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 진행을 맡은 이준연 부의장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년도 세 번째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님은 제14회 강원도항일애국선열 합동추모제 참석으로 오늘 오전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귀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에게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세월이 변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살펴보니까 열 번째 도정질문이고, 제가 지혜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란데 강원도정의 동반자로서 지사님과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이 아마 저로서도 그렇고 지사님도 의정단상에서는 질문ㆍ응답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 생각을 좀 드리면서, 아무튼 지사님 앞날에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정말 강원도민의 목소리로서 경청하여 주시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도민이 염원하였던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내부평가에서 1위를 하였지만 정치적 힘에 밀려 유치가 무산되었습니다. 고성에 건립 예정이었던 국회의정연수원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대규모 수도권 완화조치가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수도권 기업유치는 힘들어지고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4대강 살리기에 집중적인 투자로 강원도의 각종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 1번지인 우리 도가 관광발전계획에 포함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5＋2 광역경제권 사업에서도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계획 총예산 126조 4,000억 원의 6.1%인 7조 7,400억 원으로 호남지역 46조 1,600억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도를 철저히 홀대 외면하고 있음을 부정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는지 답답합니다. 이 지역의 지방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만 끼쳐드린 데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강원도 소외, 홀대, 외면, 무시, 들러리 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같은 미미한 존재감으로 모든 국가계획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고 도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 및 역사적 처지가 다름을 강조하여 보상, 보완의 차원과 행정력의 집중력과 보다 더 강화된 전략으로 중앙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첨복단지 문제,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첨복단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는 둘째 치고 정부에서 정책결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갖습니다. 예를 들면 3개 분야를 특성화시켜서 해도 되는데 굳이 한 개 지역으로 집적화시키겠다 이렇게, 집적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또 결론은 두 군데를 선정했고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결정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의료기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신 그대로 표현한다면 적어도 원주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것은 전체 지정된 것보다 더 나을 정도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초광역권 관련해서 언론에 좀 났는데 이것은 조금 수치가 잘못된 겁니다, 계산한 방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강원도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강원도를 홀대한다, 소외를 시킨다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종합적인 걸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수도권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같은 지방 차원은 전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계속해서 수초권 완화문제가 급격히 안 되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인구도 적고 인적자원도 적고 하지만 힘을 합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만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사님과 도민들, 지역 언론들이 느끼는 온도차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연일 강원도 소외론, 강원도 홀대론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도지사님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의도적으로 홀대하거나 소외를 시킨다고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미흡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희망했던 사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데는 힘으로, 어떤 데는 지혜로 등등 해서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을 총 책임지는 지사님으로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정치의 요체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시켜 드리지 않도록 좀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도민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서 그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는 데 더욱더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중적으로 네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드릴까요?

하나하나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강원특별광역경제권 의료융합 의료관광 선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분장과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질문입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이고 삼각테크노밸리 지역진흥산업은 기획관리실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의료융합산업은 테크노파크 선도사업지원단에서 제각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 지사님 취임 이후 지난 10여 년 간 강원도 발전의 모태이며 뿌리인 삼각테크노밸리 사업은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인해 어느 덧 천덕꾸러기가 되었으며, 중앙정부와 도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의사소통, 사업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효율적 업무분장과 일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책임감을 확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강원테크노파크 선도사업지원단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융합 선도산업의 사업관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의 역할이 증가된 사업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각테크노는 명백하게 산업경제국 지식산업과에서 하면서 테크노Ⅰ을 따로 만들어서 명백하게 챙겨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것이 의료융합, 의료관광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종합적인 전략과 종합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되 직접 업무를 챙기는 것은 산업경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계상으로도 그렇고 또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제가 정리를 다시 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는 3개년도에 기술개발 사업지원을 통한 사업기간 내에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유망상품 배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도의 선도산업인 의료융합의 경우 기존 도의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산업의 융ㆍ복합을 통해 신산업인 의료융합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간분해 자기형광기법을 이용한 암 질환 진단시스템 개발사업은 광역경제권 사업의 추진목적에 최적으로 부합하는 과제로서 우리나라 국비뿐만 아니라 독일 지멘스사 및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측의 대응자금이 포함되는 국제공동연구과제로 기획되었으며, 지식경제부 평가위원회에서도 우수한 과제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억에서 24억으로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 국가의 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수립된 사업비를 정책적으로 처리하여 양 국가 상호간에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정책적으로 다시 처리하실 거죠? 양국 간의 약속이니까요.

하여튼 이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다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질문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과제의 정상적 추진과 함께 독일 드레스젠 간 양방향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이 매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국제공동연구센터는 스크립스 및 바텔연구소와 견주어 단시간에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외자유치사업으로 독일 작센주 정부와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지난 8월 1,000만 유로, 200억의 대응투자약속과 9월에 투자의향서 및 지멘스의 선도산업 참여의향서를 송부하였는데 도의 외자유치 방침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라운호퍼연구소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프라운호퍼연구소 문제는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크립스연구소하고 비교를 굳이 할,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크립스연구소는 아시아권에 최초이고 한국에도 물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스크립스코리아입니다. 그걸 강원도 춘천에 유치를 한 것이고, 프라운호퍼연구소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서 독일 양대 연구기관 중의 하나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데, 다만 이것을 세계적으로 약 47개 정도의 브렌치를 가지고 같이 연구도 하고 이미 하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몇 군데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원주시장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고 저희도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측되는 문제들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될 텐데, 당장 돈 문제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논의하다 보면 적절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원주 지역 주민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로 아쉬운 마음을 이런 외자유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달래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지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가 의료관광입니다. 최근 이러한 형태의 관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이며 아시아에서는 태국, 싱가폴, 인도 등이 의료관광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강원도의 선도산업으로 의료관광을 확정하였고 정책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의 실버세대들에게는 우리 도가 최적으로 자연여건을 지닌 최고의 의료관광 허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을 둘러싼 지역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가고 있으며 도의 의료기반은 아주 취약합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좀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계획해서 의료관광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고품격 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의료관광 서비스에 종사할 전문인도 마련해야 되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여건 등 부족한 인프라는 어떠한 방법으로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은 앞으로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새로운 분야로서 지금 발전을 시켜야 하고 또 그만큼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경쟁이 격화될 분야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미 보편화하고 가장 적절한 모델이 나온 것도 아닌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척을 많이 해야 할 분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건 강원도가 5＋2 광역권 사업에 선도사업 분야로 의료융합하고 의료관광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융합 분야는 5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의료관광 분야는 3대 분야로 특화를 해서 미래형 참살이 복합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메디케어 제품 개발하는 부분, 그건 잘 아시겠지만 의료를 가지고 치료 내지는 관광 이렇게 하는 각종 제품들이 있습니다. 홍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심층수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점기관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양ㆍ한방 메디웰리스벨리라든지 생명건강테마파크라든지 등등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토털시스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건 의료관광 프로그램개발하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것 가지고 관광마케팅에서는 우리가 2~3년 내에 1만 명 정도는 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목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력 양성부분은 지난번에 교육과학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미 강원도에서는 한림대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상당한 지원을 받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림대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한림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그때 같이 신청했던 강릉 원주대, 원주 상지대, 강릉의 관동대 여기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순도비로도 지원해서 거점지역별로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경쟁도 의료관광산업을 놓고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됩니다. 지사님, 옛말에……그 말씀은 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요구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우리 도는 무풍지대와 다름없지만 통합을 요구한 지역은 찬반양론으로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을 목표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입니다. 지방행정개편을 통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과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며, 통합 후 손해 보는 지자체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는 인구가 현재 정체상태이지만 군 단위 자치단체와 동해안권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향후 공무원 구조조정이나 중앙정부 정치권이 더 적극적인 지방행정 개편을 추진할 경우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나 정치권,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행정체제 내지는 행정구역 개편의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전략을 어떻게 하고 대안을 어떻게 해서 한다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규모로 대형화해서 통합하는 것으로만, 그것이 모든 것이고 능사이고 그것이 정답인양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체제 문제는 국가 백년지대계의 문제이고 또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를 굳이 관리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 효율성 문제도 있고 또 민주성의 원리도 있고 이런 겁니다, 단순효율성만 따질 문제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솔 범위의 원리, 그다음에 규모의 원리에 맞게 가줘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통합해서 대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시도는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60씩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가고, 자치단체만 봤을 때 2계층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문제인데 경제환경과 생활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어떤 경우는 통합을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 낫겠다 하는 지역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하게 하되 반드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규모가 조금 작아도 자치단체로 그대로 존재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러면 그 특성에 맞게 놔두고 역사성, 문화성, 여러 가지 생활경제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좀 큰 데는 큰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이걸 어떤 정답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치권이나 행정학자들이 주장하는 50만에서 70만이라는 인위적 인구로 나눠서 지역을 50~70개로 나눈다면 우리 강원도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됩니다. 인위적인 강제적 분배는 어떤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강원도 같이 면적이 넓고…….

지금 강원도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의회 의정단상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사님의 주장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펼쳐야 됩니다. 우리 도만의 논리도 있고 우리의 주장을 중앙정부에 설파하고 그들을 설득하도록 해 줘야지,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지방이 언제까지 피해를 입고 중앙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중앙의 논리로 지방을 핍박하고 지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사님이 앞장서서 우리 도민을, 우리 지역을 보호해 주셔야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정리를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성명서 등등 해서 의견서를 다 보냈고요, 저도 중앙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개별적인 인터뷰 내지는 대담 이런 것에서 강력히 얘기를 했고 메시지를 전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강원도 여기에 오늘 의원님 질문에서 제 소신을 얘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ㆍ군별 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시ㆍ군 단위별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가 5＋2 광역경제계획과 연계하여 구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은 행정구역 중 중요한 권역별 산업화 방안과 연계하여 강원도가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관광테마파크, 여기에는 예컨대 골프리조트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관광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 더 보태면 시니어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균형도 물론 있지만 수도권,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까지 옮겨서 여기 와서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지금 하고 이렇게 크게 갈래를 잡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권역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지만 투자유치본부까지 도에서 만들고 시ㆍ군에도 기회 닿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시ㆍ군하고는 프로젝트별로 같이 논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구가 감소도 둔화되고 반전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농촌 도는 인구가 전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감소하다가 일단은 적은 수이지만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늘기 시작했죠, 재작년부터.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골프리조트가 하나 생기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분석도 해 봤는데 거기만 해도 인력 고용창출이 적게 봐서 100명 내외 정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게 거의 상당한 수가 계속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도 연속으로 기업이전이 강원도가 1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고용이 다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다 가동되었을 때는 효과가 더 나타날 겁니다. 2~3년 지나면 효과가 더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효과 있을 걸로 봅니다.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셋째, 도내에서는 정부의 시ㆍ군별 자율통합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30일까지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강원도는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도 홈페이지와 관련 도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만 가지고는 중앙을 설득하기가 어려운데 도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제주도와 같은 강원특별자치도로의 개편을 중앙정부에 먼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이나 이런 단위의 구역개편과 관련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자신도 못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도가 별도로 도지사로서 대안을 갖고 무슨 대처를 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물 흐르듯이 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특별자치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강원도가 제주도같이 적은 인구에 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지역도 아니고 16개 시도 중 하나인 그런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원도를 강원도만 따로 떼어서 제주도같이 특별자치도로 간다는 것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강원도로서는 꼭 더 나을는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익지 않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얘기를 우리가 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중을 기하라고 제가 연구원이나 이런 데도, 간부들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사업에 2가 강원도와 제주도입니다. 강원도는 영남권으로도, 충청권으로도, 수도권으로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원도만의 특화되고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중앙정부하고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에 강원도는 억지로 이름만 집어넣었다는 의심, 지사님 인정하시죠?

아닙니다.

5＋2 왜 따로 구분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제주도하고 강원도만 독립된 도로 있고 나머지는 구역이 붙어 있는, 예컨대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 안에 대구가 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안에 광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상 그런 것이지, 강원도는 억지로,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특성과 관련된, 그것은 대부분 사업과 경제적인 발전전략 이런 것의 문제이지 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강원도 특성에 맞는 알토란같은 전략들과 사업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스스로도 만들고 정부에서도 딸 건 따고 지원도 받고 이렇게 가야지 정부만 쳐다보고 갈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제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강원도 김진선 지사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삼각테크노밸리 사업이 우리 도의원들은 왜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밖에 없느냐는 질의가 항상 있어왔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5＋2 광역경제권 사업에서는 꼭 왜 강원도를 소외시키는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왕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통계상 수치상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 지난 10년 간 강원도가 전국적 위치에서 가장 성장한 세 가지는 무엇인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내가 지난 10년 간 이 일을 했다, 어떤 지역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분야라고 내세울 수 있는 세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표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지표상이건 아니면 도민들의 인식상이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어떤 분이 도로포장률이 14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지표를 얘기하면, 예컨대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것은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가 훨씬 높습니다. 다만 시ㆍ군도가 좀 낮은데 시ㆍ군도는 노선은 지정되어 있지만 개설이 안 된 데, 접경지역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게 포함되어서 낮은데 교통망으로 하면 지금 강원도 조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비했을 때 2시간대 생활권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타지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강원도가 기업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속으로 강원도가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의 35%를 가져오고 지금 계속 몇 년째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도 더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관광의 세계화, 전국화가 되면서 전국 1위를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농촌 부분을 얘기한다면 새농어촌건설운동 같은 것은 지금 세계화되면서 그렇게 가고 있고, 사회복지 부분도 지표상으로는 강원도가 총경제력으로 보면 하위권이 되어야죠. 그렇지만 거의 모든 지표가 상위권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농촌운동사업 정말 우리 농촌지역에 활력을 주고 주민들을 단합시켜 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업유치가 전국 1위라고 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나 전국적 지표로 강원도가 수출액이 늘었다든지 총생산액이 전국 등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결과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수치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강원도가 기업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출발했고요. 지역총생산은 인구가 많으면 높습니다, 물론 제조업이 많아도 높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건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데 다만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9위이고 매년 신장률은 전국 4위입니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공장이 유치되고 골프장이 증설이 되면 주민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실업률이 줄었다는 구체적 통계치는 지금 없습니다.

실업률이 낮기로는 저희가 전국 1위입니다.

좀더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질문이지만 안 계신 관계로 지사님이 한 가지 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킨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대형마트가 10개, SSM 4개 등 대형유통업체가 인구에 비해 포화상태로 진출해 있으며, 이들 매장에서 지난해 5,7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 지역상권 매출을 크게 잠식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매출액이 147.3%가 증가한 반면 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10년간 20% 이상 폐업했습니다.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이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지역상권의 붕괴는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빈곤층 확대와 실업문제 등 사회문제를 일으킵니다.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무차별 융단폭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동원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통산업법 개정으로 대기업 마트허가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출전, 영업시간, 품목제한 등의 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만들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데 우리 도의 대형마트 규제정책과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인섭 의원님, 땀 좀 닦으시고 냉수 좀 드시고 하십시오. 10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제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조정제도를 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건데 효과가 사실 없죠. 그래서 전부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도 중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지방입점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지금 재개정 중에 있는데 지경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업형 중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강화된 등록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좀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건 현행 법 제도상에서 저희들은 효과적인 SSM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시ㆍ군 단체간에 예시를 드신 내용들을 가지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겠고, 상권영향분석을 지금 강발연에서도 연구용역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은 잘 아시겠지만 시설 현대화,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해서 지원 그런 것, 소상공인 안정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 경쟁력은 저희 강원도가 전국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예시된 대로 대규모 마켓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다음에 재래시장 경쟁력을 그 가운데에서 강화시키는 노력 그다음에 현재 입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정제도를 강화시키는 대책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상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저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도 보건 의료분야와 관련되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ㆍ군구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총 11곳이며 도내에는 평창, 화천, 고성, 양양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군이 있으며, 6개 군에 응급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농어촌 주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데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도 대도시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는 차별대우를 받으며,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흔한 질병인 치매, 노인성 퇴행질환, 척추치료 등의 전문적 치료를 받으려면 타 지역으로 가야만 합니다. 도내에서는 440여 명의 공중보건의들이 아쉽긴 하지만 그런 대로 의료사각지대의 공백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어촌 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군복무를 대행한 공중보건의들이 2013년에는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보의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전국 의대 여학생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의 전환으로 군미필 남성의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상할 수 없는 의료공백과 대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수방관하고 중앙정부 정책에 모두를 의존하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주문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니 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차별화 정책은 무엇이며, 공직자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는 경쟁과 이윤만이 펼치는 시장정책 논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는 복지이며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권이며 복지권이기에 시혜나 특혜 차원이 아닌 당연한 지방정부의 의무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저희 강원도의 특성상 농어촌 지역이 많고 농어촌 지역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물론-도시 지역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의료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수익창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 또는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더 저희들이 이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중보건의에 의존하지 않는 보건소 구조를 만들고 도시지역 공공병원, 민간병원, 기타 기관에 근무하여 배치하였던 공중보건의를 철저히 농어촌 오지지역으로 배치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가 또는 여학생들이 의학대학원을 진학하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보의의 숫자는 점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데 또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기준이 일단 부족할 때 1순위가 대도시 지역, 그다음에 중소도시 지역이라든가 기관 단계별로 감소 배치하는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저희 강원도의 특성상 농어촌이나 이런 지역에, 공보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이런 지역들은 현재 저희 강원도가 특성으로 사업하고 있었던 원격진료사업을 좀더 활성화해서 앞으로는 공보의 숫자에 좀 차질이 있더라도 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같이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지역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도시 지역에 공보의 배치하지 않아도 도시 지역 주민들은 갈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농어촌 오ㆍ벽지 위주로 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공의료의사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해서 공공의료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각 지역보건소는 결원이 발생해도 지원자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전문직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사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우를 보장한다면 이들이 보건소를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또한 은퇴의사를 파트타임 형태로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줄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관련부서는 예산부족과 법령미비를 이유로 난색을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주민도 도시인과 마찬가지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권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심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육정희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땀을 흠뻑 적시면서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이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등으로 인해서 오늘은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명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준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과 관련하여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등 환경관리 대책과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관리대책 등 모두 2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환경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국장님, 질문에 앞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환경문제 심각성 차원에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슬레이트 지붕 주변 환경 위생관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것은 신문기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안 보이실 것으로 생각하고 위의 제목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저것을 보시면 뒤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앞에 슬레이트집이 30~40년 된 것이 있습니다. 저기에 사시는 어르신들만의 피해가 아니고 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저것은 30년 정도 된 조그만 슈퍼마켓이고 그 뒤에는 여러 손님들이 왕래하시는 조그만 식당인데 두 댁이 전부 슬레이트집입니다. 저기에 보이시는 것은 한 마을입니다. 30% 정도가 사시는 조그만 마을인데 마을 가운데 돼지를 기르는 돈사가 있습니다. 규모는 과거에 초등학교 폐교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양계장입니다. 양계장 바로 옆에 뒤로 보시면 조그만 현대식 건물이 있는데 저것이 바로 그 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저것은 본체는 현대식이고 먼저 있던 본체를 리모델링했는데 슬레이트집입니다. 다음 또 보여주시죠. 저것은 공가로 있은 지 10여 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저 댁은 보시다시피 저것이 저분 전체의 재산입니다. 텃밭도 저것이 다이고 70대의 아주머니 혼자서 사시는데 저것을 다 팔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준비가 안 됩니다. 저것도 바로 도로변에 40년 되었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주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을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저 건물은 강원도에서는 최고로 오래된 전통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통 시장의 지붕입니다. 다음 또 보여주시죠. 저것은 시장의 내부입니다. 지금 위에 가림도 없이 슬레이트인데 저것이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저것도 역시 지금 노인 두 분이 살고 계신 댁인데 4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마음대로 철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너무 지루하게 해서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언론보도 내용이나 슬레이트 지붕 등 건물 방치 사진 자료를 같이 보셨는데 국장님, 석면이 왜 문제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석면은 개발 연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들을 석면 슬레이트 같은 건축자재가 최고의 자재라고 해서 개발 연대에 우리 주택 대부분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80~90%가 일반 주택 또는 석면 슬레이트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이 시대 최고의 천연적인 광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데 석면의 위험성, 도민들이 어느 정도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우리 도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석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고 환경의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 전체 대부분이 석면을 오랫동안 마시면 인체에 해롭다 하는 수준이지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질병을 유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이것도 그만큼의 정부나 행정당국이나 관련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지금 끝마무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도민 홍보나 교육 등 이런 활동을 따로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아직 그 부분이…….

아직은 못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대도민 홍보활동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을 하신 것도 없습니까? 조사만 하고 계신 건가요?

지방행정 차원에서는 석면에 대한 대응, 이것은 업무의 어떤 한계를 떠나서 석면에 관한 대응이나 처분, 처리, 폐기 이런 모든 업무를 환경부가 직접 하고 지방환경청의 직접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지방행정에서는 깊게 대주민들,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도 슬레이트에 대한 어떤 피해 또 발암물질 함유량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ㆍ군과 협의를 하셔서 석면의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 우리가 철거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거의 어떤 절차라든가 그 지역 철거업체의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통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실 우리 지방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때맞추어서 환경부에서 슬레이트에 대한 피해,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 지금 말씀하신 절차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행정지침용, 대국민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함유된 탈크가 종이, 내화, 보온재, 화장품, 의약품 등을 만드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는 석면 포함 의약품 리스트를 공개하고 화장품 의약품의 석면제거 운동을 강제화하거나 탈크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이나 화장품은 관리당국에서 규제하고 제조업체에서 석면 제조 공정을 추가하여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적으로 당장 본인 집의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철거하는 일이 중요한 현안일 것입니다. 강원도의 건축물 중 몇 % 정도가 석면의 함유 자재를 사용했다고 보시는지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들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전국적으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전국 주택의 38%가 석면 소재가 들어 있는 건물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34만 여 가옥 중에 지붕이 슬레이트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22%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만이 아니더라도 현대식 아파트라든가 모든 건물에 석면이 20~30% 정도는 내장되어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건설 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석면처리 지침에 의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처리 방침이나 방향을 정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도록, 일반적으로 석면의 특수, 조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임의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시행된 석면 해체 제거를 하려면 업체가 등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등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석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수자재이기 때문에 특수공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특수처리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 등록을 하려면 토목ㆍ건축 등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이 한 명 이상 필히 있어야 되고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라든지 진공청소기, 수변 장치 등 이런 시설 장비를 완전히 갖추어서 노동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석면을 철거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에 추가 등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한 경우는 있습니까?

저도 현장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일반 건설면허를 가졌던 분들이 철거까지 병행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철거업 중에서도 석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좋은데 우리 국장님이 현지에 가셔서 모든 장비를 갖추고 등록을 했는지 확인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행정적인 권한은 환경부하고 노동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강원도에서 허가를 받은 석면 철거업체와 지면에 등록된 업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해체하고 철거하는 그런 업체는 78개 업체, 이것을 수집해서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업체가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자료는 82곳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계시는 도민 중의 한 분이 면적이 66.1㎡ 정도의 건물을 철거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66㎡이면 2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주택 20평짜리를 철거하려면 돈 1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을 갖고 있는 주택을 철거할 때는 그런 특수공법이라든지 처리비용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300만 원, 보통 집보다 3배 내지 4배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보면 일반 주택을 철거하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운반의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철거가 되고 나면 철거된 석면을 처리하는 업체도 별도로 있어야 하잖아요? 철거하는 업체, 철거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에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매립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중에 처리하는 매립장.

도내에는 없습니다. 매립장을 몇 군데 업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허가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 발생되는 슬레이트 석면은 울산 쪽에 있는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하고 서울시만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만약에 춘천에서 제가 저희 집의 지붕을 철거하게 되면 춘천의 철거업체가 철거를 해서 제천에 있는 운반 수집 업체가 그것을 춘천에 와서 운반을 해서 울산에 두고 오기 때문에 철거 비용보다는 운송비용이라든가 그쪽에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꼭 유치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전국 17개의 업체가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와 우리 강원도만 지금 현재 없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강원도는 울산으로 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차선책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면 처리에 관한 모든 행위 절차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어차피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고 또 처리에 관한 각종 지침이나 규정에 대해서 마침 중앙부처가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공동으로 거기에 대한 법적 규정 절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슬레이트를 생산한 업체가 큰 기업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도까지 생산을 하고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슬레이트 한 장이 소매점에서 90㎝에 1m 80㎝ 그런 규격이 한 장에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철거하려고 하니까 철거비용이 보통 15배, 20배 정도 들거든요. 철거를 하는데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석면 처리업체가 강원도에 없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사올 때는 5,000원에 사 왔는데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하려고 하니까 한 장에 7만 5,000원에서 1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는 100%, 가스켓은 83%, 천장 텍스는 77%, 밤라이트보드는 50%가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슬레이트는 석면이 10% 내지 20% 정도가 함유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실태 보고를 국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지금 8만 4,000동 정도가 강원도에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에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인데 석면이 함유된 폐슬레이트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 예로는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도로변 주변에 공가가 있는데 10년 정도 방치되다 보니까 일부 붕괴되고 그래서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환경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장마에 떠내려가고 그럴 때까지 그냥 둬야 하는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도로변이나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공가, 그것은 꼭 슬레이트뿐만 아니고 일반 폐공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슬레이트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서 접근도 되겠지만 다른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늘 보면서 느끼면서 또 제가 일선에서도 그것을 느꼈을 부분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재산소유권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가 있으면 원래 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것을 동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가 없으면 처리를 임의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일선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속을 끓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차제에 이명열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저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폐슬레이트 공가들, 특히나 도로변에 있는 부분들, 경관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각 사안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런데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보면 처리 비용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평짜리 하나 처리를 하는데 300 내지 400이 든다는 부분은 또 소유지가 있는 것은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나 도 차원에서 이러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실태부터 알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건축자재 이야기가 나오면 도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슬레이트 지붕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인구가 30만 정도 사는 도시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계신 분이 6,252동밖에 안 됩니다. 반면 인구가 4만 명 정도 되는 군 단위에는 지금 7,860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농촌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도시에서 슬레이트 지붕 이야기를 하면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농촌 지역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새마을 운동 사업하고 그때 주택개량ㆍ지붕개량을 하면서 대부분이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도 도시 외곽지역이나 도심 영세민촌 집단지역은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체 작업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석면 건축자재를 철거하기는 쉽기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환경부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예산을 내려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 환경부 쪽에서는 이것은 환경부가 갖고 있는 일이 아니고 주택업무를 다루는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주택 업무를 다루는 이쪽, 그래서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서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처리 지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입법으로 해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지원방안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만큼 깊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찾아서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일단 실태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실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사진을 보셨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 말씀이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30년 동안 살았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살겠느냐, 10년 내지 20년 살다가 우리 부부가 죽고 나면 누가 치워주든 말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그런 한탄 섞인 말씀도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무조건 국가에서 그냥 철거해 달라 그런 이야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보조를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정부 관계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고 관련 법률 제정까지 금년 2월에 발의가 되어서 지금 국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 국비든지 지방비든지 지원하는 일정 부분에 대한, 융자가 되든 보조가 되든 처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석면 피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어떤 보고되거나 신고된 사례는 있습니까?

도나 시ㆍ군에 신고 되거나 보고된 사례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원주지방환경청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거의 환경부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강원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제가 환경부를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업무의 모든 권한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지방행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에 관한, 건강과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석면에 대한 주택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금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앞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조례 제정이 여러 가지 법의 위임을 받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춘천시에서는 금년에 저소득 10가구를 선정해서 시에서 무상으로 철거도 해 주시고 지붕도 새로 단장해 주시는 그런 사업을 춘천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도 물론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조례 제정이라도 발 빠르게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면에 대한 피해가 알려진 것도 최근의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슬레이트를 가지고 갯가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보배 같은 슬레이트가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최근에 알려졌을 뿐이지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도 국장님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늦었습니다만 슬레이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계몽하고 지도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유럽지역에서는 벌써 1980년대부터 슬레이트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사용을 금지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86년부터 석면을 취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늑장 대응이라고 하면 힘들겠습니다만 '96년도부터 슬레이트 생산을 중지한다든가 판매를 중지한다든가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지나간 것이지만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철거비용이 많이 들 줄 알았으면 '96년도에 생산 회사가 생산을 해서 시중에 나왔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철거를 하거나 수거했으면 많은 경비가 들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저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나간 일을 제가 되짚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해결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때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촉진시키는 성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이제까지 우리 도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슬레이트가 마지막인 것이 어떤 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국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려서 송구하기는 합니다만 지대한 관심과 조속하고도 보다 진전된 대책마련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째 교육행정 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학교시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 보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것이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교실이 10개 정도 체육관 포함해서 있는데 지역에 생활체육이라든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단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초에 다목적 교실을 저녁 시간에 먼저 선점한 단체들은 좋은데 나중에 생긴 단체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관리하는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그 단체에 위임을 할 때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고 한 달에 며칠을 이용하며 또 저녁에 학교의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세를 그 단체에 전가하고 또 그 단체는 전기세를 필요로 하니까 회원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회원들의 등록을 받아서 월 회비를 받아서 전기요금을 내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인정을 하시나요?

인정합니다. 홍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거의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발언을 들으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기존의 단체들이 1주일간 이용하던 것을 5일 정도 이용하고 2일 정도는 나중에 탄생한 단체에도 할애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이 강원도내 전체 배드민턴 동호회가 가장 많이 있고 학교시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면 학교 당국, 배드민턴 동호회 단체들끼리 모여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시간할애를 받는 그런 경우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대부분 과거에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넓고 최근의 학교는 작기는 합니다만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운동장에 풀들이 많이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풀들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지난 8월 8일 오마이 뉴스에서 학교 운동장 풀을 제거하는데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일제히 점검하고 8월 18일자 공문으로 제초제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상에 방문해서 질문해 봤더니 제초제를 사용하면 그 성분이 토양에 30년 이상 남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 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운동장에 풀이 나면 학생들이 나가서 뽑기도 하고 돌도 치우고 줍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어려우시죠?

예.

어려운 것은 아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운동장에서 풀을 한 번이라도 뽑아보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 풀을 뽑아 볼 일이 없다는 통계가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동을 시킨다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어떤 교육이나 인적 차원에서 풀 정도는 학생들이 스스로 뽑는 그러한 기회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혀 불가능한 일일까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내 학교 내가 가꾸기 운동 또한 학생들의 봉사활동 개념을 통해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풀을 뽑을 수도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거칠더라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지금 도내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 내에 CCTV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학교 전체에 다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 학교만 했습니까?

현재 도내 128개 교에 4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44대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도내 전체 학교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 2010년도에는 48개 교가 신청해서 내년 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무조건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심의해서 거의 달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단점이라고 하면 사생활의 노출이 큰 것이 단점이 되겠고 저희가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취약지역인 학교 내 폭력이라든가 학생의 안전문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CCTV를 설치할 때 어느 어느 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줍니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만 알고 계십니까?

다 알리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설치 장소, 녹화시간 등을 철저히 알리고 게시를 해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한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학교 학생들에 의하면 우리 학교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장소는 모른다, 그래서 정문에만 들어서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공부에 지장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릴 적에 농촌에서 가을에 벼가 무르익을 때 내 논에 새가 날아오면 새를 쫓던 그런 풍경을 보셨죠?

예.

그래서 내 논의 새를 쫓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웃 논으로 가겠죠.

옆집으로 가죠?

예.

그래서 학교에 CCTV를 설치해서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점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때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등 집행부 및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기남 부의장님, 이준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나누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 의원님들께서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왠지 작아지고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상당히 제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풍이 있고 중심이 있는 가정을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는 감자바위로 뼈대 없이 마냥 좋고 넉넉한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뒤로 밀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손해 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뼈대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을 어떤 수를 쓰더라도 꼭 성공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강원도의 골격을 튼튼히 하고 강원도에 가문을 세우고 강원의 역사가 세계 역사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것만큼 성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와 인연이 없었다고 해도 유치경쟁의 끈질길 의지는 강원도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눈물겨운 도전으로 오히려 잠자는 강원도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16개 시도 가운데 3년 연속 수도권 기업유치 1위, 최근 5년간 지역 내 총 생산 증가율 전국 5위 등 모든 분야에 획기적인, 선제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경우 그 파급현상과 기대효과는 얼마인가를 한번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세계적 위상제고가 될 것이고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및 동계종목 다변화 촉진과 지방의 국제화 촉진 및 대외역량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겠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 생산액 유발효과는 20조 4,973억 원이라고 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 7,546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23만 25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겠는가, 총 생산 유발효과는 11조 6,08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조 3,861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4만 명에 이른다고 산업연구원에 의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 분야에 발전의 폭이 넓어진다면 강원도의 미래는 수도권의 변방에서 들러리가 아니라 관광의 모든 분야의 중심축으로 저는 거듭날 수 있도록 장담하고 싶습니다. 결국 올림픽을 성공리에 잘 마치면 전쟁을 이긴 것과 같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에 폐허가 된 나라도 올림픽 개최를 한 번 성사시키면 그 눈덩이 효과는 나라를 구하고 국내의 자긍심을 일으켜 세운다고 저는 봅니다. 올림픽은 17일간 개최하지만 올림픽 개최지역으로 선정만 되어도 준비하는 7년간은 모든 분야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부양책의 그 효과는 나라를 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모든 관광산업을 한층 격상 시킬 수 있는 선두주자의 모습을 다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알펜시아를 일부 개장했습니다. 강원도가 세계에 내놓은 야심작으로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 위용이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나게 돋보였습니다. 알펜시아로 인하여 강원도가 스키의 고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 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었으며 2018 올림픽 개최 지역은 바로 이곳이다 하는 당연함을 세계만방에 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대기업은 왜 대기업이냐, 은행 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쓰면 대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업가는 빚이 사업의 디딤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당히 빚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빚을 햇빛의 빛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대기업의 기업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알펜시아의 빚 때문에 강원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확대 발전하여 보람찬 미래를 가꾸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라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업논리로 전개해야 되는데 무사안일한 수세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의 추진력은 과감한 대시로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뒷걸음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 부채는 앞으로 콘도, 호텔, 빌라를 분양해서 전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 관광지가 많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그러나 체류형으로 제대로 된 관광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변변한 호텔 하나 없습니다. 1,500명 와서 회의하고 숙박할 수 있는 이런 시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 보고 늘 부러워하고 강원도의 현실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궁상만 떤다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20년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알펜시아 조성사업은 강원도의 긴 역사로 봤을 때는 하나의 큰 사건이고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좀 미시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도 침체되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분양에 약간 차질이 왔습니다. 현재 해결 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완공하는 것보다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한두 개 정도 취소하고 일부는 유보했다가 분양이 잘되면 다시 건축하고 나머지 빌라라든가 호텔 이런 것은 시기를 조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만 되면 보류했다거나 취소했던 그런 시설도 계속 추진해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조절을 해서 조금 여유를 갖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존경하는 장세국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인데 동해시 송정동에 소재한 송정산업단지 내에 LS전선 서울 본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상시 종업원이 1,920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여기의 경영규모를 보면 자산은 3조 2,600억 원인데 그중 자본은 6,6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채는 2조 5,000억 원이고 매출액은 1조 4,7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채가 자본금의 4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기업은 아닌데 다른 기업을 살펴보면 자기 자본금도 상당 부분 사채시장에서 고액으로 빌린 돈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기업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너무 위축되지 말고 우리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진선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지사로서 메이드인 강원, 강원도는 강원도적으로 풀자는 주체적인 도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10년 전 260개의 전국 꼴지의 등록 공장이 지난해 2,347개로 8위로 9배나 성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6개 시도 가운데 3년 연속 수도권 기업유치 1위로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4기 3주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김진선 지사는 종합평가에서 최고 성적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서서히 결실을 맺어 얼마 전에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렇게 강원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화려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지만 강원도의 역사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인 알펜시아로 인하여 상당히 많이 오해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펜시아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훨씬 가까워졌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펜시아는 원래 동계올림픽의 필수 시설로서 올림픽 때문에 한 것만은 아니고 제대로 된 이른바 월드클래스, 세계적ㆍ국제적 수준의 리조트, 대한민국에 그런 수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만들면 앞으로의 관광 추세, 휴양 추세 등등을 봤을 때 승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그 지역에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의 핵심지구가 될 지역으로 이렇게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취급하면 좀 그렇습니다. 윤리규정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국제스포츠 관계자들, IOC 위원들이 더러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IOC 위원들이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할 때 페이퍼로, 영상으로만 대체적으로 보고 실제 와 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보고 나서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이토록 IOC의 약속을 지키고 벌써 이렇게 진전된 모습을 갖추고 있고 조건이 좋고 이런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홍보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 IOC 위원들이 만약에 위원장이 개최 후보지를 실제 다녀보라고 해서 와서 본다면 전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번에 코펜하겐에 갔을 때도 저를 만났던 사람이 내가 내 눈으로 봤지 않았느냐, 반드시 평창을 찍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결정적인 명분과 조건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원래 백인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고 적극적으로 2010년 유치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국내 후보도시 결정의 지연이었다면 2014년에 강원도는 연설과 프리젠테이션 소개, 실사단 평가 등 어느 것 하나 뒤쳐지지 않았고 경쟁상대국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를 준비된 완벽한 후보지였다고 하지만 유치를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올림픽 정신의 빛이 바랬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후문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백인들끼리의 단합을 이용하여 파생적인 물량공세에 평창 쪽이 속수무책이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앞으로 또한 독일의 뮌헨이 유럽의 연합국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작전을 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책은 있는지요? 그리고 또한 유럽의 높은 벽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이게 보안상 문제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비책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 이 답이 정답이고, 또 지금 이 답을 내린다고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고 장담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 사상 남아메리카, 대륙별로 봤을 때 남아메리카에서는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고 설득력도 가졌고 명분도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IOC는 결정적으로 그 요소만을 고려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2002년 북아메리카 미국의 솔트레이크, 2006년 유럽의 토리노, 2010년에 다시 북아메리카의 밴쿠버, 2014년 다시 유럽의 러시아 소치가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한국은 동계올림픽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지금 상대가 되는 뮌헨, 설상경기가 열렸던 가미쉬나 프랑스는 몇 번씩 열렸었고 또 유럽, 아메리카 이렇게 쭉 가고 아시아는 '98년도 일본 나가노에서 열리고 난 다음에 처음이고, 한 20년 되었죠. 거기에 대한 공감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잘 활용도 하고 또 지난번 아깝게 패한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패한 그런 것에 대한 호소 이런 것, 다음에 지금 IOC 위원들의 성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좌우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통해서 국내 장애요소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논리와 두뇌로만 투표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슴으로 투표하는 성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IOC 위원들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집중적으로 브라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알펜시아 개장식 때인데 제가 잠깐 가서 찍었습니다. 여기는 유럽의 분수인데요, 분수가 특이해서 제가 접목을 시켜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자크로게는 유치 발표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014년은 평창이 3~4표가 불리하겠다고 사전에 정확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표결과 발표 후 자크로게는 평창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분이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계속해서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편식하지 말고 음식을 고루고루 섭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교육은 입시위주와 성적 위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편식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교육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밑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금년도에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또 학교자율화 및 다양화 등 많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봤고 또 학생 안전건강증진, 체육ㆍ예술교육 활성화 부문에서 많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장수 교육감님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교육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적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과 덕성을 갖춘 사람만들기 교육을 펼친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타 시도에는 이렇지 않잖아요. 순 입시교육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입시에서 조금 밀린다고 생각할 때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 한장수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서동철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점을 제안ㆍ제기해 주신 점에 전적으로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교육청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강원도 교육의 교육지표가 아시다시피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남과 다른 창의성 교육,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통해서 지적교육을 강조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세 가지를 조화롭게 키우려고 하는 게 우리 도의 교육지표이고 방향입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상적인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합니다만 ‘전인’입니다. 지ㆍ덕ㆍ체를 고루 갖춘 전인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인데 여기에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현실적인 목표는 또 다릅니다. 예컨대 내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 둘이 많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이것을 좁혀주어야 됩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방향이 바로 조금 전에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그 셋을 조화롭게 추진하면서 좁히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최초로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어제 그저께 끝났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수능도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일부 중앙언론을 보니까 꼭 그것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비해서 수능 상위권 100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위권 100개 대학도 발표했습니다. 상위권은 아까 제가 오전에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서울과 같이 3위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그리고 하위권 대학은 제가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하위 100위에 들어가는 것이 언어영역이 두 학교가 들어가 있고 수리영역이 한 학교가 들어가 있고 외국어 영역이 두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서 어디인지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예상을 깨고 저희 도가 아주 없는 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지금 서동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얘기할 때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럼 대학 가는 교육 따로 하고, 이 교육 따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다만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입시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입시방법을 바르게 만들어 놓고, 입시방법을 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애들을 장래에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기를 것이냐, 여기에 맞는 입시방법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하지 말라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하고 입시위주 교육은 따로 해서 합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입시방법을 바꾸어야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고 겸 말씀을 드리면, 연관이 됩니다만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학교가 잘못되었든지 사회가 잘못되었든지 둘 다 잘못되었든지 이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교육에서 잘 해서 우등생을 길러냈는데 나가서 열등생이 되면 학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동의를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입시방법을 지금 서동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계속 그런 차원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본 평생학습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의원님께서 추진해서 갔다 왔는데, 그 자료를 제가 줬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생애 평생학습은 어떤 것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연구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 연안어업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연안어업 거점처분이 상당히 기술을 요했지만 도지사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책임을 감수하고 적절히 잘 대처했기 때문에 무난히 잘 끝나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홍주 소장은 어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슬기롭게, 용기 있게 대처하심이 발령초임자로서 저는 합격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월선의 금지 등’에 의하면 199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어민들에게는 숨이 막힐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고의든 과실이든 한 번 월선하면 어업허가 취소, 해기사 면허 취소 또 피랍 또는 나포의 경우도-이는 불가항력입니다.-1차는 어업정지 60일, 2차는 어업정지 90일, 3차는 취소 이렇게 어마어마한 법이 어민들에게 짊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해기사 면허나 이런 것을 상당히 법적으로 강화를 시켜놨는데 이것보다 정말 심한 법이 있는데 뭐냐면 선박구입 대출금을 강제로 회수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어민들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강한 법을 왜 그냥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제성이 강한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영세민을 위해서 개정할 수 없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에는 월선으로 인해서 북한 당국에 피랍 또는 나포된 경우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허를 취소토록 되어 있고 이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의성이 없는 월선으로 인해서 북한 당국에 피랍이나 나포된 경우 어민이 이 어업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인 본인의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허를 전부 취소를 한다면 행위자인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생계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가혹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고 앞으로 반드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사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김귀현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두바이 해안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해안을 가꾸고 다듬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휴양도시를 만들고 있는 그들은 미래를 앞당기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동트는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의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해변은 침하현상으로 서서히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하는 가운데 파도 막기 대책에만 급급하여 삼발이 등 시멘트 구조물을 마구잡이로 쌓아놓고 하니까 아름다운 해변이 너무도 보기 흉한 해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생물을 살리고 침하에 대비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방재 쪽에서는 우리 강원도를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동해안은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해변이 인위적으로 침식되거나 파괴되는 현상이 최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환동해출장소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조사도 하고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분야 업무가 재난과 연관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건설방재국에서도 이 문제를 과제로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일단 우리가 너무 파도 막기에만 급급해서 삼발이나 시멘트 구조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연친화적으로 아름답게, 보기 좋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동해안의 아름다운 모래 백사장이 자꾸 침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까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정책과제로 강원발전연구원에 과업도 검토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차원에서, 또 모래 백사장이 우리 강원도의 자원입니다. 자원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자료 들어 보임)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료비계산서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한 달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비가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액이 3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공단에서 지불할 금액이 950만 원입니다. 제가 아버님을 잘 모시고 건강하게 모셨으면 돈이 이렇게 안 나갑니다.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잘 못 모셨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호주 같은 데 보면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식사도 제공하고 운동복도 주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운동을 하면 그만큼 건강해지니까 의료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제도를 많이 씁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런 면에서는 다른 도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일할 수 있도록,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노인들을 위로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속초지역입니다. 할머니들이 당구를 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그 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병이 걸리면 무조건 수술부터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약으로 다스리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확인해 봤는데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보면 거기는 대체의학, 예방의학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의료비가 훨씬 적게 들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즐겁고,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분들의 건강도 위하고 또 의료비도 적게 나가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봤을 때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쓰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는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특히 사전에 건강을 증진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동료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드리는 정책을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이익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노인들을 보면, 황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해 봤는데 “건강하십니까? 아픕니까?” 물으니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으면 그 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을 불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지가 그렇다니까 믿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국장님들을 모시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국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ㆍ군에는 유일하게 기업이 있다면 건설업입니다. 그러나 군 단위는 가까운 시 단위 건설업체에게, 시 단위는 더 큰 시 소재 건설업체들에게 공개입찰로 모두 내어주게 됩니다. 연약한 군지역의 건설업은 하나 둘 폐업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어두운 도내 소규모 업체들이 입찰에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찰된 외지업체들이 장비, 인력, 자재 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모든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보면 모든 건설업을 외지업체에 다 뺏겼습니다. 또 살펴보니까 제도적 뒷받침은 100억 이상은 공동도급으로 도내업체가 지분 50% 로 참여할 수 있으나 100억 미만의 공사 수주액은 도내 건설업끼리 서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업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특단의 조치,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건설업도 다같이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잘 연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권의 마트들이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을 농민들에게 경쟁을 붙여 입찰로 생산단가도 못 미치게 매입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산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산지의 배추 한 포기가 마트에서 10배 가격으로 팔려 나가고 양파 한 자루가 산지에서는 3,000원인데 마트에서는 3만 원에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디까지나 유통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통체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농민들이 앞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타개를 한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아직도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앉은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여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고개 끄덕임)

그럼 가능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심도 있게 질문도 하고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거진에 샹떼빌 주민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아까 어느 분이 “역시 의원들은 뭔가 달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서동철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이틀간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적극 동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등 산적한 당면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정질문에 대한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되고 제기된 제반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오늘 심도 있는 질문으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신 백선열 의원님, 진기엽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임용식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 이명열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 번에 걸친 도정질문을 도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주신 여러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세 번째 맞이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틀 동안 애쓰셨는데 부의장이 사회를 보다보니 맥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석하는 의원님들도 많고 자리가 빛이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