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예.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인건비의 명예퇴직 수당은 통계 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으로 별도로…….

전체적인 인건비 성격입니다만 성질별로 분류할 때는 인건비에 포함됩니다만 세출예산 과목에는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3.5% 정도 됩니다.

전체 63.5%에는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 2008년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보통교부금 세입결함 보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깨끗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급 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 접경지역 원어민교사 주거여건 조성 등 금년도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1조 8,513억 3,400만 원보다 29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12억 9,4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9년도분 999억 4,472만 9,000원이 감액 교부되고 200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49억 9,010만 4,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949억 5,4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철원여고 체육관 신축 외 12개 사업에 94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 7개 사업에 126억 1,37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729억 3,1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법정이전수입은 도세 및 지방교육세 2008년도 정산분 97억 6,1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2009년도분은 지방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9억 8,594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2008년도 원주 무삼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미전입금 4억 원이 증액되어 118억 2,4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3,068만 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전문계고 시설개선 등 43개 사업에 184억 1,351만 원 등 총 189억 4,419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1억 1,9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으로 다목적교실 신축비 등 12개 사업에 29억 9,9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수학습 활동 수입은 수업료 수입으로 수업료 감면 인원 학대 등으로 인한 학생 수 변동분 9억 5,100만 5,000원이 감액된 반면 과년도 수업료 징수액 1억 4,214만 6,000원이 증액되어 8억 8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수입은 자산임대 수입을 토지 및 건물임대 수입 3,771만 9,000원, 자산매각대 수입 7억 9,57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8억 3,3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으로 과년도수입 징수액 3억 4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9년도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금 감교부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 기 차입금으로 999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라 75억 7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동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정규직 인건비에 퇴직교원 대비 신규채용자 호봉차이에 따른 평균호봉월액 감소분 반영에 따라 급원급여 45억 5,840만 1,000원 감액, 지방공무원 정원 5% 감축에 따른 편성인원 127명이 감소되어 지방공무원 급여는 34억 5,2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나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징수 납부액 발생 및 퇴직수당 지급액 증가, 보수예산 변동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 감액에 따라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은 56억 9,337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납부액 감소분 8억 214만 2,000원 감액,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9억 190만 8,000원 감액,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51억 3,875만 1,000원 감액 등 모두 111억 6,05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비정규직 인건비에 기간제 교사 인원감소에 따라 계약제 교원인건비 17억 13만 3,000원 감액, 소집해제 등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300만 원 감액, 급식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종사자는 추가되었으나 위탁급식 직영 전환 지연에 따른 급식종사자 감 배치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4,23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급 수 감소로 교원사무보조 인력지원 대상교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액 1,266만 1,000원 증액, 체육코치 인건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에 따라 6억 4,180만 원 증액, 강릉평생교육정보관 평생교육사 증원에 따른 평생교육사 인건비 791만 4,000원 증액 등 11억 2,31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원역량강화에 연수대상자 감소로 인한 교원자격연수 경비 및 여비 8억 6,031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ㆍ중등 과학교사 교육훈련여비 및 영어교사 장기 심화연수 대상자 연수 경비 반영, 특수학교 교원직무연수 부담금 반영 등 교원직무연수에 4억 3,42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강원교육정보원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강원교육과학연구원 발명교육 직무연수 시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직속기관 교원직무연수비 4,276만 8,000원 감액, 유치원 전문직 직무연수 인원감소에 따른 전문직 직무연수비 179만 4,000원 감액, 경제사정 악화로 국외연수 규모 대폭 축소에 따른 예산감액 및 지방자치단체 교원 국외연수 전입금 반영 등 교원 국외연수비 2억 3,305만 1,000원 감액, 북한 체험 연수계획 취소로 인한 사전 연수비를 감액하였으나 영어교사 연수활동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교원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1,367만 원 증액 등 모두 6억 9,00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공무원역량강화에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변경에 따른 연수과정 취소 및 현장연수 취소 등에 따라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2,653만 9,000원 감액, 경제사정 악화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축소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 1억 1,650만 원 감액 등 총 1억 4,31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원인사 관리에 중등교사 임용 응시 인원 증가 및 임용시험 체제개편에 따른 교원시험관리 추가 소요액 1,83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교원복지와 사기진작에 교직원복지 대여사업 대여희망자 감소에 따른 전세자금 이자 등 총 2,489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용에 총 131억 2,39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 개정 사회과 지역화 자료 개발 보급에 따라 초등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3억 9,848만 원 증액, 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교육에 서버구입 집행잔액 596만 2,000원 감액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4억 1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학과목 선이수제 지원 및 학력관리지원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학력관리 지원에 3,100만 원 증액,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분 반영에 따라 수준별 수업 지원비 157억 원 증액, 논술지도교사 감소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 논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182만 9,000원 감액 등 학력신장에 157억 2,917만 1,000원 증액, 도 및 시ㆍ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6,400만 원 증액되었고 유아학비 지원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서 소득 이하 70% 가구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해피아이 프로젝트 운영비, 유치원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으로 유아교육진흥사업에 35억 5,1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비 및 특수교육 관련 행사지원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등 특수교육진흥 사업에 2억 24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슈퍼영재육성사업 및 영재프로그램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비 1억 1,200만 원 증액, 도서구입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영 및 학교도서관대회 담당자 국외연수 취소로 국외연수비 감액 등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200만 원 증액,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접경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 신축비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지역 내 영어체험시설 구축에 따른 소요액 반영, 영어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정부 초청 해외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예산 반영 등 외국어교육 사업에 127억 7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주간 행사 및 발명교실 운영사업에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지원한 운영비 반영 등 과학교육활성화 및 지원체제 구축에 669만 6,000원 증액, 자영농과생 급식비 강원도 전입금 반영에 따라 전문계고 교육사업에 1억 3,068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에 따라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4억 1,760만 원 증액, ICT 활용 교육연구대회 입상 우수교원 국외연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ICT 활용교육 사업에 500만 원 감액, 육성종목 훈련비 및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 11억 9,347만 원 증액, 방과후 학교운영, 교육한마당 축제, 지역별 특색 교육 운영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특별활동 지원사업에 41억 6,095만 2,000원 증액, 학생수련기관 수용인원 축소에 따른 급량비 조정으로 수련 및 봉사활동 사업에 4,03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학력평가 사업에 중학교 학력평가 출제 및 검토위원협의회 축소에 따른 운영수당 및 여비 감액, 학업성취도평가 사업에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출제위원을 현장연구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출제수당 감액 등 학력평가 사업에 5,50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업은 2010학년도 고입선발시험 시도 출제분담금 증액분 반영에 따라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 7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수학습도움센터 특성화 자료 개발사업비 증액 및 교육현장 연구원 운영과제협의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여비감액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438만 8,000원 증액, 교과서무상지원 사업비 9,158만 2,000원 증액, 검정고시관리 사업비 4,379만 6,000원 증액 등 정책사업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총 387억 9,4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강원교육장학회 기금출연금 2,173만 원 증액, 복식수업해소 강사료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에 따라 학력격차 해소 사업에 4,2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9억 9,006만 1,000원 증액, 폐지학교 지역학생 교통비 단가인상분 및 전입생 추가 지원분 예산반영에 따라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지원에 1,092만 5,000원 증액,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귀국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자녀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에 9,750만 원 증액 등 정책사업 교육격차 해소에 총 11억 6,2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 결핵검사 추가 소요액 반영, 순회보건교사의 인근학교 순회근무 증가에 따른 여비 증액 등 보건관리사업에 964만 8,000원 증액, 일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증가에 따른 학생급식비 추가 소요액 4,98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급식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감액, 지방자치단체 식품비 지원액 반영 등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사업에 15억 1,845만 8,000원 증액,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예산반영에 따라 15억 8,367만 7,000원 증액, 학교 급식 교육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불용예산액 204만 3,000원 감액 등 급식관리사업에 31억 4,998만 증액, 전국소년체육대회,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시ㆍ군 체육회 지원금 반영에 따라 16억 7,391만 원 증액 등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총 48억 3,3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학급ㆍ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 운영 기본경비 2억 7,581만 4,000원, 고등학교 차량교체 지원, 노후 통학차량 기종 변경에 따른 차량교체비 추가 소요액, 중ㆍ고등학교 방과후 차량지원 등 학교운영 기타 재정지원 4,090만 1,000원 증액,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에 따라 1억 5,300만 원 증액되었고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등 신분 변동에 따른 인건비 3억 870만 4,000원 감액 및 운영비 추가 소요액 5,019만 6,000원 증액 등 사학재정 지원에 2억 5,850만 8,000원이 감액되어 정책사업 학교 재정지원 사업에 총 2억 1,1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무삼초 신설비 6억 4,000만 원 감액, 구곡초 및 태장중 학교신설 원인자 부담금 6,655만 9,000원 감액, 동해ㆍ홍천 단설유치원 설립비 20억 3,400만 원 감액, 강원체육중ㆍ고 신축이전비 134억 감액, 춘천여고 이전비 37억 4,344만 원, 문막고 신설비 2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무이초 신설에 따른 설계비 6억 776만 1,000원을 신규 반영하여 학교신설 및 이전추진 사업에 2,145억 6,9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서고 교실 증축비 추가 소요액 등 교실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3억 4,719만 2,000원 증액,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따라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48억 5,52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전문계 고교 시설개선사업에 1억 6,206만 원 증액, 학교 체육시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 반영 등 체육시설 사업에 19억 275만 원 증액, 대화초 사택매입 추진결과 매입이 불투명하여 사택철거 및 매입비 삭감 반영 등 사택관리 사업에 8,292만 5,000원 감액, 기숙사, 기념관 등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따라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418억 원 증액, 오수정화조 철거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따라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보수 사업에 1,000만 원 증액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89억 9,428만 1,000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보수가 시급한 노후시설 사업비 추가 반영 및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교육시설 대수선 사업비 19억 9,844만 3,000원 증액,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냉난방시설 개선사업비 5,97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냉난방 전력용량 확보를 위한 승압 시설개선사업비 3억 3,332만 2,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화장실 개선사업비 18억 3,520만 4,000원 증액,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라 급수시설 개선사업비 4억 500만 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따라 외부환경개선사업비 4억 7,13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물함 개선사업비 10억 1,048만 원 증액, 국가시책 사업인 그린스쿨 및 노후학교 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반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및 가뭄해소에 따른 지하수 개발사업 일부 취소 등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6억 9,450만 원 증액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126억 8,852만 8,000원 증액 등 정책사업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총 2억 1,3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및 중학교 과정 학비보조금 불용예상액 감액,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국고보조금 대응투자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6,30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주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 업무추진, 평생교육 강좌 운영, 평생학습축제 운영, 금빛평생봉사단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5억 4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확충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조정 반영, 유아대상 독서진흥사업 북스타트 운동 전개에 따른 기타 지원금 예산 반영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1억 1,300만 원 등 정책사업 평생교육사업에 총 6억 8,0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애니고 신설에 따른 설립 취급 운영ㆍ홍보비 예산을 반영하였고 마이스터고 1차 미지정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정책사업 직업진로 교육에 32억 2,0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 주요업무 계획 추진,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비 2,081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홍보활동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등 교육정책 홍보사업비 6,345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사기간 및 인원 조정에 따라 여비 감액 등 감사관리 사업비 1,998만 4,000원 감액, 평가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취소 및 강원 교육 의견 조사용역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기관평가 사업비 1,600만 원 감액,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연구개발비 감액 등 교육행정혁신 사업비 500만 원 감액, 법률적 분쟁감소 등에 따른 법무관리 사업비 2,409만 4,000원 감액, 강원교육정보센터 인터넷 통신비 집행잔액 감액, 전산실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등 교육행정정보화 사업비 3억 9,001만 8,000원 감액,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예ㆍ결산 관리, 재무관리, 시설사업관리,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등 정책사업 교육행정 일반에 16억 2,5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도서관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등 정책사업 기관운영 관리에 8억 6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과목조정에 따른 물가변동분 지급분 삭감 및 공기연장에 따른 준공연기로 임대료 및 운영비 감액 등 정책사업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26억 6,0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3,7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연도 내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주요 교육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및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검토 방향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및 불요불급 예산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8,213억 3,400만 원보다 299억 6,000원이 증액된 1조 8,512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과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949억 5,462만 5,000원이 감액 교부되고 철원여고 체육관 신축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94억 9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855억 4,56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 7개 사업에 126억 1,3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정 이전수입은 118억 2,4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비법정 이전수입은 189억 4,419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1억 1,9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수입은 다목적교실 신축비 등 12개 사업에 29억 9,9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3억 2,90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재산매각수입이 8억 3,343만 3,000원, 잡수입이 3억 44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2009년도에 내국세 감소에 따라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으로 999억 4,400만 원 증액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75억 74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과부의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와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지자체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세입을 편성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채 차입금 999억 4,400만 원은 과다한 점이 있어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측면에서 정책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순세계잉여금이 75억 74만 2,000원이 과다하게 조정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미흡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이 중 유아 및 초등교육비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인원 감소,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연수비가 감액 계상되었고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분, 유아교육 진흥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신축비 등이 증액되는 등 총 320억 9,15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비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평생학습지원 체제 구축 운영비는 증액되고 직업진로 교육비가 감액되어 총 25억 3,96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일반비는 교육행정 일반에 16억 2,542만 7,000원이 증액,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운영비 등 기관운영 관리에 8억 61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26억 6,090만 8,000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예산 6억 3,734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4억 80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자치단체 전입금 교부분 및 대응투자분을 반영하여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자녀 지원 확대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원어민교사 주거 여건 조성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편성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의 감액으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는 하나 3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채 넉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자체 재정분석 미흡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 감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에서는 주요 과다 증ㆍ감액한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적절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 교부금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신규투자 사업비로 320여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추경예산 편성은 아닌지, 사업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240쪽입니다. 수준별 수업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효과성 검토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수준별 수업지원 사업비 157억 원이 편성된 데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263쪽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증액 사유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늘어난 유아교육비 34억 7,820만 7,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설명입니다. 네 번째, 330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예산 증액사유입니다. 접경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신축 등으로 증액된 80억 7,604만 8,000원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내용설명입니다. 다섯 번째, 319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증액 사유입니다. 여섯 번째, 360쪽 체육교육 내실화, 육성종목 지원예산액 증액 사유입니다. 도 지정 초ㆍ중ㆍ고등학교 훈련비 증액분 11억 3,147만 원의 사유 및 훈련성과입니다. 일곱 번째, 378쪽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증액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증액분 39억 9,845만 2,000원의 사유와 방과후 학교 운영의 실익은 무엇인지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519쪽입니다. 급식관리 예산 증액 사유입니다.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증액분 15억 1,845만 8,000원, 급식소 개선ㆍ신축 및 환경개선 증액 15억 8,367만 7,000원에 대한 사유입니다. 아홉 번째로 533쪽, 536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소년체육대회 예산증액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785, 833쪽의 BTL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채무부담을 유발시키는 BTL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간추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급식 업무가 업무보고 27페이지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급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회는 유비쿼터스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용, 교원용 컴퓨터 사이버학습 이런 쪽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염려해 주신 것처럼 해킹 염려도 있습니다. 해킹 관계는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주요 프로그램 쪽에는 해킹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화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생활화되면 거기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는 아니고 답변은 나중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고 강원도가 고속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 교육에, 특히 영서 북부권을 비롯한 영동의 속초ㆍ양양ㆍ고성 지역이 굉장히 수도권과 가까워지는데 한 시간대의 거리에 들어갑니다. 강원도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한 적이 있을까요?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 생각에는 1년 전부터 이것과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데 용역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교육발전 계획에 포함하려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교육학력 문제, 사교육 시장의 몰락, 학교 공연문화라든지 체육문화 여러 가지 다분야에 걸쳐서 수도권과 가까워지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할 필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공식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래에 강원도 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 강원도 과학전람회, 강원도 교육자료전에 가 봤었습니다. 그 자리에 교육감님께서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그동안, 3개 대회가 공히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작품 수가 줄어들고, 과학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교에 몰려 있고 교육청 간의 편차, 지도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문제,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지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3개 대회에 가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예산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출품하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출품하고 지도할 수 있는 뭔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고민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차원을 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진서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진서 교육국장님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출석을 하셔서 끝까지 심도 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