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어제 폭우 속에서도 소방항공대 현지시찰을 다녀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내 곳곳에 최고 200㎜의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와 농경지가 잠기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시면 이곳저곳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도정의 기획ㆍ조정 뉴스타트 강원 추진, 화해와 협력의 강원도, 건전재정 운영, 디지털강원 구현,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 등 17개의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2,931억 8,808만 원입니다. 이 중 2,910억 4,778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억 9,837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55억 7,062만 원으로 이 중 1,647억 4,373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4,188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1억 6,643만 원 중 지출액은 34억 8,284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4,459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담금 등에 2억 3,751만 원,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시상금 등 542만 원과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에 24억 166만 원, 66쪽입니다.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9,400만 원,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비와 시상금으로 4,518만 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광역행정 추진에 필요한 지역균형 발전협의체 분담금 등으로 5,616만 원, 67쪽입니다. 도정성과 및 지표향상을 위한 BSC 성과관리 워크숍, 도정발전 유공부서 시상금 등으로 1억 2,950만 원,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한 의정회 지원 등에 1억 5,5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367만 원 중 지출액은 8,512만 원이며 불용액은 855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2,566만 원, 지역특화 통계생산에 따른 각종 통계보고서 발간 및 여비 등에 5,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ㆍ교육협력 체계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441억 4,108만 원 중 지출액은 1,441억 3,963만 원이며 불용액은 145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405억 5,220만 원, 69쪽입니다. 교육기반구축을 위하여 강원외고 설립지원 20억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5,649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4,000만 원, 지역인재 발굴육성에 필요한 강원청년 지도자과정 운영 지원 1억 원과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에 5,000만 원, 대학생 실습공무원 보상금 등 3,351만 원,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맞춤형 인력육성 등 5개 사업에 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3억 7,716만 원 중 지출액은 53억 7,611만 원이며 불용액은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으로 강원대 강원지역바이오산업 인력육성사업 등 5개 대학 7개 사업에 28억 6,500만 원과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강원대 1억 7,000만 원 및 한림성심대 4,000만 원, 도 전략산업육성대학 지원사업으로 강원대, 경동대, 상지대에 각각 2억 원입니다. 71쪽입니다. 로스쿨 지원사업으로 강원대학교에 법학대학원 신축비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간 재원이전 재무활동 예산으로 예산현액 78억 413만 원 중 지출액은 78억 413만 원으로 이는 '07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시ㆍ군 반환금 지출액 4억 4,806만 원과 강원도립대 운영비 지원 65억 8,306만 원, 강원학술진흥기금 전출금 5억 원, 72쪽입니다.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 기금전출금 1억 7,300만 원, 도립대학 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33억 5,505만 원 중 지출액은 32억 5,024만 원이며 불용액은 5,881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경제선진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사준비 및 참석위원 수당, 여비 등에 4,045만 원, 73쪽입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700만 원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5,152만 원, 추진실적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20억 원 및 경연대회 시상금 등 5,800만 원과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여비 등 2,430만 원이며, 74쪽입니다.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원주 등 8개 시ㆍ군에 5억 869만 원, 강원4대 포럼 정기 및 수시포럼 개최 지원을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 보조금 등 4억 7,602만 원과 2030젊은인재 그룹 사업을 위한 각종 회의 지원 등에 1,161만 원, 75쪽입니다. 도내 187개 읍ㆍ면ㆍ동별 1명씩 활동하고 있는 정책관리모니터 지원을 위한 각종 연찬회, 간담회 등에 3,2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1,937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9,356만 원이며 불용액은 2,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로, 76쪽입니다. 통계 계약직 공무원 2명 보수 8,894만 원과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등 수당 3억 6,176만 원, 업무추진비 3,222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공공요금, 각종 자료인쇄 등에 1억 1,0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374만 원 중 지출액은 1,212만 원이며 불용액은 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공공요금, 각종 자료인쇄 등 1,212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7억 9,944만 원으로 이 중 247억 8,846만 원을 지출하였고 1,098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6,553만 원 중 지출액은 5,462만 원이며 불용액은 1,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북강원 편람 제작 및 여비 등 4,120만 원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액 1,3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개발입니다. 예산현액 232억 2,185만 원 중 지출액은 232억 2,181만 원이며 불용액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접경지역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등 6개 시ㆍ군에 232억 1,450만 원 지원 및 사업점검 여비 등으로 7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간 재원이전 재무활동예산으로 예산현액 15억 원을 모두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집행내역은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207만 원 중 지출액은 1,203만 원이며 불용액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여비 등에 지출한 1,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27억 541만 원으로, 이 중 918억 8,182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2,359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48억 477만 원 중 지출액은 847억 1,636만 원이며 불용액은 8,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도청 내 조직 신설 등 예기치 못한 재정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한 기관공통경비 4억 4,124만 원과, 80쪽입니다. 예산절감 등 예산성과금제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 건전재정운영, 국비확보 등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1,378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용에 따른 위탁경비 및 여비 2,036만 원, 81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841억 3,999만 원을 각각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 간 재원이전, 채무상환 등의 재무활동예산으로 예산현액 71억 4,082만 원 중 지출액은 71억 2,945만 원이며 불용액은 1,137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지방도 및 수해복구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8억 7,000만 원과 '03년부터 '05년까지 발생한 태풍, 산불 등으로 발생한 재해복구 재정지원을 위해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0억 4,459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4억 6,126만 원, 82쪽입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1억 600만 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6억 4,76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 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해당부서의 요구를 받아 총 20억 3,216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추진 6억 9,693만 원, 각종 사고관련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선임료 3억 1,556만 원,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 1,419만 원, 건국 60주년 행사추진 8,800만 원, 강원출신 베이징올림픽 메달리스트 환영행사 1억 원, 수해복구사업 지원 3,300만 원,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 원, 도의원 의회장 집행비용 1,270만 원, 순직 소방대원 영결식 비용 2,520만 원, 함백~증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타설 준공금 4억 2,259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244만 원, 감자종자진흥원 자금사고 관련 경비 2억 7,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743만 원 중 지출액은 3,601만 원이며 불용액은 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기기 구입,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 등 3,601만 원입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9,377만 원으로 이 중 92억 443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3,241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 및 행정정보화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648만 원 중 지출액은 17억 1,250만 원이며 불용액은 8,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지역정보화촉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4,380만 원과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여비 등으로 1,475만 원,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5억 44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8,591만 원, 84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정보화 연찬회 우수 시ㆍ군 포상금 등에 1,297만 원, 안전한 지방정부 구현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시스템실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구내전산망 이전설치 등에 3,286만 원과 정보보호시스템 방화벽 장치 구입비 등 9,438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분담금 등에 9,4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전산망용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2,230만 원, 정보시스템실 보수공사에 6,158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에 6억 4,46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 27억 4,885만 원 중 지출액은 26억 3,584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1,301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시도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증설 리스료 6억 4,726만 원과 시ㆍ군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 1,746만 원, 86쪽입니다. 통합 온나라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에 5억 8,480만 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통합 유지보수비 4억 4,943만 원,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 포상금 870만 원, 시도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비 938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여비 등에 1,88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604만 원 중 지출액은 17억 2,965만 원이며 불용액은 1,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을 위하여, 8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광고 및 홍보물 제작ㆍ여비 등 5,233만 원, 각종행사 운영비 6,388만 원,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 및 통합홈페이지 개편에 2억 9,900만 원, 정보화마을 뉴-스타트 혁신운동 및 리모델링화 전략 1억 1,000만 원,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억 5,540만 원과 정보이용센터 구축사업비 5,000만 원, 8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비 1억 원, 도민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추진 여비 243만 원과 도민정보화 교육사업 시ㆍ군 보조금 1억 원,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위탁 운영비 2억 원, 정보이용시설구축 지원비로 디지털공부방 구축사업 등 1억 3,661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여비 등 지역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298만 원, 89쪽입니다. u-IT정책 가이드 제작 등 203만 원, 각종 행사 및 여비 500만 원 등 u지역정보화 추진사업비로 70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 32억 1,216만 원 중 지출액은 30억 6,244만 원이며 불용액은 9,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통신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통신망 및 구내통신시설 등 유지보수비 1억 74만 원, 통신사업에 따른 여비 등 1,442만 원, 90쪽입니다. 정보통신실 냉ㆍ난방기 구매 1,523만 원, 전자정보통신망 초고속 ATM 통신 회선료 10억 9,272만 원, 전화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관청사 통신케이블 고도화 5,674만 원, 사업소 행정전화 통합장비 구매 등 6억 3,345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6억 2,624만 원과 다중무인중계시스템 구매 2,455만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지원에 4억 9,834만 원, 91쪽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처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도부담금 5,69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u-강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506만 원 중 지출액은 1,941만 원이며 불용액은 2,565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그린IT 그랜드 컨퍼런스 참가비 및 사무실 물품구입비 등 570만 원, u강원정책 업무추진 여비 및 업무추진비 1,264만 원, u강원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구축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6만 원을 모두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92쪽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913만 원 중 지출액은 3,853만 원이며 불용액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기기 구입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884만 원으로, 이 중 4억 2,934만 원을 지출하였고 8,951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입니다. 예산현액 7,480만 원 중 지출액은 7,256만 원이며 불용액은 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집행내역은 국회 및 서울사무소 수첩 제작 등 1,442만 원, 국회 등 각종 정책토론회 등 여비 2,015만 원, 중앙부처 등 간담회 추진 1,040만 원과 오지지역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및 재경 강원도출신 공무원 한마음대회 개최 1,275만 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하여 1,4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로 예산현액 1억 2,228만 원 중 지출액은 6,664만 원이며 불용액은 5,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집행내역은 직원 주택임대 지원 4,660만 원과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2,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억 2,177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9,013만 원이며 불용액은 3,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 2억 8,183만 원,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30만 원입니다. 70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은 1건에 50만 5,000원으로 이는 '08년 11월 3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인하여 세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711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08년 8월 8일자 도 조직 개편에 따른 정책관리담당관실 폐지로 34억 6,049만 원을 '08년 8월 19일자로 기획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6,500만 원, 강원도 옥외광고물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용역비 4,250만 원 등 주요 도정시책 연구용역비 1억 750만 원과 디자인강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600만 원 등 2건에 1억 5,350만 원으로 모두 용역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781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3건에 4억 8,844만 원으로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용역 3,150만 원은 브랜드자문단, 전문가 의견수렴 시 보완요구 및 추가의견 반영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공동용역 4억 원은 경북ㆍ 울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용역 수행계획이 '08년 12월 말 확정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였고 시도정보통신 민원구축시스템 구축사업 5,694만 원은 전국 시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주관 부서가 행정안전부에서 부산시로 변경되어 통합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823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136억 8,308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45억 3,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136억 8,30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999만 원, 순세계잉여금 72억 5,238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억 5,075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5억 4,397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7쪽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5억 3,334만 원이며 불용액은 89억 9,366만 원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4억 6,134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44억 3,750만 원, 환급업무추진 운영지원비 2,384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7,200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5개 시ㆍ군에 대한 교부금이며 예비비는 89억 9,366만 원으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학술진흥기금과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01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2,676만 원으로 수입액은 5억 7,273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억 9,949만 원이 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 33억 9,949만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5억 7,273만 원으로 도비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입 7,273만 원이며 현재 기금조성단계로 별도 지출은 없습니다. 다시 831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98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9,711만 원으로써 수입액은 17억 447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7,891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2,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 35억 2,267만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38억 157만 원으로 도비출연금 15억 원, 이자수입 1억 167만 원과 예치금 회수 20억 9,711만 원, 기탁금, 부가세 환급금 등 기타 잡수입 1억 280만 원이며 지출은 2억 7,891만 원으로 안변 연어부화장 및 사료공장 운영지원 등에 2억 6,500만 원, 협회운영비 및 부가세 환급분 반납 등에 1,3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끝으로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도의 채무현황은 9,579억 3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2,95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905쪽입니다.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75억 1,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4,903억 9,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906쪽입니다. 종류별 채무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4,075억 1,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채권이 되겠습니다.- 4,903억 9,048만 원,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액 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907쪽입니다. 상환재원별로는 지방비 부담이 4,615억 1,300만 원, 기업수입-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기업에 융자한 회수원리금-이 60억 원, 실수요자 부담금-지역개발채권이 되겠습니다.-4,903억 9,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908쪽입니다. 2008년도 채무발생 총 규모는 1,980억 8,943만 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도 터널화 확포장, 동계스포츠경기장 건설 등에 900억 원-지방채 300, 채무부담 600-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으로 1,080억 8,943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결과 2008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자금운용이 지방공기업법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개황, 업무현황 및 사업운영 성과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1,901억 5,245만 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이 252억 8,083만 원, 자본적수입이 1,648억 7,162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1,978억 3,567만 원으로서 수익적지출이 218억 2,583만 원, 자본적지출이 1,760억 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전기이월액이 520억 7,509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수입액이 1,890억 6,667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978억 3,567만 원으로서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2,411억 4,176만 원과 지출액 1,978억 3,567만 원과의 차액 433억 609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맨 우측 자금결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2,411억 4,177만 원으로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205억 9,636만 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 27억 360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되는 특별이익 3억 9,980만 원, '07년도에서 '08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 수입 520억 7,509만 원, 전년도 미수납된 융자금 이자수입의 수납분인 영업미수금 4억 9,528만 원, 기금의 융자금 원금이 회수된 투자자산수입 567억 8,220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의한 고정부채 수입 1,080억 8,9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총액은 1,978억 3,567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218억 2,583만 원으로서 기금관리비 1,845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218억 738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서 지방도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77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상환액으로 990억 98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액 433억 609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 결산수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기금관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8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31쪽에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액이 35억 2,266만 원이죠?

예, 작년 말 현재액입니다.

신한은행에 몇 % 이율로 넣었습니까? 몇 년 거치 이런 것이 있습니까?

4~5%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금리하고는 어떻습니까?

일반금리 정기예금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가 아닙니까?

변동금리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2억 7,000…….

우리가 줄 때는 달러로 바꿔서 줍니까?

물건을 사서 줍니다. 현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대북지원과 관련해서 현금으로 주니까, 이것을 남한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달러로 줬더니 이것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핵 개발하는 데에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을 가지고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 가슴에 들이대는 꼴이 되는 우려가 있다는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규모가 작지만 투명하게 목적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금으로 주는지 아니면 물건으로 해서 주는지? 현금은 전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은 현금은 안 주고 물건으로 사서 주는데 그것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협력사업,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건만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사업성과를 확인도 하고 사업추진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돈만 주어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해서는 안 되고 미확인이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연어를 새 차에 실어서 넘겨주니까 그 차를 저쪽에서 인수해서 우리는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끌고 가서 며칠 있다가 갖고 왔는데 그게 완전히 거덜이 났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내용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제가 기획관 할 때 보니까 우리가 연어를 실어서 금강산에 갖다 주면 저 위에 가서 방류하는 것은 우리가 운전을 못 하니까 북측에서 운전기사가 나와 가지고 방류하고 그 다음날 차를 가지고 오면 일부 그 안에, 거덜 날 정도는 아니고 미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차가 간신히 굴러갈 정도로 왔다는 얘기를 환동해출장소에 근무하던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변상해 주어야 되는데 변상해 준 것은 없고요, 미등이나 이런 것이 없어진 경우는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맹목적으로 퍼주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 있게 확실하게 주고 고맙다는 얘기도 들어가면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대북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903쪽입니다. 빚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채무가 엄청난데 일반회계과 공기업특별회계 해서 무려 9,579억이나 되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빚이 이렇게 많아서요.

실지로 9,500억이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상환자금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부채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일반회계만 4,600억이 있는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은 아닌데 각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중간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제가 중간이라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게 맞는데, 앞으로 부채는 계속 상환해 나가고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ㆍ군에도 마찬가지로 빚이 많고 해서 어떤 시는 파산 일보직전까지 가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 시ㆍ군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방재정평가인가 뭔가를 받았는데,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걸 남발하는 바람에 빚을 많이 졌다는 데도 있고 어떤 군은 빚이 전혀 없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림 잘 하는 것은 결국 빚이 없는 것인데 민선시대에 빚을 내서 호화스러운 치장행사를 하다보면 속빈강정이 되기 때문에 빚을 줄이는 행정, 경영행정 차원에서 빚을 줄이는 행정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도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시ㆍ군의 재정 운영상태를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ㆍ군의 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성경비나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예산을…….

재정운영 상태나 살림살이 관계에서 감사기능을 일반 복무감사뿐만 아니라 살림살이 감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어디까지 미칠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부채현황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결산서 73페이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는 강원도 중장기 주요시책사업이죠?

예.

추진사업비 1억 8,000만 원,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지원비 20억 원 해서 21억 8,000만 원으로 중장기 프로젝트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소 사업의 중요성 대비 예산을 집행하기 부족할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다소 예산을 집행하기 부족할듯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면 더 이쪽 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내여비 등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는데 국외여비 같은 것은 전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가장 강원도적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강원도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것도 많이 접목을 시켜야 또 가장 강원도적인 것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치단체 보조 20억 원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사업비입니까?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보조된 것이죠?

예.

상사업비가 18개 시ㆍ군에서, 강원도 디자인 관련해서는 예산이 적을듯 싶지만 강원도 시ㆍ군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상사업비 외에도 시ㆍ군별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각 과별, 국별,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많은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 시ㆍ군에서 이 상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경관이나 조형물이나 농업 관련, 환경 관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상사업비를 받으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우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조형물이나 경관적인 측면, 경관도 예를 들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원도 차원에서 전달체계를 잘해서,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일률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율적으로 관련사업에 쓰도록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주어서 효용성이 있고 또 중요한 사업,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조형물이나 전시성 디자인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도시경관 관련해서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하게끔 다수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해서 포럼이나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회의도 하고 있지만 항상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언론들이 반복되는 내용들만 나오는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4,600만 원 명시이월된 부분은 내용이 디자인 강원 기본계획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작년에 다 완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4,6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언제 완료가 되죠?

한두 달 내에 곧 완료가 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뺄 것은 빼고 도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엑기스를 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외여비를 차기연도에는 당초예산에 국외여비도 편성해서 디자인이 효율적으로 아름다운 강원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70페이지에 산학협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국고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입니까? 도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고에서 바로 산학연 대학으로 바로 직접 지원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원이 됩니다. 대학으로 바로 국고가 들어갑니다.

도에는 회계상 처리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가기 때문에…….

바로 가는데 굳이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는 바로 가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우리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고라도 우리 강원도에 배정이 되어서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 자체가 산학연 대학으로 직접 집행이 되는지요?

바로 갑니다.

현재 17억인데 이 17억 같은 경우 회계상 이기만 하는 것이냐고요?

당연히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안 들어간다고요?

1억 7,000이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1억 7,000입니다.

그것은 도비부담분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매칭펀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는 결산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부분만 받습니다.

1억 7,000에 대해서요, 지금 집행잔액이 전혀 없길래 정산보고가 된 것인지?

저희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산보고도 다 받았습니다.

경상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정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받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다 받은 결과가 제로라는 것입니까? 반납액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계감사나 이런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감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부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국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고…….

총괄적으로 다 합니다. 저희들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에…….

일부분이라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한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분명히 감독권한이 있을 텐데요, 정산보고를 받으면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만요.

안 하신다면서요.

회계감사를 하시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회계감사 성격의 감독을 이 부서에서 하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산학연이나 그 밑에 보면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도 똑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연 몇 회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정산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도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 어느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로스쿨 지원 17억에 대한 부분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총 20억 3,216만 2,000원이 맞죠? 여기에서 집행이 20억 1,972만 2,000원이죠?

맞습니다.

집행내역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서면으로 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767페이지 자료에 예비비 집행내역 부분에 나와 있는 자료 가 맞습니까? 실장님, 예비비지출내역서 7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기획관실 앞쪽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내역이 20억 1,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결정액이 20억 3,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9페이지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예비비 사용액은 20억 1,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과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비비 사용액 감액분이 20억 1,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20억 3,200만 원에서 20억 2,400만 원 지출하고 740만 원 남았거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20억 3,200만 원인데요.

그것은 지출결정액이고요. 지출결정액에서 현재 2008회계연도 말에 봤을 때 지출액 20억 2,400만 원인데, 앞의 자료하고 뒤의 자료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이…….

앞의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79페이지에 보면 20억 1,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수가 안 맞는데요. 실장님이 그 자료를 보세요. 79페이지에 있는 예산담당관실에 20억 1,900만 원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에 있는 지출액하고 금액이 안 맞는다고요. 금액이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출내역이 누락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것만 그렇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부서까지 다 합쳐서 20억 3,2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79쪽에 있는 것은 예산담당관실 전체 것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담당관실 집행은 1,2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기획관실 3,500만 원하고 합쳐도…….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가 틀린 것은 아니고요, 앞의 20억 1,900만 원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고 뒤의 것은 전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자리가 결산보고 자리입니다. 최소한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내역 정도는 준비를 해서 나오셨어야지, 별도로 설명을 받아도 되겠지만 좀더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나오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은 재난이나 재해, 긴급방역이나 예상치 않은 사업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다른 부서이기는 하나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예비비 지출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홍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정부차원에서 행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회계담당 비리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비비로 다 전액 지원이 된 것입니까?

전액이 아니고 부족분으로 2억 7,000만 원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법적으로…….

청구를 하고 그 돈이 19억 정도 은행통장에 다 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시켜놓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수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겠네요.

소송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그럼 감자종자진흥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예비비에서 2009년도에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서면자료를 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불철주야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무한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19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며, 오늘 위원님들께 드리는 업무보고는 상반기 결산 차원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올해 초 계획된 추진시책들이 각 분야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기능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보다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가다듬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실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시ㆍ군 예산현황,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3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정책 등 주요시책 조정ㆍ대응 역량 강화로서 추진상황으로는 우선 지난 6월 15일 도출신 국회의원과 도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당면한 주요현안과 내년도 국비에 대한 협력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실ㆍ국장 회의를 통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정 주요현안과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각종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지원 기능 강화로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간 정부정책과 도정현안 중심의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 오면서 도 시ㆍ군정 현안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대안제시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동해안권과 중부내륙권 등 광역권 연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책연구기관, 환동해권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해 왔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구원 경영평가는 7월 31일까지 실시되어서 9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서 도와 시ㆍ군의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4대포럼 운영 강화입니다. 지난 1월 22일 강원4대포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포럼운영 기본방향 및 운영방식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에는 녹색성장 강원도를 주제로 정기포럼도 개최하고 그간 수시포럼도 4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DMZ평화포럼을 국내외 주요인사와 전문가를 모시고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경제선진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6일 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BSC 성과관리 운영으로 지난해 도입했던 BSC 성과관리 제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금년도 BSC 기반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위해서 부서별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등 BSC 운영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BSC 목표달성도를 수시로 확인 분석하여서 내년 1월에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 주요업무 수시점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매년 서면과 현장점검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징수, 일자리창출, 재정조기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으로서 1/4분기에는 22건이 접수되어서 2건이 채택이 되었고 2/4분기에는 14건이 접수되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그간 글로건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선호도 조사도 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두르지 말고 중요한 문제니까 신중히 하라는 당부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시간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및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경제통계통합조사는 현재 준비 및 본 조사를 마치고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준비는 지형지물과 건물별 가구 수 파악을 마치고 현재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강원통계연보는 D/B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본통계 전산입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도, 시ㆍ군이 동일시스템에 자료입력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 지역 내 총생산 추계를 7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면서 통계담당 공무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 국토의 초광역개발권 또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초광역권사업으로 내륙첨단산업벨트를 공동개발구상안을 현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광역경제권은 선도산업,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문화ㆍ관광육성, 발전거점육성, 교통ㆍ물류망 육성 등 7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선도프로젝트로는 원주~강릉 철도 등 다섯 가지가 되고 신성장 선도산업으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 대학으로 의료융합은 강원대, 의료관광은 한림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지난 6월에 구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권 포괄보조사업은 시ㆍ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은 6개 시ㆍ군이고 성장촉진지역은 7개 시ㆍ군, 일반농산어촌지역은 3개 시ㆍ군, 도시활력지역은 2개 시ㆍ군으로 구분되어서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초광역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개발구상안은 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7월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권 계획수립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강원도 장기발전전략 추진으로 먼저 제3차 도 종합계획 수립계획 추진입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8개 계획과제 26개 추진전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정계획에 대해서 2009년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소관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토종합계획 재수정에 따른 도 종합계획 재수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 울산, 경북 3도 공동으로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기에 발의 및 개정토록 노력하는 한편 연내에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정부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사업은 상반기까지 17개 사업에 5,242억 원을 투입해서 횡성 광역상수도 확대공급 사업은 완료하고 영월 동강온천 기반시설 조성, 원주 탄지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중인 16개 사업에 573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충북, 경북이 함께 하는 3도 공동협력사업은 97건으로 완료된 사업이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생태탐방ㆍ연구ㆍ교육 공동협의체 구성 등 36건이고 3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교통망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디자인 강원도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 제2기 디자인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디자인포럼도 신설을 했습니다. 디자인 정책의 기본 틀 정립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디자인강원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공무원과 도민의 디자인 의식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강원 디자인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디자인 대상제 신설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12월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디자인 강원 홍보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공공디자인 공모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지원 역량강화로서 도내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은 7개 대학에 11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강원대 1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은 한림성심대 1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도 현재 3개 대학에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지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기업체 인턴십과 취업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학교급식지원사업 시ㆍ군관계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추진계획, 학교급식지원 확대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한 현지점검도 실시했습니다. 10개 시ㆍ군이 지금 미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인원은 계획된 199명보다 많은 217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도교육청 주간으로 원어민교사 초청활용사업 평가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 시ㆍ군과 교육청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원어민교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강원청년지도자 육성과정 운영은 교육생 88명을 선발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25명을 선정해서 상반기 등록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Super 영재 육성사업으로서 지도교사와 Super 영재를 선발해서 지난 4월부터 팀별로 교육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인자녀 연세 머레이캠프는 지난 1월 겨울방학 중에 5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32쪽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시범사업별로 도비와 시ㆍ군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구축,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건립했습니다. 또 평생교육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부가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지원 공모사업에 시ㆍ군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학교를 공모해서 지역별 거점학교 1개 내지 2개 교를 선정해서 총 20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 프로그램, 지역주민대상 문화ㆍ스포츠 강좌 등 7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평생교육진흥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으로서 환급금 규모는 5개 시에 7,13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ㆍ군의 환급재원 교부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잘 홍보해서 빨리 환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인적역량 네트워크 및 지역발전 동력화로서 먼저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추진한 사업을 결산한 결과 총 70개 사업에 1,520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6개 사업에 총 202억 원을 투입하여서 맞춤형 인재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내년도 계획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그간 도정 제1의 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금년도에도 5월 말 현재 인구가 적지만 431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주도형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간 지난 2월에 사업공모한 결과 2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도비 5억 원을 투입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수행과정을 수시로 현장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사업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털세일즈 강원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털세일즈 강원 추진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해서 국내 투자ㆍ기업유치라든가 외국인 직접투자ㆍ기업유치 등 9개의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시ㆍ군 공무원 등 토털세일즈 강원 교육을 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본 사업에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으로 그동안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사업은 지난 2월 27일 실시설계만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강산 공동영농사업도 지난 2월 24일 합의를 체결한 후에 양돈사료 73t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잣나무넓적잎벌레 방제라든가 이런 사업은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북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추이에 따라서 기존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은 행안부 소관이 26건, 타 부처 소관이 51건이 되는데 상반기 중에 68건을 착수를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가급적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지원법도 개정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으로서 하반기 초강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조기집행은 그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6월 말 현재 평가를 보니까 전국평균 집행률이 57.4%인데 우리 도가 64%를 집행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로 잘 아시겠지만 강원지역에 제조업ㆍ비제조업 BSI 추이라든가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등 도내 경제가 3~4월부터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추천하는 도민공모제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08회계연도 재정운용결과를 공시하고 또 실국 주관 분야별 예산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사전ㆍ사후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지방 투ㆍ융자심사제도는 상반기에 5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중앙심사는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사업 등 9건이 되고 도 심사는 원주기업도시 진입도시 개설 등 4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은 대상사업은 사업기간 2년 이상,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 도 시행사업으로서 내년도 대상사업은 45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8건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하고 절감하였습니다. 이하 학술용역 사전심사제도도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입니다. 기금은 6월 24일 현재로 17개 기금에 2,777억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 성격을 가진 15개 기금이 되고 개별기금은 농어촌진흥, 중소기업육성 이렇게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현재 소관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9월 말까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데 다음주부터 중앙부처 기재부로 다니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체평가해 본 결과 부처예산 편성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u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정보화 역량 기반강화를 위해서 사이버위협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S/W도 계속 확대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에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으로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도 행정정보화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한 결과 18개 행정분야 293개 단위업무 활용률이 91%를 상회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별 기능개선 그리고 이용률 제고를 해나도록 하면서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지난 1월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온나라 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 연계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시스템 확산서비스를 7월 이후에 개시할 계획입니다. 시ㆍ군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을 확대 조성하고 있고 도민정보화 교육도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을 49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전국 최고화를 추진한 결과 정보화마을 정부합동평가에서 모두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년차 리모델링 전략 상반기 성과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7월 중에 마련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강원 선도사업 모바일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모바일 관광서비스 본격서비스를 위한 시범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모사업에 우리 도의 여러 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관광서비스를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현대화ㆍ고도화 추진입니다. 먼저 유선전화 불통지역 해소를 위해서 258가구가 있는데 KT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시ㆍ군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축사업도 지난번 도와 KTㆍLG 간에 MOU를 체결하고 7월부터 장비도입을 설치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좋은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디지털영상방송시스템을 4월에 개편 운영을 했고 또 IP전화 시스템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을 봐 주십시오.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이 있는데요, 참 좋은 것인데요. 강원사람 키우기는 좋은데 키워서 나가면 국가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결론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하겠지만 강원사람 키우기도 좋지만 강원사람 관리하기도 중요합니다. 강원도의 사람을 관리를 안 하고 키워서 다른 데로 뺏기면 뭣 합니까? 인구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자꾸 밖에 나가 있으면 뭣 합니까? 결론은 사람 숫자입니다. 강원사람 키우기도 좋지만 곁들여서 강원사람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시도보다도 더 열악한데, 지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로는 강원도 사람 30% 이상 취업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게 결론은 강원도 사람 관리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꼭 짚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강원도 사람을 관리하는 게 결론은 뒷면에 있는 강원인구 늘리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키워서 다 뺏기면 인구 늘리기하고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강원도에서 큰 공기업이 인력을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데 30%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감독기관인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히 봐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첫 번째, 13페이지에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정협의회가 몇 회 개최가 되었죠?

6월 15일에 한 번 했습니다.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국회의원 분들이요.

세 분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도정협의회 대상에 들어가는 도 연고 국회의원까지 합쳐서 총 몇 분이시죠?

연고까지는 정확히 인원 수를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연고 의원까지 하면 좀 많이 있습니다.

대략?

스물세 분이 되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 분 중에 스물세 분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분이 참석을 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도 출신 의원들하고만 했고, 세 분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세요?

다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도정협의회는 우리 8개 지역구 의원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동안 '08년도나 '07년도를 보면 연고 의원님들도 다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도 출신 의원만 대상으로 한 적도 있는데 연고 의원까지 하니까…….

연고 의원까지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언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연고 의원까지 하니까, 도 출신 의원님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고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가서 부탁을 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7, '08년도 연고 의원님들까지 합쳐서 한 번 할 때마다 10여 명 이상 분들이 참석하고 20여 명도 참석하고 했는데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불필요하다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 당시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존 도 출신 의원님하고의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것은 큰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도 출신 의원만 했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하고 또 확대해서 도 연고 의원님들하고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상임위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부탁을 하고 같이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1년 중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얼굴은 자주 보고 자주 만나야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또 강원도의 고향 내지는 연고에 대해서 애착을 더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바람에서 우리 도가 너무 미비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은 당초사업에서는 없던 내용입니다. 2월 업무보고에서는 없었던 계획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4월 22일에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계획 수립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럼 강원도 종합계획도 수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진상황을 보고 안 하시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기발전전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개발담당관실이라는 기구를 새로이 설치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하고 또 녹색성장 업무를 지금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하는 기능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결국 정책담당관실이 작년에 폐지되었는데 다시 담당관실 기구가 새로이 설치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구설치를 하시기 전에 저희 도 의회에 오셔서 상황보고라든가 당면 현안보고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기구나 조직에 대한 관리이고 어찌되었든 기획관리실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인사발령을 보고 알았습니다, 새로 설치된다는 것을.

저는 자치행정국에서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에서는 기구를 설치하는 담당이지만 왜 지역개발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생기는지 정도는 사전에 미리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 대한 배려차원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의 기구 하나가 새로이 설치가 되는데 왜 설치가 되는지 정도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초광역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벨트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3개 벨트죠? 정부의 정책 중에서 5개 벨트 초광역개발권을 5개 벨트로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서해안 신산업과 남해안 빼고 나머지 3개가 우리 강원도에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내륙특화벨트 관련해서 초광역권에서 보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륙특화벨트 차원에서 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충청도는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주를 지나가는, 여주에서 충주로 내려가는 고속화도로가 있는데 우선 이것이 정부에서 상위권이 급한 것인지,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고속도로가 철원까지 연장이 되어서 경기 북부까지 연결이 되는 쪽으로 도가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죠? 지금 선도프로젝트사업에도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하고 그 사업을 연장해 달라고 계속 협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번 정책을 보면 초광역권에서도 원주시가 강원도의 거점도시로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원주까지 건설하는 것하고 광역경제권 확정사업에서도 보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원주까지 추진하는 것이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수부도시인 춘천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춘천이 기초생활권 포괄보조사업 지역구분에서 특수상황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6개 시ㆍ군에. 그런데 특수상황지역이 접경지역지원법이 춘천 같은 경우는 25개 읍ㆍ면ㆍ동에서 사북면하고 북산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사북면하고 북산면밖에 할 수가 없는데 춘천이 특수상황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일반ㆍ농ㆍ산ㆍ어촌지역, 도농복합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도농복합지역이 춘천이 해당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는 배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여기에 보면 내륙특화벨트에서도 영서지역은 거의 제외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춘천이나 홍천처럼 접경지역에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춘천을 지나서 동서철도건설 속초까지 가는, 이것도 선도프로젝트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이 부분도 광역경제권에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강원도가 사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중앙고속도로 철원까지 연장해서 경기북부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한 춘천~속초 간 동서전철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아침 회의 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고속철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국장들이 노력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관련해서도 특수상황지역 춘천 부분도 분명히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앞서 내용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감자종자진흥원 자금사고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 관련 경비를 아까 결산검사 승인을 해 드렸는데 2억 7,654만 원이었고, 못 받은 돈이 전체 22억 7,000 중에 20억 7,000만 원이 행정소송이 되어 있죠? 이것을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고, 아니면 변호사 비용만 몇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포괄적으로 농정국하고 감사관실하고 법무팀하고 해서 빨리 조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듣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도정의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이나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강원도세도 물론 적지만, 적습니다. 적으니까 움직일 수가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비슷한 도세 규모를 갖고 있는 충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낮다면 이것도 더 기획관리실장님이 배정을 해 보세요.

다시 살펴보고 부족하면 더…….

결국 거기에서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초광역권 사업과 몇 가지 분류가 되는데 청주~충주~원주 간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결되는 국가산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다른 사업을 뺏기고 갖고 온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해양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결된 이 도로를 새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원도가 부수적으로 연결되어서 따온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구성해서 안이 도 의회에 온 것을 보니까 ‘위원의 선임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위원의 선임을 도의회 누구로 어느 직위로 해 주십시오, 하고 못을 박아 오는데 어떤 위원의 선임 건이라도 도의회 운영위와 의장의 권한을 왜 기획관실에서 어느 사람으로 지정해 달라고 어느 직위를 명해서 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 도의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몇 명 위원을 선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보내주면 우리 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상임위에 맞게끔 배분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 대학을 교과부가 선정한 것은 강원대학은 의료융합 또 다른 대학은 의료관광 이렇게 했죠. 그럼 그것은 국가가 강원도에 하나를 더 준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하나인데 두 개를 준 것입니다. 그럼 두 개를 갖고, 그 대신 의료기기 인력양성산업은 도하고 관련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고 또 지사님도 그것은 의료융합, 의료관광은 교과부 돈으로 하지만 우리 자체 내로 해야 된다고 답변한 것 들으셨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넣으라고요, 앞으로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색성장 관련해서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부처가 녹색성장전략팀 추진단을 다 짜가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렇고, 우리는 기 부서가 만들어졌으면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사례를 어디를 적용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을 특별채용해서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출범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기존에 하고는 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것을 하고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7월 13일 월요일에는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와 강원도체육회의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