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은 기업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나름대로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사업본부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한 장짜리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사업본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2억 7,593만 8,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369억 3,71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3억 3,880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384억 1,129만 4,000원을 집행하고 44억 9,8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억 6,6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2쪽입니다. 기업유치과 예산현액은 178억 6,584만 8,000원으로 이 중 171억 2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6억 5,1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1억 1,23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여비, 수용액 등 예산절감액 1,393만 원, 예산집행 잔액 9,8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사업 예산현액 1억 8,235만 원입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최한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 행사 및 홍보물 제작, 광고, 기업유치 협약식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33만 7,000원, 국내여비 4,377만 9,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26만 6,000원을 각각 집행했고 796만 8,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예산현액 1,350만 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공헌한 민간전문가에게 기업유치성과금으로 기타 보상금 214만3,000원,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0만 원을 각각 집행해서 135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사업 예산현액 7,865만 원입니다. 이는 이전기업에 대한 사전 경영진단을 위한 데이터 정보 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561만 5,000원, 행사운영비 7만 5,000원, 국내여비 10만 원, 전산화 구축 개발비 1,850만 원,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 참석자 여비보상 실비보상금 73만 9,000원, 간담회 참석자 수당으로 4,8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562만 1,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예산현액 68억 8,8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399만 5,000원, 민간자본보조 68억 8,4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 예산현액 30억 3,000만 원은 연구용역비 2,658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강릉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7억 원, 홍천 상오안 농공단지 상수도 개설공사 2억 원, 소규모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21억 원을 각각 집행하고 342만 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이전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현액 46억 2,026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238만 4,000원, 교육훈련지원금 2,400만 원, 부지매입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26억 6,111만 7,000원,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19억 1,484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1,79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 예산현액 8,484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60만 원, 국내여비 383만 9,000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조금 7,024만 9,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41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5쪽 상단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 예산현액 5억 5,00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처리비 지원 2억 원, 또 원료 및 제품수송에 따른 물류비 지원 3억 5,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사업 예산현액 4,736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34만 8,000원, 동해항 임항철도 인입노선 선정과 관련한 기술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2,500만 원을 집행하고 20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현액 7,5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78만 6,000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간담회 참석 대표자 여비 보상 147만 5,000원, 446쪽입니다.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스쿨 개최 민간행사보조금 1,300만 원, 민간자본보조금은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금으로 15개 동아리에 5,6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37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사업 예산현액 2,043만 8,000원입니다.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에 따른 광역 시도별 분담금 2,000만 원, 공장등록 인허가 처리 관련 국내여비에 41만 원을 집행하고 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46쪽 중간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사업 예산현액 5억 9,540만 원은 국내여비 334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으로 17개소에 5억 5,2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우수제품 구매홍보 전시회 개최 지원비 3,990만 원을 집행하고 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업 인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사업 1,500만 원입니다. 인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211만 4,000원, 국내여비 494만 원을 집행하고 794만 6,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447쪽 상단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지원사업 예산현액 1억 원은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지원사업에 1억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현액 1억 원입니다. 창업투자 비용으로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업체에 5,0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4,5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현액 3억 5,280만 원입니다.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개 업체에 3억 5,2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사업 예산현액은 2,115만 2,000원입니다. NHN의 이전결정에 따라 부지매입 국비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기업 내부사정으로 이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수령에 따른 전액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국비수령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48쪽 상단입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사업 예산현액 9억 3,160만 원은 국내여비 159만 3,000원,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성금으로 2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현액 1억 2,204만 5,000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48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365만 원, 직급보조비 7,465만 8,000원, 특정 업무수행활동비 1,715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47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 3,744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35만 3,000원, 국내여비 560만 2,000원, 자산취득비 1,546만 6,000원을 집행하고 402만 8,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중간입니다. 외자유치과 예산현액은 42억 8,918만 4,000원으로 이 중 6억 6,823만 9,000원을 집행하고 35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7,39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 1,933만 원, 예산집행 잔액 5,4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유치 세일즈 추진사업 예산현액 1억 784만 9,000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5,880만 4,000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1,595만 6,000원, 외자유치 토털세일즈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1,690만 9,000원을 집행하고 1,618만 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0쪽 상단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추진사업 예산현액 2억 1,116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 4,567만 6,000원, 행사운영비 1,995만 원, 국내여비 2,696만 6,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79만 9,000원, 투자유치자문관 등 회의 참석자 여비 및 교통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4만 원, 투자유치자문관 수당 기타 보상금 720만 원, 전 임상시험 국내외 시장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 일본 기업 유치 투자설명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4,45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3,193만 6,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개발 추진사업 예산현액 1억 9,396만 1,000원입니다. 투자유치 전문 변호사 자문 운영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6만 3,000원, 451쪽 상단입니다. 유망분야 투자상품 개발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9,609만 원을 집행하고 4,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504만 9,000원,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행사참석자 여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5만 1,000원, 외국인 투자관련 협회 가입 연회비 345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1,685만 6,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직접투자 기반조성 사업 예산현액 35억 원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건물 건립을 위한 출연금이나 투자사의 사업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예산현액 2억 1,017만 5,000원은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위해 차입한 40억 원에 대한 2008년 이자상환액으로 2억 959만 9,000원을 집행하고 5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현액 4,851만 2,000원입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계약직 나 급에 대한 보수로 4,114만 원을 집행하고 7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 1,752만 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944만 4,000원, 공공운영비 227만 7,000원, 국내여비 399만 원, 자산취득비 7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2만 5,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유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쪽 하단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 예산현액은 6,829만 2,000원으로 이 중 5,9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8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265만 원, 예산집행 잔액 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사업 예산현액 1,500만 원입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관련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99만 7,000원, 국내여비 992만 7,000원을 집행하고 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사업 예산현액 3,35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739만 9,000원, 국내여비 696만 3,000원, 자문회의 참석자 여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73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 1,979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77만 9,000원, 국내여비 206만 2,000원, 454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1,193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예산현액은 작년도 이월액 63억 3,880만 원을 포함한 210억 5,261만 4,000원으로 이 중 205억 8,0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여 1억 7,19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02만 원, 여비ㆍ수용비 등 예산절감액 5,061만 원, 예산집행 잔액 7,0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 예산현액 96억 5,72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68만 7,000원, 국내여비 445만 4,000원, 연구단지 조성 토지보상을 위한 출연금 69억 원, 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지원사업 예산현액 60억 4,0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 이월된 연구단지 토지보상을 위한 출연금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55쪽 상단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사업 예산현액 538만 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67만 6,000원, 국내여비 262만 1,000원을 집행하고 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춘천 G5프로젝트 추진사업 예산현액 55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2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은 2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학 및 관련 기관 유치 추진사업 예산현액 2,447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161만 5,000원, 국내여비 2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34만 2,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6쪽 상단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추진 사업 예산현액 3,563만 원은 사무관리비 532만 8,000원, 행사운영비 1,832만 7,000원, 국내여비 7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은 4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수상 특성화 도시 건설지원 사업 예산현액 9억 337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69만 2,000원, 국내여비 67만 6,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물주제 공원 조성에 6억 원,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에 3억 원을 집행하여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철원 평화산업단지 및 평화시 조성 추진사업 예산현액 56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49만 4,000원, 국내여비 1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48만 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 프로젝트의 역점추진 사업을 위한 예산현액 1,035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34만 9,000원을 집행하고 9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 추진사업 3,7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88만 4,000원, 혁신도시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39만 6,000원, 국내여비 577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783만 4,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예산현액 12억 9,88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4,760만 9,000원, 이전기관 도내 대학 간 인재채용 전략회의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7,356만 6,000원, 458쪽 상단입니다. 센터 업무협의 및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 1,535만 9,000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1,999만 9,000원, 인근지역 간 연계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9,500만 원, 강원혁신도시 정보교류 네트워크 기반조성을 위한 전산개발비 3억 원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고 공공기관 조기이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147만 1,000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자문회의 참석자 보상금 185만 8,000원, 신성장 동력 발굴 교류협력 시범사업 추진으로 신소재 분야에 8,000만 원, 관광분야에 6,000만 원, 그린바이오 분야에 6,000만 원, 혁신도시 발전방안 및 투자활성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897만 6,000원, 자산취득비 2,576만 1,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1억 1,920만 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 예산현액 29억 3,300만 원입니다.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9억 3,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459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현액 7,409만 원은 업무추진비 23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9만 6,000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90만 원 등을 집행하고 39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 2,221만 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368만 5,000원,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15만 1,000원, 국내여비 78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예산총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예.

443쪽에 보면 기업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동에 행사운영비를 120만 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7만 5,000원만 지출하셨어요?

예.

잔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저희가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 운영 행사경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수막 제작 경비만 지출하고 보상금은 별도로 지출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많이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사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셨습니까?

예, 행사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산 적게 들고 목적 달성하셨다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4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창업기업투자도 1억 원 예산 세우셔 가지고 5,000만 원 집행하시고 4,9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4개 업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에 메자닌 푸드텍이라는 데서 공장등록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지급을 못 하고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해서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네요?

이것이 작년도에 등록이 된다고 계속 추진이 되다가 금년 1월 5일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작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늦어졌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셨군요?

…….

다음에 449쪽을 보시면 하단에서 두 번째 민간행사보조가 당초예산에 4,180만 6,000원을 세웠다가 1,700만 원을 국외여비로 전용해 주시고 실제 집행은 1,690만 원만 했어요.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대행사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에는 1회만 했고 도 자체적으로 소규모 세일즈 행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쓰고 여기에서는 예산을 남겼습니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목적 달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국외여비도 1,700만 원을 전용 받으셔 가지고 6,400만 원에서 5,800만 원을 지출하시고 여기도 500만 원이 남았어요.

예.

전용 같은 것은 사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예산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는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승인만 해 주는데 승인 받을 때는 이렇게 해 놓으셨다가 필요에 의해서 전용을 하시면 의회승인권을 무시한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하실 때에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룰 밑에서 해야 되니까요.

가급적이면 전용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결산검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불용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목표 이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계획된 시책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투자유치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일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기업유치는 88개 기업을 유치하여 6,25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으며,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 강원도 자체의 세일즈 투자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에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전국 최초로 최단 기간인 1개월만에 춘천 전력ITㆍ문화복합산업단지 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외자유치 분야는 지난해 바텔연구소 유치에 이어 바이오ㆍ의약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관광시설 분야는 동원 썬밸리 관광단지를 유치하였으며 이 외에도 5개의 관광시설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 프로젝트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공사를 지난 6월 착공하여 오는 7월 15일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하반기 투자유치 여건 및 대응방향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목표와 전략입니다.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강원도를 위해 기업은 당초 100개에서 120개 이상을 유치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국인 투자는 2억 불 이상, 민자관광시설은 15개소 이상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요 달성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역점 추진시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우량기업 유치 및 투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유치 총력 추진시책을 위해 먼저 우량기업 집중 유치로 경제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All-In 전략 추진으로 6월 말까지 현재 88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유치기업은 1.8배, 고용효과는 1.7배 증가한 것입니다. 앞으로 분양 중인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 현장방문 유치시스템을 한층 심화시켜서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차별화된 이전기업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지난 2월 제190회 회기 시에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등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과 타 시도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의 적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조기 이전을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 세일즈 투자설명회를 통해 CEO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7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해서 투자자로부터 많은 상담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영상매체를 통해 강원도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수도권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유치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업유치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입니다.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를 지난 3월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와 관련되어서 자문역들의 정보를 통해서 이전된 성사기업은 26개 기업이고 현재 47개 기업은 이전상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자문역 간담회를 개최해서 향후 추진전략을 협의하고 또 업종별 협회나 도 출신 기업인, 향우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업 및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대규모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소규모이므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 7일 H그룹에서 사업참여 구상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법인설립 후에 내년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략산업단지 조기완공입니다. 조성 및 계획 중인 28개 산업단지는 동해 송정산단 및 속초 대포 제2농공단지 등 4개소는 금년도에 완공 및 분양을 시작하고 영월 제3농공단지 등 24개소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심층수농공단지는 오는 7월 13일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춘천 전력ITㆍ문화복합산업단지는 지난 6월 5일 승인하였으며 삼척 LNG산단은 협의 중에 있어 금년도 9월 중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삼척 발전산업단지는 단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내년도 6월 중 승인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실수요자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단지를 추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의 획기적 단축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지구지정 2건, 실시계획 2건 등 7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적용해서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3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홍천 화전농공단지를 비롯한 2개소는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이고 강릉 과학산단은 내년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인제 원통농공단지는 금년도 7월 중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송정산단 기반시설 조성 적기 지원입니다. 송정산업단지는 성토공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는 75% 공정에 있습니다. LS전선 등의 연약한 지반강화를 위해 파일공사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정산업단지가 금년도 12월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미분양된 용지에 대하여는 중대규모 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경영 안정화를 위해 82개 업체에 대하여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기업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내년도 3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추진해서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 시책입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원과 또 센터장 회의, 입주기업 방문 간담을 실시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등 2개 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확장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경제인 창업보육센터 확장 사업비 지원과 센터장 입주기업 간담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13개 대학 43개 창업동아리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해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환동해 거점산업 육성기반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지난 2월 제190회 회기 시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실 있고 충실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내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보완했고,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추가지정 타당성 조사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도 입장이 적극 반영되고 경제자유구역 신청과 평가 및 현지실사 준비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22일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업체를 모집 공고하였습니다. 오는 10월 중으로 입주업체가 선정되면 입주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자유무역지역 조성 공사는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금년도 11월 중으로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시책입니다. 39쪽, 유치 확정된 외투기업의 사업추진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스연구소 유치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3월 MOU 체결 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강원대학교 내 임시공간을 마련해서 본격적인 연구소 운영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비구축과 인력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9월 중 개소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미국 바텔연구소 2단계 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바텔과 ISS에서 사업타당성과 시장성을 심층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심층수 제품 본격 생산입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지난 4월 육상 플랜트를 준공하고 제품생산은 먹는 해양심층수를 지난 6월부터 시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성과 타라소테라피 테마파크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는 자본금 증자를 지난 6월에 했으며 앞으로 환경영향모니터링 실시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풍력발전단지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금년도 하반기까지 인허가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구 온난화 대비 저탄소 외투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저탄소 녹색산업 외투기업 유치 홍보를 위해 국내박람회에 참가, 해외 전문 포럼 등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 세일즈 투자설명회 시에는 미국 펀드회사가 천연가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 NGVI사에 투자하기로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에너지연구원 등 전문기관 협조와 함께 ANGVA 2009 동해엑스포 등에도 참가해서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투자유치 유망상품 타당성 용역 실시입니다. 지식경제부 지자체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동해안 의료관광 개발 프로젝트와 스크립스연구소 유치 관련 외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추가로 속초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는 조기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기 완료된 투자유치 유망상품 용역 결과물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투자정보망 확충입니다. 외자유치자문관을 재 위촉하고 신규로 위촉하고 코트라에 투자유치팀별로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서 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제조사도 하고 투자정보를 수집해서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투자유망 분야 해외 세일즈 실시입니다. 지난 3월 도지사 해외 토털세일즈를 해서 스크립스연구소 유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보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북미지역 소규모 해외 세일즈 활동 등을 통해서, 또 유럽지역도 도지사 해외 토털세일즈와 소규모 맞춤형 해외 세일즈를 실시하고 코트라와 합동으로 투자유치 가능 타깃 기업을 발굴해서 세일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먼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가시화를 위해서 속초 척산온천 관광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산지전용 허가 및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이행 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8월 중으로 조성계획 승인고시와 하반기 중에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이행한 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인제 오토피아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관광 조성계획 승인과 내년도 3월 중에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이행 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인제 한석산 종합관광 개발입니다. 지난 2월 산림청과 국유림 편입계획 협의를 완료하였고 산지전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등은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5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동원 썬밸리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4월 관광 세일즈 투자설명회 시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전원휴양주거타운 확대 조성 추진입니다. 전원휴양주거타운 대상 사업지로 양양군 양양읍 월리를 포함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산지 및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 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미래전략 프로젝트 가시화 시책입니다. 59쪽, 강원 혁신도시 건설 및 이전 공공기관 지원입니다. 부지조성 전체 공구 및 진입도로 공사는 보상 99%, 7%의 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12년까지 기관별 청사신축 공사가 단계별로 착수되어서 혁신도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도시 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7월 이후부터는 산업용지는 선 분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ㆍ강릉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 등으로 당초에 참여의향을 보였던 건설사들의 참여가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춘천 기업도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사와 협의 추진 중에 있고 강릉 기업도시는 경제자유구역 포함 지정 등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과 연계시켜서 대체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춘천 G5프로젝트 추진입니다. G1은 관계기관 간 협의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G2, G4, G5는 별도 프로젝트와 연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G4는 환경정화 사업, 건물 철거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4월 첨단연구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했고 내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15일 연구단지 기공식을 개최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입니다. 금년 3월 연구소 건립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연구소 진입도로 실시계획 인가와 10월 중 연구소 및 진입도로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입니다. 물 주제공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물 주제공원 사업은 금년 목표 60%를 공정으로 토목ㆍ조경을 추진하고 있고 한강수계 미니어처공원 사업은 금년도 7월까지 마무리하고 또한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11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평화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관계 진전 사항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향후 통일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시점에서 MOU 체결된 것이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몇 개나 돼요?

금년 6월 말까지는 88개이고 그 이후에 또 해서 현재까지 96개의 MOU 체결되어 있습니다.

96개인데 작년과 재작년, 한 3년 거슬러 올라가서 한 것은 전부 몇 개 입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작년이 91개이고 2007년도가 90개.

2008년도는?

91개입니다.

금년은?

6월 말 현재 88개입니다.

향후 3년 잡아서 다 플러스하면?

270~280개 됩니다. 270개 정도, 269개입니다.

269개 중에서 삽질을 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한 것이 몇 개나 되요?

실질적으로 기업이전하고 그러는 데는 개별기업이 있고 한데 금년도에 한 것은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MOU 체결해서 금년도 삽질한 것은 무리이고, 그것은 나도 이해를 하는데 2007년도에 90개 한 중에서 실질적으로 삽질에 들어간 것이 몇 개나 되냐고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기록은 아니더라도 머리에 평상시에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가진 것 없어요?

이것이 MOU 체결하면 공사하고 그런 기간들이 평균 3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생긴 지가 언제죠?

작년입니다.

그전에 강원도에서 한 것은 산업경제국에서 관여했나요?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앉아 가지고 이 직원들을 데리고 투자본부라는 것을 발족시켜 가지고 MOU 체결한 것이 이렇게 숫자상으로 있는데 실제 삽질한 것은 하나도 없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왔기 때문에, 투자유치본부에 대해서 MOU 체결은 현재 하고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MOU네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인가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록을 이해한다? 말 그대로네요.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개별입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개별입지 그런 것은 필요 없고 MOU 체결을 해서 삽질한 것이 몇 개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200여 개 중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춘천문화복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22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산업단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토지보상을 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내가 말하는 뜻은 MOU 체결하고 난 뒤에 실제로 기업을 하려고 의지를 갖고 토지보상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일단은 춘천에 전력IT산업단지 같은 경우 22개 업체이고-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니까요.-그다음에 삼척 방재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을 얘기해 주어야 이해가 가죠.

그것은 개별업체마다 다시 정리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강원심층수 이것이 우리 도비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되었잖아요, 시판 들어갔으니까.

예, 먼저 강원심층수 물을 지금 판매하고 6월에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투자한 사람이 한 달에 수익금이 얼마냐 그것이 문제이죠.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판촉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연도에는 금방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교홀딩스에서 결국은 이것이, 대주주인데 전체 지분의 52% 이상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판매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강원심층수 주식회사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 배달하는 물, 개인이 판매하는 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야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심층수 부분은 우리가 세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든요. 산업경제국하고 환동해출장소하고 투자유치사업본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인물을 보고서 면밀히 검색해 보면 투자본부는 강원심층수만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인데 견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외자유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환동해출장소나 산업경제국에서 강원심층수 천년동안, 그다음에 양양에서 나오는 지금 출시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전부 비관적인 생각이거든요. 비관적인 견해가 많다고요, 우리가 봐도 그렇고. 결과물이 아직도 안 나와 가지고, 쉽게 말해서 손익분기점 계산이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본부장님은 향후 몇 년 동안 기대를 안 한다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한 2년 정도가 지나야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비용에는 제품생산과 관련된 비용과 광고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에서 출자하는 것은 전부 다 손해를 볼 각오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손해 보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하여튼 도에서 투자하는 것은 전부 다 향후 3년 후에야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경제논리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흑자를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투자를 했고 국내 대교홀딩스라는 대기업에서도 다 채산성이 있고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틀림없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세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생각대로 전부 다 보는 견해의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섬세하게 분석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투자본부는 직접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업무상의 한계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잘 관리하세요.

예.

그리고 일일이 가서 속된 말로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관여를 하시라고요.

예.

돈이 적습니까? 이것을 해 놓고는 그 사람들 입 장난에 놀아나서 앞으로 3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고성 부군수하고 저하고 여기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판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전해 온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품고 강원도로 이전하여 왔습니다만 관련 교육, 복지 등 인프라 부족과 협력업체 등 연관 기업들이 함께 이전되지 않아 물류비용의 상승 등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산업경제국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강원도로 이전해 온 기업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3일부터 2일간은 평창지역의 농정 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16일 2일간은 예결위 활동이 있습니다. 새롭게 선임되신 이명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강덕, 이영덕, 정을권 위원님께서는 계속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