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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6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4-03-19

이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등 9개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설명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설명 후 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11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3,567만 6,000원이 증가한 171억 2,52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물놀이관리지역 유급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3,120만원, 4대보험료로 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30명을 계상하였고 이번에 10명분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은 8개소로 대천, 무창포, 장안, 독산, 용두, 염성, 원산도, 오봉산 해수욕장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대천해수욕장에 30명을 배치하고 기타 인원은 나머지 해수욕장에 분산배치할 계획입니다. 구조기관단체 급식비 1,3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본예산의 요구 삭감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급안전관리요원 피복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급요원들에게 통일된 반바지와 티셔츠를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수상오토바이와 다목적차량 유지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확보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급안전관리요원 급식비로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52일간 1식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천해수욕장에 5개, 무창포, 용두, 염성 해수욕장에 각 1개씩 텐트를 구입하고 무전기 24대를 구입하여 유급안전관리요원의 근무장비로 활용코자하며 대천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양구조협회 사무실의 에어컨과 냉장고를 구입․설치코자 합니다. 118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지원에서는 602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의 증감분 반영과 예산편성 목변경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지급으로 569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방독면 143개를 구입해서 우선 동지역에 배부코자 합니다. 섬지역 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에 700만원은 본예산확보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하여 산업시찰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읍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비로 3,000만원을, 미산면 의용소방대 남부지역대 청사 확장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읍 의용소방대 청사는 1992년 신축된 것으로 건물 및 창호등이 노후돼서 리모델링 하려는 것이고, 미산 의용소방대 남부지역대 청사는 당초 웅천농협에서 내평지소 확장시 동일한 규모의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준 조건으로 교환키로 하였으나 건축비문제로 난색을 표하여 현재 예비군 주산면대와 통합으로 비어있는 미산면대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미산남부 지역대에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 9,85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하천유지 및 보수비에서 삭감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5,300만원 계상은 도비가 추가로 보조되어서 시비부담금과 함께 편성한 사항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164만 4,000원 계상은 2012년도에 폐광기금 4억원을 지원받아 실시한 성주천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잔액으로 불용시킬 수 없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거리소하천 정비사업 5,000만원은 천북면 사호1리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현지를 점검한바 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194만 4,000천원은 대천해수욕장 등에서 혹여 실종자라도 발생하면 부모 등 가족들의 숙식에 대한 별도예산이 없어서 최소한으로 처음 신설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형프린터와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인 캐드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을 반환코자 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117쪽에 다목적운반차 수상오토바이 수리비가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던건가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본예산에 1,000만원,

최은순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추가로 넣은 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수리는 어디에서 하는거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수리업체가 보령에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서 독과점적으로 하는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우리뿐만 아니라 태안에서도 이쪽으로 직접,, 우리도 수리업체가 여러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수상오토바이를 수리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수상오토바이는 거기에서 하고 다목적운반차는 대동에서 합니다.

최은순위원

바로 위에 상단에 유급안전요원, 이분들이 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됐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앞으로 3월 만세보령 소식지에도 모집공고가 나갈텐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수영을 할줄 알고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진 사람 우선해서 모집을 하는데 저희도 일당 6만원씩 예산을 확보하지만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올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유급안전관리요원하고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항상 해마다 같이 하는거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어떻게 생각하면 해양구조협회하고 적십자 인명구조대 봉사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유급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하는 측면이 있는데 안할수가 없는것이 경포대 같은 경우는 경포해수욕장만 유급안전요원이 75명입니다, 그리고 태안같은 경우도 금년에 78명을 모집해서 해수욕장 31개소를 관리하다보니까 해경쪽의 요구를 안들어 줄수도 없고 지자체에서도 어느정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고,,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바로 밑에 하단에 마을해수욕장 무전기가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전에도 사용하고 있었나요? 활용실적은 어때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17대인데 17대가 해양구조협회와 적십자, 해경,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해수욕장에 그동안 무전기 배치를 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유급안전요원 배치 자체를 안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대천해수욕장을 제외한 7개 해수욕장에 2명 내지 3명을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무전기를 같이,,

최은순위원

121쪽 맨 위에 캐드구입인데 캐드 사용목적이 뭐죠? 이것을 사서 구입해서 놓아야 되나요? 설계를 어디에 맡기지는 않고? 설계를 할 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니까,,

최은순위원

그것도 활용해서 써야한다는 말씀이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수진입니다. 135쪽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5,394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억 44만 1,000원 대비 5,3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1 민원실 근무직원 춘복과 하복구입비로 3,200만원, 405-01 민원접수용 인증기구입 300만원, 사무관리비로 지난 민원실근무 동복구입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국비반환금 90만 6,000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5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한수택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3억 9,266만 4,000원이 증가된 97억 9,769만 2,000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운영비 웅천읍에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부족예산 3,3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비 대행사업비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 및 방송시설 관리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보조비에서 1억 3,800만원 국비가 축소돼서 시비부담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에서 사무실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회계과로 이관해서 추진코자 12억 2,000만원을 감해서 회계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보령시 행정지도 제작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지원에서 4대 중점사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4,0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잔디깎기 기계가 김좌진장군 묘역관리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 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이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창3리 구거정비 등 80개 사업에 14억 5,4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45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규모가 큰것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소규모만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쪽까지 그 내용이고요 제일 끝 148쪽 행정운영비로 자산취득비 프린터기 문서세단기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화산2통 농로 옹벽설치 시설부대비는 있는데 앞에 시설비는 빠졌네요 왜 그렇죠? 밑에서 세번째 누락됐네요? 145쪽에 있어야 됐는데 맞아요?

이효열위원장

확인 되셨어요 과장님?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효열위원장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담장님?
담당

예산담당

여장현 시설비가 삭감되고 부대비가 착오인것 같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예산담당님 그러면 예산심의 전에 수정발의 해줄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여장현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2회추경에 하는것으로 하시죠, 자원이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이조열위원

조금 더 상의해 보는 것으로,,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래요.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141쪽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이게 연두순방시 들어온 건의사항인가봐요? 웅천에?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봤는데,

최은순위원

저희 4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시내지역은 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웅천은 따로 유일하게 하나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고 좋다고 보면 시내쪽으로도 확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내내 동쪽으로 하는것과 비슷하게 하나봐요 읍면동에 없기 때문에?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다문화가족을 별도로 운영하다가 웅천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로 포함시켜서 한번해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별도운영 차원이더라고요 시내는,, 효과가 좋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143쪽 잔디깎기 기계 200만원 있죠 과장님?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류붕석위원

김좌진장군 묘소라고 하면 안되고,, 누구 묘소라고 하면 묘소대로 다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목을 면사무소로 다셔야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청소에서 새마을지도자 주관으로 하는데 청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류붕석위원

그렇게 다셔야지 아까 말씀하셨을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주 용도는 그렇지만 여러가지 활용도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세무과는 2,500만원이 증가된 6억 6,69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51쪽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는 기존의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삭감해서 목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차량번호 인식기 기존예산 2,000만원 있었는데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징수2담당이 신설되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세외수입을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현재 징수콜센터에 기간제 3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금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57쪽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액 대비 23억 4,500만원이 증가된 448억 1,89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사원가 사전제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부족분 5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전자,통신에 대한 용역수수료이고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무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책상 및 의자 부족분 500만원, 전자태그발행기, 리더기 및 스위치 2층 비치용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로 국.공유재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천북의용소방대건물 철거공사비 2,500만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건물입니다. 다음 태극관 보수공사로 해수욕장 벽체방수, 도색, 썬팅비가 2,000만원, (구)대파 보수공사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태극관 집기구입이 6종 1,9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8쪽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매각 측량수수료가 도비지원 50%해서 362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조정분으로 국내여비 69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앞서 새마을정보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비 12억이 저희 부서로 따로 증축분과 같이 계상되어가지고 22억 8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 2,600만원과 시설부대비 79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사회복지직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사회복지직 인건비 2명이 추가돼가지고 1,39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쪽 자산취득비로 팩스 1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4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대파는 어디 임대 주기로 했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여러곳에서 임대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비싼 대부료 때문에 선뜻 저희가 봉사단체나 자율방범대로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를 주더라도 공개경쟁에 의한 대부만 가능하지 수의대부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진위원

수리하고 안썼어요 거의?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안에 들어가면 테이블이라든가 내부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박영진위원

원래 헌 건물이라?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40년 이상된 건물이라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서 대부를 하더라도,

박영진위원

파출소 끝날 무렵에 2,000만원인가 들여서 싹 수리한 것인데,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수리했는데 내부는 지금가도 다이 같은게 있어가지고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내부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박영진위원

대부가 결정된 후 수리해야지 수리해놓으면 또 마찬가지야,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인테리어 해놓고, 지금 대부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약국하신다는 분도 있고 별의별 분이 다 있는데 편의점 하신다는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많이 대부료를 내신다는 분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박영진위원

수리하지 말고 그냥 대부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수리해서 쓸텐데 왜,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런데 현재 가보면 사무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은 어차피 뜯어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최은순위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대로 경쟁입찰 해가지고 하루속히 놔주세요, 그래야 수입이 들어오지 활용도가 엄청 높거든요,

박영진위원

어차피 손을 대도 대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시 손을 대야 돼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런데 용도에 맞게 하려면 안에 있는,, 소위 말하면 예전에 쓰던 집기가 고정형태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현장을 방문해보세요.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방문해서 고치게 해야지요, 말하자면 헛돈이거든요 다시 해야 되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과연 돈을 추가로 들여서 할수 있을지는,,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로,,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166쪽입니다. 저희과는 추경에 14억 1,4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대천역 관광안내소 임대료는 추가분에 대해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지순례코스 관광안내판 시설은 갈매못 성지에서 완장내 서짓골간 천주교 순례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4개소에 안내도와 안내판을 시설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은 도비보조 변경분에 대한 20만원이 감액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는 기금 및 도비보조 변경분에 따라서 8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7쪽 제17회 보령머드축제는 도 시책 재정보전금이 보조돼서 6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매년 지원금이 7,000만원이었는데 부족재원 4,000만원에 대한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육도 해안옹벽정비는 지난년도에 태풍피해 복구비로 설계비만 계상돼서 시설비 4억 5,000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삽시도 탐방로복구 예치비는 이행보증금 증권을 구입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68쪽 국가지정문화재 국비보조사업 추진으로 국비보조에 따라서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보호각 단청공사에 3,000만원, 성주사지 중앙 삼층석탑 해체보수,, 현재 균열이 심하고 기울어져서 보존처리를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고요 성주사지 서 삼층석탑도 마찬가지로 균열발생으로 인해서 보존처리에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령향교 보수정비 4,000만원은 화강석 기단을 자연석으로 하고 토방이 기둥보다 높아서 부식됐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포향교 보수정비는 담장과 잡목제거에 1,500만원, 169쪽 이지함 초상화 부족재원 500만원은 지난년도에 동판을 분실하였는데 오석으로 초상화를 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고석산’씨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돼서 1,3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도 마찬가지로 24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광명 고택 보수정비에 3,000만원, 조선왕조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고종황제의 손녀와 혼담이 오고가던 중에 건축된 99칸 고택입니다. 현재 배수로 불량으로 기둥이 부패되고 훼손이 심각한 상태여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문체부에 ‘한옥에서의 하루’라는 한옥 숙박정보에도 수록된 가옥이 되겠습니다. 관복보관 관물대 구입에 100만원은 향교서원에 사용하는 관복이 탈색돼서 훼손우려가 있어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관물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쪽 전통민속문화시연의 외연도 풍어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회의용 탁자구입에 90만원,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머드공장 출입구 지주간판 시설에 2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의 업무추진에 300만원,, 작년에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빠져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감액된 것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7명인데 6명으로 감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수기 설치공사 100만원은 남자여자 화장실 샤워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169쪽에 이광명 고택이 문화재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보존해야 될 가치는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어떻게 있다고 하는지 저는,, 보니까 기와가 요즘기와던데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완전 전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제시대에 맞는 고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고택도 보수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시대 것으로 했으면 되는데 요즘 것으로 완전히 바뀐것 같던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것이 우리의 전통과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과거에도 훼손이 있어서 일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실제 이분이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통가옥은 아니지만 문광부에서도 한옥 숙박정보에 수록돼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보수해주는 것은 다 좋은데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해주실때는 그 시대에 맞게 고쳐주셔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지, 그리고 집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건물은 만지지 않고요 가서 보면 배수불량이어서,, 기둥이 그 시대에 왜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씬하게 했는데 가늘어서 부식이 심한 문제가 발생됐어요 배수가 안돼서,

류붕석위원

앞으로 생각해서 잘해주셔야 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쪽 중간쯤에 성지순례코스 관광안내판 시설 본예산에서 깎인것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니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최은순위원

성지순례코스만 관광 안내판을 하시는건가? 아니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코스만요.

최은순위원

지역이 예정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갈매못에서 바닷길로 해서 완장내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쪽까지 천주교 신도들이 와봐요, 그런데 안내판이 없어서,, 거기로 해서 냇가로 올라와서 주산평리 쪽으로 해서 코스별로 서짓골까지,, 그 지점에는 안내도를 만들고 중간 지점에는 조그마한 안내판을 해서 코스를 서짓골까지 연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67쪽에요 보령머드축제 2013년도 국도비를 얼마나 받아서 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국비가 지난년도에 3억을 받았고요, 도비가 6억을 받았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올해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올해 국비가 2억인데 아직 편성은 안했고요, 도비가 3억을 받았는데 부시장님도 가서 노력하셨고 저도 총괄계장을 만났는데 이것은 하반기까지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6억을 더 계상한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밑에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있잖아요, 그것도 4,000만원이 증가됐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어느정도 썼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7,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축제 이런것 때문에 많이 어렵네요, 그렇죠? 169쪽에요 이지함 초상화 설치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동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판을 도난당해가지고 이것으로 다시하면 또 도난당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오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얼마 자부담 한다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500만원 자부담해서 1,500만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동판으로 했을때 얼마정도 들었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가 과거 내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관리좀 잘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특정 인물만 하기에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것 같아가지고요, 밑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분이 ‘김진한 선생님’하고 한분이 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고석산’씨요,

최은순위원

그 분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분은 무슨 명장으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석장이죠, 보령 석장으로 했고 도지정문화재 48호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173쪽입니다. 총액 805억 8310만 2,000원에서 16억 9,929만 2,000원이 증돼서 2.11%가 증된 822억 8,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국도시비 감액분으로 578명에서 18명 줄은 560명분 2,686만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로 375개소에서 6개소가 늘어난 381개소에 증 편성된 394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지원으로 국비가 증액된 1,261만 2,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생생꿈마을 보일러 교체로 1억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추가반영 36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로 여름철 냉난방비 전기료해서 72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9쪽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으로 퇴직적립금이라든가 4대보험 해서 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1,872만원 편성하였고 행복경로당 증개축비 1억 5,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장곡1리 경로당 신축비 1억 2,000, 삼현1리 경로당신축 2억 5,000, 옥동경로당 신축 1억 2,000, 야룡3리 경로당 6,000, 신흑3통 경로당 2억, 진죽2리 경로당신축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2,500만원,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으로 1,000만원,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흑5통 경로당 신축으로 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경로당 19개소에 대하여 컴퓨터지원으로 300만원을 증편하였고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 1,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 576만 2,000원이고 어려운 아동 지원으로 국도비 증액으로 693만 4,000원,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감액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도비증액으로 인해서 66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요보호아동 극기체험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를 부담비율 변경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유지보수 운영비로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1억 5,143만 9,000원을 증편성 하였고 아동복지교사 국도시비를 맞추느라고 1,000원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으로 1,560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도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으로 89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추가 예산 3,67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2명이 감소돼서 1,022만원을 감시킨 내용이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국도시비 증액으로 290만 8,000원을 증시켰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국도비 증액으로 34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185쪽으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증액으로 인해서 10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총 3,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4대악 홍보물품 지원은 경찰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도비.시비의 증액으로 67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으로 58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로 13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9,22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한국어교육사업 예산의 분리에 따른 운영비 감액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로 아이돌봄 사업으로 국도시비 증액으로 3,000만원 증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국도비 증액으로 3,400만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언어영재교실 운영으로 1,624만 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성폭력상담소 1명 인건비추가분 1,000만원입니다. 18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1,000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대공감 희망나누기도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66만 6,000원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지원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이중 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도 1,562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입니다. 한국어교육도 2,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CCTV설치 8개소 신규어린이집분에 대한 8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어린이집 육성 15개소에 대하여 1억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2,461만 2,000원을 감액시켰고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도 1,891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도 1,6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180만원을 감액시켰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9,244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9,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9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900만원을 감시켰고, 공공운영비 인터넷사용료 1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05만원을 감시켰고, 청소년 문화한마당,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때 하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7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92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운영 지원으로 42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도 7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운영위원회 문화의 집도 50만원 감시켰습니다. 위기가정 청소년지원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1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이동상담실 설치확장에 1,800만원 감시켰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에어컨.책상.의자.원탁자 해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2층 상부보 설치공사도 4,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인센티브 쓰레기종량제봉투 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장사시설 거리측정기 80만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7건에 3,581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몇가지만 할게요. 179쪽 하단에 신흑10통 갓바위경로당신축 도비는 얼마 받았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도비는 못받았어요,

최은순위원

그때 받는다고 안했어요? 시비로만 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삼현1리것만 도비 받고 갓바위 것은,,

최은순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밑에 신흑5통도 2억 예상했다가 지금 5,000만원 더 올린 것인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토지 매입비입니다.

최은순위원

도비는 없었다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 180쪽 상단에 주산노인복지시설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무슨 용도로? ○사회복지과장 윤영배 주산 목욕탕을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유류대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2,500만원을 증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다음에 행복경로당 컴퓨터 지원이 19개소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놔드리면 누가 주로 컴퓨터를?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컴퓨터를 놔드리면,

최은순위원

운영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일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노인어른들께 컴퓨터를 놔줌으로 해서 컴퓨터로 공부하고 배우고 이럴 목적으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검색하고 하시라는 거죠, 일부 사용하시는 어른들이 계셔서,

최은순위원

이것을 누가 사용방법이라든가 등등 알려줘야 될 것 아니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순회하면서 그런것을 해주겠다? 상주를 안하고 있어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쓰던 컴퓨터를 포맷시키고 정리해서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복경로당 도비사업이라서 우리가 16개소 한면당 하나씩인데 저희가 올해 추가로 3개를 더 받았어요, 반응이 좋아서 3개를 더 받아서 19개소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

최은순위원

새로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185쪽에 중간부분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에 4대악 홍보물품 지원이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총무과에서도 4대악 홍보물지원이 600 잡혀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것은 없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원래 총무과 치안 협의회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4대악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 여성폭력, 노인, 보이스피싱 이런것이 저희부서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서와 여성단체협의회가 합동으로,,

최은순위원

총무과에서 600한것과 따로 여기에서 2,000만원 하면 그것도 경찰지원이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호루라기라든가 포스트잇, 팸플릿 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최은순위원

같이 통합해서 하지 왜 총무과와 여기와 각자 예산을 세웠나 모르겠네요? 상의해보세요 겹치는 부분은 없는건지,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187쪽 하단쯤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인가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사람이 필요해서 인건비 추가에요? 아니면 인상분이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만 하나 있었는데 성폭력을 별도로 하나를 내려면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같이 해서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면 여러가지 예산이 절감돼서,, 전문가들이시고,,

최은순위원

189쪽 위에 어린이집CCTV 8개소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해나가는거예요? 아니면 올해 새로 실시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동안 100% 했는데 작년에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낸 시설이 6개소에 그동안 운영정지했던 어린이집 2개소가 재개해서 8개소에 CCTV를 설치해주는 예산입니다.

최은순위원

이렇게 해주면 올해는 사업이 끝나는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193쪽 중간 시설비 중에 청소년수련관 2층 건축년도가 어떻게 돼요? 계속 조금씩 보수하다보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건축년도가 오래 됐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건축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것이 전기바닥, 철거, 보수 등 여러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1억 600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나머지 문제점이 추가로 발생해서 사실은 4,000이 아니라 1,400하고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충당해 보려고 4,000만원만 일단 추가했습니다, C등급이 나온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임시방편으로 계속 보수하다보면 경비가 더 나올것도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또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어서,

최은순위원

안전진단 해본결과,,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C등급 나왔어요,

최은순위원

C등급이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나마 계속 손을 대서 그렇게 나왔죠,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액 대비 0.65% 증가한 238억 5,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199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3개소 설치와 기존시설개선 및 신축 등으로 7,900만원처리시설 주변마을 방역소독약품비로 400만원, 웅천천쓰레기수거 및 관리인부임으로 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0쪽 청소미화원 선진지견학 500만원,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 원산도 위생매립장 정기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로 93년도 설치된 계량시설 개선으로 700만원, 감액으로 위생매립장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회계과에서 일괄지급해서 1,0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과 시설비로 보령화력환경감시단 활동비 300만원, 해수욕장 웅천 공군사격장 소음자동측정시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민원인 탁자, 의자 구입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201쪽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관련 국.도비 반환금으로 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셔요, 199쪽 위에 성주5리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백운교 밑에 하천 건너서 산 밑에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근방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목조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하단에 웅천천 쓰레기수거,, 이것은 본예산에 깎인것 그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한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매년 웅천천을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4km구간을 매일 청소하시고 하천을 관리하시는 것으로,,

이효열위원장

이것은 저번에 읍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읍면동마다 하천인부 배치해서 줄꺼냐 왜 웅천천만 하느냐 그랬잖아요, 웅천읍 인건비로 하라고 권고해서 삭감해 드렸던 것 같은데,, 웅천읍과 상의를 안하신 모양이시네요?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최은순위원

200쪽 위에요, 청소종사원 선진지 견학 여기는 몇분정도 가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우리 시가지 미화원들이 15분 섬지역 11분,

최은순위원

그런데 타기관은 보통 1,000에서 1,500을 넣거든요, 그런데 겨우 500 가지고 가겠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2012년까지 300을 계상했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못갔어요,

최은순위원

청소종사원에 대한 처우가 빈약한것 같네요 500만원이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500정도면 당일치기로 35명정도 다녀오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타 단체기관은 1,000만원, 1,500 이렇게 넣는데 사실 청소종사원 하시는분들은 너무 처우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원가 계산용역,, 이것 법정 의무사항이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3년마다 한번씩 재위탁을 하는데요, 위탁에 앞서서 원가계상을 한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올해가 해야될 입장이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용역을 해야될 시기가 도래됐다 이 말씀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소예산은 기정액이 110억 7,059만 8,000원에서 33억 7,142만 7,000원이 증가한 144억 4,2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제가 보고 드리고 건강증진과 소관은 건강증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지원에서 무인경비 용역입니다. 필요경비가 본예산 36만원을 부족하게 편성하여 추가확보를 위해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에서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50만원과 진료약품구입비 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진료소의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3,0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자산 취득비에서 자동혈압계 구입을 진료소 진료의자 구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의료시스템 개선구축에서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증액과 공공운영비 원격영상진료 인터넷 사용료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자에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접종비는 2013년도 본인부담금 비용상환 신청금액인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병의원접종비 보조는 12세이하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간염병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는 보조사업비 신규사업으로 감염병 발생추이를 관찰하고 유행을 예측하기 위해 20만원과 민간위탁금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지원금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개교에 반기별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병의원접촉자 검진비보조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병의원에 신고되어 치료하고 있는 결핵환자검진비 지원사업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발견사업 이동검진 민간위탁금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이동엑스선 검진실시 후 결핵협회 검진별 지원을 위하여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등록관리중인 환자에게 지급할 약품구입비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핵환자생계비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입원명령기간동안 입원진료비는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으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지원에서 일반진료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추가확보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공요금 및 제세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는 29억 8,582만 8,000원을 반납했는데 시.도비 보조반환금 30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관부담금 1억 2,559만원을 11만 5,590원인데 1억 1,559만원으로 표기해서 과다계상 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도 28억 2,720만원은 282만 7,120원인데 28억2,720만원으로 계산착오로 과다계상 하였습니다. 계산착오로 인해서 위원님께 심려끼쳐 드리게 된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298쪽입니다. 저희는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298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국도비변경에 따라 1,93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가임기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민간이전에서 국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이 부분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보조부분에서 2,04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6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홍보물제작 등에 필요한 부분에서 2,4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비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수요가 줄어서 2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약품기자재 부분에서는 치매환자가 날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기자재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부분입니다. 노인보건사업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5,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환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기자재가 소요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부분에서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016억 2,169만 3,000원중 31억 2,97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53억 5,163만 3,000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