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제가 앞서 제안설명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인하해서 쉽게 기업도 쓸 수 있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신구대조표의 우측 편에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15/1000, 다만 이런 경우에 10/10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조에 따른 내용만 15/1000로 그렇게 명시를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만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렇게 어려운 수급자한테는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예, 그렇습니다.

결국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그 토지 가액이 낮아지면, 물론 개발사업자가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다 줘야 되는데 편법으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내용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좀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대부료를 낮춰줌으로 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거나 주거환경 정비를 하는 지역은 기존에 열악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살던 분들은 이미 공유재산을 사용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정비 이후에 그 지역에 다시 입주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물론 별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다시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거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 줌으로 해서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이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전문성과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면서 각별히 챙겨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의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강원도 탄광문화촌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추진되고 있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7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일원에 지난 2006년 12월부터 국비 등 116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는 시스템 보완 기간 중으로서 오는 10월경에 공식 개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설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시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7조 및 제9조는 탄광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동절기에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17시까지로 하였으며, 입장료는 도내 공립 문화 기반 시설의 입장료 등을 참작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장애인ㆍ공무수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 및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국가 시책이나 공익상 필요 이용 요청이 들어올 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및 행위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서는 탄광문화촌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탄광문화촌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징수하는 입장료를 해당 지자체에 교부토록 하고, 특히 탄광문화촌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도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그동안에 이의 제기 등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현재 국내에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40여 개 문화 기반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을 비교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관리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점을 십분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 경위, 제안 이유,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으로 추진한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사업의 개관을 앞두고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탄광문화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및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인 개관 및 휴관ㆍ관람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 입장료는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단체 등으로 구분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각종 법률에서 근거한 예우와 지원 대상에 대한 면제 조항과 도민을 비롯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근거로 하는 요금 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용객의 준수 사항 및 출입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한 민간 위탁 외 시장ㆍ군수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수입의 교부 및 도지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으로 추진한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입장료 문제를 비롯하여 시설의 민간 위탁 및 시ㆍ군 위임 근거와 도비 지원 근거 등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시설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및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여 시장ㆍ군수에게도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권의 위임과 함께 징수 입장료의 교부와 도비 지원분을 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본 시설의 입장료는 세대 및 직종에 따른 요금 체계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법정 예우자에 대한 면제 근거를 비롯하여 도민 등에 대한 감면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조항의 형식이나 체계상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안별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명시하였는바 내용을 풀어보면 어른 19세 이상 64세인 사람 중 청소년이나 군인인 경우에는 청소년ㆍ군인에 해당되는 입장료를 적용한다는 뜻으로서 후단에 명시한 “이 경우 제2조 제7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할 때는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부분은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한 내용으로 도리어 어렵게 표현하여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조문을 함축성 있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 제7조 제4항의 “도민에게는 별표에 따른 감면 입장료를 적용한다.”와 제5항의 “도지사가 발급한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50/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이 도민일 경우에는 이중으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없다.”, 제6항에 “도지사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탄광문화촌을 국가 시책이나 공익상 필요로 이용 요청이 있을 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도 조문의 형식을 제3항과 같은 방식을 취함으로써 제4항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1. 도민, 2.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3. 관련 기관으로부터 국가 시책이나 공익상 필요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하여 한 항 속에 각호로 표현하는 것이 간결함은 물론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자 하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한바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라고 명시하고 별표에서 각 소관 실과별로 위탁 사무 명을 정하고 있어 개별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추후 별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예.

이것은 우리 도 조례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4조에 의해서 위임ㆍ위탁을 영월군에 한 것은 아니고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0조에 의해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영월군에 저희들이 위임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시장ㆍ군수한테 이미 한 번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도가 별도로…….

영월군수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에 착오가 있어서 잘못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0조의 권한의 위임에 의해서 위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못 할 것을 대비했다기보다 모든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 조항에, 규정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실제로 여기에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월군에 위임을 해서 유지ㆍ관리를 시키겠다…….

그것은 쌍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가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 협약에 의해서, 영월군도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이 단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적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감수를 하면서…….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까지 그것을 다 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것은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법인’이라는 말이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시장ㆍ군수’로 표현되어야지 ‘법인’이라고 표현될 수가 없죠.

사실 민법상에 보면 민법상에는 우리 자치단체도 법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법인으로 표현을 안 하니까…….

이것은 ‘시장ㆍ군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을 가지고 시장ㆍ군수로, 해당 시ㆍ군으로, 기초자치단체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법인’ 가지고? 그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그래서 ‘시장ㆍ군수’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 ‘법인’이 아니죠.

예, 제가 말씀을, 좀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10조를 근거로 말씀드렸는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