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2014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06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113억원보다 45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36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117억원보다 245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70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96억원보다 29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자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4년 일반회계 전체세입의 19.9%인 868억원으로 전년도 자체수입 810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는 364억원으로 지난해 358억원보다 재산세․자동차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7억원으로 지난해 181억원보다 14억원 감소하였는데, 이 중 사업수입이 72억원 감소하고, 기타수입은 4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7억원으로 지난해 271억원보다 6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1%인 3,494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35억원 증가한 1,791억원, 재정보전금이 36억원 증가한 136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지난 해보다 116억원 증가한 1,567억원의 내시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36억원이 증가한 것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며 국도비보조금은 보령종합체육관건립 75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95억원, 대천1지구우수저류시설 40억원, 기초노령연금 25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비는 3,331억원으로 지난해 3,106억원보다 225억원 증가하였는데 보령종합체육관건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대해로확포장, 고향의강 사업,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내평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신축, 청소 주민센터 신축, 기초노령연금 등이 계상되어 지난해보다 7.2%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96억원으로 지난해 651억원보다 45억원 증가편성되었는데 이는 총액인건비 한도액 인상률 및 공공요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6.9% 증가한 것입니다. 재무활동비는 335억원으로 지난해 360억원보다 25억원 감소편성되었는데, 이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타회계 전출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억원이상 보조금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이 수반되는 어려움도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억원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되었는데 각 부서별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다수 계상되었는데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되는 지원은 없는지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총 25건에 2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정수물품 미승인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31종의 정수관리 물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수급관리계획을 세우고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출될 예산안을 보면 현재정수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 CCTV 등이 계상되었는바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자금 조달능력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요트계류장조성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절차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없이 1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행사축제예산 관련입니다. 행사축제예산은 안전행정부의 행사축제예산 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축제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민간행사지원 예산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행사보조금이 다수 계상되었는바 행사보조금의 필요성 및 적정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공무원 국내외 연수관련 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국내외견학 및 연수경비가 총 12건 34억원이 계상되었는바, 공무원의 국내외연수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인 선진지견학 관련예산입니다. 민간인이 공모와 관련하여 또는 민간단체가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견문을 넓히고 발전시키고자 민간인 선진지견학 예산으로 총13건 2억원이 계상되었는바,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금특별회계 전출금예산 관련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예산으로 총17건 251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전출금의 사업내용과 전출지원금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06억원으로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461억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특별회계가 245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전입금 120억원, 토지분양 매각대 120억원,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전입금 75억원, 상하수도사용료 89억원, 상하수도 국고보조금 41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의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 토지매입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 지원비 81억원과 기타보조금 및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업 및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보령화력․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의료보호 진료비,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241억원으로 기금의 주요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감채기금 120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시설 지원기금 1억원이며 기타수입은 예치금 및 융자금회수금과 이자수입입니다. 26쪽 기금의 주요 세출예산은 감채기금의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전출금, 재난기금의 재난응급복구사업,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사업 등으로 기금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을 정하고 예치금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2104년도 예산은 국내외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주요 예산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으로 223억 8,6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감채기금이 120억원이고 예비비가 44억 5,000만원으로 총 예산중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의 234억 5,936만 1,000원보다 10억 7,248만 9,000원이 감소했는데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12억 3,857만 8,000원이 감소했고 감채기금이 5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국립씨푸드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등 새로운 시책추진된 사업비가 소폭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시책구상 업무계획보고서 등 2,200만원, 공약실천평가 및 정책자문단 운영비 등으로 90만원, 2014년도 보령 시정 안내책자 제작에 2,000만원, 만세보령행정정보 핸드북발간에 500만원, 보령시 다국어 종합 안내책자에 5,000만원 등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보령시 미래100년 희망심포지엄에 1,000만원을 반영해서, 1억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시책운영, 재정운영, 자매교류 사업추진 및 고향사랑 자문관제 운영 등 업무추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204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감사담당,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법적지급경비가 1,836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연구용역비로 남해에 해양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동해에는 부산해양박물관이 있고, 서해에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치를 위해서 논리확보 차원에 국립씨푸드박물관 유치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13페이지 성과관리와 평가체계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지표 및 추진상황 인쇄비 등으로 600만원,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1,500만원이 편성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써 2013년도에 성과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읍면동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혁신역량 강화로써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자치단체출연금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지역진흥업무 효율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발전 및 기여를 목적으로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홍보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데 750만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섬 관광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이루고자 구성된 아름다운섬 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비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자동차대학이 되겠습니다. 주산산업고와 해양과학고에 기술지도를 하는 비용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써 2014년도 조직진단 결과에 의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전산시스템으로 커버할 목적으로 예산회계 및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감사관리에 일반경비 사무관리비로써 청렴시책추진에 400만원, 자체감사 사례집 발간 에 5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재비용,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총 1,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자체감사에 따른 유공공무원 등에 대한 220만원을 편성했고 청렴부서 마일리지 포상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특별교육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교육계획이 있는데, 총무과와 협의해서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무과에서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이 안행부 2014년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전국보급계획을 위한 시스템구축 운영비로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제업무 추진비로써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528만원,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 등 6,500만원, 자치의정 구독비용 이용료가 852만원,, 총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사무용품비로 240만원,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가 400만원,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의 주거보존비용이 720만원, 만세보령 특산물 직거래장터 가판대 및 제작비용으로 300만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운영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 등 807만원, 사무실 관리비용으로 월 130만원씩해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써 시정업무지원 출장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자매도시 교류가 되겠습니다. 업무여비로써 3,72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3,000만원, 다음에 국내자매도시교류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매결연사업 추진 참석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읍면동별 민간자매결연사업 추진 지원비용으로 1,0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료, 통역비, 인화료 등등해서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공공운영비는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써 국내외 교류도시에 외빈초청에 소요되는 경비로 4,500만원, 외빈초청 숙박비 인상에 따른 비용이 조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된 상태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전재정운영의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서와 예산제안서 등등해서 각종 책자나 인쇄비용으로 7,002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용역심의, 재정투융자심의, 재정공시심사위원회 등 각종수당에 623만원 해서 총 7,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예산실무 행정워크숍에 1,000만원, 연구개발비로써 예산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구축되면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어떤예산이 사장되어있고 진행이 안된다는 것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써 지방재정관리 유지보수비용으로 2,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예산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서버에 400만원, 예산편성실에 노트북 5대가 소요돼서 750만원 등 총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시정현안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의 시정운영사무관리비 1,000만원, 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 급량비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과 여비 3,000만원, 국제화 여비가 2,000만원, 연구개발비로써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 풀로 2억을 계상해서 즉시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풀관리를 하려고 2억의 연구개발비를 금년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써 민간경상 사업지원이 4,000만원, 행사보조비로써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대천문화원 등 사회단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재난이라든지 이런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44억 5,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4억 2,256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PC요금 등 부분에서 300만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2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감채기금으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공단내 자본적 전출금으로써 38억 8,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차익금 이자상환이 공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6억원입니다. 정책사업에 57억원, 이것은 소규모지역개발과 일반 공공행정비용해서 57억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써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16억원입니다. 읍면동당 1억원씩, 다음에 읍면동 청사 및 관광․체육시설 경비 등 3억 9,700만원, 만세보령문화제 행사 및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비로 6억 7,600만원, 통장․이장․반장 수당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서가 별도 책자로 되어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자체 운영하는 기금은 11개기금입니다. 작년대비 2.3%, 5억 4,000만원이 증가된 241억원으로 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법정기금이 7개, 자체기금이 4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감채기금 1건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상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안행부의 2014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침인데 2014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295억원으로 볼 때 우리가 59억원만 의무경비로 할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120억원 내지 125억원을 확보, 내년도에도 12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120억원, 예치금회수가 7,4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600만원입니다. 120억 7,600만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대천해수욕장 지방채 상환을 위한 공기업전출금 120억원, 예치금에 따른 이자발생금 7,600만원으로써 120억 7,600만원입니다만 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예치금잔액은 7,5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0억원을 상환했을때,, 이상으로 감채기금운용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2쪽 연구용역비 설명을 들었는데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려서 해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남해와 동해가 있는데 서해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발판으로 해서,,

하게되면 어디에다가?

아직 위치는,, 일단 서해니까 보령시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조차도 용역을 통해서 어떤곳이 가장 이상적이고 접근성이나 대의적으로,,

그러면 전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113쪽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270만원이 늘었네요?

작년까지는 총무과의 읍면동평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무과 것까지 같이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동평가를 흡수해서,,

통합해서요?

예, 통합해서,,

그러면 분리해서 했던 금액이 이것과 맞나요 거의?

예,

통합금액과 각 과로 분리되었을때 금액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업무만 일원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6쪽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것도 일원화시키려고 한거예요 기획실에서?

저희가 자체자원도 부족하고 세수가 아무래도 불리한데, 그래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하는것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실과별로라든지,, 그래서 그때그때 공모사업에 공모하려 해도 예산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풀로 묶어놓고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심사해서 각실과 부서에서 공모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2억을 풀로 세운개념입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씩 4번할 예정으로 되어있나봐요?

그때그때 용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공모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대응하려면 우리 시비도 같이 대응되는 거니까 너무 남발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117쪽 감채기금이 5억이 줄었잖아요, 잉여자금에서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5억이 줄어든거예요?

당초에 감채기금 조성목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125억을 했고 내년도 120억, 다음해 120억, 또 60억 60억 해서 계획에 따라서 120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이 줄어들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예,

우리는 세입이 줄어들어서 그런줄 알고,, 118쪽에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기획실에도 있고 각 과마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 과가 필요할때 마다,, 이것도 일원화시켜서 한눈에 볼수있게끔 장치나 이런것은 없는지? 부서마다 사업이 있을때마다 각 부서로 신청을 하나봐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나가면 우리는 잘 모르죠 거의,, 이것을 매일 지켜볼 수도 없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통합을 해서 할수있는 제도는 없으려나 싶어요,

그것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면 다음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필요한 것만 전출입하는거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각자 있고?

예, 시설별로,,

이것은 사업세부내역서 있어요?

저희과는 운영비가 되죠, 부서에서는 시설에 관계된 것이고 저희는 일반적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3쪽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부담금있죠?

예,

올해도 군수들 회의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보상금은 해마다 줘야되나요?

아닙니다, 금년에 저도 다녀왔는데요 국회에서도 전시판매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전시판매도 한바가 있습니다, 국회회관에서,

그런데 회의는 안했다고 저번에,

지난번에 여수 다녀왔습니다.

116쪽 시정운영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국제화여비 2,000만원이 풀로 서있는 상황입니다,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원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분배하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패널티를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알겠습니다, 세세히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저희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생동감있는 시정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홍보라든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만세보령소식지발간은 금년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25쪽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역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126쪽 발성코치가 트레이너 코치인데 노래목소리를 높이고 조절해주는 훈련을 시킬수 있는 트레이너 코치의 예산이 720만원이 증된 것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비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립합창단 연습실이라든가 무선마이크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가 반영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 상단에 민선6기 출범 경축음악회 예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선시장의 새로운 기수가 출범할때마다 관례적으로 경축음악회를 개최해왔는데, 내년에도 민선6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축음악경비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 활동경비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다만 예산서상에 오기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로 표기되었는데, 기정예산을 불러서 작성했어야 했는데 표현상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29쪽 문화사업 육성도 국비라든가 기금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8,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국비라든가 기금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문화원 지원경비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되었는데 다만 130쪽 중간에 대천문화원 운영지원 500만원이 늘었는데, 500만원이 늘은 이유는 그간 대천문화원에서 대강당이라든가 각종 대관료를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1,500정도를 운영했었는데, 문화의 전당으로 옮겨가면서 모든 대관료 수입을 시에서 직접받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족분 500만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민속사업 발굴지원사업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1쪽 대천문화원철거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천문화원이 구조안전진단결과 D급판정을 받아서 향후에 보수해도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시의 방침으로 철거를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민속향토문화 육성지원 사업이라든가 전통민속문화 시연사업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지원사업도 대부분 국도비와 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고, 132쪽 작은도서관 지원에서 오천면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2,280만원이 순 증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오천면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비 2,28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총 보령지부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다른점이 있다면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2대 28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3쪽 전문체육육성 꿈나무선수 발굴지원이라든가 체육팀 관리육성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만 하단부분에 요트경기장 합숙소증축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복싱팀과 요트팀을 직장 체육팀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요트선수들이 전국각지에서 스카우트해서 선수를 육성해서 올해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할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선수들의 합숙소와 훈련시설 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시설보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경비라든가 전국체전 참가경비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34쪽 보령시체육회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예산보다 3,400이 늘어났는데, 통합사무실운영에 따른 집기구입이라던가 운영비 일부를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5쪽 보령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금년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계속사업으로 75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2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금년 말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내년 1월부터 본격착공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시설보강은, 남포 용도해수욕장 인근에 보령 요트경기장이 있는데, 2016년도에 전국체전이 충남에서 열리게 됩니다. 주경기장은 아산이 되겠습니다만 요트경기만큼은 보령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요트장을 국도비를 받아서 60억정도를 지원받게 되는데 1차년도 사업으로 15억원을 우선 국도비를 받아서 계류장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라든가 용역을 추진하고, 기초사업을 추진하는 첫단계 사업을 위해서 15억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6쪽 생활체육지도와 배치사업도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예상을 편성하였고, 137쪽 보령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도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138쪽 중간에 만세보령문화제 체육행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만세보령문화제가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데, 이에 필요한 체육행사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다만 만세보령문화제 개최를 위해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산부서하고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관리도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1,590만원을 확보했고, 139쪽 상단에 대흥게이트볼장 보수공사와 게이트볼장 전광판설치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5대5로 해서 7,800만원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보다 6,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죽정도서관이 준공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반영한 것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140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말까지 15억 4,800만원을 확보했고 이자수입이 약 4,000만원이 예상돼서 이것을 적립할 경우 15억 8,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상 목표액이 15억원을 확보할때까지는 계속 이자수입을 예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로 예금이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자수입을 활용해서 우수꿈나무육성이라든가 체육진흥을 위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 엄청 복잡하네요, 121쪽 48.93%가 증가됐죠? 약 47억원? 총계에,,

총계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갑자기,,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기상 오기가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을 표기할때 기정예산을 끌어와서,, 증액된것 없이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128쪽에서 보시다시피 곳곳에 전년도예산액이 제로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기정예산을 끌어와서 표기를 했어야 했는데 제로로 되다 보니까 위원말씀대로 48%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작년도보다 더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124쪽 중간부분 시정시책 특집광고 중간부분 주택 미디어 홍보 이게 뭐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작은 모니터가 있잖아요, 시정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각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모니터 광고료?

예, 이것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월 얼마씩내요?

총 181대거든요 아파트모니터 개수가?

보령시 관내에 181대를 넣는다 시정광고를? 저도 가끔 보는데,

이게 대당 4600원씩 이예요, 1개월에,, 그래서 12개월을 곱하니까 990만원,, 약 1,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겠네요?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더 증액될 요인이 큽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125쪽 시립합창단 공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왔네요?

제가 작성하고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조가 많이 늘었네요?

순수하게 늘은것은 없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발성코치 트레이너코치 비용만 늘었습니다.

128쪽 민간행사보조금 2,800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해맞이축제라든가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등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아 아까 설명한 그것이군요,

예,

하단에요 ART BANK 작품구입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작품 어디에 보관되어있어요? 문화의 전당으로 보냈어요?

수장고로 옮기려고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보관실이 있거든요?

아깝게 보관실에다 썩히지 마시고,,

그래서 수장고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옮겨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129쪽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행감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내포신도시 있는 도청문예회관 있죠?

예,

거기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올해도 이 수준에 맞춰서 할거에요 작년수준에?

우선은 그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시에서 하는 기획공연이 타시군보다 퀄리티도 높고, 다양한 종류의 기획공연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시민과의 소통차원에서라도 증액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02번 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이라든가 도서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요트경기장 합숙소 증축 말이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증축해야 되요?

2층에서 선수들이 합숙하고 있는데요 숙소가 비좁고 체력훈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훈련장과 겸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3층에 조립식으로 증축을 해서 체력단련이라든가 선수합숙훈련소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요트선수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싱도 마찬가지라며요, 너무 형평성이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요트에 굉장히,,

요트경기 같은 경우 충남이 매년 전국에서 3위권 밖이었는데 올해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상위입상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세운분야고 요트경기가 선수확보라든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으로 따질때 우리시는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시군 같은 경우 부산이라든가 전라도, 경기도는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그 쪽으로 연봉을 쫓아가다보니까,, 많은 선수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갖춰야 현재있는 선수만이라도 지켜낼수 있는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하단에 요트계류장 조성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예,

이것 투융자심사 절차는 밟은 거예요?

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데 미리,,

2016년 전국체전이 충남아산에서 개최되는데, 요트경기만큼은 보령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요트장은 바다에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우선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70억 중에서 15억을 반영시켰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요, 어쨌든 절차는 거쳐야 되잖아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없고, 다만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교각을 건립한다든가 그런것은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거든요?

예,

이게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그냥 종합체육관 아니에요? 실내도 짓나요?

종합체육관은 대개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내체육관은 말 그대로 대천체육관,,

실내는 아니죠? 명칭이 잘못된거죠? 보령종합체육관이라고 해야죠? 실내체육관은 없어지잖아요 여기로 합쳐지잖아요 종합체육관이,

실내경기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맞아요?

예,

139쪽 대흥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있죠,

예,

건축물등재 되어있는 거예요?

건축물은 아닌것 같습니다, 펜스만 설치되어 있는데 명천주공아파트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현대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시켜서 해줘야되지 않아요?

법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행과정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등재도 안되어있어서,,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234억원으로 전년도 198억원에 비해서 35억정도 증가됐습니다. 내년도 6.4지방선거 부담금과 인건비 등의 증가요인이 반영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비바보령 아카데미에서 자치대학운영 홍보물 사무관리비로 800이 섰고, 비바보령 아카데미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에서 일반운영비 등이 4,350만원, 이것은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활동비 1,000만원 추경에 서있던 것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창의학습 우수자 해외연수 1,000만원, 포상금으로 학습동아리라든지 시상금 등 1,200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위탁교육에 600만원, CCTV설치 등 공공요금이라든지 회선사용료 등 해서 2억 6,300만원이 회선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이 증액되었고, 유지보수비가 단가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것인데 추가되는 사안입니다. 시설비 등에서 CCTV교체는 25대를 할 계획이고, 설치는 신규설치입니다. 10대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해서 하나원 퇴소는 우리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탈주민에 대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의료비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아주대학 학생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보령시에 이전해서 놓은 경우 30만원씩 지급하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사경 업무에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여비가 900만원, 과에 특사경이라든지 공무원단체담당, 지역동향담당 등 해서 672만원, 자산취득비에서 특사경 민생5개 분야 합동단속 계도용 차량은 개인차량을 타고 여러사람 같이 움직이는데, 시청차량을 이용하더라도 밖에 노출된 표시가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경일 등 행사지원해서 행사운영비 태극기 선양 등으로 720만원, 이것은 읍면동에 태극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대책에서 위임하는 이통장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지급하고, 장학금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통장연합회의 충남도 체육대회 참가비가 1,000만원, 자율방범대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연합대를 비롯해서 남성대 23개대, 여성방범대 21개소 해서 운영비로 연간 9,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1절 참석보상이라든지 추모기념식, 이것은 주산에서 하는 3․1만세운동 재현사업 5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운영센터 홍성지청 산하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비 5,000만원, 홍성지청장의 시군별 추가요구가 있어서 금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부권역 갈등관리정책조정에서 충남발전포럼에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통운영비 2,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법정선거경비로 내년도 6.4 지방선거때 선관위에 부담할 금액이 16억 6,700만원이고 아래 나오는 선거관리경상비가 7,900만원, 도의원선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그런 사항이 이어지겠습니다. 152페이지에서 기록물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의 인건비, 영구문서 등 계속 발생하는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전산입력하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있고, 청사방호관리해서 공공운영비 1억 2,300이 있는데 무인당직 용역을 한다든지 지문인식 시스템 유지관리에 위탁, 유지관리 위탁해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방범용 CCTV설치는 CCTV가 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소수가 낮아서 신규교체하고 3개소에 대해서 후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청사방호를 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관리에서 읍면동출장소에 보조인부임 18명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물품,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에 따른 민원업무 보조 PC를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18대를 교체하기 위해 2,340만원입니다. 조직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실이라든지 부속실, 매점,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기간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홍보안내문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8,600만원을 계상했고, 연금지급금 민간이전에서 재해보상급여라든지 사망조의금 이런것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1억 5,300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보령시에서 직원의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공무원 교육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등 4,700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 여비입니다. 국외연수에 5,200, 도 공무원교육원에 연중 보내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8천에서 2억 3,2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260만원, 해외연수로 국제화여비에 모범공무원 2015년도 퇴직예정자에 대한 2013년도 산업시찰과 공무원 배낭연수가 기존 5,00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계상했습니다만 아래 국내연수/배낭연수 2,000만원으로 나눠가지고 국내 타자치단체도 견학을 함으로써 시정에 플러스 요인이 되도록 국내연수와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도 계획이라든지 자체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가는것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공무원에 따른 배우자와 같이 산업시찰 하는경우 27명분을 계상했고 비정규직도 매년 10명씩 국외선진지를 견학시키고 있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비로 공직자맞춤형 혁신교육도 공무원교육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을 하면서 혁신교육을 할수있는 7급이하, 6급무보직 이라든지 그런 교육계획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사관계교육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배낭연수는 설명해드린 바와 같고, 공무원단체 및 체육, 취미활동 지원에서 직장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 하는 부서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대회출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표창 포상금해서 2,130만원, 소양고사라든지 매월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복지제도 운영 등에서 공공운영비는 공무원 단체보험료, 전직원과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공무상에서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이고,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맞춰서 함으로써 업무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110만원씩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 보육수당과 아래 나오는 직원보육사수당도 보육시설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에는 갖추도록 되어있는데 안하기 때문에 보육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산예정 직원 편의용품 등은 임산부 직원에 대한 의자라든지 전자파차단 앞치마 등을 해서 돌려가면서 쓸수있도록 구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장 이취임식 등에 따른 의전행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정관련 도지사 순방시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시장 연두순방이라든가 도서순방 등에 포함되는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준액 대비해서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로 출연금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 출연금에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도 1억을 해서 저희가 총 6억을 출연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2억 출연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해서 교육경비로 12억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학교시설이라든지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고 우수인재 특성화 사업에도 인문계 3개 고등학교에 대한 우수인재 교육사업비 5억 2천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에는 대창초등학교, 대천중학교, 한내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강당신축 등 해서 시비부담해야 될 9억 1,300만원,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6,200만원, 지역인재 해외영어캠프, 특성화고 인재육성, 인터넷 학습지원센터 운영,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도 금년도 수준 내지는 약간 하향된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5일제 수업관련해서 1억원,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프로그램으로 사업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총 5억 8,900만원입니다만 도와 도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매년 반복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이주자활용 외국어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충남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운영, 주산산업고등학교의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영어반 교육비 등해서 5억 8,9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이 1,830만원,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로 저희들이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 마을회관이라든지 읍면동 자치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더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문해교육강사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박람회참관, 상해보험료 등 1,320만원, 문해백일장 개최는 이분들이 배운후에 가을철에 모여서 배운것을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의 사기양성 시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금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이 26억 5천, 금년도보다 1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93억 5,300만원으로 19억 4천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내년도 퇴직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퇴직수당 부담금이 늘어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의 요율이 증가되는 관계로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는 과운영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로 편성할수 있는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솥이라든지 특사경의 카메라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관계 25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총 인력운영비는 38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14억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내년도 인건비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이고, 안행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한도를 내렸습니다만 인건비 한도 이내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결원을 유지하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8쪽 범죄예방 방범용CCTV 있잖아요,

예,

통신회선사용료와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많이 늘었네요?

예,

10억?

유지보수비가 추경에 확보하던 것이 본예산에 있는데요, 이것은 연초에 전체 CCTV에 대해 설치된 금액에 따라 유지보수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해서 해야되고,

여기 관리하는 회사에 내는 거죠?

그것은 유지보수비를 단가계약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화질 방범용 CCTV교체, 방범용 CCTV설치 동영상,, 이것 하실때 2012년도에 도 감사 지적받은 것 있죠?

예,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비교견적 이런 것도,, 또 입찰부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절약해서 절감좀 많이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149쪽 전입대학생 장학금지급 있잖아요 30만원씩 주는 것, 보령시 인구정책에 기여해요? 일시적으로 이것만 타고 마는 것인지,

주민등록 이전을 하는 경우 저희들 대상학교가 아주자동차대학입니다만 뒤에 관산리 주변이라든지 원룸에 외지학생들이 와서 살아가면서도 주민등록을 안 옮기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6개월이 된 후에 학교라든지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통해서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90명 잡았네요?

예, 금년에는 70명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기야 70명 정도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명이라도,,

하단에 자산취득비 합동단속 계도용차량 7인승은 신차구입 하는거예요?

예,

차 모델이 어떤건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네요?

산타페 7인승 견적을 받아서,

그동안은 없었어요? 신차구입이죠?

직원들 차량으로 다닌다던지 시청 공용차량을 배차해서 다녔는데, 기동성 문제라든지 시청차량은 홍보물이 부착되어서 불시에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알고 대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암행감찰을 하려고 하는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무허가라든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생활 안전과도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150쪽 범죄피해자 주민센터운영 비용을 경찰서에 주는거예요?

홍성지청에요,

그러면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어디서 받을길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홍성지청에 신청하면 주나요?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성이 있어서 보상을 못받는 경우 홍성지청의 범죄피자센터로 지원요청을 하면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금년에도 우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피해본분들이 지원받은 돈이 3,700만원정도를 받았더라고요, 타시군 4개시군보다도 우리가 월등하게,, 그래서 홍성지청장도 보령이 수혜가 많이 가는데 지원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올린거예요?

예,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거 홍보좀 많이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게끔 홍보도 하셔야겠네요,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피해자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4쪽 연금지급금 있잖아요, 재해보상급여는 유족재해보상 따로있고 사망했을때 또 따로 나가는거예요?

예, 재해보상은 공무상 질병이라든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재해판정이 나는경우 주도록 되어있고, 재해보상은 죽든 아니든 상관없고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때는 일정금액을 주도록 연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도 900만원 늘었네요?

예, 인원이 추가되다보니까,, 1인당 300여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155쪽 국제화여비 보니까 올해도 1,300만원 늘었거든요?

예,

그런데 2012년도 보니까 3,400만원, 13년도가 3,900만원, 14년도 예산이 5,200만원,,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른다고 슬금슬금 올리다가 올해는 갑자기 올라갔네요?

갑자기는 아니고 1,300만원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예, 작년에는 500만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00만원이면 배는 올랐죠?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각 분야에서 해외경쟁력 차원에서 업무가 한두개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교류라든지 견학이 활성화되는 관계로 금년에도 공무상 해외연수분야,, 정예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단가가 일부 인상됩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 영어는 왜 800만원주고 일본어는 500만원주고,, 대회는 한명 주는데 800만원을 줘요? 최우수한테만?

이것은 도나 중앙단위에 가서 입상한 직원을 시군에서 영어는 영어권으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권으로 가고,, 무조건 주는것이 아니고 입상한 직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입상이 안되면 집행을 안하는 금액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길래요, 158쪽 하단에 특성화고 해외인턴십반 주산산업고등학교거든요?

예,

잘 했어요 올해도?

원어민강사가 배치돼서,

주산산업고만 하나요? 도 지정이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여상이라든가 해양과학고는?

거기는 안되어있고 특성화고는 3개교가 다 똑같습니다만 해외인턴십이라든지 해외취업을 위해서 주산산업고등학교가 지정이 돼서 원어민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9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올해 많이 신설됐네요? 문해백일장 대회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문해를 교육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읍면동 전체 다?

200여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백일장대회를 개최하면, 그래도 장원이라든가 상 받는 사람은 얼마 안될것 같은데 1,000만원이,,

그러니까 200여명을 모아놓고 하다보면 교재나 준비물도 필요하고, 점심도 줘야되고, 시상금, 레크레이션도 일부 해야돼서,, 예를 들어서 글씨를 모르던분이 이름이라도 쓰고 간판이라도 읽을정도가 되면 다 참석해서 문제를 냄으로써 배우는 노인분들이 희망과 보람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거겠죠?

예, 아주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일장대회 하면 너무 범위가 좁은데 사기진작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공무원인건비가 몇% 올라갔어요 인상금이?

한 3%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 연초에 가야 결정될것 같습니다.

예산안은 몇%잡아서 올렸어요?

2.7% 입니다.

2.8%정도 나오던데요? 그러면 내년 확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수도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예,

예, 차 값이 3,000만원정도 되고요 등록비라든지,,

특사경 분야에서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게 만세보령 표시가 되어있어서,,

표시 안된 차는 없습니다,

보통 5명내지 각 부서별로 나눠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소형차도 다 문에 표시가 되어있어요,

저희가 못챙긴거죠, 출산은 장려해야 됩니다, 그동안 안해주셨다가 해주셔서 다른데도 해주시면 이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예, 금년도는 안갔고 그분들이 수당도 일부 받으시지만 시비만 받아가면서 읍면동을 자기차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시 주는 인건비성의 수당은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고 가르치는 갑의 입장의 사기양성도 해야 되겠지만, 배우는 분들이 더 보람을 가질수 있도록,, 같이 경합도 해보고 내가 만든 것을 전시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16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4 세출예산안은 금년본예산대비 165만 6,000원이 감소한 164억 2,621만 1,000원입니다. 금년예산안 대비 주요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물놀이관리지역 유급안전요원 30명에 대한 52일간 인건비 9,360만원과 4대보험료 1,497만 6,000원 등 1억 85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물놀이관리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범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과 마을에서 관리하는 마을해수욕장으로 장안․독산․염성․오봉산․원산도․용두 등 8개 해수욕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대천해수욕장에 16명, 무창포 등 기타해수욕장에 각 2명씩 배치해서 물놀이안전관리를 계도토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물놀이구조장비 사용 전문교육비 500만원은 해양구조협회, 적십자 등 민간 수상안전구조단체를 대상으로 제트스키 등 레저장비 사용교육 및 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3,609만원이 증가한 것은 추경에 확보했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68쪽 하단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앙 방침에 의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중앙 시․군․구단위까지 구성하게 되어있어서 우리시도 지난 12월 2일에 출범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9쪽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시민안전문화운동 지원 및 도비일부 보조사업인데요, 금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물놀이관리지역 8개소에 1인 41,680원씩 33일간 1명씩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의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유지보수 800만원은 성주천 수위감시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시스템구축 1억 5,000만원은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지진가속도 계측대상 의무시설이어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우량 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6,700만원은 본청과 11개 읍면, 대천5동에 강우량측정기가 설치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본청은 메인서버를, 웅천․천북․청소․청라․미산 등 6개소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예산 35억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입니다. 2차년도 사업비인 17억 5,000만원 계상되었고 현재 보상 협의중으로 다음주 발주예정입니다. 170쪽 도화담리 낙석피해 예방사업 4,000만원은 도화담 미산의용소방대 인근 사유림의 낙석이 민가로 굴러가서 벽에 구멍이 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어서 옹벽 및 낙석피해 방지책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주 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10억원은 성주8리 복지회관이나 남포집 주변으로 민가 1동을 매입해서 배수정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집중호우시 침수를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방위 운영중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비롯해서 171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을지연습, 민방위 교육지원, 172쪽 민방위 육성지원, 173쪽 화랑훈련, 예비군 육성지원은 금년 예산과 대동소이하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소방운영 지원중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화재예방순찰의 민간경상보조금 등 5,3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보령소방소와 보령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요청에 의거해서 도내 8개시 금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청사신축과 차량구입지 등을 제외한 지원금액 평균이 6,767만 4,000원이어서 열악한 시재정형편이라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을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찰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오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 2억원은 현재 사용중인 센터가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신축코자 우선 부지매입비를 계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청라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2,000만원은 비가림시설과 앰프설치용 철탑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차량 2대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담의소대에 연차별로 배치코자 계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175쪽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50만원은 내년에는 소하천기본계획수립 등 3회정도 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보조 20억 6,600만원은 옥마소하천 정비에 13억 6,600만원 계상해서 정비 잔여구간이 2,297미터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역재소하천 정비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재소하천은 주교 관창리에서 주교 봉당천으로 유입되는 구간으로 2,180미터에 대해서 총사업비 50억 7,000만원을 들여 2016년에 준공할 계획이고 2014년도는 7억원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 및 구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천유지보수 인부임 2,500만원은 지방하천 32개소에 대해서 잡목 및 잡초제거용 인부임인데 우선 대천천, 웅천천, 성주천에 우선 사용코자 합니다. 국내여비 지방하천 감시 500만원은 청원경찰 4명에 대한 하천감시 여비가 되겠습니다. 176쪽 고향의 강 사업에 40억원을 계상했는데요, 고향의 강 사업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총 사업 규모는 5.6키로고 남대천교에서 청천저수지까지 총 사업비는 22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일 입찰이 됩니다. 입찰이 되면 금년에 현장사무실 등을 시행하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6억원은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해서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4년 8월에 승인받아서 공시된바 있고, 보통 용역기간이 3년으로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고 총 용역비는 약 3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77쪽 세편소하천정비 1억 5,000만원은 천북 궁포리에 있는 소하천으로 2010년 집중호우시 주택지 700미터구간이 피해가 발생했던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명대소하천 개선복구 7,000만원은 금년 집중호우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양지소하천정비 3,000만원은 웅천 두룡리 소재 소하천으로 제방 토사로 형성되어서 집중호우시 유실우려가 있어서 정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교성천정비 1억 5,000만원은 교성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약 80억원정도 소요되고, 충청남도 정비순위가 66위로 사업비 확보가 지나는 가운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존 11미터인 세월교를 하폭을 감안해서 27미터 정도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에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4억원이고 저류용량은 2,600톤 규모입니다. 현재 미협의 토지 협의촉구와 함께 토지수용절차도 함께 밟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재난관리기금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적립되는 법적기금으로 매년 최저적립액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에 의거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 운용총칙과 68쪽 자금운용계획은 총괄 생략하고 69쪽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익 3,915만 6,000원과 정기예치금회수수입 21억 6,070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000만원으로 총 25억 6,986만원을 수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70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후관리비 목의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로 2억원, 재료비 목의 설해대비 자재 및 수방자재 구입비로 8,000만원, 시설비 목의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0억 8,986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7쪽 물놀이안전지역 유급안전요원 인건비에서 1억원 이상이 더 계상 되었잖아요,

예,

더 많이 필요해서 되나요?

사실 그동안 보령시 같은 경우는 유급안전요원을 해수욕장 배치를 안했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수년전부터 일당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유급안전요원을 썼었습니다, 태안사고를 기점으로 해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경 서해지청 청장께서 시장님한테 내년에 100명을 유급안전요원으로 배치해달라고 했는데 태안 해양경찰서 서장까지 찾아 왔었어요, 태안 같은 경우는 올해예산에 32개 지역에 128명, 강원도 경포대 같은 경우는 금년에 8만원씩 75명을 배치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사람들이 유급관리요원으로 배치된다해서 실질적인 구조활동에 뛰어들기 보다는 안전유도확보 및 순찰,,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에는 해경이라든지 해양구조협회 적십자가 나와서 근무를 해주는데 나머지 장안이라든지 독산․염성․오봉산 이런쪽에는 민간단체들이 없어서 그쪽에 배치를 하고 대천해수욕장에서는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사무실도 있어야겠네요?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될 사안입니다.

우선 올해는 30명 52일 동안만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이거죠?

예,

그 밑에요 작년에 제트스키구입 못했죠?

예 안했습니다,

예비비로 다시 넣어놨어요? 불용시켰어요?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키로 했던 것이고, 예비비 비용에서는 제트스키 수선,, 수선은 다 했습니다.

장비수리가 제트스키 7대에 다목적차량을 한꺼번에 다 수리할 예정이예요? 고장난 것만 선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7대 전체를 다?

제트스키나 다목적차량은 운영하는 지역이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는 것도 예측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 욕장철이 끝나면 정비해서 보관하고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에 다시 손질해서 배치를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중에 고장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확보를 해놓은 것이지 동시에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제트스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크다고 부품비보다 수리비용이 엄청 나오니까,, 상한가도 없고 부르는게 값인 것 같아요, 독점체제고 그래서,,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 정비업체에서 우리 보령시것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타지역도 찾아볼텐데, 보령업체에 태안․군산 쪽에서까지 장비를 가지고와서 수선하려고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정비소와는 엄청 차이나요? 그게 그거일것 같은데,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2년,

2년이예요? 그러면 2년까지는,,

2년까지는 거의 고장이 안납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174쪽 하단에 119안전센터이전 신축부지 예정지는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예정지는 선림사 아래쪽으로 했는데요, 예정지는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좋은 장소로,,

규모도 타지역과 비슷하게 하는건가요?

어차피 규모는 건축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리고 차량 2대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담의용소방대 차량은 뭐예요?

저희 전담의소대가 10개소가 있어요,

예,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거예요?

차를 2대사게 되면 전담의소대중에서 과거에 화재가 많이 났던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거기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연차별로 간담회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있고, 타 시에서도 연차별로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전담의소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2대를 우선 선별적으로 먼저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83쪽 세출예산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8억 2,805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1억 729만 2,000원보다 22억 7,924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작년대비 1,000만원이상 증감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보조 예산액은 117억 500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32억 8,125만원보다 15억 7,625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보조로 예산액 3억 2,875만원은 전년도예산액 4억 2,125만원보다 9,25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예산액 1억은 작년도예산액 1억 2,250만원보다 2,250만원 감되었습니다. 186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액 31억 2,375만원은 전년도예산액 26억 6,875만원보다 4억 5,500만원 증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예산액 2억 5,0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1억 8,000만원보다 7,000만원 증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예산액 3억 7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3억 1,9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 감되었습니다. 187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예산액 5억 7,25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4억 7,250만원보다 1억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활근로사업추진 예산액 7억 5,0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9억 5,000만원보다 2억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 3,966만원은 전년도예산액 2억 2,677만 7,000원보다 1,288만원 증되었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지원 예산액 1억 1,875만원은 전년도예산액 1억 4,214만원보다 2,339만원 감되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예산액 9,285만 6,000원은 전년도예산액 6,920만원보다 2,365만 6,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긴급복지 지원비보조 예산액 3억 2,998만 4,000원은 전년도예산액 3억 1,905만 6,000원보다 1,089만 2,000원 증되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 인건비 예산액 8,475만 7,000원은 전년도예산액 1억 438만 4,000원보다 1,962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191쪽 하단 사회복지 활동지원 예산액 6,0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5,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7,833만 3,000원은 전년도예산액 6억 8,659만 2,000원보다 9,174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예산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은 3,5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93쪽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신청 접수지원 임시인력 인건비 예산액 1,056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사용처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을 받는데 상반기중에 일시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8개 읍면동에 배부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복지박람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박람회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오른쪽에서 보고드린 사회복지의 날 행사시 2,500만원 삭감한 예산을 사회복지박람회 예산에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3,156만 2,000원은 전년도예산액 2억 4,644만 8,000원보다 1억 8,511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 사무관리비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 1억 1,506만원은 전년도예산액 9,796만원보다 1,710만원 증되었습니다. 195쪽 재료비 예산액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예산액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서 182쪽에 보면 3,744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197쪽 재가복지봉사센터사업 예산액 4,416만원은 전년도예산액 2,496만원보다 1,920만원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김장김치 재료비와 김장은행 운영에 필요한 포장박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198쪽 복지관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있던 놀이터시설은 1992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맞게 그네․철봉․미끄럼틀 등 6종세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쪽에 보시면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예산액은 매년 국비3억과 시비2억으로 합해서 총 5억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비교증감액은 없습니다. 200쪽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2억원입니다. 금년도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과 같은 2억원으로 비교증감액은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은 7,948만 5,000원은 전년도예산액은 4,951만 2,000원보다 2,997만 3,000원 증되었습니다만 총 예산은 시비가 작년대비 똑같습니다. 작년도 2회추경시 인건비 일부를 프로그램 운영에 쓰기 위해서 2회에 거쳐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 인건비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체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인건비가 올라간 이유는 작년에는 드림스타트를 대천1동에서 5동까지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웅천읍을 포함해서 16개 읍면동에 전부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T.O 6명과 사업원 2명이 부족해서 내년에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쪽 시설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예산액 1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사업내용은 현충탑 각인비가 100만원, 현충시설 정비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6.25 참전용사까지는 보도블록이 되어있는데 월남참전기념탑까지 약 60미터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길이 없어서 휠체어를 탄 분들이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서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13억 1,34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6억 1,500만원보다 6억 9,840만원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10만원씩 1,040명, 12개월 해서 1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방과후 아동지도교사 인건비 예산액 1억 7,523만 2,000원은 전년도예산액 1억 6,204만 9,000원보다 1,318만 3,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액 22억 924만 8,000원은 전년도예산액 15억원보다 7억 924만 8,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885쪽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6억 4,446만 3,000원은 전년도예산액 18억 6,245만 8,000원보다 7억 8,200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890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6억 4,446만 3,000원은 전년도예산액 18억 6,245만 8,000원보다 7억 8200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895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 26억 4,446만 3,000원은 전년도예산액 18억 6,245만 8,000원보다 7억 8200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사업비 6억 7,222만 5,000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896쪽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8,7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은 1억 2,180만원보다 3,48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897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무기직을 썼었는데 무기직을 쓰지말고 일용직근로자를 쓰라는 감사원의 공고가 있었고, 의료급여 기금지침에도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 예비비로 1,9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03쪽입니다. 예산액 2억 300만원 전년도예산액 1억 7,400만원 비교증감액은 2,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0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민간융자금 예산액 1,0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2,000만원보다 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억 8,728만원은 전년도예산액 1억 4,828만원보다 3,9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3쪽 자활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항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한 4억 9,700만원에 예금이자수익 700만원과 사업이자수입 200만원을 포함한 900만원이 증되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써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5억 566만 4원,000원, 전년도수입액 4억 9,656만 4,000원으로 91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수입계획과 25쪽 지출계획, 3항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농협이고 예탁액은 2013년도말 조성한 4억 9,656만 4,000원에 이자수입 910만원이 증가된2014년도말 조성액은 5억 5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관내거주 저소득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항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한 3억 2,600만원에 이자수입 1,400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써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 3억 4,003만 2,000원은 전년도수입액 3억 2,565만 1,000원보다 1,438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수입계획과 31쪽 지출계획, 3항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농협이고 예치된 예탁액은 2013년도말 3억 3,203만 2,000원에 이자수입 800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3억 4,003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83쪽 총계 8.41% 줄었네요?

예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국도비가 작년보다 덜한것도 있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국비가 아직 안왔습니다.

193쪽에요 연구용역비 중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해야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에 의해서 4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올해가 하는 해에요?

예,

6,000만원?

예, 맞습니다.

198쪽에 드림스타트 지금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시행한 지역이?

지역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1동에서 5동까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똑같아요 작년하고?

국비는 3억 똑같이 내려오고요, 시비는 2억 작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더 늘어나면 배분이 작아지나요?

혜택이 적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몇명이 늘어날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20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6억 9,800만원이 늘었잖아요 전년도대비, 조례에 의해서 명예수당이 올라가서 그런가요?

예, 참전명예수당이 2012년도에는 5만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2013년 1월부터는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줘야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장제보조비가 100명 예상을 한거예요?

그렇죠,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 있었던 사안인가요?

작년 지출사례는 1인당 15만원씩이었는데 몇 명이었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명예보훈수당 지원도 작년도에 있었던거예요? 12년도에?

이것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수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총예산액은 15억 4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443만 5,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민원봉사행정구현은 2억 4,88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928만 4,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301-11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중 민원상담관제 운영으로 13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230일에서 10일을 더 늘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대 발맞춤 고품질 민원처리로 6,651만원입니다. 201-01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887만원, 민원수수료카드결제 단말기임대료 및 수수료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추가1대 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 본인서명확인서발급용프린터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원활한 여권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1,560만원, 여권업무 일반수용비 2,400만원, 여권업무추진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으로 6,810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101-04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부임으로 5,442만 9,000원, 가족관계등록일반운영비로 421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여비는 9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민원마일리지제 운영은 200만원으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낸 시책으로 보령시와 보령우체국이 업무협약을 기체결하였습니다. 보령시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등기로 우편물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생활상태 점검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해당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점검내용을 통보하여 어려운분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거나,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분에게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전달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2개기관이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01 정기우편배달용 봉투제작으로 1,530만원, 209쪽 공공운영비로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 2억 5,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1억 4,118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418만 3,000원, 201-01 사무관리비로 9,000만원,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엽서요금이 1,000만원, 개발비용 적정성조사 201-01 개발비용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등록사업추진으로 5,593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54만 3,000원, 201쪽 201-01 미등록지 및 등록정정대상지 측량수수료로 1,000만원, 지적서고 모빌렉 정비로 200만원, 지적서고 제습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은 2,799만원입니다. 그중에 101-04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 정비 인부임은 2,055만 7,000원, 여비로 743만 4,000원입니다. 다음 지적정보관리는 5,823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01-04 한국토지정부시스템 정비인부임으로 1,354만 3,000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은 4,369만원, 여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적행정 선진화구현은 607만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405-01 지적재조사주민설명회 장비구입으로 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와 공간정보 구축으로 4억 350만원, 그 중에 공간정보 운영으로는 201-01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3,70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3,879만 6,000원, 공간정보관련 유지관리로 1,500만원, 405-01 공간정보서버 보안프로그램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관리로 1억 8,679만 4,000원입니다. 그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54만 3,000원, 212쪽 201-01 도로 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 3700만원, 201-0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손해배상 공재보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300만원, 도로명주소 사업유지관리로 3,600만원, 403-02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홍보비 생활화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01-01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홍보물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망 관리로 401-01 도로명시설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중 403-02로 3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766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3,442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304만원, 과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2,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제본용 천공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7쪽 기타보상금에 행정착오 민원보상,, 뭐가 잘못됐나요?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만약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예비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209쪽에요 개발비용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뭐죠?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할때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