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195회 정례회 폐회 후 근 40여 일만에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절기도 어느덧 처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여 가을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폭염과 장마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연찬회와 연구회 활동, 중국 연길에서 개최된 두만강 국제협력개발 촉진 포럼 참석, 그리고 각종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SOC 등 도내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확보 등 각종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강원인재 육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었던 연안호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온 도민이 그토록 갈망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열정과 최적의 여건, 그리고 의료융합ㆍ의료관광이 강원관광 경제권의 선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실패는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동서고속철도,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각종 SOC사업,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양양국제공항 운영 활성화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우리 도민의 소망과 도의 정책적 의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민들을 더욱 분노하고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 국가발전에서 소외된 도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당했던 강원남부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강원도가 항상 낙후되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좌절감에 젖어 마냥 체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지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데 앞장서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의의 전당인 이곳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중심, 민생현장 중심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양 라이온스클럽 김영화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은 2009 평창 FIS 스키점프 대륙컵 대회의 참석으로, 최흥집 정무부지사님은 캐나다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섭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임용식 의원님, 김대천 의원님, 이명열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임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기창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한 우리 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2년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기존의 속초공항과 강릉공항의 기능을 흡수해 탄생한 동해안 항공교통의 거점이며, 향후 전개될 환동해 시대에 있어 대북방ㆍ대동해 전략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며, 또한 도가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간시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 계속적인 탑승률 감소 속에 지난해 10월 국내외 정기노선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감사원이 휴항ㆍ휴지를 권고하기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강원도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저가항공사인 (주)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지난 8월 15일부터 양양~김포, 양양~김해 노선의 운항을 재개, 부분적이나마 공항기능을 유지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는 양양이나 동해안권만의 현안은 아닙니다. 강원도에서도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다는 상징성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강원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강원도의 현안인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도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는 여론이 양양지역을 비롯한 동해안권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형성의 근간을 따져보면 과거 도에도 전담팀이 있었으나 지금은 직원 한 명에 불과한 조직관리의 문제와 둘째, 양양공항 활성화와 관련한 지자체의 예산투입 등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고 셋째, 양양국제공항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는 홍보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 등 선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공항과 관련한 정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는 사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양국제공항이 동서고속화철도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 각종 SOC 사업들과 연계되어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양양국제공항 운항도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서고속화철도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마저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는 양양국제공항의 명칭을 보다 광역적인 의미로 바꾸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강원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전담조직도 만들고 공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지원근거 마련과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양양국제공항이 각종 SOC 확충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나아가 동해안 항공 물류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원주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두 분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주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 이후에 불공정 선정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강원도민과 원주시민이 격앙되어 있고 오늘 그동안 국상 때문에 미루어 왔던 상경집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서명부를 전달할 때에 횡성군 지역에서 1만 5,000명의 서명부를 함께 도와주신 진기엽 의원님, 박명서 의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저희들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는 전화로도 안부를 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치 실패 이후에 즉각적인 도의회 대응이 필요했었는데 당시 비회기 중이라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했고 대책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함께 동참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손수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는 없지만 김진선 지사님께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 주셨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로 의료기기 산업을 수출특화전략 산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비록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10년 동안 1,400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지원과 강원도의회 지원, 시가 해온 성과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40명의 도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소특구 개념의 허가 인증 수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제혜택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특별법에 준하는 부분을 의료기기만큼은 원주기업도시 내에 유치시켜 주는 안이 저간에 지시사항으로 내려왔고, 또 우리 도의회가 이를 승인해서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그동안 애써 키워왔던 의료기기 산업이 굴뚝에 연기 나는, 돈이 되는 의료기기 산업은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서 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사실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하나로 단결해서 대응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이 이번에 우리 도의회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도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함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50년, 100년 먹고 살 첨단산업을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애를 써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두 분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리고 힘내서 도의회가 앞장서는 모습에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명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업형 슈퍼 확산에 따른 문제와 대응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기창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지난달 영국계 유통 대기업인 삼성테스코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점 개점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보류하면서 SSM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SSM의 골목상권 진출은 시장논리만으로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대자본이 재래 유통시장에 들어가면 당장 후진적 산업구조를 개선해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중소 상점들을 몰아내 시장을 장악한 후 자기네끼리 독과점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리가 제한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4개 기업이 전국적으로 42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110개에서 140개의 점포를 개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도 이 같은 SSM 점포 신설 등 확대에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반년 내 동네 구멍가게의 41%가 망할 판이라거나 소상공인 매출이 3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 보도에서 보듯 사태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전주시는 영세 소상공인 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조례화’를 추진하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더 직접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입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근 SSM 등 대규모 점포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각 시ㆍ군에 시달했다고는 하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5일 중소기업청이 SSM 관련 사업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도입된 SSM 사전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있어서도 제도의 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SSM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강원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시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여 SSM의 대응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고민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박물관 고을 영월출신 한나라당 소속의 권석주 의원입니다.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중심의 강원도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우리 강기창 행정부지사님과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얼마 전 오후 늦은 시간에 전기가 없는 산골 외딴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문화공간은 고사하고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충남 보령에서 개최되는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에 다녀오면서 전기가 없는 외딴 시골마을을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처음 공급된 것은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8년만인 1887년 미국 전기회사가 경복궁 연못의 물을 석탄을 이용해서 증기동력으로 전기를 생산해 불을 밝힌 것이 최초의 전깃불인 것입니다. 그 당시 경복궁에 못 물을 먹고 켜진 불이라고 해서 ‘물불’이라고 했고 또한 묘한 불이란 뜻으로 해서 ‘묘화’라고까지 불려졌으며, 이 불은 오랑캐의 것이기 때문에 전등 아래에서는 제사를 모셔서는 안 된다고까지 하였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899년 5월 첫 전차 운행, 1900년 4월 종로에 거리조명등을 여러 과정을 거쳐 1965년부터 농어촌과 섬에 사는 주민들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농어촌 전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가 첫 공급된 지 12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도에 농산어촌 69개 외딴 마을 117호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규정에 따르면 산간벽지는 5가구 이상 되어야 전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고 5가구 미만의 산간벽지는 언제쯤 전기 혜택을 볼 수 있을는지 궁금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심에는 한두 시간만 정전이 되어도 난리가 나는데 이분들은 평생 전기제품은 물론 전깃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을 한번 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영국의 캐럴로스웰이라는 심리학자와 피트코언이라는 전문상담가가 고안한 행복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세계 178개 국 중 우리나라는 102위로 되어 있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5가구 미만이라고 하여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속히 전기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밝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기 중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전염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내에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