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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68회 제2경제개발위원회2014-03-19

박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등 6개부서의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설명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설명후 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되겠습니다. 어촌소득 안정을 위해서 해수저장시설 4개소 사업이 되겠으며 총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대도 해수저장시설 1개소, 원산2리 점촌해수저장시설 진입로 개설 1개소, 원산1리 선진어촌계 해수저장시설 1개소, 원산3리 사창 해수저장시설 1개소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생산 및 유통관리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중 냉동냉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시설을 위해서 대천 서부수협에 1개소, 보령수협에 1개소 총 1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광특 30%, 도비 6%, 시비 24%, 자담 40% 였는데 변경되어가지고 보조금 2억 4,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으며 보령수협의 경우는 국비유보분 추가신청해서 이것이 확보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어업지도선 유지를 위한 정기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액은 3억인데 이것이 7년에 한번 기관개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0만원에서 변경되어 총 3억 2,000만원이 사업비로 3억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무창포 대하․전어축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을 9월중에 실시되는 축제로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 선진지 지역 벤치마킹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3,0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는 한중 FTA수산분야에서 비교우위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선진기술 및 벤치마킹 사업비가 되겠으며 선진지역 실사 등 어업인이 참여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창포 쭈꾸미․도다리 축제 사업으로서 당초 1,500만원 시비로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도비 500만원이 확보돼서 추가로 2,000만원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 사업으로 이것은 보조 내시된 사업으로 무창포와 근해안강망, 개량안강망, 삽시도 어촌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명조끼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 인명구조조끼 지원사업으로 총 700벌로써 9,6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역시 어선원과 선박과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선박 인양 양수기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선박이 침수됐을때 빠른 인양을 하기 위한 양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대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선착장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추도, 소도에 여객선 승선대기소 보수, 보강사업이 되겠으며 학성항 선착장 보수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추도에 지붕 및 출입문보수 2식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으며 학성항의 경우는 물양장 보수와 상치보강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6억 6,700만원으로서 효자도항과 오봉산항, 죽도항 3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에 보시면 효자도 보수보강 사업이 있고 오봉산항 보수보강 사업, 죽도항 보수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된 사항으로 보조비율이 당초 국비 70%에서 80%로 변경내시 됨으로써 사업비 8,0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인공어초시설사업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에서 17억을 들여서 웅천 석대도와 오천 외연도, 천북 학성리에 인공어초 투하시설을 하는데 우리시비 부담률이 10%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마을어장환경 개선사업과 조업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환경 개선사업은 투석, 경운, 모래살포 등 16억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조업어장환경 개선사업은 폐어구․어망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지원 사업인데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의 모래유실로 인한 개발보수사업으로서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쪽 적조피해 위해생물 구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양식어장에 적조발생시 산소공급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사업으로 5,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천항 수산물축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그동안 4회째 하고 있는 사업으로 5월 5일 보령수협 주관으로 하는 이미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시비자담해서 총 1억인데 이 사업은 자담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 연안여객터미널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터미널을 위탁관리중에 있는데 2013년도에 이것을 정산해본바 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반환금 2건과 도비 반환금 4건 해서 총 6건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269쪽이요 어업인 구명조끼지원 본예산에 안섰었어요? 섰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이월사업에 있었고 본예산에는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월사업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에 얼마 있었는데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월사업은,

박상배위원

8,000만원정도 있었는데 올해 또 하신다고요? 그러면 올해 두 번하는 거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월사업은 집행이 다 되었고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가 늦게 내시된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보조내시가 늦어가지고 추경에 서게 됐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요,

박상배위원

271쪽 인공어초 1억 7,000만원,, 이것이 웅천 석대도 근방이고 오천 외연도와 학성리 3곳으로 나눠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액수로 따지면 얼마씩? 어느정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충남도에서 주관해가지고 17억 사업이 되는데요, 액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어디에 얼마얼마 물량이 쪼개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비부담률 10%만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가 도에 있는데 그곳을 거쳐서 심의를 해서 쪼개서 넣습니다, 거의 1/3정도씩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272쪽 20억짜리 마을어장 환경개선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

16억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좀 해보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요 유류피해 지역 지원사업으로 100%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상마을을 선정할 것입니다, 주로 환경개선사업은 투석과 경운, 모래살포, 마을어장에 대한 사업으로 유류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예산만 내려왔지 앞으로 계획은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장소나?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국비100%로,,

박상배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보령시 사업계획은 앞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배위원

272쪽 무창포해수욕장 대발보수는 뭡니까? 모래유실된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들어온 모래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포집기시설인데 과거에 많이 해놨는데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집기 시설을 함으로써 모래유실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가보시면 전에는 모래가 올라와서 쌓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모래가 씻겨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것 할것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읍에서 요청한 것이 있을 텐데요? 모래가 한쪽만 쌓이는 곳이 있어요 해수욕장 철에 보면 한쪽은 자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바닥에, 그것을 정리하는 비용을 요청했을 텐데 그런것은 없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읍의 요청에 의해서 한거거든요,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68쪽에 해수저장시설이 갑자기 몇 개 들어와 있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해수저장시설이 기존 도서에 가면 있는데 노후되었고 해수면이 점점 멀어지다보니까 지금 있는것을 제대로 기능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4곳에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최근에도 들어왔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못해줬었죠,
태용

성태용위원

본예산에 넣지 그랬어요, 그리고 269쪽에 우수선진지역 벤치마킹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거예요? 참가대상자가?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각 수산단체분들과 갈 계획인데요 대개 한중 FTA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쪽과 비교우위 품목이 해삼․전복입니다, 해삼양식 기술이 중국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오고 그 외에도 우위품목에 있는것을 어민들 스스로 벤치마킹 해서 개발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해삼은 우리나라 해삼이 중국으로 수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중국에 가가지고 우수시설이라든지 우수기술을 배워온다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해삼이 자연산은 우리가 양질의 해삼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산 자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양식을 해야 되는데 종묘생산기술과 육상에서 키우는 기술이 거의 없어요, 중국은 그 기술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을 연봉 1억정도 들여 가지고 데려다가 해삼종묘생산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기술을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수산부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에 직접가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참가대상은, 이것 실비보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아직 그런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국외여비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담분을 넣어서 많은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3,000만원 올려놓으시면 어떤 대상자들이 가는지,,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먼저 한번 있었던일 아니에요? 가는것은 좋은데 누구누구 가시는지 우리가 물어볼수도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물어볼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답변할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물론 강학서과장님이 다가지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 알 필요성은 있다고,, 한가지 더 269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이 근해안강망이라던가 있는데 골고루 지원받도록 강과장님이 잘 배려하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자율관리공동체를 신청하면 누구나 다 단체에 해주는데 공교롭게 4곳만 신청이 들어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선정되면 다 해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면 선착장 보수에서 1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학성항인것 같은데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도 학성항이 보수가 1억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그동안 천북지역이 항 개발이 소외되어 가지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전혀 배를 댈수없는 상황이 연출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보수보강이 아니고 선착장을 신축해서 넓힌 것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시설한 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수보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해드려야 되는데 할 때 한꺼번에,, 작년에 2억을 올렸으면 마무리가 됐을텐데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273쪽에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 해서 3,500만원이 증 되었거든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보니까 용역비라고 했네요, 용역비가 3,500만원이 증액됐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한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반납하고 모자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부족분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보니까 3,500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비가 부족하다,, 그것은 그렇고 한가지, 지난번에 연안여객선 보니까 예매가 안되던데요? 인터넷예매가 되고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예매를 하려니까 예매가 안되는 거예요, 또 가서 표를 구하려고 하면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매하려고 하니까 당일아침 몇 시까지 와라,, 그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계속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면 거기에는 관광객이 있고 도서 현지민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매를 해버리면 실제 도서에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표를 못구해서 못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한 답니다, 그래서 예매하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정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도 탄력성 있게 해야지 여름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텅텅 비지만 여름철 관광객 시즌에는 사람이 너무 밀린다고 인터넷으로 다 예매를 해버리면 실제 들어갈 사람이 못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지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요즘에도 그런것 같던데, 비수기에도,, 그것은 뭔가 제재를,,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28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써 읍면동 산불감시 기동대원 인부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책기간이 당초 작년같은 경우는 5월 15일까지 였는데 금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6월 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산림복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7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산지 훼손지 현황측량 수수료와 산림피해 긴급복구 임차료 즉 장비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보호수 병해충방제 인부임으로 3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목제품 품질관리 여비가 5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참석보상금 15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300만원 지원했는데요 그 사항을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도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750만원에 250만원을 추가해서 작년에 지원한 금액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2개소 3억 6,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작년 연말에는 가내시에서 반영되었으나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공원 조성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원목재시설물 오일스텐도포 인부임으로서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 오일스텐과 도포 구입으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3지구 녹지대 예초작업 인부임으로써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제초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28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숲과 함께하는 성주산 힐링타임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첫 번째로 개최했고 금번이 두 번째인데 관광객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재료 2,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기존 시설비가 9,900만원 있는데 그 사항을 2,000만원 감해서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성주산휴양림 운영하는 사항으로 총 3,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휴양림 야간근무 2명 운영하는 것과 하절기, 성수기때 산지정화 인부임, 주차안내 및 입장료 징수보조, 물놀이장 안전관리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숲속의 집 운영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휴양림에 숙박예약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심원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만원인데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들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 홈페이지 구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이 사항도 위에 광특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심원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임산물 산채, 고로쇠 등 건조․가공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란공원정비로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충혼각에 바닥과 창호 교체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봉안당 납골함 추가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수목장림 조성으로 이것은 국도시비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사업비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대천근린공원 이것은 동부아파트 뒤에 기부채납 받은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과암공묘 예초작업 인부임 150만원과 시 직영 묘포장 관리 인부임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국토공원화 재료비입니다. 꽃묘와 종자, 비료, 농약대 구입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내용은 동부아파트 뒤에 근린공원 대관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설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마산 구도로 산책로 보수공사는 산책로에 통나무로 되어있는 부분이 대부분 부식돼서 많이 썩어가지고 통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석축으로 교체할 사항인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교량 꽃다리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3개소인데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이 사항은 가로수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지방도 606호는 무창포해수욕장과 웅천읍삼거리 사이에 왕벚꽃나무 전지전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617호 전지전정 사업은 보령댐 주변에 왕벚꽃나무 포식과 전지전정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천북장은 구간에 해송 보식과 칡덩굴 제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조성으로 감리비 부족분 2,6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무궁화수목원은 공사 시작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어떤 부분에서 착수를 못 하나요 아직?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착수는 현장사무실 짓고 착수를 할건데요, 착공은 착공대로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계속 협의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신위원

몇 건 정도 돼요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보상이 세건이 안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한건은 구석인데 교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성남분인데 그 부분은 강제로 수용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면 그것은 400평정도 되는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성주 사시는 두분은 계속 보상 협의해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 만세보령농업 활력화 대회는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재료비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총 1억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줄어든 사항으로 각종 전시, 기반조성, 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서 관리자교육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위탁교육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11쪽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에 장애인승강기설치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한 예산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에서는 재료비를 사무관리로 변경해서 과제교육이나 가공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재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보급에서는 EM활용 교육에 필요한 실습시험 연구재료 등에 필요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1면 1특화 사업에 청소 강낭콩 특화단지 포장박스 제작지원 사업은 올해 청소에 1면 1특화 사업으로 강낭콩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약 5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2번 재배해서 출하하게 되는데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4kg용 박스 약 3만매 정도를 제작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에서 시설비에 종합경기장 관중석보수 관련해서 1,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에서 안전요원 수당과 수영강습 프로그램 수당에 1,775만 6,000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동일한 태안이나 논산․서산은 6명의 강사가 있는데 저희시만 5명의 강사가 있어서 이번에 1명 증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수영장 고압세척기와 영수증 프린터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방범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가로등 보수 자재료에서 2,000만원 부족분에 추가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가로등 응급복구 500만원, 해수욕장 경관조명정비 20개소 2,000만원, 오봉산해수욕장 가로등 선로정비․교체 1km하는데 3,000만원, 가로등신설 50개소와 가로등이설 추가분 3,000만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령 문화의전당 운영 관련해서 휴게실집기와 자원봉사 피복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소방관 안전관리용역 490만원, 물탱크 집수정 청소 500만원, 문화의 전당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4,0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이각진씨 등 기증유물이 5,400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 선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등 설치해서 5곳에 1,000만원, 보령박물관, 갯벌생태과학관, 문학관에 안내간판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물구입비로 대천해수욕장 사진자료, 보령지역 문중족보, 보령갯벌관련 자연화석 1,000만원, 이문희․임영조 문학작품 100만원 해서 총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 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일반회계 1건, 대천공기업 특별회계 1건, 무창포 특별회계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저희는 이번에 2억 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소 용품구입, 개장․폐장에 따른 시설물 정비와 근무자 근무복, 우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매년 해오던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견학을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1억 1,1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휠체어와 단속 카메라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로 시설사용료 안내표지판은 금년 2월 28일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400을 계상하였고 물놀이안전 불법행위단속 CCTV유지관리를 위하여 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여름경찰서에 청사수리 요청이 있어서 도색, 방충망 시설을 위하여 약 1,000만원, 공영샤워장 시설개량 및 물품보관함 교체를 위하여 약 5,000만원, 시민탑 광장 파고라 보수와 물놀이안전 CCTV카메라교체 등을 위하여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 433쪽 이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적지출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개발관련 토지교환 손해배상금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토지교환에 따른 소송건이 있어서 지난 2월 11일 강제조종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437쪽 대수욕장 제3지구 토지보상 기존예산에서 1,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이 안 된 일부 약 34평 정도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팩스구입 1건, 예비비를 현액에 맞추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창포 특별회계 482쪽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 500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과 접한부분 녹지가 있는데 주변정비 민원요청이 있어서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왕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2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평 마을상수도 개량을 위해서 노후관거 개량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미산면 지역에 대농지역, 지작골지역, 완성지구 외 역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1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오천소도 식수원개발을 위해서 4,000만원과 원산3리 도서식수원 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쪽 상단에 대천25통 하수관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문화의 전당 앞에 하수관로가 있는데 농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일반 논과 높이가 1.5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휀스를 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통코자 가드레일 설치비용 3,000만원을 확보한 것이 되겠고 하단 구 대천3동 주민센터 주변에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장 및 가압장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 추가계상 하였고 중간부분에 누수보수 및 탐사차량 보험이라든가 유지비, 누수탐사 통신요금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원 검침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구입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영보일반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는 원인자부담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15억원을 계상하였고 명천택지지구 개발지구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흑동 시영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와 주교면 생생꿈마을 상수도 인입공사비는 금번 시장님 연두순방때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1쪽 지하수검침원 근무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8361부대 오수관로 설치공사비로 7,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항동 있는 군부대에서 우수관로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군부대에서 납부한 금액을 우리가 예산으로 계상해서 사업은 보령시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서 의결한 미산면 지역이라든가 성주․웅천 관할지역의 지원사업을 올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신흑동 시영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가 1억 5,000만원이예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억 5,000이면 할 수 있어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압장용지인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가능해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억 5,000 가지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되는게 각 읍면동별 상수시설인데 한내여중 뒤 광불사 밑에 집단주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시지역같은 경우는 상수도 시설비를 전액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재정형편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재정형편상이라도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것을 안해줘 가지고 집행부 욕먹지 의회 욕먹지, 그것을 왜 대처를 안하냐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꾸 예산만 가지고 타령하는데 의사를 의회에 반영해보지도 않고 실시설계도 내보지도 않고 가설계도 내보지도 않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저도 최근에 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먼저 계시던 계장님께 이야기하면 모든것이 다 부정이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살펴보셔야지 자리떠났다고 전화하면 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식의,, 아직까지 우리 보령시에 그런 행정을 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자기가 자리를 뜨더라도 후임자한테 당연히 인수인계 해주고 가야지 자기는 그자리 떠났으니까 나는 모른다? 본인이 일 다 저질러 놓고서 자리 떠났다고 나는 모른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을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640억 7,096만 6,000원과 특별회계 743억 4,110만 4,000원으로 예산안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