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5,068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5,113억원 대비 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362억원으로, 23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006억원으로 29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6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재정보전금 36억원, 국도비 보조금 11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6억원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이 14억원 감소함으로써 총 2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1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억원이 감소해서 총 29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제1항에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868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대비 5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서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난년도수입 등 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72억원이 감소하고 기타 49억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7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대비 6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3,494억원으로 2013년 당초대비 18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돼서 36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보령종합체육관 건립에 75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95억원,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에 40억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 257억원 등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총1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은 3,331억원으로 보령종합체육관건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대해로 확포장, 고향의 강 사업,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내평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 신축, 청소주민센터 신축, 기초노령연금 등 증액 등으로 2013년도 대비 225억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은 335억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타회계 전출금 감소로 2013년대비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6억원으로 총액인건비 한도액 인상률 및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는 공기업이 3개, 기타가 14개로서 예산규모는 706억원으로 2013년대비 29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오천농어촌 상수도시설공사 등 3억원이 감소되었고 해수욕장 특별회계는 고정자산 매각대 및 전입금 등 2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는 웅천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종료 등 17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36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융자 9억원, 의료보험기금 8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69억원, 보령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1억원, 주택사업에 11억원, 무창포해수욕장에 11억원 등이 감소하는 등 총 4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3항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교육경비 등 교육분야에 83억원, 보령종합체육관 신축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59억원, 환경보호분야에 624억원, 사회복지에 1,087억원, 보건에 57억원, 농림해양수산에 672억원, 산업․중소기업에 15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63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등에 1,48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총 11개기금으로 법정기금 7개, 자체기금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241억원으로 2013년 대비 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금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항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주요수입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25억원, 예치금 회수가 103억원, 융자금 회수가 11억원, 예금이자수입 등 2억원입니다. 주요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에 127억원, 융자성사업 10억원, 예치금 104억원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예산안은 교부세의 감소와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증가, 국도비 보조비율의 하향조정, 그리고 경기부진으로 인한 자주재원의 감소 등 세수부족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한 여러 정황을 감안하시고 나름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안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을 연계,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운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자주재원수입이 2013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국세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나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및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보조사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수요는 감채기금 조성, BTL부담금, 보령종합체육관건립 등 지출수요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가용재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운용 기본방향으로는 민선 5기 알찬 마무리와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사업은 세입확충과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하여 재원마련을 전제로 시행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추진체계의 통합과 연계를 통하여 중복지원을 예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환경․교육․지역인프라 확충 등 각분야에 걸쳐 성장과 분배효과가 상승작용하도록 균형있게 재원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2항 재정규모 전망을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조 125억원으로 연평균 1.4%가 증가하는 추계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4,236억원으로 전체재원의 80.5%를 점유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5,889억원으로 19.5%의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재정보전금․국고보조금 증가 등을 감안해서 연평균 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 분양 및 채무상환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 지원 등을 감안 연평균 6.8%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규모는 정책사업에 1조 8,977억원, 행정운영경비 3,234억원, 재무활동에 1,821억원, 예비비 20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4항의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특별회계는 총 17개로 공기업 3개, 기타가 14개입니다. 2017년도 계획기간의 특별회계 5,889억원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3,566억원으로 60.6%, 기타 특별회계가 2,322억원으로 39.4%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차입금 상환 완료시까지 발행계획 없으며 재무활동은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과 주포 제2 및 청소농공단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을 연차로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입니다. 투자재원은 과거투자실적과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5,11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8%, 일반행정에 13.3%, 지역개발에 10.4%, 환경에 9.4%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입니다. 2012년 말 1,076억원을, 2013년에 218억원을 상환했는데 그중 감채기금이 125억원, 해수욕장 분양이 73억 7,000만원, 농공단지 분양이 20억원입니다. 지방채무의 증감 추세 및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으로 지방채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 졌으나 감채기금조성, 농공단지 조기분양 및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의 분양 등으로 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전망으로 2014 회계연도는 감채기금 조성, 해수욕장 분양 및 농공지구 분양 잔금의 지속적인 지방채 상환으로 안정적인 채무감소가 전망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2016년까지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채무를 전액상환할 계획으로 감채기금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적립하여 360억원을 조성하고 대천해수욕장의 조기분양 노력과 농공지구의 분양대금이 조기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채무 관리목표는 2016년도 말까지 일반회계 35억원을 제외한 채무전액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채무현황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지방채무관리 방안입니다. 감채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480억원을 적립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각에 있어서 해수욕장 3지구 분양대책으로 분양대행업체를 준비하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연수원 분양 등 다각적인 홍보기법을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은 주포 제2농공단지의 경우 잔여 1필지는 2014년도 상반기 목표로 적극적으로 매각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농공단지의 경우 분양대금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