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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66회 제3경제개발위원회2013-12-06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등 7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설명후 특별회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저희과에는 159개 사업에 274억 3,93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9억 3,9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133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지관리이용 사무관리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추진 인건비로 기간제보수 1,354만 3,000원, 농업관련공무원 선진지견학에 5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개 마을에 1억 8,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의 고등학교 입학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4억 2,5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에서는 출산 전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882만원, 농촌마을급식 지원사업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구독에 5,518만 8,000원, 쌀전업농 신문보급에 504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4개마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축제 지원에 청라 은행마을 축제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건에 2,5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건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1인당 월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보조사업으로 녹비작물종자대로 2,627만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사업비로 7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지역 85만원, 진흥지역 밖은 6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접불금은 1,565만 9,000원, 양곡관리 지원여비로 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8억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지원은 규산질 비료는 7억 5,140만원, 석회는 3억 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약사용 안전장비지원으로 1천세트에 3,200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재래농법 조성에 8,000만원, 친환경 농자재지원에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공제보험료로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2억 4,156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 1억 7,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비료지원에 14억 1,623만 5,000원, 친환경 직불사업지원에 2억 2,300만원, 농자재지원으로 친환경지구 해충포획기 지원에 4,000만원, 경관보전 직불사업으로 1,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직불사업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쌀소득직불사업 국내여비로 1,530만원, 경영안전 직불금으로 19억 5,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로 564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기금 유통보조 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5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지원 사업 9종에 1억 2,740만원, 광역방제기능 무인헬기 천북 농협이 되겠습니다. 1억 250만원,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는 1대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농가 농기계지원 1대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억원, 지게차 지원은 천북농협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당초 미곡종합처리장사업비가 54억에서 77억으로 느는 바람에 추가부담 45억을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골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생산단지조성에 4,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 2억 6,000만원,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브랜드 통합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벼 보관시설은 마을창고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품상토공급 지원에는 13억 5,000만원,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에 교육비가 3,600만원,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1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특화작물육성사업으로 2억 1,000만원, 고품질 화훼생산은 0.4ha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에 3억 2,800만원, 양송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8,500만원, 양잠생산시설 사업에 3,75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1,75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사업으로 1,385만원,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작물생산 지원으로 잎담배 재배농가 비료지원 사업으로 2,100만원, 버섯 시설개선 사업으로 6,000만원, 딸기 고설재배 양액재배가 되겠습니다,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45동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예 저온저장고 설치에 5,000만원, 영농자재 공급에 3,300만원, 농기계공급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인증지원에 2,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지원에 2,400만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재배지원은 주산산업고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으로 초중고교 재학생 저소득층 49개소에 2억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은 2개소에 100명이 되겠습니다,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로 순환시스템에 7,000만원, 악취절감 시설지원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으로 곤포 사일리지 자재지원에 6,504만원, 추파사료작물 임차료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에 5,400만원, 축산기반 지원으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에 1억 2,84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원, 양봉농가 육성지원에 7,078만 4,000원,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탈취제 지원에 7,070만원, 가축재해보험료 5,600만원, 육우브랜드 사업육성 으로 1,710만원,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번식농가 지원 9,060만원, 축분 고형연료 에너지화 시설지원으로 7,000만원,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지원으로 2,500만원,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2,400만원, 사슴농가 육성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가축인공수정사 장비지원 27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화 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전문지 구독비로 2,988만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등 출품축 운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밑에, 양돈농가 유용미생물(EM)제조 재료지원에 1,800만원, 축산단체행사 참석 지원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헬퍼 전문도우미 지원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액비부숙제 지원에 3,000만원, 양봉농가 육성지원에 7,200만원, 양계농가 계근대지원에 5,000만원, 소 사육농가 스키드로더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소 사육농가 머드첨가 미네랄블럭 보급에 7,000만원, 쇠고기이력제사업-귀표부착 사업에 9,5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지원에 4억 9,350만원, 청보리등 사일리지 지원사업에 4억 8,600만원, 볏집등 부존자원 활용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에 1억 8,000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액비살포비 지원에 2,000만원, 공동자원화시설지원에 10억 5,000만원, 개별시설 지원에는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HACCP지도 컨설팅비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지원에 732만원, 구제역 매몰지 관리는 5,000만원,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비는 랜더링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은 생석회,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소사육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파리감소화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에 2억 3,515만원을 편성하였고,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으로 2,50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2,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지원사업으로 발굽예방백신하고 세균성호흡기백신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사육농가 진료비지원은 8,000만원인데요, 진료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배치는 5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온스트레스제제 지원에는 3,234만원, 송아지폐사예방제 지원에 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에 4,200만원, 고온스트레스 안개분무 소독시설에 2,400만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에 1,800만원, 젖소 고온면역증강제 지원에 1,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1,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으로 소 탄저기종저 외13종 백신구입비로 5억 8,7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차량용 GPS 장착 통신비 지원에 4,4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지원에 3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비로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1억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7페이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6,433만 6,000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으로 5,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소규모 지원에 6,669만 5,000원 이 사업비는 소규모로 소 50두, 돼지 1천두 미만에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며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대규모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500만원,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8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민회관 지붕보수와 구제역 컨테이너 10개를 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41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3200만원인데 월120만원씩 준다고 적혀있는데, ○농정과장 임화빈 예, 120만원씩 줍니다.
4개 마을인데 3,200가지고 되요? 120만원씩 4개 마을이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4개 마을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숫자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4개 마을 준다는것 아니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추경에 더 지원해 주실 것으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본예산에 조금 세워주시고 추경에,,
태용

성태용위원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네, 4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비·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447쪽에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 2,0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화합 행사 1,000만원인데,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 2,000만원 짜리는 무엇입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올해 성주 잔디광장에서 한 사업비입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농협이라든지,

박상배위원

농민회 전체?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다 같이 참여해서,

박상배위원

452페이지 FTA기금 과실생산시설 유통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이것은 과수농가들이 FTA 때문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방조·방풍·서리방지·산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새) 예방, 바람 예방, 또 서리방지하기 위한 휀 시설을 과수원에 해주는 사업인데요,

박상배위원

1인당 6,000만원 꼴인데,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2억 8천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상배위원

자부담 몇% 들어가는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자부담 50%입니다.

박상배위원

460페이지 계근대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양계농가들이 계근대가 없으셔서 출하할때 새벽에 출하하고 밤중에 출하하는데 계근하는 시설이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0농가에 대해서 출입구에 계근대를 설치․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10개소에 1,000만원씩? 그러면 2,000만원이면 하는 모양이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상배위원

어디에 할지는 아직 안 정했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아직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앞으로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장

양계농가가 엄청 많은데 개인적으로 계근대를 해준다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일부 하신 분도 계시고요,

박금순위원장

개인적으로 하신분도 계시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우선 1차적으로 양계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거에요, 계근대가 없으셔서 밤중에 출하하다보면, 계근해 주는 영업소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셔서,

박금순위원장

양돈도 대부분 새벽에 하는데,, 일괄적으로 광천이면 광천, 홍성이면 홍성 이렇게 공동으로 계량비를 내고서 쓰게 되어있는데,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대가축들은 나가서 도살장에서 다 하시는데, 양계농가는 위탁닭 등이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 농가만 지원해 주시고요 효과를 봐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468쪽 농민회관이 지붕이 잘못됐습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태풍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테두리 부분이 피해를 입어서 보수를 해 주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구제역장비 컨테이너 박스는 다 어디에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시에도 보관되어있고요 천북면에 16개정도 있고요, 초소로 활용하던 것들인데요 몇년이 지나니까 색깔을 칠하고 보완이 필요해서,

박상배위원

천북에 몇 개 있다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천북에도 16개인가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보령시에는 몇개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다 해서 24개인가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전부 지원사업이라, 축산전문가도 계셔서 더이상 안물어 보겠는데 과장님 일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볼수록 자꾸 보이거든요? 지원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배위원

한심한 일이더라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언해줬다가 여러사람한테 욕먹는 경우도 있어서 잘 챙기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들하고 담당하시는분들 위원님들이 질의했다고 해서 삭감하고자 하는것이 아니에요 여쭤보는 것이지, 그런데 마치 아무개 위원이 물어봤다고 단체에 이야기해서 단체들이 밤늦게까지 전화하고 새벽같이 전화해가지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임과장 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분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절대 안할 수는 없겠지만, 질문했다고 해서 삭감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위원 혼자의 뜻이 아니라 위원 전체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요, 매년 그것 때문에 단체들하고 말이 많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농어촌체험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500만원인데, 갑자기 예전에 없던것이 튀어나왔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체험마을이 7개소가 있는데요, 각자의 홍보물은 있지만 체험마을끼리도 왕래 해야하고 서울에서는 페스티벌이라고 서울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저희것 7개를 다 묶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체험마을끼리 정보교환을 하려면,, 예를 들어 은행마을 갔다가 토종마을을 가려면 토종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제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무장 두 분은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온다고 해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요,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을 경영하는 사람이 직접 사무장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7개 중에서 4개만 지원을 하거든요, 체험마을을 잘 운영하시는데만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좋은데, 체험마을 사업주가 사무장까지 겸할 수 있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4대 보험도 들어야 하고요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체험마을에서 마음대로 채용 할수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해야 됩니다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짜로 세워놓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대 보험 들어줘도 되죠, 447쪽에 민간행사 보조금해서 왜 1,100만원이 더 증이 됐죠?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 보조금,, 보령시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 제19회 농업경영인 가족화합 행사,,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페스티벌 참가하는데 700만원하고요, 친환경농업실천학교가 서울에 8개가 있는데 2,400만원씩 다시,, 300만씩 들여서 봄에 모를 심어놨는데요 가을에 추수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추수행사할 지원비가 없어서 2개 학교는 200만원씩 지원해주려고 400만원을 세웠고요, 페스티벌 참가비는 체험마을이 4개정도가 참여하는데, 여비나 이런것이 전혀 없어서 지원해드리려고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효과는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효과는 서울에서 휴가오실 분들이, 페스티벌은 일산에서 개최되는데요 거기에서 자료를 얻어서 이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홍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유기질비료 보조가 2억 5,600이 증 되었거든요? 왜 증이 됐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유기질비료가 작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농가단위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애그릭스에 입력해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농가단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부터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늘어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협을 통해서 이장님이 신청을 받으셔서 공급했기 때문에 전농가에 들어가지 않고 민원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하반기에 비료를 추가로 받은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동에서 예산이 남아서 추가지원 해 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추경예산이 서서 사업계획 신청은 받았는데요, 12월 20일까지 더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50쪽 중간부분에 402-01 친환경지구 해충포획기 지원이 뭐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유화등이라고 해서 논 가에 등을 설치해 놓으면 벌레들이 들어와서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인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친환경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내에,, 웅천 노천리라든지 청소에 가면 지구가 있어요, 지구 내에 설치를 하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것은 등수가 적어서 방제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조금 늘려서 방제효과를 높이도록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철수영농법인은 해당이 안돼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거기는 이미 다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비로 했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것도 지원해 줬을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천북농협에 지게차 지원하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갑자기 천북농협만 지원할 수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천북농협에 김치공장도 있고 DSC도 있어서 지게차를 많이 쓰시는데, 지게차가 노후돼서 1대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천북이 부자동네인데,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래도 배추도 많이 파시고 DSC도 관리하시려면 지게차가 꼭 1대 필요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RPC는 14억이면 충분하데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이 정도 밖에,, 시장님이 특별조치를 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더이상은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차피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더 지원을 해달라고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런데 이 시설만 완료되면 당분간은,, 큰 지원은 안해주셔도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왕에 해줄거면 확실하게 해줘야 해줬다고 말 듣지, 조금씩 해주면,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이 정도만 해주셔도 확실하게 해주신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448쪽에 유박비료 있잖아요, 유기질비료, 친환경비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편삼범위원

신청을 이장님들한테 받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장들은 개인한테 받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비료회사들이 5개인가 된데요, 그런데 이장들한테 서로 로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들 대다수가 액수가 있으니까 시에서 입찰해서 해주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시에 액수가 있으니까 관내에 대리점들이 참여해서 입찰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조금 깎아주고 이장한테 용돈주고,, 이것 잘못하면요 광역수사대 1호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진짜 챙기셔야 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맡기세요, 농협에서 죽든살든 하라고해야지, 우리 행정이 개인농가를 상대하면,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저희들은 신청만 받아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농협에서,

편삼범위원

RPC있잖아요, 삼성에서 쌀 가져가는 것, 돼지고기 가져가기로 하고 돼지고기 부분이 안 맞으니까 5억정도 쌀을 더 구매하려고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RPC에서 배짱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단가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부분이 안되면 삼성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상품권으로 돌리는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해야되거든요, 돼지고기도 축산농가에 필요성이 없어요, 원래 취지는 천북농협에 주려고 했는데 육가공협회에 주다보니까 농가는 아무 혜택이 없는거예요, 제가 볼때는 우리시가 쌀만 마무리 지으면 차라리 상품권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쪽이 나을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품권 만들려면 조폐공사에 의뢰해야 하니까 예산이 7,000~8,000만원 가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20억정도만 상품권 해준다고 하면 8,000만원 들여서라도 해야죠, 쌀이 정 안맞으면 어떤 관계가 안맞는지 이야기 해줘야 우리들도 중간역할을 해주든지 하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돼지고기는 도저히 단가 때문에 안 될것 같고요,

편삼범위원

돼지고기는 안되니까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쌀로 하든지 해야 되니까, 안되면 그만큼의 상품권을 달라고 하든지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해야 되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455쪽 배추 무사마귀병이 예년에 비해 예산이,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도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적은데요,

김경제위원

도에서 그간 지원 안했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동안 안했었는데 올해 도비가 붙어서 적고요, 금년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4,000만원 정도,

김경제위원

맞게끔 해줘야지, 가을배추만 따지는데 추경때 같이 계상해줘야 할 것 같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일단 이 사업비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하고요,

김경제위원

먼저도 매년 3,000만원씩 하다가 너무 적다고해서 1,000만원 올려서 4,000만원 한 것 아니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금년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경제위원

더구나 봄배추까지 포함한다고 볼때에는 조금 더 해야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494쪽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총 14개 분야에 147억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대비 20억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병해충 방지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4,4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병해충예찰 방제단과 모니터링 인건비, 근로자 작업복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수목진료 생활권 민간컨설팅과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초소운영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430만원인데, 세부내용은 방제복·약제배낭 구입, 다목적 윤척, 방제관련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은 꽃매미 알집제거와, 지상방제, 흰불나방방제, 오리나무잎벌레방제, 기타 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496쪽으로 소나무재선충병방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약재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 4,200만원인데 세부내용은 고사목제거와 나무주사, 지상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민유임도 관리로 사무관리비 소모성재료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임도관리원 보수로 2,100만원, 시설비로 8억 5,9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감리비로써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기동대원 13명 인건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산림업무 특근자 급식비로 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보상과 선진지견학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사상자보상으로 120만원, 산불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억 2,9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5명에 대한 인건비, 진화대근무복, 진화대보험료, 조장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급식비와 장비구입 및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와 경연대회 참가로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와 시설교체, 새로운 소화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50만원인데 기계화 산불진화 중형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산감기동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명으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7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헬기임차료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노후된 산불진화차 구입 1대와 산림보호경보장치로서 경광등과 방송장치 교체, 등짐펌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방댐관리 임부임으로 1,400만원을 시설비로 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방댐설치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사방댐 준설․시설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고, 계류보전사업은 시설비로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류보전사업 3k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까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림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국내여비 400만원, 산사태 피해복구 시설비로 지난번에 확보 못한 산사태 호우피해지 예비비 나머지 부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복원 시설비로 주교면 송악초등학교 뒤편에 산사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보호수 병해충방제 인부임으로 4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재료비로 보호수 병해충방제 약제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정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리,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지 사후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봄철 나무심기 행사지원으로 700만원, 시설비인 조림사업 추진으로 총 141헥타르 조림인데 사업비는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육림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즉 우편요금 등으로 300만원, 지도여비로 800만원, 시설비로 2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책숲가꾸기 1,550헥타르가 되겠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펠렛보일러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0대의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추진, 즉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산림자원 조사단과 교육비, 교육여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508쪽 이에 대한 사무관리비 즉 업무대행 수수료와 소모성 물품구입(예초기 날이나 장갑) 등 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보안경, 작업복, 모자, 구급낭 등 구입) 사항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임산물 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 시설지원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임업인 경영지원으로 임업후계자대회 참석보상으로 150만원,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밤 토양개량 지원으로 1,300만원, 510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사무관리비 임업신문 구독지원으로 54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고재배와 밤노력목관리, 밤생산지원, 밤작업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2개소로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나물과 고사리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는 일반임산물에 대한 표준출하지원이 되겠으며 작물은 표고와 취나물이고 금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1쪽 민간자본보조로 특별관리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으로 200만원인데 작물은 산양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모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숲가꾸기와 작업로, 산채하우스 관정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산촌만들기 추진으로 2억 2,8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38개 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내용은 취나물과 고사리재배 등이 되겠습니다. 512쪽 도시가로 공원조성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가로공원과 녹지, 역세권관리 인부임으로 4,700만원을, 또한 재료비인 도시가로공원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도시공원 56개소 중 20개소를 조성했고 36개소가 현재 미조성 됐습니다, 2015년까지 도시공원 조성을 해서 고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시공원계획 수립용역비 4억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대천해수욕장 녹지대 전지·전정과 꽃묘식재 인부임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대 소모품구입 및 시설물 소규모수선비로 300만원, 녹지대 잔디관리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성주산 단풍축제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 옥마산 벚꽃축제 행사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관리에 등산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주요명산 등산로정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인데 내년도에 숲속의집, 휴양림, 물놀이장, 산책로 보수 등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관리인부와 청소인부, 산지정화 인부와 주차안내 및 입장료 징수보조, 안전관리 및 제초작업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간식비 100만원, 무인경비 용역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휴양림 숲 해설가로 1,400만원, 숲길체험지도사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농산품지역개발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은옥현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란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516쪽 시설비로 봉안당 출입문 보수로 800만원, 모란공원에 작업차량이 없기 때문에 1톤트럭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 수목장림 조성입니다. 국비로 총 10억을 계상하였고 모란공원 옆에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계획은 5만 평방미터에 약 1만위정도, 즉 1천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56개소의 수목장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으로써 시직영 묘포장관리 인부임으로 2,500만원, 청천호 호수공원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인 장비유지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4,000만원, 주산 벚꽃맞이 걷기대회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교량 꽃다리 조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천천 주변에 유채꽃단지 조성으로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경운기 구입과 잔디깎이, 예초기, 기계톱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18쪽 가로수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에 대한 인건비로 1,000만원, 재료비 40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 작업과 보호판 설치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으로 금년에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으로 1억, 시설비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곧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성사업 홍보물제작비로 700만원, 시설비로써 공모사업으로 보령학사가 공모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숲 조성으로 명품가로수길 조성(5km)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행정운영경비로 총 9,0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단에 대한 전출금 4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억 9,700만원이 작년보다 증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석물비와 석물설치에 대한 인건비를 개인한테 받아서 개인한테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만 부당하다고 해서 세입예산 편성후 지급하는 사항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91쪽부터 5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예산확보 안 했네요, 게으름 피우셨네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억정도가 감된 것 같은데, 그렇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무궁화수목원 사업비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도 그렇지 증을 시켜야지 감을 시켜,, 예산 확보를 일하느라고 안하신 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17페이지 청천호 호수공원 환경관리 인부임해서 1,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금년에도 매월 2회씩 청소를 했는데요, 주변에 부유물이 도로변 주변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곳에 떠오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는 누가 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HID에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HID에서 와서 봉사하라고 해야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봉사도 하고 있고요 실제 수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수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인부임이 안 나갔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없이 무엇으로 했습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예산 빵인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금년에는 녹지대관리나 공원관리 부분으로 낮춰서,, 원 사업 인건비 100% 지급은 못했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표시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밑에 담장허물기 사업은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청라초등학교와 문화원협회 신청을 받아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할 데 또 있는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신청은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신청을 어디로 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읍․면․동에 전파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도에 보고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신청을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다른데도 담장 허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동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7대 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부담 30%로 해야돼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축업무로, 그 차원은 다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먼저 이 사업으로도 한데가 있다는 겁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업무 보기 전이라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문화원 옆에 어디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현재 문화원 옆에 담장이 있는데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자활센터 짓는곳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반대편입니다, 아파트 쪽,
태용

성태용위원

씨티타워 쪽?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은 어디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은 당초에는 대천여고 앞 소미공원이 보상비가 확보될줄 알고 도에 요청해서 받은 사항인데, 보상비요청이 안됐기 때문에 일반녹지대나 일반 어린이공원 기설치 했던 곳에 보수·정비해야 될 곳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깔끔하고 예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보상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인접토지들은 예산에 하나도 안 넣어요? 그것 때문에 죽겠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요청했는데 정책적 방침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제 권한과 책임, 한계를 벗어난,, 저희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요청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지역은 안 그러는데 광명샤인빌 뒤,, 거기는 보상받은 사람들이 조금 특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동대초등학교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보상받아서 나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안받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다시한번 요청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1회추경에,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회추경에는 넣어야죠, 저도 신경을 못 썼는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사실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498쪽 산불감시기동대원이 읍면동에 13명밖에 안돼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읍면동이 아닙니다.

박상배위원

읍면동 산불감시기동대원 인부임이라고 썼잖아요? 1억 200만원,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498쪽에 1억 200만원과 도비 보조 사업이 뒤에 있습니다, 합쳐서 주는 것 입니다.

박상배위원

501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30명?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30명,

박상배위원

산감기동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읍면동이 43명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보다 조금 넘습니다 금년에도 조금 더했고요, 왜냐하면 기간하고 인건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49명인가 했어요 사실은,

박상배위원

읍면동만 49명?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박상배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55명?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단가는 산출해서 한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고용창출차원에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504쪽 산사태 피해복구 청라 장산리 산 4번지 등 4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요 나머지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청소 진죽리하고 남곡동, 미산, 풍산입니다

박상배위원

507쪽 펠렛보일러 지원 있잖아요, 펠렛재료가 보령에서 나오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펠렛생산은 충남에서는 세종조합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박상배위원

때는 재료가 나온다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연료가,, 가까운데는 전북 익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입은 유선상으로 하면 택배나 차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해놓고도 구입하기 힘들다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연료구입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7대나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했고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 지역이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박상배위원

510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보조 3억 6,000만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2개소는 미산에 김치잔씨하고 임장혁씨가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해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심사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결정이 된 것 입니다.

박상배위원

511쪽 희망산촌만들기 38개소가 어디입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대부분 미산입니다.

박상배위원

은현쪽인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은옥현이라든가 봉성이라든가,

박상배위원

38세대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38농가입니다.

박상배위원

512쪽 도시공원 수립용역에서 사업 설명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신 사항인데요, 2020년까지 보상을 못하면 자동적으로 지정이 취소되는 사항인데 이에 앞서 선행사항에 2015년 9월까지 도시공원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또한 취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36개소에 대한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202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연장을 위한 도시공원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원래 도시공원 수립지정 해놓은 다음에 몇년동안 하게 되어있어요? 시에서 못하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2015년까지 공원건립계획 승인과 2020년까지 보상을 못하면 2020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용도지역이 해제가 되는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절차이행하고 최대한 보상해서 공원을 확보해야만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 입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예산은 총 92억 4,100만원으로 작년대비 7.2%가 증가됐습니다. 572쪽부터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4H지덕노체상, 품목별 우수연구회 시상 등 벤치마킹해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4H과제활동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단위나 중앙 그리고 홍보요원 과제교육 등으로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영농4H회원과 지도자회, 우수학교 4H 육성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1,070만원과 6개 농업인단체 공동과제지원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전문농업인 양성에서는 농업인정보화교육과 여름철 순회상담 등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대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세보령농업대학에 교재제작이라든가 강사료, 선후배 화합대회 등으로 2,000만원에 행사운영비를 계상했고 실습재료비 800만원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여름철 당면영농 현장교육 참석보상 등에 실비보상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농가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농가의 지원을 위해서 귀농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인력 인건비로 1,000만원과 귀농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을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나 컨설팅비 등으로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고, 574쪽 귀농귀촌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의 현장견학 등을 위해서 200만원과 지역 리더반 혁신역량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귀농 연수생에 대한 멘토와 멘티의 현장비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농가경영실태조사 전산입력 등을 위한 인건비 1,000만원과 강소농 현장조사와 경영개선교육, 교재제작 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강소농 지원모델 사업에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8개농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으로 경영정보지 지원과 지도자신문, 농업축전참가 4H회원들의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충남농업대축전에 필요한 참가비라든가 영농4H회원들의 공동과제 재료비 등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농촌지도자회의 친환경농산물생산 경상경비와 우수농산물 홍보 등을 위해서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고, 4H회원의 영농 조기정착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50% 보조사업인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4H회원의 아이디어사업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H 회원이 21개교에 500여명이 되는데, 과제활동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 연구회가 39개가 있는데, 운영활동비와 품평회개최비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 시범사업을 위한 추진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현장활동 인건비라든가 품목별연구운영비 산학합동심의의 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지도 연수에 참석여비라든가 장기교육생 1명이 있는데 2년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육여비,, 2개월간의 전문연수 등으로 3,7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전문교육 등 580페이지에 있는 실용기술교육, 농업인대학운영, 생활문화교육, 농심교육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는데, 농업인대학에는 3,000만원을 계상해서 8개월동안 운영하는 강사료나 교재제작비 등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품목별 단기교육에 약 600여명, 실용교육참가자 농업인대학 현장학습 등에 필요한 예산을 행사실비보상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친화적 둘레길조성은 청사 내에 2001년도에 청사를 개청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나무도 많이 죽어서 보식할 필요성도 있고, 또 만세보령 활력화대회 준비를 위해서 터널조성 등에 필요한 1,300만원과 센터 내에 장애인승강기 설치, 에너지절감을 위한 LED교체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창호 실리콘 재시공이라든가 외벽누수를 위해서 3,0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에 농촌지도운영은 각 지구지소와 본소에 있는 기간제인건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조직배양실을 올해 설치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인재육성을 위해서 중앙 도 단위 농촌관광교육 참석 보상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582쪽에 농촌관광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냉풍욕장에 운영을 위한 보조인건비라든가 홍보용현수막, 안내물품 등 유도터널의 시설유지비 등으로 각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은 대여농기계가 약 260대가 있는데,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를 연간 60여회 하고 내방수리 20회, 기동수리 20회해서 100회정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부품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남부농기계 대여은행은 볼라벤의 피해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했는데 2층에 공사하고 나서 에폭시 공사가 필요합니다 시멘트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퇴비살포기라든가 땅속작물수확기 등 대여은행장비 확충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농용굴삭기라든가 스키로더 등 50% 보조해서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6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용 또는 대여농기계수리비를 도비사업으로 8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를 위한 우량종묘 생산시설 운영으로 공모사업인데요, 기간제보수로 1,000만원, 584쪽에 우량종묘생산을 위한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장설치 등에 1억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종묘생산장비 팔레트라든가 지게차라든가 관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연구회 활동재료, 농산물 가공시설 교육 등의 재료비로 800만원과 실비보상금으로 830만원, 생활개선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운영에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민간자본보조로 식품가공 창업농가 5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6차산업화를 위한 3,500만원과 여성소득원개발, 환경개선장비 등에 3개소 운영으로 2,100만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지원 사업인 2차년도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편이장비 지원을 위해서 광․특 예산으로 환경개선 교육이라든지 교재제작을 위해서 500만원과 장비보완 등을 위해서 4,500만원 등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에 생활개선회 정보지지원 등해서 1,520만원을 계상했고, 광특위예산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올해 신규마을을 선정해야 하는데,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과 전문위탁교육 1,500만원, 운동기구나 소득사업 등으로 환경정비 기반조성사업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가공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법인 등이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장조성 사업에 소규모 가공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농산물 전시판매장 공동시설 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친환경기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시약 등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비사업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국비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고구마 무병묘 육성과 신품종 확대보급, 생약과 기자재 등 지원을 위해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광․특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해양성 기후이용 우량종구, 종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유용미생물활용 기술교육 교재제작 견학 등에 43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고, 유용미생물 교육재료라든가 현장 기술교육 등을 위해서 재료비와 현장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농법보급 시범사업으로 1,050만원과 EM발효비료 3만포에 대한 차액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발효비료 공장의 생산시설 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EM활성화공장 운영을 위한 난방비,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EM공장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작목 생산을 위해서, 잡곡재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잡곡재배 농가에 대해서 소포장재, 환경자재, 소규모 가공․설치를 위해서 3개소정도 설치하기 위한 예산 3,000만원과 왕우렁이 대량생산 가공체계 구축을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고품질쌀생산단지 운영을 위해서 각각 시료라든가 방제통보서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고, 특히 쌀품질 분석용 키트나 시약구입 등을 위해서 재료비 500만원과 순회교육과 평가등을 위해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벼 안전육묘 및 생산비 절감시범사업 2개소에 설치를 위해서 2,31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키다리병 현장기술 시범사업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 2개소를 위해서 1,000만원과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포트묘이용 친환경쌀 안정생산 시범사업 1개소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과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쌀생산체험 1개소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벼경영비절감 시범사업, 벼 코팅볍씨 신기술 실증시범 시범사업 등에 2,50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품질 자동측정 시스템 보급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병해충 항공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735만원, 헬기임차료로 2억 5,200만원, 항공방제를 위한 농약대금으로 3억 7,000만원을 작년과 같은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헬기 이착륙장 설치․보완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자꾸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있는 이착륙장 가지고는 4~11미터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제를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5개소정도를 우선 보완하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벼 병해충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농약대금 2억, 벼 육묘상자처리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병해충(예찰포)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보수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으로 벼 돌발해충인 흰잎마름병 방제를 위한 방제비지원 1억 2,720만원과 과수돌발 해충방제 시범사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보령머드고구마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역량강화·연구개발·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추진에 6억과 보령머드고구마 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3억 7,200만원, 가공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생산기술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라든가 해당 컨설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원예작물 기술지도를 위한 교재제작이라든가 실증시험포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 수경재배 온실, 생활원예 체험온실, 국화동산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기후변화대응 안전농산물 생산시범 사업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블루베리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에 3,010만원, 하이베드시설 활용 틈새작형 개발과 텃밭재배 체험 시범사업에 각각 7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양채류 소비확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각각 도비사업으로 2,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도시민체험형 고설식 수경재배 시범사업으로 3,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각각 3,500만원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원예기술개발 공모제 시범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기반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과 재료비 1,55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작목별로 한우와 양봉, 사슴, 낙농, 양질조사료, 양돈,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보급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축산관련해서 9,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소 번식관리 시스템 활용시범사업에 630만원,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신기술 지원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목장형 유가공품 생산 직거래를 위한 6차 산업 육성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구마, 감자 등 조직배양묘의 우량묘 증식포 운영사업으로 910만원과 신품종 버섯 확대보급 시범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병묘증식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웰빙버섯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인데요 1,400만원과 1면 1특화 사업인 청라 방풍단지 조성사업에 2차년도 사업비로 7,000만원, 청소 강낭콩특화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원과 포도원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사업 1개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원, 양질조사료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각각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부터 603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보다 약 5%정도 증가했는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569쪽부터 6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573쪽, 귀농귀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올해는 몇 명 정도로 파악됐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인원은 정확히 파악은 안되었는데요, 상담은 약 420명 정도가 상담을 했고 3년 이내에 귀농한 인원이 약 240분정도 됩니다, 그동안 17분 정도는 이런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적격대상자가 있으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상배위원

귀농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신경좀 써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593쪽 향토산업육성 보령머드고구마, 전부 시비입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향토고구마 육성산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박상배위원

국비죠? 30억 포함된 것?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박상배위원

내년에 그 중에서 쓴다는 말씀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배위원

599쪽 수출생산단지 시범은 미국, 호주 수출용 생산 및 홍보라고 되어있거든요? 설명좀 해 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말씀하시는거죠?

박상배위원

예, 1억,,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에 했는데요, 사업이 끝났는데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지역은 어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주산 화평하고 대천에 내항터라고,,

박상배위원

밑에 포도원생력화 과원모델시범 이것은?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올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해서 무동력 운반 장치라든가 수형이 개선이 안돼서,, 주로 수형개선 쪽에 거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지역은 어디에요?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포도하는 단체는 올해까지는 남포에 했는데요, 성주라든가 웅천이라든가도 신청 받아서,

박상배위원

활력화대회 3일인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3일입니다.

박상배위원

활력화대회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데, 보령시의 자치센터가 활성화돼서 특히 면이면 면 잘하는 클럽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클럽씩이라도 초청해서 공연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참여하면 홍보도 되고 천북이면 천북에서 무엇을 잘하신다면 초청해서 공연하고,, 돈 들이지 말고 공모 식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예를 들어서 농악 사물놀이다 하면 어디면이 잘한다고 하면 그 팀도 초청해서 하루 한시간정도 올리고,, 직접 참여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잘하는 자치센터 있잖아요 클럽이나, 할머님들 댄스를 잘하면 그 팀들을 초청해서 공연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농민들 1년의 축제인 것 같은데요, 참여도 넓히는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연구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73쪽 민간자본보조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 선도실천 농업인단체 육성, 이게 어떤 사업이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6개 단체에 공동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공동사업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단체별로 공동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체로 주고, 단체에서 공동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주로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친환경으로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공동 소독기라든가 그런것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결국은 물품사주는 거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사업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물건도 필요하고 주로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자재를,
태용

성태용위원

기자재 사주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할 것 같은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약살포기라든가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자재를 주로 많이 사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기자재 사주는 거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육성하고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단체별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80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자연친화적 둘레길 조성보강,, 농업센터인것 같은 데 승강기설치, 보면 승강기하고 LED등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승강기는 해야될 테고, LED도 당연히 해야 될것 같네요, 참 강당의자도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하는것 아니에요? 시끄럽고 오래 앉아 있기도 어렵던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보수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번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만, 2001년도에 사무실을 지어서 옮기다보니까요 누수되는 면도 많고 의자도 그렇고 여러가지 보수할곳이 많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둘레길 보강은 조금 늦더라도 그런것부터 고려해야죠, 585쪽 가운데 아까 박상배위원님이 여쭤본것 같은데 여성친화형 소득원개발, 농작업 환경개선과 그 위에 식품가공 창업농가연구재료가 5농가인데, 5농가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가선정들은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사업은 저희가 중앙이나 도의 지침을 받고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이나 관련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공통과목으로 사업내용, 대상자 등을 5천부정도로 해서 교육오신 분들한테 홍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서 산학협동 심의에서 통과를 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개 농가만 준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기준은 있을테고, 그렇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기준을 정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는 1,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4,000만원이 증했네요. 다음에 589쪽 6,000만원이 유용미생물 비료구입비 지원?
592쪽에 금년에는 헬기임차료 무엇으로 했어요?
농정과 예산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넣어줘야지, 농약대,,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항목에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부기에 안 달아놔서 물어본 거예요, 595쪽에 블루베리 품질향상 생력화 시설개선시범은 어디에요? 1개단체가?
5동,
그러니까 블루베리 단체도 읍․면․동 별로가 아니고 전체에서?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돼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은데요,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혜택 받는 사람만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으면 불만이 많던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단체로 줘서요 단체에서 전체가 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단체로 들어갔어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것 같던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산확보 때문에 임원들이 같이 오셨는데,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태용

성태용위원

블루베리 회장님이 누구시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자꾸 바뀌어서, 홍성남씨가 하다가 지금은 남포 창동리의 윤대웅씨로,
태용

성태용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시비로 투입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한우 만소성 이렇게 했는데, TV에서 보니까 아프지 않은 병든 소도 아닌 것을 보험료타서 충청남도에서 백 몇 십명이 징역 가던데, 민간보조하고 시범,, 기술센터에는 시범이 많더라고요,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감독관리좀 잘 하셔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보령시 4H회원들이 대충 얼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회원수요?

김경제위원

예,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영농회원이 51명입니다.

김경제위원

전체 보령시에?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보령시에,, 그런데 작년도에 42명에서 9명이 늘었습니다.

김경제위원

읍․면․동에서 많은면이 어디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제일 많은곳이 2/3가 천북입니다, 천북은 주로 학성에 축산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연령제한이 있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35살까지 입니다.

김경제위원

학생들 4H회도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학생 4H회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것는 대개 주산농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학생4H회는 21개교가 있는데요, 그것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김경제위원

초등학교도?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나이제한이 35세까지여도 제한이 없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9살에서부터입니다.

김경제위원

주로 학교에서는 교재같은?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과제활동이나 취미활동도 하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를 신청받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21개교에 540명 정도가 됩니다.

김경제위원

초등학생은 몇명정도 돼요? 몇십명 되겠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10개교입니다, 240~50명 정도,

김경제위원

보니까 1억 5,000만원해서 5,000만원씩 지원되는 곳이 3개소인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영농4H회원들한테 도비사업으로 주는것인데요, 50% 자부담해서 최고가 4,000~4,500만원 정도 주고 50%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4H도회장이 천북사람이더라고요? 박종진씨?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김경제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589쪽에 EM비료공장 있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비료구입비를 왜 또 지원해 주려고 하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지금까지 포대당 2,000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도 2천씩 3만포 계상한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약정서에 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작년까지는,

편삼범위원

약정서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효성한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효성이 아니라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비료를 농가가 구입해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구입하는 농가한테 2천씩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농정과에서 유박비료를 지원하잖아요, 그 중의 일환이에요 효성에서 친환경비료를 쓰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하고 여기에서 또 지원하고? 그러면 농민들이 공짜로 쓰는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9,400원에서 양쪽에서 받으면 4,000원인데요, 그러면 5,400원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준다고 하면 서로쓰려고 하지, 누가 안쓰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개인돈이라면 이렇게 안하려고 할 것 같은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뭐예요? 공장도 운영 안하는데, 발효비료공장이네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근본적으로 고장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유지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07쪽부터 6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609쪽 시설비 중에서 대천체육관 창호교체는 시급한 거예요?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시설이 노후돼서 빨리 해야될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밑에 창문 말하는 것이죠?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녹슬고,,

편삼범위원

610쪽에 가로등 이설․신설 이것은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나요?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이것은 통합적으로 해야지 이설비가 남으면 반납해야하고, 신설은 남을리가 없을테고,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설도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파악됐어요?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신설은 8,000~9,000만원 정도,

편삼범위원

내년에 빈집도 이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시 가로등 간격이 너무 가까운것 아니에요?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물론 기준으로 해서 신설할 때 하는데요, 보통 50미터 간격이라든지,

편삼범위원

가로등으로 총 나가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돼요?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이 5~6억정도 됩니다.

편삼범위원

10억 정도죠?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10억,,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입니다. 623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억 9,65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5,429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해수욕장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운영경비, 근무자 모자, 근무자 급식비, 시설설치 및 철거를 위한 임차료 등이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객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장기간동안 아르바이트학생 보상금으로 8,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4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을 위한 경비 2억 3,400만원과 해수욕장 홈페이지 제작에 1,800만원, 개장이벤트 3,0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안내소 TV, 수중펌프, 사무용 의자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18만 8,000원, 해수욕장 안내표지판 정비비 750만원,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전화·수도·장비유지·차량 등 공공 운영비로 1억 7,0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8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분수광장 음악분수 보수, 제1야영장 세족대 설치, 안내소 유아휴게실 설치, 물품보관소 시설정비, 폐기물처리, 망루시계탑 교체, 솔밭야영장 전기공사, 시민탑안내소 도색, 분수광장 파고라지붕 정비, 간이샤워장 개량, 해변도로 계단정비, 분수광장 조명시설 보강, 어항 소규모 이주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녹지대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억 6,576만 9,000원, 628쪽 기본경비로 2,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120억 5,300만원, 자본예산 120억 등 240억 5,300만원입니다. 825쪽 수익적 수입으로 용지임대수익 1,300만원, 예금이자수익 4,000만원, 감채기금전입금 120억 등이 되겠습니다. 82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5억 5,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30쪽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비, 결산감사용역비, 분양홍보물제작비, 전경사진제작, 기념품, 변호사수임료, 운영수당, 미분양토지 장비 관리를 위한 임차료해서 사무관리비로 9,327만원을 계상하였고, 우편료, 전기료, 통신, 상하수도, 차량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시책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836만원과 제3지구 미분양토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 1,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복리후생비 965만 9,000원, 청사정비 시설 등 장비유지비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3지구 택지분양수수료 13억 6,000만원, 분양포상금 5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24억 3,285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토지분양대금으로 1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841쪽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비 5,000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석서굴 이주단지 사면보호공사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서고 제습기 자산취득을 위해서 50만원을 반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경비로 180억, 분양계약해지 등 기타반환금으로 10억, 예비비 4억 74만 6,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억 4,683만 8,000원으로 예금이자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3,183만 8,000원 등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은 특별한 현재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623쪽부터 629쪽까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821쪽부터 843쪽까지, 무창포 해수욕장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913쪽부터 9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덕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 요구액은 251억 9,100만으로 전년대비 23억 1,9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 상수도사업에 10억 8,300만원,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에 166억 7,200만원, 내부거래지출 비용으로 7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634쪽 145개 마을상수도에 정수검사 수수료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소독약품, 수질검사시약 등 8,6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외연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 논향지역과 미산 옥현, 주산 통점, 주포면 산내골, 성주 개화리 구사택 지역, 청라 황룡리 송중 뜨락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동산절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산면 내평리와 봉성리, 삽시도리, 천북 하만리, 오천면 고대도와 장고도 지역에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16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성주처리구역과 웅천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 5개 실과에서 관리하던 소규모 하수시설지에 대한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와 전기요금 유지보수비로 1억 7,5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설치 실시설계용역비와 상수도시설 및 노후관개량,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BTL사업 시설운영비 등 7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 78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79억 6,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이 67억 9,300만원, 급·배수공사 수익 시설분담금이 8억 9,750만원, 788쪽 급수공사설계수수료가 400만 8,000원, 예금이자수익이 7,000만원, 농공단지수도료 차액보전과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보전 등 타회계 전입금수익이 1억 8,500만원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793쪽 정수장관리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정수장운영 일반운영비와 정수장 일숙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8,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정수장운영관리에 있어서 여비 600만원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창동정수장 생활용수구입비 등 4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정수장의 펌프 및 기계장비 시설물수선과 판넬 및 전기장비 시설물수선 등 정수시설의 하드웨어적 시설물 정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배수지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와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전기요금과 배수지․가압장의 전기요금으로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누수보수원 5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누수보수원의 사회보험부담금 2,5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와 급수관수선비, 송·배수관보수 등 4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이 급수 신청을 했을때 시설분담금을 징수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쪽 일반관리 인력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수당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관리요원 10명이 있는데, 수도행정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및 공기업결산 용역비, 부서운영비, 사무실공공요금 등 9,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상수도체납요금 징수와 워크숍참석 등 상수도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상수도업무 우수자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검침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련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소에 급수사고가 발생하면 수용가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배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3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요원과 수용가관리를 위해서 기능직 1명과 무기계약직 9명이 상수도검침과 체납요금 징수, 고지서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04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검침요원들이 퇴직했을때 퇴직급여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고지서 인쇄와 고지서 출력용 토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5쪽 단수용품과 누수탐지용 청음탐지봉 등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무기계약직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납부계좌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상하수도요금 전자고지 등 시스템구축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에 주부검침원 상수도검침수수료 9,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부검침원 6명이 있는데 동지역과 면지역의 검침 7900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전당 800원, 면지역은 900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과오납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3억 5,468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이 3억 6,400만원, 오천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국고보조금 14억원, 상수도시설신설 및 노후관 개량과 배수지유량계 보강설치, 오천 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일반회계전입금 13억, 도비보조금 2억 4,000만원, 기타 공사부담금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815쪽 정수장 수처리시설 이송펌프교체와 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 흥화 가압장 가압펌프교체 등 3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검침자료입력용 PDA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웅천읍 수부3리 상수도시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부3리 급수시설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은 11억 5,7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가 11억 2,2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855쪽 하수관거 유지관리와 지하수검침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3,7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인력 8명에 대한 급여와 각종수당, 직무수행비로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사무관리비와 하수도협회 회비, 준설차량 유지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하수도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 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요원과 준설요원 무기계약직 사회보험부담금 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배수펌프장 동력비로 300만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BTL사업 운영성과평가 위탁수수료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업무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863쪽 자본적 수입은 86억 6,300만원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BTL사업에 국고보조금 24억 3,200만원, 무창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설치 실시설계용역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BTL시설운영비 등 5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무창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설치 실시설계용역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동지역과 대천해수욕장, 웅천처리구역의 하수관로 청소 및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BTL사업 시설운영비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BTL사업 임대료 등 민간자본이전 7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 대천해수욕장 하수도민간투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7,800만원, 기타반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7억 9,1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2,50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 4,600만원, 잉여금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018페이지 보령호 둘레길 및 등산로 조성사업에 7억 1,700만원, 지원사업 추진관련 물품구입비 300만원, 주변지역사업 추진여비 300만원, 예비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633쪽부터 639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83쪽부터 817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47쪽부터 869쪽까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13쪽부터 10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858쪽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은 이해가 가는데,, 상하수도협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해줘야 하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이 운영사가 운영하는데 기술적으로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운영사항을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신위원

환경관리공단은 이해가 가는데 협회라는 것은 상하수도협회 아니에요? 뒤에 용역비 3,200만원 나가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것은 관리를 하니까 맞는데, 밑에 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협회가 나와서 하는것 있어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는것은 분기별로 전 시설에 대해서 관리사항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사항이고요, 위에있는 3,200만원짜리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BTL사업 운영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립니다. 474페이지 2014년도 예산은 총 8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과 비교했을때 27%가 감된 사안으로 32억 9,500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어촌소득 안정을 위해서 간이 냉동·냉장 시설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을 위해서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멸치포장용기 보급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해수 저장시설을 위해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사업인 냉동·냉장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어상자 보급지원을 위해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도 간이 냉동·냉장시설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를 합하여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축제지원을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인력 양성을 위해서 2014년도에 수산업 경연인 도대회가 보령에서 있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육성 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을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감척지원 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하여 1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화합 한마음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난구호 보상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합하여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 기반시설, 어촌정주어항지정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항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하여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를 합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두항 승선대기소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을 위해서 시설비와 민간경상보조금을 합하여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지원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합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항 보수보강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해양수산화 자원화 목적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을 위해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10억 사업인데 국비는 직접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위탁기관으로 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류 중간종묘 방류사업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조성 사업을 위해서 300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어장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류어장 자원조성을 위해서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삼서식 환경개선 조성지원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적생물 구제 사업을 위해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적생물 구제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 사업을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김 생산지원을 위해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질병약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해양오염 관리를 목적으로 대천항 등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합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및 해안도로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쓰레기수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포구 쓰레기수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선박 정리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수거를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살체험시설 보완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사고 복구 지원사업인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 총연합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운송 관리를 목적으로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사안으로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운영을 위해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지원을 목적으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연도항로 차도선운항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총 8,0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71쪽부터 4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444억 1,336만 3,000원 중 9억 4,18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49억 8,553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