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 합참의장 존경하는 최재규 강원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리고 관계 여러분과 이 자리의 모든 분들, 그다음에 김진선 강원도지사님, 부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강원도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문자메시지가 참 유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모처럼 문자메시지 보내는 요령을 알아서 자기 남편이 직장에 가 있는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메시지를 보고 놀라서 집에 뛰어왔습니다. “여보,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 어떡해?”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인이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보, 사망해.”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사실은 여보 사랑해라고 모처럼 메시지를 배워서 한번 보냈는데 ‘ㄹ’을 ‘ㅁ’으로 치는 바람에 남편한테 사망해라고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쫓아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바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항상 유머스럽게 함께 웃고 그런 상태에서 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평균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평균 90초 웃습니다. 이것을 80년 산다고 계산해 보니까 한 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걱정하고 또 짜증내고 고민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세 시간입니다. 이것을 80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10년입니다. 그래서 80년 동안에 10년 동안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가급적 짜증내는 시간보다는 즐겁게 웃는 시간이 많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참 강원도인으로서 저도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우리 경춘가도, 영동고속도로, 기타 강원도로 이어지는 모든 국도에 차량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가슴 뿌듯한 그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상징 그러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저는 신토불이, 정말 때묻지 않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은 이것을 저는 강원도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강원도 사람들은 권모술수도 모르고 또 아부하지도 않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는 그런 강원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진짜 신토불이, 저는 강원도 토종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서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원주에서 나왔고, 만약에 육군사관학교도 강원도에 있었으면 강원도 육사를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는 강원도에 없었으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육사를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강원도에서 태어나셨지만 공부는 주로 서울이나 다른 데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군부대와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저도 2001년도부터 약 1년 반 동안 강원도와 함께 하는 1군사령관직을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신문사에서의 화보나 또 이번에 저한테 보라고 한 강원도의회 의정활동 화보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섭섭한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보에, 우리 강원도 하면 군부대인데 군과 관계되는 그런 화보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건도 없더라고요. 다만 신문사 화보에 보니까 총기자살 사고가 난 그것 한 건 있었고 나머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서운했었는데, 앞으로 군부대 활동 이런 것들도, 특히 도의회 의정활동 화보에 많이 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부대와 또 강원도 도민과 서로 상충되는 요소가 많아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군부대는 안보를 중심으로 또 강원도민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은 장차 안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잘 조정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40년 이상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관, 사생관, 외국관이라고 할까 이와 같은 것들이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중국이나 일본, 미국 이와 같은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동북아의 안보가 바로 북한의 위협과 함께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강원도의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제목을 가지고 섰습니다.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도, 국가 지도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또 강원도지사님도 함께 지도자로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계획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일본의 민주당, 이번에 새로이 출범한 민주당 정부도 장차 국가미래전략을 설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가장 기본 바탕은 바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 정확한 국가미래전략, 또 강원도의 안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 강원도의 미래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평소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2010년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G20 회의에 가셔 가지고 내년도에 한국개최를 결정하셨습니다. 또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 강원도민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한국의 안보, 국가안보가 잘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끔 위기관리, 위기조치, 어떤 정부가 잘못하면 이와 같이 질타하는 용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국가안보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의 핵심미래인 우리 군대는 하루아침에 강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워주셨듯이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한 지도자, 한 지휘관의 능력의 부족에 따라서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 이후 우리 국민의 관심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은 경제만 걱정하지 국가안보는 거의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심지어 누구는 군대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국가안보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전보장 없이는 절대 경제발전 할 수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바로 북한과 지척에 있기 때문에 더욱 이 분야에서 민감합니다. 가끔 여러분 주변에서 느끼시겠습니다만 어떤 안보불안이 나오면 어떤 국민들은 어떻게 도피를 해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주한미군과 함께 우리가 한미연합전략이 전쟁억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잘 되고 있고, 이번 세계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경제는 빨리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금강산 관광 문제, 개성공단 인질 문제,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등 군사적인 도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치적인 도발은 수차례 자행하고 있고, 오늘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을 남북 당국자 회담보다 더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울러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또 중국은 이어도 영유권 주장 등 영토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얼마 전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의 주체인 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환수에 잘못된 주장이 지금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 또 장병 복무월수도 18개월로 감축되어 국가안보에 큰 허점이 노출된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안보가 해이했던 역사적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본다면 여러분께서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방바닥에 물을 쏟으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저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귀여운 손자ㆍ손녀가 방바닥에 물을 쏟았는데 물 쏟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이것 난리 났네.” 하고 들으신 것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손자ㆍ손녀가 물 하나 쏟았는데 그것 난리라고, 난리가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이것 난리 났네 하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사가 뭡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죽지 않고 살으셨네요,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왜란과 호란 시절에 우리가 하루만 자고 나면 동네에 있던 이웃이 금방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났으니까 “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 정책은 훼손된 한미 동맹 복원을 노력하고 있고 대북정책도 수정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한테 큰 충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정일 위원장은 항상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네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북한주민을 굶기고 있지만 북한군사력, 즉 선군정치의 힘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배후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후원자가 있다는 것과 세 번째, 남한에 김정일 추종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탈북자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북해서 남한에 왔는데 세 가지가 많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웬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두 번째로는 무슨 자동차가 이렇게 많으냐, 세 번째로 어떻게 김정일 위원장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많으냐, 이 세 가지에 놀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인 경제 살리기를 언제든지 김정일 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도발 한 번만 하면 금방 투자자는 철수하고 우리 경제는 금방 꼬라박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도 정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발을 해서 우리 남한의 안보가 불안하도록 만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가 철수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위축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더 떨어질 텐데 하는 것이 우리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의 위협은 군사적으로 양은 우리 남한의 두 배입니다. 거기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있고 핵 및 무기가 있고 기계화 부대가 있고 또 240mm, 170mm 장사전포가 있고 공군 잠수함, 그리고 18만의 특수부대, 그리고 비행기, 전차, 포병 등 이와 같은 군사장비가 모두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즉 지하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 우리가 현대전ㆍ과학전으로 제한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한의 특수부대 유형입니다. 원래 특수부대는 12만이었습니다만 이라크 전투를 경험해서 6만을 더 늘려서 18만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 그러면 우리 남한의 특전사 부대나 해병대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라크에 직접 우리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고 현지도 지도했고 또 아프카니스탄도 가서 우리 부대 파병하고 지도도 했습니다만 미국의 그 막강한 현대무기, 과학무기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병들이 전사한 숫자는 4,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부상자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프카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소위 탈레반들의 저항세력은 북한의 특수부대와 비슷한 요원들입니다. 여러분들, 언론에 자살폭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원들입니다. 이와 같은 요원들, 북한의 18만 중에서 10%인 1만 8,000명, 아니, 그냥 1%인 1,800만 명만 남하해 와서 준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경제는 올 스톱이고 국가경쟁력은 완전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한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와서 비닐하우스에 은거하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입고 작전활동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전쟁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특수전부대를 북한에 보내야 되는데 제가 합참의장까지 하면서 가장 고민이 북한에 보내 놓으면, 갈 수는 있어요. 가서 먹고 사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에 벌거숭이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요원들이 북한에 가서 활동하는 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중국 자금성 가보셨을 것입니다. 나무가 없죠. 왜 없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테러활동을 옛날에 임금한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지 않은 게 자금성의 특징이고 오늘날 큰 나무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두 번째, 비행기나 전차나 포병 이와 같은 모든 군사장비가 다 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과학무기, 현대무기로 이것을 완전히 격파하기가 제한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상에서 강대국의 조건은 정치, 경제, 군사력의 균형된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최강입니다. 중국은 이 중에서 경제가 2위이고 군사비도 세계에서 2위로 지금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핑계로 이미 모두 재무장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위협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위협은 북한의 급변사태, 아마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사태가 뭐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 없이 갑자기 유고되었습니다. 즉, 쓰러졌다는, 죽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김정일 불만세력이 쿠테타로 인해서 김정일이 권좌에서 실각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김정일 위원장이 현재의 위치에서 실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군가는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권력을 잡은 그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이 자생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99.99% 친중국 정부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도에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6ㆍ25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994년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은 붕괴된다, 그리고 북한난민이 수없이 밀려올 것이라고 했지만 예측은 빚나갔습니다. 왜 빚나갔습니까?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혼란 없이 권력이 이미 승계된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북한의 정상적인 후계자가 양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급변사태 발생 시 바로 이것이 한반도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급변사태의 계획이란 ‘작계 5029’ 계획이 있었는데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 계획을 폐기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중국이 북한에 개입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적인 통일은 정말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하고 또 김정운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데 좀 장시간 후계자로 잘해서 인계한다면 이와 같은 급변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의 두 번째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사실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에너지 식량 등을 가장 많이 지원 받는 최대의 수혜국입니다. 중국은 비동맹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과는 동맹국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파이프라인이 잠겨버리면 북한은 군사ㆍ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에 정치, 경제적, 군사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없었다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중국의 지원 없이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 준다는 식량 지원을 거부하겠는가? 또 개성공단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겠는가 또 금강산 관광개발 감히 시키겠는가 하는 것들은 중국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저지른 행위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하고자 한다면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핵무기는 여전히 항상 한반도, 아니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의 핵무기 보장을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했을 때에 오히려 일본의 재무장,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제한다면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나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건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적화통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를 위한 방해요소가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중국이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5월 27일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이후로 최초로 중국을 방문한 작년 5월 27일 그날 중국 행정부에서는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한미 동맹을 저하시켰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3단계를 대략 추측해 본다면 1단계는 한미연합사 해체입니다. 2단계가 주한미군 완전 철수, 3단계가 무력 적화통일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단계 목표인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4월 17일 10시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합의함으로써 연합사 해체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용어는 하나의 혼란 전술이고 실제는 연합사 해체가 주된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1단계 목표인 연합사 해체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갖다 바친 그런 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 시절에 사해지역에서 북한이 도발하고, 그 이후 7년 동안 북한은 한 건의 군사적 도발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실험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도발이지 군사도발은 아닙니다. 왜 도발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군사도발을 하면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가 연합사 해체를, 또 전시작전권 전환 환수를 뒤로 더 미루거나 아주 무시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올까봐 절대 연합사 해체가 될 때까지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지 않습니다. 2단계 목표인 주한미군 완전 철수는 북한 핵문제를 지렛대로 할 것입니다. 즉, 주한미군 완전 철수 시에 핵을 제거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 신문에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원자바오 총리와 김정일이 합의했는데 혹시나 6자 회담 복귀에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했습니다만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원자바오 총리한테 북한과 미국 회담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다자, 혹은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해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반드시 거기는 주한미군 철수가 같이 동반되는 사항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다시 6자회담 가서 핵을 없애겠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주한미군 완전 철수와 함께 서로 딜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 북한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하면 한반도의 안보는 정말 불 보듯 뻔한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민주화, 구 소련이 러시아가 되면서 민주국가가 되듯이 중국도 민주화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면 유일한 사회국가인 북한도 혼자만 사회국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인 영향도 우리가 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의 어떤 평화정착, 평화통일의 유일한 수단이 중국의 민주화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중국은 높은 국민소득도 있고 또 중국인민들의 정보확산도 거의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민들의 자유획득 추구도 있습니다. 중국의 장군은 한국에 마음대로 못 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가 되어야지 함부로 못 옵니다. 제가 중국에 가면 가장 많은 사항이 한국에서 초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에 와 볼 수 있다고요. 그만큼 자유가 없습니다. 또 중국의 54개 소수민족이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회에서 계속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훈을 뼈아프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티베트 사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루무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화가 되지 않도록 즉,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원을 얼마를 양성해 놓았느냐 하면 제가 얻은 숫자로 봐서는 7,239만 명입니다. 이 7,239만 명은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아주 엄선된 엘리트 자원들입니다. 중국 인구를 14억으로 계산했을 때에 일당 20, 공산당원 한 명이 중국인민 20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도 일부 중국인민들이 중국 정부를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 인터넷에 댓글을 답니다. 그것을 바로 바로 삭제하고 지우는 것이 누구냐,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북경올림픽, 또 바로 며칠 전 10월 1일이 뭡니까? 중국의 건국 60주년 행사를 지난 10월 1일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중국인민들을 단결시키는 그런 제스츄어를 북한은 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인민해방군을 북한의 급변사태 같은 것이 있었을 때에 북한에 개입할 수 없게 한다면 미국이 대만이나 이러한 문제를 하나의 지렛대 역할로 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미국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본의 위협은 우리가 중국의 한반도 위협과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일본의 위협도 더욱더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견제를 빌미로 해서 방위력을 증대시켜서 이미 보통국가 재무장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미국에게만 기울였던 전략적 무게중심을 미국, 일본 동맹을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중국의 관계를 정삼각형 형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주장이 계속 된다면 일본에서도 자칫하면 반미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바로 이와 같은 사항은 한국의 안보에 더욱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독도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도지역에 만약 일본 항공자위대 주력기인 F15기가 투입된다면 우리 한국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합참의장을 하면서 이것이 제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고민사항이 그 사항이었습니다.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일본의 F15가 독도 상공에 온다면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비행기는 서산에 있는 KF16 비행기가 제일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가 한반도를 횡단해서 독도까지 가는 동안 연료가 소모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연료는 남겨 놓은 상태에서 독도 상공에 체공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F15는 와서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반까지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F15를 40대 들여왔습니다. 한 대가 추락해서 39대 되어 있고 우리가 2012년까지 20대가 더 오면 한 60대가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도 F15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독도지킴이 이렇게 명칭 되었죠. 정말 참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조금이라도 더 독도에서 체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서산에 있는 우리 KF16 비행기를 강릉비행장에 갖다 놓으면 한 10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을 다 계산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대강 여러분께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편 우리 국방의 현실은 우리 김정일 북한위원장은 우리 남한의 한미연합전력을 가장 무서워했는데 요즘에 연합사도 해체한다고 하니까 별로 안 무서워한답니다. 대신 여담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남한에 세 가지 무서운 것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폭탄주 이것이 무섭답니다, 김정일이가. 두 번째, 총알택시도 무섭고, 세 번째가 핵가족, 우리가 핵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우리 국방부, 우리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빌미로 해서 연합사 해체를 하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이 큰 문제이고 우리 국방개혁 2020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장병 복무월수가 2014년부터는 18개월로 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 국군장병을 50만 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국군장병은 68만입니다. 그러면 장병 숫자가 부족하니까 결국 50만보다 안 되는 40몇 만에 해당되는 부대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현재 있는 부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무기 현대화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사람이 있어야 무기를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국방개혁 2020은 뭐냐, 따지고 보면 우리 국방부대를 해체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 마는 참 안타까운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북한군은 10년 복무합니다. 그런데 우리 병사들은 18개월 복무해서 어떻게 우리 국방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대체 계획으로 우리 국방부에서는 현재 유급병 제도라는 즉, 제대가 다 되더라도 돈을 더 주고 복무연장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안 가려고 다 하는 판인데 돈 더 받고 군대생활을 하는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전투력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 그런 전투력은 오히려 잘못되면, 북한 꼬임에 빠져서 오히려 잘못하면 북한을 돕는 그런 세력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수 순천사건 시에 남로당 지창수 상사가 남로당에 가입되어서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장병들 복무월수를 22개월은 해야 그래도 55만이나 60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다시 18개월을 20개월로 한다고 했을 때에 정치권에서 허용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YTN 뉴스 자막을 보니까 북한에 가장 반민족적인 남한의 행정부는 어디냐, 그것은 외교통상부라고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국방부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는 너무 안이하니까 외교통상부가 북한을 가장 괴롭히는 집단이라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는 애환이 많습니다. 우리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육군도 중요합니다. 해군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지원하는 공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다 똑같이 균형발전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또 한편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비해야죠. 또 주변국 위협에도 어느 정도 대비해야죠. 그러다보니까 재래식 무기, 현대적 무기 또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우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군사력 건설은 한번 비행기를 도입해 오려면 금방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하면 빨라야 10년, 늦으면 15년 내지 20년입니다. 지금 F15 비행기 사온 것이 지금부터 15년 전에 계획한 것이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계획해야 앞으로 15년 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만 본다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의 우리 후손들은 불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군대 병사들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합참의장을 하면서 다행히도 전 세계 모든 군대를 다 다녀보면서 사열도 받아 보고 다 했습니다. 역시 우리 병사들, 여러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 우리 병사들은 세계 최고ㆍ최강의 부대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병사들은 여기 교육감님이 와계십니다만 정말 태어나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또 학교에서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아주 우수 교육 받은 그런 집단으로 우리 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의무교육을 통해서, 또 군대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크게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를 추월했을 때에 일본 소니 직원이 기고한 문장을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삼성으로부터 소니가 추월을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온다, 군대 갔다 온 그 어려운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각 기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월을 당한 것이라는 기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생각하시면 지금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규모 13위, 14위, 15위까지 도약시킨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합참의장 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라크 파병을,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 총장을 호출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의 장이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서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병사를 파병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대통령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 업무입니다. 육해공 총장 업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합참의장 업무이고 장관 업무입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미국은 고전하지만 대한민국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합참의장, 어떻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어떻게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한 마디로 “미국 사람들은 초콜릿을 줄 때에 던져 줍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두 손으로 줍니다.” 라고 딱 이 한 마디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머리가 좋으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맞습니다. 파병합시다.” 라고 해서 1분 만에 파병일정을 해서 파병하게 되어서 자이툰 부대가 쿠웨이트를 거쳐서 아르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라크에 파병된 국가는 35개국입니다. 35개국 나라,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열악한 그런 여건입니다.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다 못 드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저도 위험하니까 저를 경호하는 요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대사관 직원 못 다닙니다. 반드시 저 후진국에 있는 경호원 하루에 달러 100불씩 주고 다녀야죠, 그냥 못 다닐 정도로 그런 어려운 나라입니다. 어려웠던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5개국의 나라들도 장병들이 와서 매일 죽어 자빠지고 매일 사고 납니다. 그런데 우리 자이툰 부대만큼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무 일을 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5개국이 대한민국 부대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했길래 잘 하느냐?” 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잘 하는지.”라고 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너무 이뻐 죽겠어요. 정말 이뻐요. 우리 병사들이 딱 임무를 주면 그 어려운 위기에서 다 해내더라고요. 얼마나 잘 하는지는 모릅니다. 너무 너무 이뻐 죽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장병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노무현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통수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무엇을 가지고 세계 최강이라고 그럽니까?” 하고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일이 딱 한 건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모여서 하는 훈련이 있는데 하와이에서 하는 림팩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뉴스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을 했다고 대통령이 전화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무슨 훈련을 하느냐 하면 해군이 가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선진국 8개 국과 해군함정, 그다음에 잠수함이 가서 함 대 함 미사일 사격 시합을 합니다. 하프기라는 미사일인데 한 발에 20억입니다. 사거리는 120㎞에서 140㎞ 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한 발에 20억짜리이고 비싸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120㎞를 사격할 만한 해역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격을 못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실 사격은 못 하고 시뮬레이터로 계속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돈도 많고 선진국이니까 20억짜리 미사일을 걔네는 공간이 많으니까 우리 소총 쏘듯이 연습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쏘면 우리는 100점, 100% 명중이에요. 선진국들은 60점, 우리가 1등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잘 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물론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손놀림이 좋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합니다. 함 대 함 사격, 그것도 1등, 잠수함 물 속에 집어넣고 발견해서 격침하는 훈련 그것도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열 번 이상을 1등 해 왔어요, 우리 해군이. 그 정도로 우리 병사들은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군대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해, 핸드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네들이 군대 생활할 때에 생각하시고 우리 아들들을 걱정하신다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잘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군대가 우수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자가 잘못하면 모두 다 한순간에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위협, 중국의 부상, 일본의 군사 대국화, 주한미군의 한반도 완전 철수, 또 우리 스스로 국방력 약화라는 것을 한곳에 모아서 계산을 해 보시면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구한말, 구한말 아시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생했던 구한말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북한이나 주변국보다 우세한 국방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경제력이나 모든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에 북한이나 주변국보다 우리 국방력을 더 강하게 갖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것이죠.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범위 내에서 우리가 국방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체제를 강화하면서 주한미군이 통일 후에도 주둔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장 번영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독도문제, 이어도 문제, 핵문제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이 강의를 다니는데 항상 질문사항에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고 하는데 도발하겠습니까?” 하는 질문 한 가지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겠습니까?” 라는 질문 두 가지가 항상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북한은 현재 체제로 연합전을 해체한다, 장병 복무월수를 18개월로 한다는 것이 된다면 북한은 군사도발 절대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03년 이후에 한 건도 북한은 군사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포는, 북한 대변인이 군복 입고 나와서 도발하겠다고 엄포는 많이 했지만 실제 도발은 안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지도발은 도발을 해도 북한이 승산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도발하지 않습니다. 도발한다면 우리는 연합사 해체도 하지 않는다, 다시 장병 복무월수도 국민들이 일어나서 18개월로 안 되겠다, 22개월로 다시 하자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국방력이 스스로 약화될 때까지 결코 도발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나겠느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한 전쟁 절대 안 납니다. 도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막강한 주한미군 전력이나 또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의 전력, 괌에 있는 전력 이 본토 전력이 오는데 북한이 도발하겠습니까? 도발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이 다 철수하게 되면 그때는 북한이 도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합사 해체나 전시작전권 환수 같은 것은 아직 빠르다, 그래서 2012년도에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많이 약화될 때까지, 그리고 중국에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때까지 딜레이 시키자 하는 것들이 우리 국가를 걱정하는 안보세력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가안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서 국가전략을 세우고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많은 브레인들이 계시니까 그런 판단을 미리 하셔서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운다면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에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모든 숙원인 평창동계올림픽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안보세력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출신 서동철 의원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타계하신 정충수 선배님의 영결식에 추도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신 걸음에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선배 의원님께서는 평상시에 용서와 화해, 긍정적인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아른거립니다.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해외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떠날 때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의원님들께서 성심성의껏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선배 의원님 가시는 길을 추도하셨다는 말에 그나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2010년부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복지의 조성단계로 논리와 이론에만 그치고 있지 않은가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진 일본은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모든 업무가 위축이 되어 있는데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또 온천지역인 뱃부나 활력가의 도시 거대한 동경이 아닙니다. 큰 도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하는 지방자치 지역에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의 원천인 가케가와시에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고 왔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거리축제의 현장인 동네를 들러 보았습니다. 작은 역사라도 관광 상품으로 극대화시키는 현장을 비디오에 담아 왔습니다. 저는 사찰을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모습이 우리와 너무 대조적이 아닌가 하고 보고 왔습니다. 일본 전 지역 곳곳마다 대형마트가 출현하면 그 지역인 도시가 활기를 잃고 죽은 도시로 변함을 확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소상인들을 주축으로 한 시장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므로 활기가 넘쳐나는 것을 또한 확인하였고 이 모두를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촬영 저장해 두었습니다. 내 모습을 거울로 아무리 보아도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변화만이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보고 우리의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를 남과 비교하여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모두 영상 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 부분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삿뽀로 오오토오리로 겨울에는 눈꽃축제를 이곳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고 합니다. 도심 속에 공간, 노래와 춤, 먹거리,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이곳 일본 전역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친환경적으로 유니크하고 새롭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눈이 쌓인 언덕을 형상화 한 놀이시설입니다. 아주 자연친화적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오다가다 잠깐 들린 곳입니다. 마을에 작은 축제가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넓은 운동장보다는 거리에서 행사하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고 거리축제를 많이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기 행사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 학교에서는 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날이 일요일입니다. 여기도 인플루엔자는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 후생부 부장대리를 예방을 합니다. 이웃나라 한국의 손님을 위하여 다양하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즈오카 시내 특별양호 노인홈을 견학하였습니다. 많은 시설들은 이용자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300명 정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지만 직원들 위주인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이용자 위주로 모두가 다 시설이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어울릴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배려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동체 개념으로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외롭지 않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자립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이렇게 노래를 하도록 유도해 줍니다. 나이 먹으면 먹는 것이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래도 불러주고 또한 운동도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찍어 달라고 해서 제가 찍었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이 운동을 꼭 하도록, 하루에 세 번 한답니다. 침샘을 자극하여 침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노인네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폐렴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폐렴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회의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한 10분이면 외국에서는 한 20분에서 1시간, 2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진지하게 스킨십으로 함께 교육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해 보입니다. 이제 한 2분이 남았습니다. 저희 연수를 갔다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같이 일행으로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정말 때로는 굶어가면서도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영상물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래 첫 동네 태백출신 한나라당 심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의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한국교육과정평가위에서 국회 교과 위원님들에게 제공한 200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232개 시ㆍ군ㆍ구 학생들의 수능성적 등급별 비율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보도된 것을 읽은 바 있습니다. 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가 있는 횡성군이 수리영역 1위를 비롯, 언어 외국어 영역 3위에 오르는 등 “수능점수 지방이라고 서울에 꿀릴 것 없다.”라는 타이틀마냥 오랜만에 가슴 가득 시원함을 느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영역 17위에 강릉시, 20위에 춘천시, 22위에 윈주시, 수리 가형 16위에 강릉시, 18위에 춘천시, 21위에 원주시, 수리 나형 8위에 강릉시, 19위에 춘천시가 그 이름을 올리는 등 발군의 실력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아쉬웠고 의문스럽던 점은 지역별 언어, 수리 가ㆍ나, 외국어영역 50위권 그 어디에도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 시ㆍ군의 이름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2008년도 각 시ㆍ군의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정선군이 46억 8,884만 원으로 학생 1인당 104만 2,000원, 태백시가 46억 3,144만 원으로 학생 1인당 68만 6,000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반해, 춘천시는 28억 26만 원으로 학생 1인당 6만 6,000원, 원주시는 19억 8,729만원으로 학생 1인당 3만 9,000원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폐광지 4개 시ㆍ군이 아이들의 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해 열악한 재정 자립도 속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왜 투자와 학습능력이 비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혹여 석탄산업의 합리화 조치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반 토막 되면서 공교육의 현장 또한 반 토막으로 붕괴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등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한 ‘강원 꿈나무 축구재단’의 출범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유소년 축구는 아이들 모두를 축구선수로 키우려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을 컴퓨터게임의 늪에서 그라운드로 이끌어내서 축구라는 놀이를 통해 건강한 정신과 신체는 물론 자연스럽게 사회적ㆍ정서적인 인간관계의 습득케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수록 도와주는 게 그 설립 목적이라 생각해 봅니다. 2008년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창단한 강원FC가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강원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듯이 ‘강원꿈나무 축구재단’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자양분으로 무럭무럭 자라나 폐광지 4개 시ㆍ군, 나아가 강원도가 한국 유소년 축구의 성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 축구협회에 유소년 축구클럽이 62개 팀 1,685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강원도를 대표하여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려 하는 ‘강원 꿈나무 축구재단’을 오직 사랑으로 육성ㆍ발전시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방과 후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학습ㆍ놀이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전국의 유소년 축구클럽과의 유대를 강화ㆍ발전시켜 하계 유소년 축구의 전지훈련장으로, 또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강원의 어린이들에게 나도 제2의 차범근, 박지성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는 꿈의 제작소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오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을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최근 기대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 정치권의 약속 번복 등에서 강원도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돼 온 ‘강원도 소외’의 이면에는 적은 인구와 지역인재 부족, 이로 인한 정치력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강원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강원도 저발전의 원인으로 인구부족에 따른 경제 효율성 취약을 가장 높게 꼽았고, 중앙에서 활동하는 인재부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치력 부족까지 합치면 67.8%의 주민들이 낙후 원인을 ‘사람 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ㆍ군은 매년 역점시책으로 ‘인구 늘리기’와 ‘지역인재 키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도 전체인구는 2007년 말 수십 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증가세는 1년 전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51만 371명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8개월 만에 1,796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2008년 6개월간 증가치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원주와 함께 지역발전의 거점이 돼야 할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의 시ㆍ군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강원도 여성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강원도 여성인구는 총 인구의 49.5%인 71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5,000명이 감소하였고, 강원도의 여성인구 증가율은 전국 0.3% 보다 낮은 -0.6%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인구는 2000년 이후 증가 추세인 반면, 39세 이하 여성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39세 이하 여성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도내 출산율은 전국 평균 1.19명을 약간 상회하는 1.2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는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양육수당, 보육료, 고교학자금, 최초 차량 구입 시 취득세ㆍ등록세 50% 감면 등 2013년까지 316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혜택이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도 낳지 않는 현실에서 셋째 자녀 출산에 초점을 맞춘 다자녀 지원시책은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신생아 중 셋째 이상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5%도 채 안 됩니다. 이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출산지원 정책이 실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셋째 이상의 지원금을 첫째와 둘째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둘째 자녀에게 보육료의 50%, 또는 양육수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출산장려금보다는 둘째부터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도는 출산장려를 시ㆍ군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출산지원 정책을 각 시ㆍ군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인구 증가’보다는 ‘인구 이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가 중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처럼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여성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출산장려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전 국민 중 도민 인구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중앙정부 정책에 힘을 실을 만한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주요 국정 현안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도민들의 노력이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획기적이고 강력한 인구증가 대책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여야 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는 소수라는 피해의식을 버리고 강력한 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인구 늘리기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원도가 ‘인구 늘리기’와 ‘지역인재 키우기’, ‘출산율 제고하기’ 등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긴 본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또 운영위원장까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리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혹간 설왕설래하고 일부에서 윤리조례에 대한 개념을 호도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강원도의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회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의 윤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리와 진실이 왜곡되고 굴절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의정 발전의 한계점에 접하는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지난 9월 회기에서 저희 강원도가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한 윤리조례개정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와 있습니다. 재의요구가 도착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강원도를 통해서 재의요구가 왔는데 강원도가 공식절차를 통해서 재의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본회의에 이를 다시 상정해서 심의 의결 또는 심의 상정을 해서 재의결해서 다시 올리는 그런 방안과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개정의 배경과 조례개정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통하여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직업조차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정법 승인일인 10월 2일 현재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상임위원회 개편, 개선 등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요구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첫째, 본 지침은 헌법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37조에 따라 이를 제한하려면 조례가 아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더라도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제한하도록 한 지침 이것을 위반한 위헌소지가 분명히 다분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지방의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생활정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방의회에 의무사항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취지에 배치됨은 물론 선거 즉, 투표로서 당선된, 지역민심이 담긴 주민의 의사를 원천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생활정치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각급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의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정지침을 통해서 제한하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이미 지방의원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서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등에서 이미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미 강원도의회 조례로 영리행위를 위한 계약체결을 하지 못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용 중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 금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단체와 연관된 기관과 계약체계를 금지하고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게 나타났을 때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에게는 여기에서 지방공무원법 2조 3항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더하여 지역구로부터 선출된 지역구 의원의 상임위 활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행안부 지침으로 묶어서 해당 상임위를 개편하라는 지침은 부당합니다. 직무관련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더니 일각에서 3,000만 원까지는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자의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가 웃을 일이죠. 공직자윤리법 등 기타 법률에서는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시를 해 놓고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도 조례로 그 내용을 기준을 정한 것인데 3,000만 원 이내에서는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자의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는 현재 상임위원 절반 이상의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조정ㆍ개편되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방의회 현실을 모르는 중앙정부의 한 건주의식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간 우리 도의회에서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및 직시하고 이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자치법 제35조 제6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례규정을 대상으로 법률 해석의 통솔로 되어 있는 법률의사설에 따라서 영리행위 범위로 해석하여 일반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4 등에서 상임위 직무관련성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것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이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와 유관된 공기업의 계약체결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사회통념에 어긋난 이윤추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해서 이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직업을 가진 의원이 관련된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규정을 스스로 개정하라는 그 내용 때문에 재의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 재의요구는 강원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의회는 모두 조례를 개정했는데 강원도의회만 유독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의한다는 그 토씨가 달려 있는 내용 그대로 재의요구가 왔습니다. 따라서 이 재의요구는 우리 강원도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영리행위를 떠나서 법리상 맞지 않는 것을 어거지로 우리보고 재의요구를 해 오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법리에 맞지 않아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이 재의요구에 따른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금번 윤리조례 개정과 관련한 행안부의 지침과 재의요구가 위헌과 위법성의 소지마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런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마치 각급 지방의회가 비리가 만연된 곳처럼 인식되게 하여 총체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저의가 담겨 있다고 보고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인 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잘못되어서 국민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심히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는 또 다른 보다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생업적인 직업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단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수용하되 우리 강원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번 회기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조례안을 다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런 충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에서 당초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한 합법적인 권위와 법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신념이자 소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재의요구안은 자치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임기 말까지 재심의를 계류함으로써 그 기록을 소중한 지방의정 발전에 사료로서 남겨두기로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안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도의회가 일부 양보를 하여 마련하게 될 새로운 조례안에 대해 행안부가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해 온다면 그때는 당초에 원안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사법적 심판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짧게 해도 되는 것을 굳이 길게 한 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