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칠 의원 발언

양승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는 접경지역이 지리적 여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안보상 과다한 통제와 제약을 받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되는 등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각종 규제 법령의 제ㆍ개정과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접경지역대책지원법 개정 및 접경지역종합계획 수정 관련 추진상황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업무보고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접경지역 수정계획 조기확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북 긴장시대에 정책적으로 조성된 민통선 북방 내 전략촌의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토지분쟁을 해결하고자 민북전략촌 토지분쟁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신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도 접경지역종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강원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또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법안 초안을 작성해서 2010년 4월에서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민북전략촌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미제정 등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정부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방개혁 2020계획에 의한 군부대 이전이 접경지역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이를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