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포상금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직장체육팀 요트팀이 종합우승을 했고, 복싱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금 1,000만원과 보태서 1억원을 가지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별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국체전 우승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요트팀 선수만 7명입니다, 복싱 8명, 복싱은 또 임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는 예산절감분만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 제일상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최종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조정돼서 1억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인 사회적기업 육성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우리시에서 2년간 지원해서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치고, 도에서 2년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2년간 육성한 다음에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회경제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심의해가지고 최종확정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6,0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상기업이 없어서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10월 25일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23개 기업법인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하고 싶다는의사를 밝혀주셔서 내년도에 공모과정을 통해서 3개기업 정도를 저희가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인큐베이터과정을 거쳐서 육성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자 하고, 도에서 2년 과정을 거쳐서 지원한 다음에 다시 고용노동부로 넘어가서 2년간 지원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과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경영교육 및 컨설팅 1,000만원도 이런 사유로 인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국․도비 확정부분은 민간경상보조분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확정돼서 시비 포함한 최종 확정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도 국․도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정리한부분입니다. 그 아랫부분의 이차보전금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에 1억을 승인해 주셨는데요,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절감분 정리한 부분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관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설치공사비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억 5,5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보니까 당초에는 기존 제품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설계하고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8천 126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국도비 보조금 부분에 대한 반환금은 내역과 같이 요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96쪽 상단에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 이자보전,,

저희가 2.5씩%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에서 융자 이차보전금이 있는데요, 보전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보전해 주는거예요?

도에서 2% 우리가 2%,, 총 4%정도 보전해 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부담은 없고요?

중소기업경영안정,, 나머지 2%나 1%정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기업에서 부담하는거네요?

예, 기업에서 부담하는금이 많게는 한 2%정도 부담할 것입니다, 은행에서 은행차익금으로 쓰기 때문에,,

1,000만원이 부족분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입니다. 204쪽 중간부분에 살기좋은 희망마을 우수마을 지원 인센티브는 현행사업인데, 도비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선행사업지원과 우수마을지원으로 결산 때문에 위에서 삭감하고 밑에서 신규편성하는,, 분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05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이하와 다음쪽은 모두 예산절감차원이고, 다만 206쪽 하단에 연구개발 용역은 지난해 도비 희망마을 만들기 용역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482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중간에 고정2리 상수도 개인급수를 삭감해서 고정2리 마을회관 냉방기 구입으로 사업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천북202호 하학선 선형개량사업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하학선 선형개량사업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에 학성리에 사업을 안하고 변경해서 예비비에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선형개량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2쪽 하단에 소규모시설 긴급장비 임차료와 483쪽 상단에 고대도리 마을공동 차량구입 두가지를 삭감해서 482쪽 하단에 고대도리 도로포장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4쪽 하단에 탄소포인트 제도있잖아요,

예,

이게 국고가 늘어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있을것 아니에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실제 지급하려고 개인별로 해보니까 부족해서 추가신청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부족해요?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전기 줄이면 전기세가 덜나오거나 이러면,, 한전에서 주는 포인트제는 있더라고요 탄소포인트,, 그게 지금 시에서 같이 하는?

시에서 하는것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중에서 예년평균보다 5%이상 절감하는 가구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하학선 있죠?

예,

이것은 농어촌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죠? 도로교통과에 안넘기고?

이것은 저희가 편성해서 해당과로 넘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17쪽 건설, 개발행정지원에 민간융자금해서 성주아파트 임대보증금이 당초 6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34세대만 지원되었고 앞으로 추가로 10세대 지원할 것으로 판단해서2억 4,98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소득사업 발굴 및 폐갱도 활용방안 수립용역이 현재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없어서 9,600만원 감액하고, 성주면 빈집정비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천북과 주산면에 1억 7,000만원은 국비내시가 늦어서 아직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218쪽 자산취득비에서 양수펌프 72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잔액 9백만 2,000원이 남아서 감액한 것이고, 연구용역비에 지하수영향조사도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공기관 대행사업비중에 대구획경지정리는 충청남도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서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78쪽 남포 간척농지 조성사업은 이자수익 반납분이 1만원부족해서 일반수용비에서 1만원 삭감하고, 이자수익반납금으로 1만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주임대아파트 분양률이 몇%정도 됐어요?

총70세대 중에 8세대가 아직 입주 안되었습니다.

거의 다됐네요?

예,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임대했죠?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폐광지역안의 옛날 광산근로자에 한해서 보증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영구로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융자해주는 것이죠,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자한테 아무 보증이나 이런것 없이요?

아니요, 보증은 다 하고 있죠,

다 세워놓고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가구당 어느 정도 나가요?

6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세입자가 바뀌면 다시 반환받고?

그 돈이 세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한테 직접 줬어요, 토지공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저희가,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23쪽 중간부분 대해로 확.포장공사 하는데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하수매설계획을 하수특별회계에서 일괄 3억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한내로에서 한내여중길간 도로개설, 또 죽정5통 도로개설, 31통 도로개설, 224쪽 대천31통 도로개설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229쪽 웅천읍 죽청1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800만원 세웠고요,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도 분권교부세 보조금이 변경돼서 감할 부분은 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도로개설 확포장비에서 집행잔액은 모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231쪽에 오천202호 초선선도 마찬가지로 모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쪽에 사무관리비는 자동차등록증 서식인쇄라든가 자동차 검사 안내문 우편요금 등해서 120만원과 300만원 예산을 추가확보했습니다. 다음에 488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예비비에서 250만원을 감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저희과는 당초 295억 3,738만 1,000원에서 26억 3,417만 1,000원이 증가한 321억 7,1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중간에 각종 농정시책 교육 등 사업비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충남 농민전진대회는 380만원 예산입니다만 224만원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 156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실 경작확인 심사위원회 운영비는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239쪽 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기금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사업비는 당초 헥타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국비가 8억 4,000만원이 더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원대상면적 확정에 따라서 150만 9,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추가 지원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가입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183만 3,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국비배정으로 예산편성하는 사항으로 2억 1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80농가에 지급하는 사안으로 국비가 5천 700만원 배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한우피해보전제도 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76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우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사업비 조정이 된 사항으로 700만원이 감 된 사항이며, 육우초음파육질진단기는 지난해 축협에서 자체로 구입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업으로 3,850만원을 감하는 사안이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4농가가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항으로 4,386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귀표부착)사업은 당초 10,200두에서 11,374두로 두수가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 되어가지고 1,091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비는 전염병 발생축이 감소됐기 때문에 사업비 1,300만원을 감하는 사안이 되겠고, 밑에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홍보물제작비로 홍보물 3천부을 제작하고자 2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여비는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 감액은 구제역시술비도 사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감 해서 그 밑에 예방접종시술비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냉장고를 60만원주고 한 대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며,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청소농가의 사슴 21두가 결핵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비반환금은 19건에 7억 1,972만 7,000원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고 밑에는 도비반환으로 38건에 1억 1,488만 6,000원을 반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1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있죠?

예,

이번에 4,386만원이 늘었네요?

예,

그런데 이쪽보면 국․도비반환 해서 3억 9,630만원 반환이 왜 됐죠?

그것은 지난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다?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 직불금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늘어나서 늘어난거죠?

아닙니다, 국비가 이번에 배정돼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별도인데요 가축 키우면서 보험을 타내기 위해서 요즘 시끄럽더라고요 가까운 곳도 그렇게 하고요, 보령은 어때요?

보령은 50두 정도가 보험을 받았더라고요,

예,

다른 곳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보험 받은 곳에 있어서 엄밀히 검토해보셨어요?

전반적인 것은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보험금도 지급하고 조사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는 아무 연관 없어요?

저희들은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조금은 저희들이 드리는데요, 그 이후의 관리사항은 축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사슴,, 청소말고 다른 곳은 관계없어요?

예, 사슴 살처분하는 결핵이 나와가지고요, 결핵이 걸리면 살처분하고 8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집 것이 그렇습니다, 21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250쪽 어촌소득안정을 위해서 무창포 어촌계 위판장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부속선인 보트 구입한 잔액 747만원을 감 조정하였고, 보령섬바다낚시대회에 1,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종묘방류행사 및 각종일반수용비 해서 600만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251쪽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묘방류행사장 참여여비 등 실비를 510만원 감 조정하였으며,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지난 7월과 9월에 발생한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한 양식 수산물의 피해복구사업비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사고복구지원비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 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258쪽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7개 분야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불예방 시설비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산불진화차량 차고에 섀시공사와 계단, 비가림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인데 내용은 쇼파와 탁자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입니다. 시설비해서 1,300만원인데 이 사안은 오천 오포리에 있는 소나무보호수가 안좋아서 새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대행수수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란공원 관리로써 시설비는 잔액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도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감리비도 필요가 없어서 1,3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전액 감액하고 재설계하고, 객실에 텔레비전 20대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국토공원화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청천호 호수공원 환경관리 인부임으로써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샘터 어린이공원 및 가로수 피해목 정비로 800만원을, 꽃다리조성과 칡덩굴제거사업은 잔액감액조정하는 사안이고, 동대동 시설녹지대 디딤석 설치공사 11개소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회 추경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492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2명 쓰기로 했는데, 사무실이 열악해서 1명만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3회추경에는 그동안 사업했던 잔액과 입찰잔액을 절감하는 사항이고, 281쪽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토양검정을 위한 시약 등의 재료비, 4/4분기 기금으로 242만 9,000원이 배정돼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3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방범등 관리예산에서 부족한 가로등전기요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진흥부분 예산에서 증감없이 구)대천역문화관광지구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액 14억 4,811만원중 4,000만원을 감액조정해서 보령문화의전당 고소작업대 구입비 700만원, 제설기 800만원, 공용휴지통 구입비 700만원, 의자․프린터기․냉장고 등 집기구입비 1,8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38만원을 추가경정 계상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써 부족한 일직비와 당직비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입니다. 292쪽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억 829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관광객 설문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등 84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물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를 1억 1,497만 2,000원 삭감하고 승급자 발생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2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93쪽 기본경비중 현업근무자 지정해제에 따라서 급량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공기업특별회계 42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서는 204억 8,60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3쪽 수익적지출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부족분 143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비, 홍보물제작비 등 2,512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연구용역비 정산분 1,000만원과 3지구 택지분양 위탁수수료 15억원, 분양포상금 500만원, 지역개발차익금 이자상환 8억 7,064만 7,000원 등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자본적수입으로 3지구 분양대금 205억을 삭감하고, 보령~태안간 도로건설 손실보상금 1,3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자본적지출로 시설비에서 2지구 토지보상, 3지구 미분양토지 휀스설치, 사무실 서고정비비 등 3,7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81억 2,8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8,8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국․도비 삭감전용 내용이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삭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하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감리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담 풍계리 환경개선사업에 1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화담 풍계리 하수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급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계약해지하고, 타결과정을 거쳐서 계약보증금을 회수해서 사업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보증사의 보증금 납부거부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업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을 1억 6,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창동정수장 생활용수 구입비로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생산시설에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원수를 구입해서 상수도를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원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수도 준설 및 검침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 200만원과 하수도 공공요금과 준설차량 유류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보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송풍기교체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각시설의 기술진단을 거쳐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사안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3억 6,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정산결과 총 사업비 350억 9,2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정산보고 되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의 심사를 거쳐서 13억 5,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정산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6,800만원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해로 확포장공사 일반회계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대해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로를 준설코자 도시주택과에 전출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보령호 둘레길 및 등산로 조성사업비 6억 6,700만원을 삭감해서,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6억 6,700만원을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령호 둘레길 등산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토지 사용협의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9쪽 하단이요, 왜 보험회사에서도 계약 불이행한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뭐래요?

원인은 지난해 12월 14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이후에 압류통지가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류통지가 되면 보증사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통지를 안했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지급사유는, 그런데 이 사안은 압류통지가 됐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간에 화해가 돼서 5월에 재무가 소멸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지급보증이 따로 되어있는데 선급금보증은 명년도 1월 11일에 보증서를 발급한 사안인데 그 사안까지 적용해서 보증사에서 보증금을 미지급하겠다고 통지가 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 제기되었으면 확률은 어때요?

확률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100%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그런일이 중간에서 일어났데요,

업체를 잘 선정했어야 했는데 시행기관에서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책임지고 100% 환수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걱정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예산 세워주면 일은 일단 끝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새로 편성요구한 금액은 명년 연도폐쇄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298쪽 하수도 관거정비해서 1억 6,281만원이 시비가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금 설명 드린 사안입니다.

이 금액이 이쪽으로 간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사업이 7건에 50억 2,7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6건에 8억 1,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예비비는 1건에 2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2013년 수정예산까지 총 예산규모는 5,828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만 44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국비보조금이 4억 5,800만원이 줄어들었고, 도비보조금도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지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정책사업이 5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의 4억 3,300만원 감소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50억 2,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사안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환은 5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가 2,500만원이 사실은 페널티 사안이 되겠는데, 2,5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주요 반영사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 및 수수료 50억 2,500만원,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에 4억 3,3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0~2세)에 2억 3,3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3~4세)해서 1억 2,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모기지론 사태가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부동산버블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기획재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50억원씩 재원을 준 것입니다, 공공자금기금이라고 줬는데 4.8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부터 받으면 3.5%만 이익지출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년에 연 7,000만원정도 이득이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왜 이 기금을 상환을 안했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페널티 2,500만원을 부담하면 숨통이 트일것 같아서 2,500을 부담하더라도 50억 기채해서 이 기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역개발기금이 몇%짜리에요?

이것은 3.5%입니다.

3.5%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것은 있어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 밑에 모기지론 대출받았다는 것,,

예,

그게 몇%라고 했죠?

4.85%입니다.

이게 월 이자가 3.5%짜리면 얼마죠? 50억에 대해서? 한 7,000만원이 덜 나온다, 그 소리죠?

예, 연 7,000만원 정도가 이득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을 수수료를 물어주더라도,,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년에 거쳐서 갚으려고 노력했는데 전국의 지자체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숨통을 안트여주는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숨통을 트여서 2,500만원 페널티를 주면서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금년이에요? 아니면,

내년이죠,

2014년부터죠?

예,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차입이 확실히 되는건가요?

예, 금년 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

예,,

이상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290만원을 삭감했고, 하단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은 4억 4,3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국비가 2억 6,000만원이 덜와서 시비까지 합쳐서 4억 3,3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쪽입니다. 220만 4,000원인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을 절감코자 했으나 최근 갯벌체험장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해서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 긴급보수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당초에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국비를 증 편성해놨다가 국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2억 3,310만원이고요, 보육돌봄 서비스도 같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73쪽으로 영유아보육료(만3~4세보육료)도 국․도비 감액변경으로 인해서 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예산이 직불금으로 2억 1,0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확정이 1억 8,968만 7,000원으로 1,170만 3,000원을 감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밭농업 직불제가 당초에는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2억 6,850만 8,000원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1,492만원을 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