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등 12개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2차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삭감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421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있거든요?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어느 지역이에요 위치가?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지난번부터 추진해오던 대승지구 소미지구 일괄포함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거예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사업은 사실 끝났는데 국비 50% 시비가 50%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있네요? 그런데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 어디에,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최은순위원
순수시비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조도 아니네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그게 왜 순수시비죠? 아직 다 사업완료 못한거잖아요? 순수 시비일리가 없는데,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사업 마무리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시비를 다시 넣고 준 것 입니다.
박영진위원
아 반납하고서,,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정산하고요,
이효열위원
과장님 4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특정한 곳입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특정하진 않고요, 1년에 10여건 정도 장기미집행이 들어오는데 그 비용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보건소 531쪽 민원실 리모델링비 2억을 요구했는데요,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 민원실은 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이고, 통로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민원대도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민원인들이 오면 요즘은 양쪽에서 민원 접수하는 시설이 돼야하는데 민원인들은 서서 일을 봐야하는 형편이고, 보건소 2층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노인양반들이 2층에 올라와서 민원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당뇨 측정이라든지 체성분 측정, 운동프로그램, 금연사업들도 공간을 잘 활용해서 부스를 만들어주면 일부 업무들은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인들이 1층에서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보건소가 2층까지 다 개방되다보니까 겨울에 난로를 피워도 전혀 따뜻하지 않고 열 효율성도 많이 떨어져서 일부 구간은 사무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며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 5,000만원을 깎은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그 시설을 다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사실 2억도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번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357쪽 도서위생매립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금하면 건축법이나 이런 것은 건물이 있는데 가능해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가능한가 해서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변경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조열위원
건축부서와 확인해봤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소관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피서철 이동전통시장 운영에 1,00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피서철이나 머드축제 기간 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특수시책으로 대천역과 머드축제장에 이동전통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스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주로 이마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전통시장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377페이지 잠재적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육성비 6,000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한 복지수요를 다 충족해줄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를 보면 일단 우리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육성한 다음에, 도의 심사를 통해서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의 지원이 끝나면 고용노동부에 넘어가서 2년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타 시군보다 우리시가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동안 육성을 못했고 금년에도 공모과정을 거쳤으나 응모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었는데요, 지난 10월 25일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요건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설명회를 해보니까 23개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왔었고 세부적으로는 금년은 시간적으로 공모과정을 통해 지원하기에는 늦어서 못했고요, 내년에 23개 업체들 중 공모를 통해서 3개 업체정도, 2,000만원씩 지원․육성해서,, 도에서는 꼭 심사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시에서 지원받은 기업들의 실적을 감안해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청소농공단지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2억 6,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감액 주셨는데요, 이것은 청소오쿠단지에서 내년에 5억정도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이 안전펜스라든지 일부 조경보안, 그리고 옹벽,, 지난 추경때 주신 돈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리사신축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사는 저희가 웅천농공단지라든지 타 농공단지를 보면 100평 규모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름대로 40~50평 정도의 규모에 맞게끔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애도 씁니다만,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들을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잘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 오쿠단지는 다른 곳에 비해서 특수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본 기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보령에 왔으니까 보령기업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381쪽 청소농공단지 시설보강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조열위원
여기가 시설을 무엇 하려고 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안전펜스가 전체둘레로 옹벽이 높은 곳도 있어서, 기업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기업들이 안전펜스를 요구했기 때문에 안전펜스하고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썰렁합니다, 그래서 조경정도,,
이조열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먼저 현장사무실 단지가 높다고 한 것은? 그것은 낮춰주기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단지는 그냥 있는 상태로 활용하기로 했고요, 일부 조경시설을 보완해주고 관리사를 신축 해주려고 합니다, 타 농공단지에는 관리사들이 있어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일단 금년에는 해주고,,
이조열위원
아, 꼭 해야겠네요 이것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369쪽, 상단 총계 보면 증감률이 -45.24%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 타가즈 코리아 땅 77억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토지매입비 부분이 없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373쪽 중앙시장 주차장 확장이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어디 쪽으로 확장을 ?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붙어있는 장옥 하나가,
최은순위원
동원여관 자리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옆에 장옥이 또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장옥 하나를 더 헐어서,,
최은순위원
상호가 뭐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상호는 제가 잘,,
최은순위원
그것 확장시키면 차 몇 대나 더 주차할 수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여섯대 정도는 더 주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도 어느 정도 되어있고요 그래서,,
최은순위원
토지는 시 것이니까 장옥 건물만 보상해주면 되는 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장옥보상과 포장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주차장확장은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3억입니다.
373쪽 하단 전통시장관리 일반운영비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인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관리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들 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374쪽에 전통시장 전기요금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등 켜놓는 것과 가로등도 들어가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안에 화장실 전기료도 포함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시장전체,, 동부시장, 중앙시장 등등 전체 전통시장은 다 들어가는 전기요금 이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월 300만원 꼴 나오나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요, 열심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밑에 한내시장 고객센터 구조개선이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3,0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2층에 노인어르신 공간을 남․여로 구분해서 당초에 시설했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방을 두개를 만들었더니 좁아서 어르신들이 앉아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고 넓혀달라고 요구을 주셔요, 그래서 가서 넓히려고 보니까,, 사실은 모이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을줄 알았는데 많으셔요,, 많으셔서 부득이하게,,
최은순위원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돈 들여야 되겠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위에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는 어디시장 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천시내에 있는 것이라든지 웅천에 있는 시설들이 고장 났을때 보수하기 위해서 소방급수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아케이트,, 이런 것들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칸막이만 뜯어서 통합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옆이 상인회사무실로 되어있는데요, 상인회사무실을 3층으로 올리고 2층공간 전체를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드리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 밑에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금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충남신용보증기금?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조례를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요, 출연하면 12배정도 저희가 더 보증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61개 업체에 12억 2,8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1억정도 출연을 해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 상인들이 편리하게 보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자보전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자를 이차로 저희가 시에서 보전하는데요, 2%까지,,
최은순위원
2%를 해 주는데 5,000만원까지 나와요? 12억을 받았다고 보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특례보증하기 위한 출연금이고요, 아랫부분은 보증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저희가 2%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2%까지 비용부담 해주는 것이 그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내내 거기에서 자금을,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은행으로 갑니다.
최은순위원
아, 출연금과는 상관없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375쪽에요 취업박람회 개최에 1,0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새로 올해에 생긴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사실은 9월 24일에 취업박람회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때 충남 일자리센터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처음으로 해보니까 성과가 있었고요, 관심도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정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좋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지역취업 창출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취업률 결과는 어땠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행사장에서 40명이 취업 확정이 됐고요, 120명 정도가 나중에라도 취업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때 기업하고 상담했던 구직자들이 구직을 받고 있고요, 성과가 상당히 컸다고 보여집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려고 예산 넣으신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377쪽 중간부분 사회적 마을기업교육 및 협의체운영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월시켰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됐죠? 명목을 바꾼 것 같은데?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협의체운영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3곳과 마을기업 8곳을 운영해 봤습니다, 타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는데 저희는 많이 늦었거든요, 잘하고 있는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초청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그에 따른 비용을,,
최은순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넘겼을 경우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가 아닌데요,
최은순위원
명목을 바꾼것 아니에요? 위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밑에 다시 넣었거든요? 잠재적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6,000만원 말씀하시는군요,
최은순위원
예,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6,000만원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기업에 직접 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3개 기업 정도를 2,000만원씩 공모를 통해서 정말 기업을 잘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서 3개 기업에 주고자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기업에서 자재를 산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할 때 지원해서,, 지원․육성해야만 도에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에서 선정되어야 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자본적으로 주고자 하는 돈입니다.
최은순위원
378쪽 하단부분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도 이자 우리가 보전해주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1.75%에서 2%까지 지원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 드렸는데 보고를 잘못 드렸더라고요, 시에서는 최대 1.5%까지 기업에 지원해줍니다,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 부족해서 1,000만원을 지난 추경에 승인해 주셨는데, 1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돈을 얻어 쓰면,,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억까지,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12억까지 지원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도와 우리시가 함께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위에 생활과학교실,, 어디가 대상 이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한서대학교에서 우리시와 함께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우리가 한서대학교에 주면 그 돈으로 학교에서 과학 기자재라든지 실습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에는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우리 보령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은순위원
379쪽 하단부분 기업인한마음대회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작년만 해도 2,000만원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올해 1,000만원 증 하셨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본예산에 1,000만원 했다가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 더 해주셔서 2,000만원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2,000만원을 다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바로 밑에 맞춤형 지식 재산권 창출지원 이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인데요, 중소기업들이 특허를낼때 특허비용을 우리시가 보전하는 비용입니다, 국비매칭사업인데요, 50대 50으로 중소기업에서 특허에 따른 돈이 필요하면 50을 우리시가대고 국비에서 50%를 대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 지식센터라는 곳에 위탁주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최은순위원
우리시에서 얼마나 특허 좀 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지식재산권이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신규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382쪽 상단중간에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 추진 두산인프라코어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지금 다 확정돼서 보상 같은 것 들어갔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제안이 우리시에 들어와 있어서요, 각 실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보완사항 1차보완이 됐습니다 보완요구가 되었고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땅을 저희가 시에서 매각하고 대체토지로 매입해서 땅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입안결정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두산에서는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데 내년상반기 중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 경제개발위원회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중간에 원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018년도 원산도 터널이 개통될 계획으로 있어서 그에 앞서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차액기반시설과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담고 난개발을 지하고자 하는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에 우체국 쇼핑몰 이용객대상 농특산물 홍보지원은 우체국과 MOU를 체결해서 우체국이 현재 김 같은 경우는 보령우체국이 전국판매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배를 보낼때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전단지를 같이 보내서 다른 농특산물도 우편주문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금년에도 시범적으로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해서 가을배추, 특히 천북지역이 금년에 전국적으로 배추파동이 났습니다만 배추 우편판매에 상당히 많이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꼭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령 농수특산물 대도시 판촉행사는 서울의 백화점에 우리 농수특산물 판촉행사를 백화점에서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회 회원들이라든가 기타 백화점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사항으로써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 대대적으로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가을쯤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94쪽 상단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비 지원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단체 포장재 지원은 전부 합동평가 대상으로써 인증 유효기간이 장성군에서 인증을 소홀히 했다고해서 사건이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인증유효기간이 2년이었던 것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인증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쌀이라든가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꼭 이것은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395쪽 우수상품 수출 촉진비는 미국과 호주에 우리가 월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월별수출에 대한 수출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선적을 한 이후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삭감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391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있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이조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 사업은 금년도에도 14개 마을을 희망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용역을 해서 14개 마을이 1년 동안 교육도 받고 마을계획도 수립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4개마을에 대해서 390쪽 중간에 보시면 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1,000만원씩 2개 마을밖에 안되기 때문에, 14개 마을인데 그 중에서 6개 마을정도는 우수마을로 지원을 해주려고,
이조열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곳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선행 사업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개 마을에서 6개 마을로 늘리려고 시비 4,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395쪽 우수상품 수출촉진비 있죠? 몇개 업체를 선정해주는 거예요? 8,000만원,,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것은 보령무역에서 미국과 호주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요, 업체는 수산물이라든가 쌀, 그리고 건어물,,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6회라고 했는데 4,000만원이 꼭 증 돼야하는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연간 따지면 다 필요한 사안이고요, 깎으시면 수출을 중단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다만 월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깎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394쪽에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지원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매년 공동상표 승인을 해준 업체와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재를 2~3년 만에 한번씩 해 주는 사안입니다.
이조열위원
대상품목은 무엇무엇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지원은 포장재만 지원해 주고요, 승인은 방울토마토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승인받은 품목은 여러개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몇 개 품목이나 있어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품목은 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품목이 있는데 신청은 딸기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들이 신청을 안하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승인된 법인은 포장재를 주면 만세보령 공동상표를 같이 부착해서 만세보령 상표로써 나가는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387쪽 상단 총계요, 38.80%가 많이 늘어났어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게 사실은 내년도 중학교육까지 무상급식이 완전히 됩니다,
최은순위원
예,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무상급식비가 많이 늘어났고 금년까지는 동 관내 중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동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사안이 주로 많이 늘어났고요 교육부분에 밑에 보시면 40.98%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최은순위원
389쪽에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희망마을은 저희가 이 예산이 되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최은순위원
공모를 해가지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1년 동안 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도 하고, 마을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지금은 정부공모사업이나 모든 것이 옛날에는 하향식으로 사업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상향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역량이 충분히 되어야만 공모도하고 신청해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390쪽 하단에 3농혁신 시범사업 특화가 있거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도비, 시비 50%씩 이네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3농혁신 시범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3농혁신 특화사업이 금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산 넝쿨콩 이라든가 무화과,, 2건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연초부터 선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직 선정은 안하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합니다.
최은순위원
전년도에 얼마 들여서 했죠? 2곳?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전년도에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금은 1개소당 2억씩이고요, 자부담이 거기에 20%내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391쪽에요 지역역량 강화사업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4,7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것도 역시 6개마을 정도를 역량강화사업하려고,,
최은순위원
우리가 생각할때 농업기술센터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중복되는 부분?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상향식으로 되다보니까 주민역량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주민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가서 마을에 대한 자원조사도 하고, 포럼을 하고 컨설팅도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역량강화 사업을 했던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동안 우수했던 지역이 어디 있어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지역은 지난해에도 14개했고, 금년에도 14개 마을,,
최은순위원
어디가 그래도 가장 우수한지,,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금년에 마을별로 마을계획수립을 해서 발표회를 했어요, 쭉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최우수가 어디가 뽑혔어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최우수가 청라 소양 1리,,
최은순위원
무슨 사업?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거기는 선행사업 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도에 가서 소양 1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000만원인가 지원받아서 금년에 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을 용역해서 한 마을들은 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은순위원
용역비로만 다 나가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계획수립을 해서 책자로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392쪽 녹색성장 기반구축에 1억 6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감소된 원인이 뭐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만 원형한내로 위쪽 한전앞쪽 가면 자전거라든가 운동기구 설치한것 있죠?
최은순위원
예,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그것이 금년도에 1억을 가지고 3곳에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면 게임도 나오고 운동량도 나오는 녹색체험기구를 1억에 설치했는데, 그것이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안돼 가지고 없어져서 감이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393쪽에요 삭감된 것이거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하단에 우체국 쇼핑몰 이용객대상,, 이게 사실 부여에 있는 ‘굿뜨레’라는 상품이 우체국쇼핑몰로 부각이 된 거거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브랜드도 ‘굿뜨레’ 상품으로 통합했더라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역할을 우체국쇼핑몰에서 적극적으로 해줬더라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부여하면 ‘굿뜨레’가 떠오르듯 우리 보령도 ‘만세보령’ 상품이 떠오를만한 브랜드 역할을 할수있는 광고효과가 있는 곳이, 그래도 우체국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식으로 만세보령을 우편 배달할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우편물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문 들어온 상품을 발송할 때 마다,,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김이 명절에는 전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 전단지를 넣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김을 사먹는 사람들은 보령의 김이 좋아서 먹거든요? 그 사람들은 고정고객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전단지를 넣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LA갔을때 마켓할때 같이 판매를 해봤는데요, 만세보령 브랜드가 통일이 안 되니까,, 김이 두 곳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소비자가 만세보령 김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두 회사고 각각 포장도 달라요, 그러니까 신뢰를 안하는 거예요,, 왜 만세보령 김을 판다고 하고 시장님도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정김이 올라와있고,, 수출만이라도 그런 것이 통일이 안 될까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포장재도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라든가 디자인도 통일할 필요가 있고, 갔다 온 후로 업체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포장재도 개선을 하자, 다음에 최소한도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만세보령 브랜드를 신청해서 승인조건이 되면 승인을 해줘가지고 브랜드를 만세보령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394쪽에요 보령상품 지하철 역내광고 있거든요? 5개소?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거는 어디어디인가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지하철 역내광고는 지하철역 광고하는 것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차량 내에서 광고하는 것이 있고 역사에서 광고하는 것도 있는데, 역사에서 광고하는 것은 고정으로 하는 것이 있고 컴퓨터 영상화면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서, 5개정도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400만원이면 5개소에 356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기간과 어디에 넣을 것인지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줘보시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밑에 버스광고,, 그것은 시내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외? 시내?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시외버스입니다.
최은순위원
시외버스가 40대 돼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우리 시외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40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대전,, 남부로도 나가고요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농산물 국내 판촉 홍보 있잖아요, 이것도 400만원에 5개소거든요? 이것은 어디지역에 하실 거예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국내 판촉은 통상 400만원을 했는데 사실은 5개소 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가다보면 더 나갑니다, 개소 수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보령 농산물을 가지고가서 거기서 한다는 이런 건가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공문이 옵니다, 서울 같은 곳에서 공문이 와요.
최은순위원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보령상품을 가지고 가서,,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연락이 오면 참가해서,,
최은순위원
수입은 조금 들어와요? 광고로만 그치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광고가 아니고요 직접 파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매출도 일어나겠네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 밑에 보령상품 대중매체홍보 이것 2회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대중매체면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 쪽으로,, 신문보다는 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안은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냥 막연하게 올리신 것은 아니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방송은 방송사마다 금년에 했던 프로를 내년에 꼭 한다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거기에 신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6쪽 초․중․고 무상급식,, 초․중학교 까지만 이예요? 전면?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전면무상급식은 단계별로 민선5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것인데 단계별로 해서 내년이면 중학교까지 완료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2014년도까지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얼마나 더 예산에 넣으신 거예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총 학교급식 식품비까지 39억이 되겠습니다, 35억이 무상급식 이고요 여기에 교육청에서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교육청에서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 사업 환경 분석용역이 있거든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 용역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이것은 학교급식센터가 도내 4~5곳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우리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2015년도에 설립할 목표로 우선 용역 해야 2015년도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급식지원,,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그것과는 다른 것 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과는 달라요?
태호
백태호전략사업과장
예, 학교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조열위원
과장님 400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있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이조열위원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심사기준은 뭐예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 관리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해서 지원해주는데요,
이조열위원
기준은 없나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현황을 주고, 연도별로 그동안 지원된 아파트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 아파트를 다시 선정하자하면 저희들이 심의결과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이조열위원
공동주택지원은 해주려면 어려운 아파트를 우선대상으로 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이조열위원
그런데 죽정동 현대아파트는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내년도에는 심의할 때 그것을 참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401쪽 기타보상금에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보상금 있거든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올해 91동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91동?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21동만 하면 이제,,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아니요, 21동은 기타보상금에서 21동을 했잖아요, 밑에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있어요, 하나는 200만원씩 주고 하나는 240만원씩 줬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할때 240만원씩 다 주라고 해가지고 단가를 맞춰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21동이 내년에 예정된 거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21동하고 밑에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70동? 아, 총 91동?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따로 해놔가지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위는 순수 시비고요, 밑에는 국비40% 도비18% 시비42% 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정도 하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나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1,600세대정도 한다고 보거든요? 100동씩 하니까,, 한 16년정도?
최은순위원
이것도 기왕에 할거면 빨리빨리 해야 될텐데,, 그렇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연차적으로,, 그래도 16년 걸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411쪽 지하수영향 조사용역, 감한 이유가 뭐죠? 국가 보조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닙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가 관내에 총 103개소가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 중에 5년마다 지하수를 조사해서 그것을 폐공할 것인지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영향조사가 내년에는 11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7,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줄어들었길래요 6,600만원이,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금년도에는 11공이 대상이기 때문에요,
최은순위원
대상지가 줄어들어서 감한 부분이군요? 409쪽에요 웅천 돌문화석재공원 운영관리비가 8,100만원 잡혔네요? 위탁 다 결정된 거예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 3월경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운영비 이것 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주면 관리가 되는 건가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434쪽에 노후된 15톤 트럭용 제설기 1,500만원과 15톤 덤프트럭 교체비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15톤 덤프차량은 건설기계로써 2002년도 7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보면 11년이 경과된 차량인데 본 차량은 우기철에 도로 응급복구라든가 동절기에는 살포기를 장착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천일염 등을 포설하는 기계로써 노후되다 보니까 유압계통이라든가 동력전달장치 등이 부식돼서 정비를 자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은 차량이 오래되다보니까 필요 부품들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급지연으로 인해서 비상시에 꼭 써야할때 못쓰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내년에는 꼭 차량을 교체해야 할 상황에 되어있고, 제설기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 같이 구입한 제설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기도 철골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균열이 가서 도저히 교체를 안하면 안될 사항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437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국가자전거도로망이 당초에는 2019년까지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시책이 변경돼서 2015년에 국가자전거도로망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가까스로 무창포까지는 우선 연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2015년에 더 많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보령관내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용역을 세운 사안입니다. 이 사안도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계비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용역비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435쪽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조열위원
제설기 부착차량 트럭임차료, 그리고 제설차량 15톤 임차료 나왔거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조열위원
지금 임대해서 쓰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1대로는 도로망이 길고 넓기 때문에 도저히 안돼서, 겨울철에는 임차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눈이 쏟아지면 그 차도 제설기를 달고 염화칼슘을 포설하는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삭감된 내용 부분은, 이 트럭들은 꼭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데,,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차량은 구비가 안 되면 곧바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죠,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시내는 시에서 한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새벽 1시, 4시,, 시간에 상관없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이번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니까 제가 새벽에 청라에서 시내를 오다보니까 시내가 먼저 녹아있는데 잘 되어있더라고요, 이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신다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427쪽에요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보조금 손실보상이 7억원이 증가됐거든요? 이게 어떤 손실부분을 메워주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유가인상보조금도 있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주로 버스가 동 지역에서 다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흑자가 가능한데 읍․면․동 지역의 차량은 손님이 어떤 때는 한사람도 타고 두사람도 타는 바람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원안하면 시골에서 노인 분들이 병원 다니시고 시장 보러 다니시는데 엄청 불편을 초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지역에 다니는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입니다.
최은순위원
유류대야 올라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가,,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비수입노선, 적자노선, 이 노선은 더 늘어난 거예요? 증가된 추세에요? 아니면 그만큼 손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노선은 112개 노선이,,
최은순위원
더 늘어나진 않았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112개 노선 중에 21개 노선만 어느 정도 흑자가 되고, 나머지 노선은 전부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올라가고 유류대 올라가고 하니까 적자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안하면 버스회사들은 운행횟수를 줄여야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부득이,,
최은순위원
그래도 2013년도에 5억에서 2014년도에 7억을 더 인상,,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5억을 세우고 추경에 더 확보를,,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어려우면 덜 세웠다가 나중에 채워주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은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정도면 추경에 안 넣어도 되겠다, 이런 예산이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 추측은 그런데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428쪽에요 시내버스 브랜드화사업이 있거든요? 600만원이 새로 계상된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브랜드택시운영지원은 머드콜브랜드택시 273대입니다.
최은순위원
시내버스가 아니고 택시?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1년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밑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이것은 뭐죠? 바로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도비가,, 이것은 무슨 재정을 지원해줘요? 적자는 우리가 또 해줄테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것은 도비50% 시비50% 해가지고,
최은순위원
무엇을 특별지원을 해주느냐고요,, 어떤 내용을,,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냥 보조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보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밑에 행복버스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어디어디 지역에 하고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장날 같은 경우에는 구역전 터미널에서 노인 분들 짐봇다리도 올려주고, 평상시는 은포리하고 남포하고,,
최은순위원
저번에 편삼범부의장님이 은포리 그쪽은 중부발전에서 보조좀 받아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안 안해보셨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우선 중부발전에서 한다고 하면 사람 수를 더 늘려서 서비스를,,
최은순위원
그런데 은포리 그쪽은 노선이 해당 안돼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서비스는 우리가 현재 2명만 하는데,
최은순위원
그쪽과 협의해서 그 동네도 운영을,,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대천여객,, 지원을 해주더라도 통합관리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너무 분산돼서 언뜻 봐도 몇 십억이 대천여객으로 가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효열위원
차라리 우리시에서 대천여객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효열위원
차 사는데 지원해주고 고장 나서 폐차할 때도,,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2010년인가요? 하도 뭐해서 회계검사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올해나 내년에도 한번 회계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빡빡하게 운영하는 것인지 회계검사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428쪽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6억 4,000만원, 밑에 보면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에 3억 4,800만원,, 특별재정지원은 뭐고 그냥 재정지원은 뭐냐,, 물론 도에서 보조 사업이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당연히 있을수밖에 없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과차원에서 대천여객 회계검사를 위탁하든지해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요,
박상배위원장
작년인가 언제 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2010년도인가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효열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이 안타고 다닐 때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운행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미산이든 청라든 천북이든,,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예산 부기 상으로 보면 너무 방만하게 보일수 있다, 실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봐도 이것은 어떻게 회계 부기내용은 합쳐서,, 재정지원/특별재정지원 분리하지 말고 한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표현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
한가지만요, 시내버스에 전광판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도 보령시에서 다 전액지원 해줬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입찰을 봐서 해준 것이 아니라,,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시내버스로 넘겨줬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시내버스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거죠? LED등으로 벽걸이라든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사업을 만들어서 지불을 해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을 넘겨 버리는게 맞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최은순위원
그게 얼마 들었죠? 10몇억 들은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큰돈은 아니었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준것 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대천여객에서 일부 자담한 것으로,, 우리가 견적 받은것 보다는 전광판 크기라든가 글씨, 숫자가 많다보니까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2건을 예산 감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456페이지 중간쯤에 딸기 재배농가 고설, 환풍기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억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550만원을 삭감해주셔서, 5,550만원만 계상된 사안인데요 딸기재배 고설농가는 딸기를 땅에 재배하면 수확할 때 굉장히 힘들고, 병해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액재배 시설을 해서 수확이라든지 재배라든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사안이니까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0페이지 양계농가 계근대가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본 사안은 양계농가들이 닭을 출하할때 이쪽에 있는 차들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온 차들이 먼 거리를 운반하기 때문에 양계장에서 출발할때 계근하지 않으면 도착해서 계근한데요, 그래서 중간에 닭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론 지역분이 운반을 해 주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외지분들이 와서 운반하기 때문에 중간에 닭이 사라지거나 죽는 닭도 많아서 여기에서 출발할 때 단가를 달아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452쪽 민간자본보조 농기계사업 9종이 있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농기계를 구매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구매하라고? 9종이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40% 정도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으세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여 농기계만 구입을 하실 거고요, 농기계 지원은 저희 소관입니다.
최은순위원
삭감된 부분 있죠? 양계농가 계근대 지원,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자담은 몇% 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50%입니다.
최은순위원
50%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500만원만 지원해서,, 10개 농가정도 지원하려고하고요, 양계농가는 총 60개 농가정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시설을 갖추신 곳도 있고, 안갖추신 곳도 있어서 안 갖추신 곳을 해드리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딸기농가 있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같이 올린 것 같은데? 잎담배 재배농가 비료지원,, 이게 비료는 어느 비료 주는 거예요? 유기질비료예요 아니면 EM비료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담배는 특별히 사용하는 비료가 있어서,, 연초조합에 지원을 해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버섯시설지원도 있고요, 딸기재배농가 환풍기지원,, 이것만 삭감했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딸기농가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분야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힘들다고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최은순위원
463쪽 보면 파리감소화 지원이 있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파리감소화 지원이,,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사료에 첨가해서 가축들이 사료를 먹으면 감소화 시키는,, 분뇨나,,
최은순위원
파리가 덜 오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소됐어요? 4,100만원이? 이런 것도 있구나,,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475쪽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인지원이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무슨지원 하는 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합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477쪽에요 수난구호 보상비용이 있거든요 500만원?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장비를 수난구호 장비를 사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민간인 재해보상금인데요, 민간인들 수난구호 협조에 따른 파손물에 대한 손해보상보험금입니다.
최은순위원
479쪽 중간부분 시설비에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제 거의 다 했나보죠? 올해 조금 감해서 들어온 것 보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무창포하고 장고도에 어촌체험마을사업인데요, 조형물과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최은순위원
그동안 조성사업을 쭉 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몇 곳이나 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동안 체험마을 조성한 곳이요?
최은순위원
예,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3개년동안 한 사업이고요, 2곳 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제효과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체험하러 들어온다든가,,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효과는 최종 종료되는 해부터 성과가 나오겠지만,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3개년동안?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체험마을이 다 조성되는 해에 평가가 나오겠죠?
최은순위원
그리고 기왕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니까,, 활용 용도가 실적이 나게끔 신경 써주셔서,,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사무장채용은 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사무장채용은 현재 채용되어 있고요, 3개년동안 쓸 것이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476쪽 수산업경영인 도대회지원 있죠? 1억,,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조열위원
행사비용을 보령시에서 1억을 다 내는 건가요? 307-03,,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도에서도 지원금이 있어요, 시비 1억원이고요 도에서는 2,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줍니다, 1억 2천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결국은 보령시에서 예산을 다 배부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내년도에,,
이조열위원
내년도에 어디서,,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는데요, 5월~6월경에 어민들,, 수산경영인과 협의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어디어디 돌아가면서 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충남도 내에서 했는데, 내년이 우리차례가 온 거예요,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어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연안시군이 서천과 태안, 서산, 당진, 보령,, 이렇습니다.
박상배위원장
홍성은 왜 안들어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홍성은 규모가 작아가지고, 보령과 홍성이 보령수협 관할이거든요,
박상배위원장
이 돈은 1억씩 부담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507쪽 중간 바로위에 민간자본보조에 펠렛(주택용)보일러지원이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가정용 주택만 해주는 거예요? 교회도 해주고 있어요? 10대네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금년에는 4대를 지원했고요, 미리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늘어가지고 10대가 온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329만원씩?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은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509쪽에요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위에 한마음대회 참석보상은 뭐예요? 행사비 내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사지원비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개요가 다릅니다.
최은순위원
같은날 하는 것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니에요, 전국대회 참석하는 비용하고요 자체 행사하는 비용하고,,
최은순위원
자체행사는 얼마짜리에요? 1,500만원?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750짜리,, 위에가 전국대회인데 150만원이고요, 밑에가 750입니다.
최은순위원
150만원이구나, 왜냐하면 한마음대회 이런것 하면 보통 1,0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조금 줬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금년에도 기획실에서 풀해서 1,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형평성에,,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1회추경에 더 건의 올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517쪽 시내교량 꽃다리조성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에서 많이 삭감되었네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15억원 금년에 봉산 어린이공원에 시설비하고 보상금이 관련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꽃다리조성은 금년 그대로,,
최은순위원
그대로 지원하는 거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520쪽에 하단에 명품가로수길 조성 5킬로미터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가 어디 지역으로 선정되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고 도에 올린 사안인데요, 미산 은옥현 생태마을 조성을 하는데 주변 도로가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단풍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쪽에 할 예정이라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가로수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시정 질의도 하셨었죠?
최은순위원
예, 자연 친화적이고 거기에 맞게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좀 신중하게,, 위원회를 열으셔도 과장님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주셔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521쪽 모란공원 운영 전출금이 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2억 9,700인데요, 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도의 종합감사시에 석물비하고 인건비를 그동안에는 우리가 세입을 안잡고 개인한테 받아서 전달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어서 석물비와 인건비를 오는 수요자한테 세입을 처리하고 정당하게 예산에서 집행하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같은 것인데 그동안 안했기 때문에 순증가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실제는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은 일단 여기서 받고, 다시 내주는 것으로 한다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최은순위원
그래서 늘어난 비용이라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회추경에 그렇게 했었어요,
최은순위원
모란공원에 특별한 사업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이 사업비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등 12개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