심사라든가 몇 달 안 남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저도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싶고, 이 업무보고 언제 만든 거예요? 만든 지가 대략 얼마나 됐어요? 달라요, 달라. 현실과 동떨어진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다 양해하고 넘어가는데 일단 어민들은 대부분 다른 쪽보다 다혈질인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급하게 와서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부딪혀야 되고 이래서, 제가 숙소가 어디냐고 묻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또 6개 시ㆍ군도 다녀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인사하러 안 와도 됩니다. 다 알고 여기에서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민들 쪽, 특히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어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 문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행정을 펼쳐주고 또 과감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도 해야 되고, 지금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큰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다녀도 뭔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을에 가서 결실 얻으려고 보면 뭔가 부족해요, 새벽부터 다녀도. 그런 인사치레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부서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협력해서 조목조목, 또 지금 바다 정세가 기후부터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처 대처하지 못하면 소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것도 회의를 느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단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을 보아도 소장님과 어민들,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하자고, 잘되면 저희들도 밀어주고 박수 쳐 주고,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인근에 있으니까 이따금씩 들러보겠지만 남보다 배 이상의 일을 하시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려운 어촌경제의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및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