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철원 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민북전략촌 토지분쟁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1967년부터 1973년까지 군사ㆍ전략적 목적을 위해 강원도 내 9개소를 비롯한 접경지역 13개소에 이른바 민북전략촌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와서는 소유자와 경작ㆍ점유자 간에 풀리지 않는 토지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소유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소유권행사를 제약받고 있고 경작자는 최전방에까지 와서 지뢰 및 각종 위해요소를 극복하는 등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일궈낸 옥토를 정당한 보상이나 권리도 없이 장기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동안 정부에 수많은 민원제기와 협의ㆍ건의 및 방문을 통해 근본적이고 성실한 해결방안을 수차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책임 있는 방안과 대책 없이 지지부진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다다른 상태라 판단되어 이 문제 해결을 강원도의회 명의로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촉구 내용은 민북전략촌 토지 문제를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것과 우리 도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제출한 해결방안 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 그리고 토지분쟁을 비롯하여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민북전략촌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