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위․수탁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기획실로 이관된 것이 언제였죠? 2013년 3월?

예,

언제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관리할 예정입니까?

사실 저희업무는 아닌데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맡아서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는 아닙니다, 11월 이후에 재계약을 하게되면 그때 해당부서를 결정해서 넘길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곳은 보건소에서 보는곳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보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넘겨야 될 사무입니다.

정말 전문적인 곳에 넘겨야 관리될 것 같으니까요 확실하게 하셔서 전문부서로 넘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기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동의안도 냈더라고요?

예,

여기 보시면 우선협상이라는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노인병원과 우선협상을 해서 거기에서 수락을 한다면 그대로 수탁이 되는 것인가요?

다시 심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한 곳만 놓고 하는지 아니면,, 일단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우선협상이 우선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조례하고,

조례 어디에, 보령시조례에 보면 우선협상이라는 문구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다만 6조에 보면 설치 및 운영에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큰 결격사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협상이라고 하면,, 다른 하고 싶은 곳에서는 기회를 놓치는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선한다고 하면?

그리고 1차 협약서에 되어있습니다.

협약서에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협약서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병원 수탁을 맞고 있는 단체한테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것이 있어야지 아예 우선협상을 해버리면 다른곳은 아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닌지,

사실은 공개경쟁 체계가 원칙이죠, 그런데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도 바꾸려고 하는데,

예, 조례에 올라온 것은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관내에 소재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법인입니다, 그러면 종합병원과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제가 조례에서 봤고요, 논산시조례나 이런곳을 보면 어느정도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해놓고 다시 큰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무기한으로 계속 우선협상을 하고나면 아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또 한가지는 수탁자가 자부담금 1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지만 그것을 정산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무튼 협약서를 일단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7월 22일에 국회도 방문하고 예결위원장도 만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실때 우리 시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회와도 협조해서 의장님이라든가 의회에서도 같이 가면 서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만 단독적으로 가시지 말고 의회와 같이 협조하고 공조할 체제가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만세보령문화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제가 있을 때마다 화합과 단합으로 즐거운 한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종목간, 읍면동간에 싸움나고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잘 신경써주시리라 믿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종목별 점수와 등수는 있지만 종합점수와 등수는 없애달라는 부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면세가 약한곳은 항상15등, 16등이고 1등, 2등은 정해져있다,, 그래서 즐거운 문화제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약한 면에서는 불만만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배점조정을 해서 종목별 순위편차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배점조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명이상이 참여하는 경기는 300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점수편차가 한사람이 출전하는 달리기같은 경우 점수가 적거든요? 100점에서 300점까지 편차가 있는데 편차가 크다보니까 과열이 돼요, 그래서 줄다리기같은 경우도 200점으로 줄여서 종목별로 편차를 줄이고, 대신에 세가 약한 면에는 입장상이라든지 응원상이라든지 화합상이라든지 그런것을 확대했어요, 상을 탈수 있도록,, 세가 약한곳은 경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외로 응원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부분도 상을 줘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참여가 너무 없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노인참여를 이번에 넣었네요?

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노인분들은 무슨 종목을 하시죠? 쉬운 종목을 하시나요?

노인분들은 오재미를 던져서 모자를 벗긴다든지 하는 쉬운 게임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시민경축음악회를 하고 나면 시민분들께 예산낭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을때는 의자를 2,000개이상 깔아놓고 참여인원은 항상 반도 안찼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문화의 전당으로 옮기셨네요?

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다보면 예산절감도 많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의자를 따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계단식으로 된 것 같던데요?

야외무대를 별도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가수들이 단순하게 노래만 했는데 이번에는 국립국악원이나 악기시연도 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절감은 되는 거예요?

예산은 9,000만원이 현재 서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절감되는 부분은 없어요?

예년과 똑같습니다.

저는 야외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잘했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는 아주 좁아요, 300명정도 앉는 소공연장이거든요,

아무튼 볼거리좀 주시고 우리가 시민경축음악회를 할 때 마다 불만이 나왔었는데요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실장님, 박금순의원님이 업무보고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당연히 아닌 사항을 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보면 7월중에 추진위원회가 개최되고 기본계획이 확정됐죠?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 계획은 뭡니까?

그것은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읍면동에서 요강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단서를 달아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면 벌써 읍면동에서는 그 요강에 따라서 선수선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계획도 하고 어느 동은 체육회 모임까지 갖으려고 하는 판인데 이것을 최소한 의회와 사전에,, 먼저는 하시더니 요즘에는 왜안하세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종목도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삭제하자, 각 가맹단체에서도 시장배, 머드배, 협회장배 이렇게 해가지고 대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금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을 요하는 경기는 인적자원이 없는 읍면동에서는 곤혹스럽다는 이야기죠, 그것보다는 다수가 참여하는 종목으로, 또 민속경기로 해가지고 대회가 이루어지면 참가하지 말래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의회한테 간담회때라도 와서 보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전에는 하시더니 왜 안하세요, 업무보고 자체가 앞에서 선으로 이루어지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더군다나 새로오신 분들이 7분이 계신데 헷갈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업무보고 해주시는것 지금이 7월 말인데 추진위원회가 아직 기본계획을 확정 못했다고 하면 7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3일밖에 안남았어요, 추진위원회 개최가 끝나면 의회간담회때 보고를 해주시면,, 지금 의원님들이 업무보고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고 계신데 의회에서도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상의가 된 다음에,,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여론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업무보고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정도서관이 2014년 7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지고 있죠?

아니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2014년 준공되는 도서관의 1층에 어린이자료실과 영유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개될 프로그램을 정확히 받은 자료가 없는데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영유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유아지능발달에 대한 프로그램 영상물이라든가 블록장난감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것들도 함께 대여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실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토요일․일요일도 도서관이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정동에는 맞벌이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들이 어린이를 잠시 위탁할수 있는 위탁시설, 위탁보호기능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개관이 내년 3월이거든요? 그 안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태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과의 대화를 이번 시장님이 하던 식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합니까?

금번은 사실 민선6기 출범후에 인사차 다니는 사항으로 간략하게 했습니다,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의원들은 부르지 마세요. 의원들이 시장님 순방하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순방하시려면 의원들 부르지 마시라고요, 의원님들 위치가 뭡니까? 또 한가지요, 시장은 행정을 하지요? 의장님은 어떠십니까? 취임식장에서 시장이 의장님한테 하셔야될 행동입니까? 또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뭡니까 의회의 위상이? 한 800명 1,000여명 있는데서 의회를 그렇게 짓밟아요? 의장님 계신데? 앞으로 행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사 간소화다 뭐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머드축제에서 의장님 축사한번 하셨습니까? 안하셨잖아요, 시장님은 하실 것 다하고,, 또 머드축제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면 초청장을 보내시지 말던가, 초청장을 보내셨으면 보낸 만큼 의원님들 예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대학「VIVA보령 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조정을 시범적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강사초청에 있어서 보령에 소재하는 독서토론회라든가 여러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도 존재하고요,, 이런 단체와도 토론을 해서 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강사선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선정에 대한 토의가 단체들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는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가 참여하기는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 부분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수저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재난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복지 추진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독거노인․장애인 이 부분에 있어서 재난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독거노인에 대한 공동주택설립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부분과 건강에 대한 종합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독거노인공동주택 설립에 대한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한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천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천 119안전센터가 소재지에 있어서 화재가 나도 진압이 15분에서 20분이 늦습니다,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신축하실 것입니까?

이 사항은 신축할 예정입니다.

제가 부지는 선정하는데 몇 곳 다녀서 확정은 했어요, 이것을 내년에 꼭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시에서 먼저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 보령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흔히 소방업무를 이야기할때도 업무라고 하는데 시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투자를 안할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확보돼서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부분에서요 주차면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천변에 조감도 안내판 설치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중기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을 본 차고지로 가도록 계도하고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셔도 실제적으로 차량들이 중기차같은 경우는 회사가 여기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차고지가 없는 차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사항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하시면서도 시민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소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민원이 덜 일어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대천천고향의 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차장문제를 가장 크게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에 주차장이 원론적으로는 위법시설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고향의 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토부라든지 환경청에서는 주차장을 다 없애라고 했지만 그나마 제가 아니고 전에 있던 전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가 401면정도인데 미리 조감도를 설치해놓으면 사업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지만 민원이 어느정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만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벽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