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분량이 대단히 방대한 관계로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으니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9쪽까지 지방의회 결산 승인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9,200억 원으로서 최근 7년간 평균 현황과 비교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6,620억 원으로서 이월액의 경우 1,151억 원이 발생되었는데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된 2,383억 원으로서 2001년 이후 잉여금 발생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그 규모가 1,000억 원대를 넘고 있으나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회계연도부터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재정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결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입 종류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조 9,002억 원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83%, 자치단체 이전수입 10.3%, 자체수입 2.5%, 전년도 이월금 3.5% 등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5,793억 원으로서 특별교부금 시도 교부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교부금 규모가 16개 시도 가운데 9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결산액은 1,952억 원으로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예산 현액 351억 원 중 실제 403억 원이 수납 처리되었으며 이것은 예산 편성액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금 예산 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은 전체 세입 결산액의 2.47%인 469억 원으로서 불납 결손액은 2,974만 원, 미수납액 5억 5,712만 원이 각각 발생되었는바 그 타당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수입 결산액은 75억 8,800만 원으로서 2008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에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의 기타 결산액은 전년보다 다소 높은 683억 원으로서 이월사업비는 2007회계연도 140억 원보다 대폭 증가된 331억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된 1조 6,620억 원으로서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가 99.3%로 가장 높고, 교육일반 4.1%, 평생직업교육 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76.9% 증가한 720억 원으로서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를 보면 급식소 신축 사업 15억 원,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6억 원 등 결과적으로 볼 때 불용액만큼의 기타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5,383억 원으로서 전체 세출 결산액의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결산의 특징으로는 동 부문의 총 이월액 중 99.2%인 1,063억 원이 학교 교육 여건 시설 개선 및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바 동 예산을 학습권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이월 사업의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 사업의 결산 총액은 1조 493억 원으로서 세출 결산액 중 63.14%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불용액은 316억 원으로서 불용률 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사전에 충분히 수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예산 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써 향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결산 총액은 1,404억 원으로서 세출 결산 규모 중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부문의 예산 전용 규모는 3억 9,154만 원으로서 예산 전용 일자를 보면 당초예산 및 정리추경 직후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것은 예산 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의 세출 결산액은 318억 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의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은 2억 1,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928만 원으로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월 사유의 적정성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의 세출 결산액은 383억 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의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특히 급식 관리 분야에서 7%인 25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소관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세출 결산액은 1,931억 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의 1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분야는 불용액 18억 6,514만 원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면 예산의 과다 편성이라는 측면과 당초 계획 대비 집행 부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액은 1,308억 9,292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특히,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 710개 학교 1만 1,057개 교실 중 2008년도 11월 현재 8,241개 교실에 냉ㆍ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74.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등 교육환경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소관 교육환경 개선 시설들의 시설 현황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세출 결산액은 94억 2,751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의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도내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은 총 638개소 중 63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서교사의 충원율이 전국 기준에 비교해 보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기본 장소의 질 개선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교육 부문 세출 결산 총액은 38억 9,793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의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3,800만 원으로서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사업비 중 96.9%가 절대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쪽입니다. 결산서의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정부의 마이스터고 선정 지원으로 명시이월되었는바 명시이월 사유대로라면 사업 선정 전이므로 설계비 집행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설계 후 착공하지 않은 사유와 동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 현황, 교과부 예산 지원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쪽입니다. 교육 일반 사업의 세출 결산 총액은 687억 124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반의 불용액은 176억 831만 원으로서 불용액 주요 발생 사유는 예비비 집행잔액과 BTL 사업 상환 지출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비의 세출 결산 총액은 2007억 9,786만 원으로서 특히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의 불용액 대부분이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중 무형자산비의 경우 9억 6,40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운영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비 세출 결산 총액은 242억 2,649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억 4,996만 원으로서 영어체험학습장 확대 3억 7,090만 원 등의 명시이월비와 강원학생수련원 부지 확장 및 신ㆍ증축 건설비 21억 57만 원의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실적 및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9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표 결산 총액은 220억 8,485만 원으로서 민간 투자 사업 상환액은 38.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 등에 대한 확인과 BTL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결산 총액은 15억 9,204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28건에 36억 8,708만 원 규모로서 예산액의 0.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사유를 보면 명예퇴직수당 부족, 강원교육정보원 개원 등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과 정확한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전용의 타당성 및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7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44건에 950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이월액 규모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쪽 하단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시설 개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처리하지 말고 별도 구분 계리하도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총 54건에 201억 원으로서 예산 현액의 40.9%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39억 원에 비해 16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2008년도 사고이월 사업들의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 용역 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 등 48건, 사업비 부족 및 행정 절차 지연 등 6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춘천고ㆍ철암고ㆍ정선고 등 체육 시설 사업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측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따라서 각 사업별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월 사유의 적정성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대폭 증가한 595억 6,418만 원으로서 증가된 원인은 대부분 장기 학자 대여금 553억 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채무 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55.8%가 감소된 76억 원으로 채무 관리 규모가 호전되는 등 적정한 운영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 교육 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기타 참고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비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역시 160쪽에 달하는 방대한 관계로 단편적으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안 심사 참고 자료를 함께 책자로 유인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99억 원이 증가된 1조 8,512억 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517억 원이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기 편성된 세출예산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 차입 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을 바탕으로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복지 실현, 외국어 교육 활성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재정 부문의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예산 편성 방향 및 투자 원칙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의 기본 방향을 성과 지향의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 사업 투자 재원 확충 및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화ㆍ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512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된 것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액 729억 3,200만 원,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999억 4,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감액 75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거나 감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특히,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15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는바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 규모 추이를 살펴볼 때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향후 공유재산 활용 등 다양한 자주 재원 세입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더 많은 중앙 지원 재원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9%가 감소한 1조 4,064억 1,524만 원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전체 세입 재원 구성 비율을 보면 84.9%로서 내년도 교부금 예산 규모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타 재원에 비해 증가 규모가 큰 편이었으나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8년 최종 예산액보다 5.8%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쪽입니다. 한편, 지방 교육 재정 수입이 3조 5,000억 원 이상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ㆍ도교육청의 대응 투자 비율이 50%인 교과교실제의 도입 사업 등 3개 사업의 대형 투자액 3,645억 원은 지방 교육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자금 관리 현황을 보면 2008년도 특별교부금 총액은 643억 원으로 이 중 하반기에 집중 교부된 58건 377억 원이 2008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자금만 이월되어 200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의 적기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금년에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시도 공동 대응으로 교과부와의 협의를 통해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71억 1,958만 원이 증가된 1,610억 5,661만 원으로서 금회 추경 증감액 중 지방교육세 및 시ㆍ도세의 전입금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시ㆍ군 전입금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강원도 지방세 중 보통세와 목적세를 재원으로 일정 비율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세입 재원으로 향후 양 기관 간의 세수 추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세수 예측에 대한 정보 공유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의 경우 아래 표에서처럼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교육력 향상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ㆍ군 지원 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투자 기준 및 규모의 적정성, 투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ㆍ사후 관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2009년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총 3억 2,901만 원이 증가된 646억 2,152만 원으로서 0.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세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경제 여건으로 기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 빈곤층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보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기정예산 대비 순 증가된 999억 4,400만 원으로서 향후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경우 경상비 절감, 불요불급 사업의 축소 및 자체수입 확대 노력 등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74만 원이 감액된 1,255억 7,362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6.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중 기정예산에 포함한 지방채 상환금 75억 8,836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공제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7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된 1조 8,512억 9,400만 원으로서 2008년 제2회 추경 증가액 394억 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1조 7,624억 3,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교원ㆍ교원행정직 공무원 수, 학생 수, 학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첨부 자료를 확인하여 심사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영은 2009년 기정예산 대비 131억 2,399만 원 감소된 1조 935억 9,59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4쪽 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1월 1일 기준 지방공무원 현원이 3,606명이고 감축 후 현원이 3,623명으로 오히려 감축 전보다 17명이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2007회계연도 교원 및 행정직 급여 불용액 발생 규모는 61억 원이며, 2008회계연도 불용액 발생 규모는 199억 원으로 13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차기 추경 전 하반기까지 정확한 예산 소요 산출로 예산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재원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감안한 예산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시간강사 인원이 2회 추경예산안에는 734명에서 684명으로 축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서면질문ㆍ답변 자료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793명이 시ㆍ군교육청에 배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바 2회 추경 조정 물량보다 109명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 예산으로 퇴직금 등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일부 공기업 등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 교육청 소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처우 개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 체육코치 관리와 관련한 검토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강원도의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수 및 팀 수를 보면 1위로 줄넘기, 2순위 축구, 기타 농구ㆍ배드민턴 순이며, 2009년 실적 평가를 보면 16개 시도 중 13위로 전체 평균 이하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계획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 발전 욕구 충족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인 2억 3,305만 원이 감소된 30억 2,819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례적이거나 꼭 필요한 국외연수만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경기 침체에 따른 여건을 반영하여 국외연수 규모를 축소하여 관련 예산안을 감액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70쪽과 71쪽이 되겠습니다.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30.8%가 증가한 1,645억 8,87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습 결손 학생 최소화 등 수준별 수업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큰 폭인 157억 원이 증가된 169억 2,928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예산 증액 모두 교과교실제 운영비로 나타났습니다. 72쪽입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약 600교에 대하여 3,000억 원을 시ㆍ도교육청과 50 대 50으로 희망 학교를 공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도에는 157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쪽입니다. 시도 공동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정부의 확고한 행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이끌어내고 지방 교육재정의 열악한 여건으로 지원 비율이 70~8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세부 추진 계획, 지원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9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금회 추경에 2억 2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증가 사업 중 재학생 취학 편의 제공 관련 예산 1억 6,743만 원의 구체적인 용도가 예산서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 92쪽 영어 교육 활성화 지원, 94쪽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검토 분석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사업입니다. 특히, 기정예산의 지역별 추진 운영의 경우 17개 교육청별로 행사용품비, 강사수당, 심사위원수당 경비로 각각 100만 원씩 편성되었는바 타 예산에 비해 너무 적은 예산 배정으로 판단되는데 동 예산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와 동해ㆍ정선ㆍ화천 등 일부 시ㆍ군교육청은 강사수당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기타 또 다른 시ㆍ군은 심사수당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이 교육청별로 각기 달리 산출된 사유와 금회 추경에 원주교육청의 금연추진위원회 폐지 사유, 타 교육청도 함께 폐지되는 것인지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 예산은 본청 및 원주ㆍ강릉교육청에 3억 3,243만 원이 학생생활지원센터 운영 경비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상으로 보면 동 센터가 나머지 15개 시ㆍ군교육청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본청 및 2개 교육청에서만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나머지 시ㆍ군교육청에도 설립ㆍ운영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105쪽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3%인 11억 6,222만 원이 증가된 397억 7,11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원교육장학회 기금 출연, 기초 학력 책임 지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등에 대한 분석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환경 활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인 48억 3,354만 원이 증가한 567억 5,11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보건 교육의 내실화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63만 원이 증가된 2억 6,66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는데 보건 순회 교사 운영의 경우 원주교육청 등 13개 교육청의 여비 예산 2,12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머지 4개 교육청에는 증액 요인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밖에 118쪽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관리, 120쪽 급식 관리 등의 사업에 대한 검토 자료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2억 1,171만 원이 증가된 2,016억 6,73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 중 학교 운영 지원비는 본청과 12개 시ㆍ군교육청의 소관 사업으로서 해당 기관ㆍ부서별 증액 사유와 12개 교육청 중 영월교육청만 감액 편성된 사유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2쪽입니다.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설ㆍ이전ㆍ통합으로 학생 적정 수용 및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인 214억 6,924만 원이 감소된 520억 4,669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동해교육청 소관 단설유치원 설립 사업은 부지 매입 지연으로 총 23억 원 중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등 18억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사업의 78% 이상을 본예산 성립 후 6개월 만에 감액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 진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부지 매입 지연 사유 및 시설비 삭감 사유, 그리고 전체적인 추진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7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비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서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14.4%인 25억 3,961만 원이 감소된 150억 9,455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35쪽의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44만 원의 3개 평생교육정보관 운영 및 2개 시ㆍ군교육청 소관 관련 예산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면 춘천ㆍ원주ㆍ속초 평생교육정보관만 관련 인건비 등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바 나머지 강릉ㆍ삼척 평생교육정보관의 관련 사업비는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4쪽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의 총 규모는 1,156억 4,114만 원으로서 강원체육중ㆍ고 이전, 춘천여고 이전, 문막고 신설, 무삼초 신설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으며, 무의초 신설 사업은 2010년 개교 목표로 194억 7,939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신규 계속비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6쪽입니다. 교육청 소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추진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수준이고, 당초 계획했던 투자액을 기정예산 의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연도에 일부를 삭감하는 등 계획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별로 그간의 추진 실적, 연도별 투자 금액, 세부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 복지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 등 제반 교육 과제의 최적화를 추진하여 강원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세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