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행농법에 의한 농업소득 향상이 한계에 봉착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 보전 및 농산물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 농업인 및 관련 민간단체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의 준용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과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조회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농정산림국장으로 하향 변경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발의 의원과 협의한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위상과 실효성 강화 필요성 판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비교 검토한바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 6개 도 중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내용이 규정된 충청남도 등 4개 도가 모두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있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서는 기술개발, 연구, 교육 훈련, 생산 및 유통 지원, 소비 촉진 등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와 16조는 친환경농업 평가 및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본건 조례안은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인 친환경농업 육성법 등 관련되는 법률 규정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최근 청정ㆍ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 경향이 증대되는 추세 속에서 강원도의 친환경농업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