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여섯개 부서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2014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관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06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113억보다 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36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117억원 보다 245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996억원 보다 29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4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이 19.9%인 868억원으로 전년도 자체수입 810억원 보다 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는 364억원으로 지난해 358억원 보다 재산세․자동차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7억원으로 지난해 181억원 보다 1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중 사업수입 72억원이 감소하고 기타수입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7억원으로 지난해 271억원 보다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1%인 3,494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35억원이 증가한 1,791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이 36억원이 증가한 136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16억원이 증가한 1,567억원의 내시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36억원이 증가한 것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보령종합체육관건립 75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95억원,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40억원, 기초노령연금 25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비는 3,331억원으로 지난해 3,106억원 보다 22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보령종합체육관건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대해로 확․포장, 고향의 강 사업,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내평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신축, 청소주민센터 신축, 기초노령연금 등이 계상되어 지난해보다 7.2%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6억원으로 지난해 651억원 보다 45억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총액인건비 한도액 인상률 및 공공요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6.9% 증가한 것입니다. 재무활동비는 335억원으로 지난해 360억원 보다 25억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이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등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상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이 수반되는 어려움도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억원 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되었는바, 각 부서별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민간경상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민간경상보조금예산이 다수 계상되었는바 보조금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사회단체 보조금과 중복되는 지원이 없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총 25건에 2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정수물품 미승인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31종의 정수관리 물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수급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현재정수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과 CCTV 물품 예산이 일부 계상되어있는바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자금 조달능력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하고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요트계류장 조성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절차와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승인 없이 15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행사․축제 예산 관련입니다. 행사․축제 예산은 안전행정부의「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 평가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축제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민간 행사지원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행사 보조금이 다수 계상되었는바 행사 보조금의 필요성과 적정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공무원 국내․외 연수관련 예산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국내외 견학 및 연수경비가 총 12건에 4억원이 계상되었는바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인 선진지 견학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민간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또는 민간단체가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견문을 넓히고 발전시키고자 민간인 선진지 견학예산으로 총 13건에 2억원이 예산 계상된 바,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으로 총 17건에 251억원이 편성 된 바 전출금 사업내용과 전출 지원금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06억원으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461억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24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 전입금 120억원이며, 토지분양 매각대 120억원,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75억원, 상하수사용료 89억원, 상하수도 국고보조금 41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의 관창상단 외투지역 해제 토지매입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 지원비 81억원과 기타 보조금,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사업 및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보령화력․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의료보호 진료비,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11개 기금에 241억원으로, 기금의 주요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감채기금 120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억원이며, 기타수입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입니다. 26쪽, 기금의 주요 지출은 감채기금의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전출금, 재난기금의 재난 응급 복구사업, 농어촌 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 사업 등으로 기금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을 정하고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4년도 예산은 국내외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보호 부분입니다. 기간간제 근로자 등 보수부분 인데요, 지난해보다 인건비가 2,000원 인상돼서 1,35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3,075만원,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홍보물이라든지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등 소요된 비용은 3,0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금년에는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반영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부분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73페이지 물가 모니터 기간제 부분입니다. 기간제는 도정 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와 주부 물가모니터 인건비 등 70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은 중앙시장의 주차장 확장에 3억원, 동부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1억, 웅천시장 비가림시설과 한내시장 통로 및 안내판 정비에 1억 2,600만원과 1억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웅천시장 비가림시설과 한내시장 통로 및 안내판 정비 사업은 2012년도에 광특회계 지원사업 중 잔액이 남아서 시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전통시장 관리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7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통시장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를 반영해서 4,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01 일반포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의 전통시장 선진지견학은 전통시장 상인대표들의 선진지견학에 150만원,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용 우수기관단체에 대해서 포상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이전보조금 중에 피서철 이동전통시장 운영은 전통시장을 대천역과 머드축제 기간중에 이동해서 전통시장을 운영해보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의 시설물 보수와 한내시장 고객센터 구조개선 등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내시장은 금년에 준공했습니다만 안에 노인회관을 남․여로 구분해서 시설을 넣었는데, 구획된 부분이 너무 좁아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벽을 다시 터서 구조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금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금년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특례와 이차보전을 했습니다. 지원출연금은 1억원을 출연해서 61개 업체에 12억 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차보전도 63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5,000만원과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노사정협의회 운영과 모범근로자 표창패 비용으로 218만원을 반영하였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로 1,354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중에 취업박람회는 금년 9월 24일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고 앞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력들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고, 구직을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간 2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금년에 16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5명을 대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1인당 월 300만원씩 7개월간 운영되고, 개인에게는 교통비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농업인 및 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어려운분들의 취업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랫부분의 국내여비까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8,200만원정도 반영했습니다. 37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심의회 운영이라든지 사회적 마을기업 교육 및 협의체 운영, 잠재적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지원되는 민간보조 등을 반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국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도 반영했습니다. 37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는 8개의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을기본 자본적 보조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과학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지자체와 컨소시엄 공모사업으로 한서대학교에서 우리시와 함께 위탁응모해서 과학기기 제작 및 실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33개 업체에 8,082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아랫부분 공예품개발 장려금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투자기업유치안내 홍보물이라든지 기업 투자유치활동여비 등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자문위원 보상금도 한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은 아주자동차대학교에 위탁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업체에 2,000만원 미만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홍보 및 행사지원 부분입니다. 홍보책자 팸플릿이라든지 우수기업 표창패 등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보조금 중에 국내전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이라든지 기업인 한마음대회 지원도 금년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국가와 1,000만원을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서산에 있는 지식센터에 지원해서 우리시에서도 출허하고, 출허하면 중소기업이 특허권이 있을 때에는 특허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보령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 100킬로와트 규모로 시설코자 4억 4,600만원의 예산을 감리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관련분야는 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석유제품 시료채취,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교육을 금년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그린홈 보급사업은 금년에 26가구를 대상으로 시설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65가구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65가구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년에 589가구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 318가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용역을 한 결과 환경청에 100톤 규모에서 150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야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시설계 비용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주포 제2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 비용에 5억 4,6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특별회계로 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는데, 특별회계 이자분을 가지고 계상했다가 이자분이 덜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토지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기업들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와 청소농공단지 시설보강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업체들이 단지내에 보강토를 시설한 것이 너무 높은데 시설이 위험하다고 해서 밖으로 안전펜스하고 관리사무소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천구룡농공단지 골프연습장 보수하고 웅천농공단지 인도설치는 농공단지로 진입하는 인도를 추가로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3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웅천농공단지 수중모터는, 현재 공업용수를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수중모터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이것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은 매년 본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 사무실 집기교체는 책상과 의자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해주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건설 성능시험장의 대체토지 매입비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사업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관내에 있는 6개 농공단지의 인도라든지 배수로, 사면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의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중에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지역 토지매입 상환금은 5년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환금 국유 토지분과 도유 토지분은 내년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전출금은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보전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요금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4페이지 세입분야는 주포 제2농공단지와 청소농공단지에서 수입예산액이 11억 1,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을 수입 잡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38페이지 세출분야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무관리비에 7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를 임차료 600만원으로 계상했고, 가로등 전기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제설용 재료를 구입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관창산단 외투해제지역 토지매입비 상환금 20억 2,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용으로 시․군․구지역 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부분은 주포 제2농공단지는 금년 상환금액이 3억, 3억해서 6억원을 상환하게 되고, 청소농공단지는 3억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등은 나머지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관련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600만원정도의 이자가 발생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한바 있고, 내년에도 1,30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자 등을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69쪽부터 383쪽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933쪽부터 938쪽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2쪽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추진, 두산인프라,,

예,

우리가 시유지는 주고 대체토지를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는 팔고 그 돈으로 대체토지를,,

돈 받고서 파는 거죠?

예,

381쪽 청소농공단지 시설보강 작년에도 시설보강 한다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작년에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주셔서 옹벽시설 등을 보완해줬고요, 이것은 근로자들이 바깥쪽 옹벽이 높아서 위험성이 있다하고, 밖에서 보기에도 위험성이 있다해서,, 밖에 펜스 1500미터 설치하고, 농공단지에는 관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지원해서 입주 기업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는 한개 기업입니다, 오쿠는 협력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개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조업중단 했죠?

예, 조업중단해서 많게는 200명까지 종사했었는데 80여명만 근무하다가 현재는 4명으로 줄여놓고 다 해산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청소농공단지에 2,000만원 또 들어 왔어요?

청소농공단지 앞에 배수로가 막힌것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2,000만원인가 들어 와있는데, 작년에 보강시설 해줄때 그것으로 끝내자고 했잖아요,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은 8억 보고 드렸는데요,,

8억이 아니라 작년에 법면이 훼손돼서 보강한다고 추경에서 해줬잖아요,

예, 2억 4,000만원 주셔서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야지,, 이것저것 다해 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입니다.

내년에 과장님 다른데로 가면 마지막이라고 또 할 것 아니에요, 자꾸 마지막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라고만 하다가 다 끝나지,

다른 곳도 농공단지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좋아요, 374쪽 피서철 이동전통시장 운영,,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름철에는 시장에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시장․한내시장․동부시장․현대시장 4개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머드축제기간 중에 홍보차원에서 이동전통시장을 운영하고자 금년에 예산을 1,0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1,000만원 했네, 작년도에 실적 있어요?

없는데요, 다른 사업비 같습니다, 그 목에 다른 이전사업비가 있었고요 이동전통시장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해보자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1,000만원은 목이 다른 사업이었을 겁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홍보한다고 해도 그렇지,, 밑에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가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이 됐네요?

증액된 것은 한내시장 고객센터 구조개선에 3,000만원이 반영돼서 그렇고요, 전통시장보수는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고장나고, 화재예방을 위한 수도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그런것을 관리해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한내시장 고객센터 구조개선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추상적으로 해 놓은 거네요?

예, 이것은 매년 5,000만원씩 주셔서 연간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다 활용해요?

예,

억지로 맞추는것 아니고?

예, 이것 때문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5,000만원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375쪽 신문에도 가끔 나고 매스컴도 가끔 타던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하는데 서류 잘못 만들어서 받지도 않은 훈련생들 주민등록번호 도용하고 걸리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377쪽 잠재적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설명해 주세요, 6,000만원, 신규사업이네요?

예, 사회적기업은 사회경제네트워크라고 도에서 선정합니다, 기업들이 시를 통해서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심사해서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후에는 노동부로 이관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순수 시비로 된 것 아니에요? 6,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 운영은 위에서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비,

아니, 민간자본이전에서 잠재적 사회적기업 발굴지원이잖아요,

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몇 개에요?

현재는 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추가로 2개 업소에서 신청해서 오늘 2개소가 사회적기업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5개를 운영하게 되고요,

5개 중에서 몇 개의 기업을 지원해줍니까?

다 같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위주로 지원이 되고요 마을기업은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맥시멈은 없네요,

금액은 3,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500만원까지요?

최대 5,000만원까지,,

382쪽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유치 대체토지 매입 14억 5,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시비로 하나요?

그것은 우리 시유지를 팔아서 그 값으로 땅을 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 가격으로 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창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용역비가 6억 정도나 들어가요?

예, 실시설계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야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요, 승인은 환경부에 다 받았습니다.

그려면 6억 중에서도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같이 시설비용을 쓸 수 있다?

70대 30으로 시설비용을 저희가 30%는 부담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분율은 조절이 안 됩니까?

도에서 도비를 조금만 주고 시비를 보태라고 하니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없는 사업은 받을필요 없습니다, 배분율이 2대 8 어떤것은 1대 9로 나오는데 차라리 그런 도비는 받지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노인회관 이야기 나온것이 말한 그대로 설계가 된 것입니까?

예, 넓혀서 쓰려고,

남자들은 많이 안오니까 남자는 좁히고 여자들은 많이 오니까 넓혀서, 상인회장 집무실도 3층으로 올리고?

예, 그렇습니다.

합의는 먼저번에 제가 이야기해서 다 해줬는데,

그렇게 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입니다.

상인회장 집무실이나 간사들 방을 옮기려면 3,000만원 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견적은 어떻게 뽑았는지?

설계업자한테 해서,

한번 해줄때 모자라서 추경에 또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고, 폐수종말처리장 용역비 6억이라는 금액은 제시된 가격이에요?

500톤 규모를 증설할 때 산출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500톤의 폐수종말 처리장을 짓는데, 설계용역을 하니까 이 금액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법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회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전에 노인회 사무실이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과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백태호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 38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6억 4,0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8.8%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389쪽 원산도 종합계획 수립은 원산도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등을 미리 준비해서 체계적이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행정 지원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무관리를 비롯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마을학교운영 및 마을발전계획수립은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마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만들기 선행사업은 금년도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두 개 마을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은 마을발전구상 계획수립을 위해 3개 마을에 각각 670만원씩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농혁신 시범사업으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화과라든가 남포사현포도 이렇게 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391쪽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으로 순수시비로 앞서 390쪽 중간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데 금년 마을발전계획 수립마을이 14개입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시비로 4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써 국내여비와 연구용역비로 역량강화와 현장포럼, 컨설팅 할 계획으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 운영 참석수당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지원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2년간 평균사용량의 5%절감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정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추진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맞춤형 기후변화교육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쪽 유통시스템 관리, 보령 농특산품 홍보관관리 인부임이라든가 사무관리비로 아줌마축제 부스 임차료 등 4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 참여지원 등 총 5건해서 총 1억 4,9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운영 지원은 7,000만원으로써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비 지원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단체 포장재 지원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관리로 보령상품 지하철 역내광고 등 4건과 보령상품 포장재 제작지원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잔류농약과 토양검사비 등 해서 인증받은 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유통시스템 관리로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과 농축 유통신문 구독지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공동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이것은 웅천농협과 주산농협에 있는 넝쿨콩이 되겠습니다, 또 수출농산물 카달로그 제작지원,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지원 등 3건해서 총 3억 6,1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95쪽 우수상품 수출촉진비 지원과 396쪽에 보령상품 해외 판촉지원 등 2건해서 1억 1,000만원의 수출지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학교급식 식품지원 사업으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과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연구용역비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 사업환경 분석 용역해서 세가지 사업으로 39억 5,396만 5,000원, 전략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6,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로, 이 사항은 943쪽에서 961쪽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965쪽에서 972쪽까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사업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예산총액은 86억 5,092만 2,000원으로써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기본지원 사업 중 먼저 보령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본청과 주변지역 5개 읍면에서 120건에 28억 2,043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보령화력은 64건에 2개면, 12억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읍․면으로부터 예산내역을 받아서 사업이라든가 주변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령화력 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력기반센터에 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력기반센터에서 전국의 것을 취합해서 부적합 사업은 다른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사항이 있는데, 부적합 사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천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산면에 1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보령화력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은 2건에 40억원으로,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청소면 청사신축, 대한노인회 보령시지부 회관신축 이렇게 2건에 20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산업통상자원부에“특별지원사업 배정이 늦다.”고 추가배정을 2015년도에 250억원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영향이 있었는지 금년도에 우선 자금을 주겠다는 연락이 와서, 확정되면 추경예산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어차피 내년연초부터 추진하는 것 입니다. 예비비가 5억 6,500만원으로 도합 8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사업은 페이지 965쪽부터 972쪽까지입니다. 총 20억 8,100만원으로써 세입은 기금이자와 융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4억원, 기업유치 지원에 11억원, 예비비에 5억 8,100만원으로 총 2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페이지 7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지원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기금총액은 6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지원은 융자지원으로 이자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연초에 이자를 1.5%로 인하해 주셔서 1.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금년 말 총액이 3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말 예측은 35억 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융자는 내년에 1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 7,199만원, 32억 8,500만원이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가 11억 9,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45억 800만원으로써 지출계획은 융자로 10억원을 하고, 예치는 35억 875만 4,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8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억원을 가지고 융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10억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21농가가 신청해서 14농가를 확정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4농가가 5억 8,200만원만 지원 받았습니다. 포기도 했고 일부는 융자를 받았다가 바로 본인이 갚아서 실제 융자금은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의 예치금은 앞서 말씀드린 3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꼭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87쪽부터 396쪽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43쪽부터 961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967쪽부터 972쪽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뿐만 아니라 뒤에 과장님들하고 담당께서 나와 계신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다고 해서 꼭 삭감하고자 하는것은 아니에요, 심의 끝나고 나면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그거 왜 삭감했느냐 뭐 했느냐 하는데, 질문했다고 삭감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들과 뒤에 담당자들도 유념해주셔요, 끝나고 나면 어떤 위원이 뭐했다해서 다음에 낙선운동을 한다 뭐한다 하는데, 낙선운동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하지 질문하고 삭감했다고 밤늦게까지 집으로 전화하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도, 389쪽에 원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 끝나요?

용역은 1년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총 얼마 들어갔어요?

원산도 발전용역은 한 것은 없고요,

전년도에 1억은 뭐에요?

지난해에 1억 세웠던 것은 원산도 터널뚫은 바로 앞에 염전했던 지역이 있는데 매립하기도 용이하고 터널 입구로써 사후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자 했던 용역비였는데요, 용역을 하려면 3억정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고 또 매립용역을 하려면 매립하는 사후목적을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원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먼저 하고 매립용역도 개발해서 나중에 매립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2억 5,000이네요?

1억은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했습니다.

391쪽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이요,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4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금년도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마을만 하면 나머지 마을들이 상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 4개 마을을 지원해서 적극적인 마을들을 추가지원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농혁신에서 오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지원 사업이 예전에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것이 많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희망만들기 사업이 되겠고 선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4,000만원은 시비네요?

예, 순수 시비를 추가로 지원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3농혁신이면 도비를 붙여야지 왜 시비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2개 마을은 너무 적게 왔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총 6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요, 브랜드 관리에서 제 생각입니다만 지하철 역내광고라고 하면 지하철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5개소가 역내에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버스광고 있잖아요?

예,

충남교통이라든지 금남여객 이런 데에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나을지, 지나가면서 버스가 지나가니까 보긴 보는데 그것보다는 역내 말고 지하철 내,, 지하철 안이 낫지 않겠어요? 지나가면서 보는 것보단 오래볼 수 있는 것,

금년도에는 지하철 내에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호선에,,

속 안이 오히려 앉아서 오래 보고,,

말씀해 주신대로,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것이 해마다 바뀌더라고요, 항목은 이렇게됐다 치더라도, 작년에도 항목은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도에 운영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대로 화면영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래보고 느낄수 있도록 하는것이 시각적으로 낫지 않느냐, 더 효과가 있을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올해 시내권까지 다 끝나는 거죠?

초등학교는 내년도 예산으로 시내까지 다 됩니다.

중학교까지 다?

중학교까지 완전히 다 됩니다.

이거 하나 빠졌네, 신보령화력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서 40억 해놨잖아요?

예,

청소면하고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신축인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신보령에서는 총 어느정도 받아요?

특별가산금까지 합쳐서 551억입니다, 특별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올해부터 받는 것이 얼마 받아요?

2014년도 배정을 40억 해준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것이 자금을 금년 연말에 당겨서 주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주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 분기별로 나올텐데 미리 당겨주면 곧바로 사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561억이 아니라 551억 이에요?

예,

551억을 몇 번을 나누어서 준다는 거예요?

2017년까지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된 말로 푼돈 쓰는 거잖아요?

그래도 100억 단위로 오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이니까 40억 왔는데 그래도 여러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차사업으로 한다든가 청소면 청사도 30억 예산인데 다음해에 10억을 더 주는것으로 해서 우선 2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한 1년에 200억씩 와서 두세번에 끝내야지 조금씩 와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산자부하고 전력기반센터에 가서 2015년도에는 250억 이상을 달라고 요구하고 왔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발전소 폐업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어요?

피해보상금이요?

폐업, 양식장

아, 폐업보상이요, 글쎄요 폐업보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하고는,,

그것은 아니죠? 해당 안되나요?

예,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폐업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안준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양식장 폐업보상 같은것은 해양수산과하고 관련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발전소,,

발전소에서요?

예,

원인이 발전소라면 발전소에서 직접보상금으로 나갈것 같고요, 주변지역사업으로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자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서 폐업을 한다고 하면 발전소에서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글쎄요, 그런 자금은 별도로 발전소하고 이야기해야 하나? 시로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길래요, 혹시 알아봐 주실 수 없어요?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천북지역이죠?

왜냐하면 학성리 지필순이라는 사람인데, 우럭양식장,

지필순씨,

폐업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안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해양수산과하고 발전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융자해 주는것 올해 몇 명했어요?

금년에 14농가 해줬습니다, 5억 8,200만원,

10억 있는 것 다 안 나갔네요?

신청이 9억 6,300만원 들어왔는데, 심사에서 부적격자도 있지만 본인들이 농협에서 담보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수책임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건이 안맞거나 본인이 사업을 포기를 했다던가 해서 나머지는 융자를 안 받았습니다.

융자 신청자격이 뭔가요? 자료가 있나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확인해 보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조봉연입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내년도 예산총액은 7억 8,765만 1,000원입니다. 금년보다 15.4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불법건축행위 단속보조 인건비 1,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642만원, 물품취득비 세단기 1개 구입하는데 100만원, 공동주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강사료에서 24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서 2억 5,000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보조로 1억원, 50동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36만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보상금으로 5,040만원, 그 밑에 70동 있는데, 1억 6,800만원, 내년도에 91동을 철거 및 개량할 계획입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산지전용 현지확인 출장여비 1,728만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사무관리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로 3,825만원, 세움터 상용S/W 유지보수비로 323만 2,000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63만원, 건축물대장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의 기본경비로 8,359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6억 7,5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78쪽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가 4,044만원, 사용료가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 지난년도 미납세입 임대료, 사용료 2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 9,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882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국내여비에 480만원, 공공운영비 및 제세에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인건비에 운영비에 2,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4,1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99쪽부터 403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877쪽부터 8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례 심의할 때는,,

240만원씩 다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으로 줄었네요? 25동한다고 했는데,

21동,

어제는 25동한다고 했잖아요, 깎였어요? 차이나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저희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전체예산은 123억 5,600만원입니다. 웅천소도읍육성사업에서 201-02 공공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웅천돌문화석재공원 운영관리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사업비로 용배수로정비 사업입니다. 궁포리 배수로정비 등 총7개소에 약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요암지구 용배수로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저수지 유지보수비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는 총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원산1리 농업용관정개발 사업비 3,000만원, 내평리 수중보설치 5,000만원,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보수로 1억, 미불용 토지매입 및 측량수수료로 2,000만원해서 2억을 계상하였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관내위험 소재지에 대한 보수보강 비용입니다. 전체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가 3개소로 송악 1저수지, 철골 저수지, 오천 삽시도 저수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부사지구 유지관리비 5억 6,200만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억 9,000만원해서 총 10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방조제 수문관리인 보상 34개소에 대해서 340만원을 계상했고,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총 59개 수리계에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영향 조사 용역입니다. 관내에 지하수는 총 103개소로 이중 11공에 대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측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총 7개 지구에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4개 지구에 5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주권)정비사업 주포면 12건, 성주면 1건해서 6억을 계상했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대천동, 관창리, 신대리 일원에 총 75억대 사업에 1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의평권역에 10억, 도화담권역에 15억입니다.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총사업비는 62억 중에 금년 사업비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에서 정주환경개선사업 총 11개소 사업에 도비사업으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4,740만원, 여비는 2,3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고, 재무활동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반납비 24억 8,050만원, 성주산 석탄 채굴체험거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8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사업입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6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3,2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28쪽이 되겠습니다.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남포간척농지 개발지원에서 인건비로 1,354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와 측량수수료를 포함한 2,500만원, 예비비 1억 7,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07쪽부터 414쪽까지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923쪽부터 9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행기관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농어촌공사만,

몇 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산이 안됐고 50억 정도,

올해보다 어때요?

비슷합니다,

건설과에서 올려놓는 거 웬만하면 반영해야지, 자꾸 삭감해서 내려 보내고,, 위원님들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민원이 전부 다 용배수로 이런 부분인데 건설과 예산좀 많이 살려놓지 자꾸 삭감시켜 버리니까,, 이쪽에서 사업비는 올라오면 웬만하면 다 반영시켜줘야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원, 연구용역비 6억은 작년에 5억 7,000만원을 세우고 모자라서 재정비에 필요한 돈입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1,820만원, UPIS 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선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대해로 확.포장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도시계획도로 지장물철거 시설비로 9,91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시설비 1억 9,856만원, 시설부대비 1,44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만 섰을 경우 보상을 추진하면서 협의되는 건물만 철거하는 돈입니다. 419쪽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써 시설비 1억 9,856만원, 부대비 1,440만원, 송정마을-국도40호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7억 9,496만원,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코아루@~한내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보상 및 공사에 필요한 돈으로 시설비 9억 9,370만원, 부대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천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대천4동사무소 옆) 택지개발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비 4억 9,640만원하고 부대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웅천 대창리 도시개발도로, 농협 옆입니다. 시설비 3억 9,712만원, 부대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동대1통 도시계획도로, 동대초교 부근입니다. 시설비 6억 9,559만원, 부대비 441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내여중길~국도36호선 구간은 현재 미개설된 구간이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되는 관계로 도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분할측량까지만 하고자 시설비 2억 4,820만원하고, 부대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천항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써 금년에 취락지구를 결정했고, 내년에 도로를 집행하고자 시설비 1억 9,856만원, 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통, 소로2-192 부근입니다. 시설비 2억 9,784만원, 부대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천9통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동진철물 옆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9,712만원, 부대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정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28만원 계상했고, 421쪽 사무관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정비로 공공운영비 2,710만원,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로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964만원 계상했고 부대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4억 5,668만원, 시설부대비 33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357만 6,000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국내여비 2,65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422쪽 기타회계전출금 10억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4쪽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100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10억 1,338만원, 부대비 36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02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300만원입니다. 102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확충, 과오납금 등에 8,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17쪽부터 422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03쪽부터 1028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1023쪽부터 10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마을하고 40호하고 연결한다고 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총 공사비가 29억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넣은 것 같은데요?

착공계약은 했는데 8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발주해서 나무를 이식해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보하면 29억이 모두 확보되네요?

예, 확보돼서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420쪽 한내여중길이 한내여중에서 시내쪽으로 내려가는 길인가요? 식당있고? ○도시과장 이석구 이것은 홈플러스에서 한내여중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길을 내고, 거기서 좌회전하면 현대아파트 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지점부터 국도36호까지 외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거지역경계로,

한성필하우스 있는 쪽으로 반듯하게?

예, 간선 가로망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실정이어서,, 예산에 많지않아서 우선 설계부터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명천9통은 어디라고 했죠?

명천9통은 동진철물점 옆에 장기미집행 건물을 철거했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욕장도로 보상신청은 어떻게 됐죠?

대해로 말씀 하시나요?

예,

대해로는 금년도에, 그래서 장기미집행 돈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도 계장님도 웅천분들인데 도시계획도로 좀 봐요, 4억 세웠어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2014년도 도로교통과 본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에서 1억 3,200만원,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이 30억,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 12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가 6억 4700만원입니다. 438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이 3억, 시내버스에 대한 특별재정지정 보조금이 3억 4,800만원이고, 행복버스 운영에 4,0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9쪽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에 3,276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공공운영비 2,520만원, 사무관리비 1,750만원, 시설비에 1억 6,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에 공공운영비로 1억 100만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보수, 유지보수, 교체 등으로 2억 9,8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430쪽 대천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조성 및 관리하고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431쪽 대천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조성 및 관리 일반보상금에 4,390만원, 배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계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67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조성 및 관리에 2억, 웅천시장 이용고객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2억이 세워졌습니다. 432쪽 도로정비사업 확충으로 시도8호(주산~웅천)도로 확포장에 7억, 시도17호(성연~죽림)도로 확포장에 3억, 남포210호(양매선)에 대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 계상했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천북205호(장동선)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 시도.농어촌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국도 및 지방의 미불용지 보상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및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000만원, 공공운영비에 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세워졌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5,000만원, 주요도로 및 해수욕장 내 차선도색 공사 시설비로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관리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435쪽 도로유지 보수 및 관리에서 설해대책 추진 사무관리비가 4,360만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이 3,000만원, 생활민원사업이 1억, 교량유지보수에 5,000만원, 해안도로(시도2호)덧씌우기에 1억 9,800만원, 대천해수욕장 인도정비에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6쪽 교량정밀 안전진단비가 1억 5,000만원,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보조가 4억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가 8,324만 4,000원 계상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운영비가 전용회선비와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CCTV 77대에 대한 유지관리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쪽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시설비로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38쪽 과운영 업무추진 출장여비가 2,8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팩스구입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8쪽 2014년도 본예산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9억 1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 확충사업 2,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비가 4,000만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로 1,912만원이 되겠습니다. 98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인터넷사용료와 우편료 등 5,363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1,500만원, 기타직 보수에서 2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4억 1,830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034쪽 터미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 1,200만원이고 세출은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8,000만원, 예비비로 2억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25쪽부터 438쪽까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977쪽부터 984쪽까지,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운영 관리사업 특별회계 1033쪽부터 10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도8호 예산이 확 줄었나요? 계속 10억씩 하더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년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도로교통과 도로유지관리 예산도 작년보다 10억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마 다 만족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 잔여구간이 얼마나 남아요?

보상을 해봐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이 사업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끝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로원들 선진지견학 올해 갔었어요?

예, 갔습니다.

올해요? 어디로 갔었어요?

강원도 속초,

그때 얼마 들었어요?

280만원,,

한번 가더라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잘 가면서 왜 그분들은 고생하는데,, 이번에 그분들 피복비 이야기 안했어요?

피복비도 이야기했죠,

했는데?

계상 되었습니다.

얼마 되었어요?

덜 챙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까 얼마요?

4,36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해 주던지,,

저희는 임차료와 수로원 방한복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에 컨테이너 갖다 놓으려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업방범대에서 하는데, 올해 가보니까 눈도 쏟아져 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줘야겠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컨테이너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잖아요, 모양도 예쁜것으로 해줘야지, 현재의 박스형 컨테이너는 얼마나 더운지, 그분들 고생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좋은것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