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부터 도로교통과까지 8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왕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업사소장 이왕희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9분
류붕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상하수도 기초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안길 도로포장 있잖아요? 가운데를 굴착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뒤에 덧씌우기를 해도 포장이 다 갈라져요, 앞으로 3~4년 있다가 시멘트를 깨고 시멘트공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 옆쪽으로 호스를 묻으면 안되나,, 제가 저희 농장에 들어가는 입구는 제가 길을 안자르고 가에 다 묻었어요, 업자들이 자기들도 좋다고 해요, 그렇게 가에 묻으면 공사하기도 편하고,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도로 다 재포장 다시 해줘야돼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상하수도관 매립사업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사업중에 하나가 실무적으로는 그 사업인데, 사실 농로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지원하는 원칙이 농로가 파손되면 반쪽만 원상복구토록 지침을 주고, 그 만큼만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도 반쪽만 포장해서는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완전포장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고, 의원님께서 길의 가운데 부분에 매설하지 말고 가엣 부분으로 묻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건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매설하면 DB를 구축하기 때문에 인계인수과정, 사후관리 측면에서 가엣 부분에 할 경우에는 관리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직원으로 바뀌더라도 관망도에 의해서 즉시 정비할수 있도록, 또 그게 가운데로 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천북면이 제일먼저 상수도를 다 놨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박상모의원
먼저 놓은 것은 2m포장이에요, 2m포장에 가운데 1m갈라서 놓으면 나중에 50cm밖에 안남았어요, 지금 묻었는데 다 갈라져서 가엣 부분에 포장 다시 해줘야 된다니까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천북지역은 제가 다녀봐서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진과 전면포장,, 집행잔액을 통해서 포장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면은 아직 안했잖아요, 그렇죠?
예,
박상모의원
안한면은 가엣 부분에 묻어가지고 도로를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최주경의원입니다. 568쪽 검침원 활동 누수탐지와는 조금 별개인데요 과장님께 조금 여쭙고 싶어서요, 검침원들이 검침하게 되면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검침할때 차이가 많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줄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고지서가 나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서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검침하는 날짜를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주경의원
아니요, 기계가 고장난다던지 누수되어 있는 상태라면 검침하러 가시면 전월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올라가서 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번 달에는 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만원이라든지 그러면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검침할때 아니면 수도를 쓰는 사람한테 미리 구두상으로라도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이야기해줘서 빨리 교체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조금 더 손실이 적을텐데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려운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침할때는 가급적이면 날짜를 마을별로 동일한 날짜를 지켜서 갈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결과가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즉각 신고해서 긴급누수반 출동을 해서 고쳐주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한번 검침원교육을 시켜서 검침결과 사용량이 너무 과다하다든가 변동이 심할때는 바로 연락을 드려서 다시 체크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과장님 명천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인입하시는 것 말이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박상배의원
창동에서 온다는 이야기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의원
그런데 창동이 성주에서 물 받아서 하는것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창동정수장이 성주에서도 들어오고 보령댐 광역댐에서 들어오는 물이 합쳐지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가 합쳐져서 한 관으로 나옵니다.
류붕석의장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임영재의원입니다. 상하수도 관거를 묻을때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임시포장을 하고 늦게 포장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꼭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처리해서 욕먹고서 처리하느니 미리미리 주민들께 홍보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언제 완전포장합니다라는 것을 안내카드라도 붙여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상하수도 포장사업을 할때 주민이나 통행객의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공사를 할때는 마을 이장님들과 일정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림같은 경우는 피서철은 피해야 하고, 시간대도 문제가 되겠지요 출퇴근시간이라던가,, 그런것은 이장님들과 협의도 하고 홍보물도 붙이는데 어쨌든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달라는 취지로 적극 이해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7쪽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인상률이 상수도 22%해서 1,005원, 하수도가 105% 인상시킨다는 말씀이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안전행정부의 권고안입니다.
최은순의원
현재는 얼마하죠 수도요금이?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824원입니다.
최은순의원
우리지역은 중부발전도 있어서 전기세 혜택을 주듯이 보령댐에 있는 물과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보령시는 그런 점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물은 조금 많이 받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지역 분담금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은순의원
예, 보령시는 현실에 꼭 맞지 않더라도,, 공공요금이 오르면 여러가지가 불편할텐데,, 또 의회와 꼭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의회로써는 부담도 많이 가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의 원칙이라면 스스로 벌어서 충당해야 되는데 우리시 여건은 현실에 크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도움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데 안하면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더 자세히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후에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원칙이 이렇다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신재규 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3분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의원입니다. 317쪽에 중간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지원현황을 봐주세요, 합산금액이 제가 검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4억 2,000만원정도 차액이 생기는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주무담당께서 확인해주시고요, 325쪽 하단에 특별지원 사업비중에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보령시와 전력기반 사업센터에서 가산금 부분은 배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불찰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길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주시고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력센터에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특별가산금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해에 얼마씩 주겠다라는 회신이 그 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8월중에 저희가 전력센터를 방문해서,, 또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보다 그쪽에서 배정하는 금액이 저희는 금년이나 내년, 후년까지 연간 150정도씩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50억정도씩하고 후반부에 더 주겠다는 배정계획을 보내와서 저희가 조금 더 당겨서 받을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문해서 다시 확인한 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니까 특별지원사업비는 안줄수 없을 테니까, 가산금 부분은 여기전력센터 내시액에 가산금은 미포함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래서 배정액이 포함이 안됐었는데 왜 그랬는지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택영의원
이 문구대로라면 그쪽에서 가산금 부분은 인정을 않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확인한 후에 의원님께,
이택영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한 두 푼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317쪽 뒤에 주무담당께서 확인해 보셨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읍면별로,
이택영의원
중간에 보시면 웅천읍 부분에 대해서 숫자개념이 이상해서 제가 사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차액이 4억 2,000만원 정도가 잘못 계산되어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앞에 계 개념은 특별한 의미는 없을것 같고요 연도별로 지원한 금액이,
이택영의원
이런 숫자개념도 오늘 의회와 처음 상면하는 자리 아닙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택영의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셔야지 제가 검산을 잘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도 꼭 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김한태의원입니다. 327쪽 정제처리업체한테 부과하는 지역사회 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김한태의원
상반기에 보면 주식회사 에프원테크한테 1,000원씩 부과한 것을 보면 5,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천쪽에 있는 삼표보령FA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 2만톤은 청양으로 공급하도록 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으로 가는 금액을 뺀것을 시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청양군 쪽으로 납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의원
다음에 보령플라이애쉬 공급량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혹시 보령플라이애쉬는 주교점과 본점이 합쳐진 것입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합쳐진 것입니다.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페이지에 보령화력 가동 및 신보령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신보령건설 현장에 지역물품을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셨으며, 인력고용과 장비사용 하신하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외지 장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도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건설하는데 따른 철근이나 시멘트같은 물품일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구체적인 물품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장비사용에 대해서는 저도 장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장비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저희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없는 장비는 부득이 외지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장비같은 부분은 일부 사용해서 지역업체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역적으로 발전소본부라든지 업체를 통해서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런말이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왕 지역물품구매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매할수 있는 것은 지역물품을, 또 장비도 신경을 쓰셔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밑에 로컬푸드 지역생산 친환경식재료해서 쌀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쌀만 되고 있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대표적인, 가장 많이 들어가서,,
박금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지역에서 농축산물 모든것이 다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우리 지역것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농축산물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재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한동인입니다. 인근지역에서 친환경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죠? 설립된 곳이 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혹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특정기업이나 또는 특정단체가 하게될 경우 기존 학교급식을 거래하고 있는 소상인들께서 피해를 입으실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급식지원센터가 당장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갈등이 해소됐을 경우,, 예산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하는것이 아니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는것은 기존에 학교별로 식재료를 구입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계약하다 보니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지역농산물을 소비 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농산물을 지역 아이들한테 먹이자라는,, 큰 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 유통업체들의 범위가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예,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급식을 하겠다, 우리아이들에게 건강한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다 감당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용역하면서 추진하는 바를 봐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 일부는 충족됩니다만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한동인의원
지역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유도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야지 우리지역의 농산물중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한동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동대동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아이들 식단 짜는 것 지원해 주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의원
그쪽에서도 이것 같이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별개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322쪽에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을 공주대로 줬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밑에 지역역량강화에 마을사업발굴도 공주대를 줬거든요? 용역비가 어느정도 돼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용역비는 위에 예산에 표시한 바와 같이 희망마을 1억원과 2,000만원, 지역역량강화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얼마나 돼요 용역기간은?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기간이 내년 1, 2월까지 되거든요? 사업별로 밑에 있는 바와 같이,
태용
성태용의원
이것은 경쟁입찰로 된 것입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대상 업체,
태용
성태용의원
수의계약업체를 대상으로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물론 전략사업과 뿐만 아니라 보면 대학교 부서에 용역을 많이 주는데 저도용역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용역에 그렇게 건실한 편이 아니에요, 공주대로 주게된 이유는 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거기가 용역이라든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동안 용역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잘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분들 용역하면서 보령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한달에 며칠정도나 나오셔가지고 조사하고 계신가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제가 날짜까지는 체크를 못해봤습니다만 마을에 가서 교육시키고, 다른지역 선진지 답사할 때도 같이 가고,, 희망마을 같은 경우 1억원입니다만 10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당 1,000만원씩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태용
성태용의원
내실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내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그동안 중앙에서 하던 사업이 하향식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으로 올려가지고 채택되도록 공모사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주민들이 깨우치고 알아야 된다고 해서 주민역량,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도 다니는 사업이고, 그중에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발굴을 해서 사업비지원을 해주는 체제로 가는 과정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향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용역은 언제까지라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용역은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내년 몇 월 인지는 모르시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희망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고요, 현장포럼은 1월까지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324쪽 보령화력 주변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요. 사업비 배분이 웅천‧주포‧주교 이렇게 나왔는데 배분율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2009년도에 지역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하는 것이 반경 5km에 속하는 면에 사업비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반경 5km에 속한 면적, 해당 읍면의 면적과 인구,, 면적을 50% 적용하고 인구를 50% 적용해서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주포와 천북 금액이 너무 적어지니까 고정비율 산정을 해놨습니다. 시에서 하는 금액 총액의 3.16%를 주포와 천북에는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주교와 오천은 면적과 인구로 했고 웅천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적으니까 거기는 3.79%,, 거기는 해당 5km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쪽에는 수원이 있어서 3.79%를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주변지역에 각 호당 전기요금을 50%인가 할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발전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발전소 지원사업중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발전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박상모의원
발전소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잘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훈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훈보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11시08분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과장님 쓰레기 수거시에 수거한 장소를 보면 파리끼고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모아놨다가 수거해 가는데 겨울에는 표시가 별로 안나는데 여름에는 특히 수거차량이 탱크 물 안달고 다닙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뒷부분에 물은 고이도록 장치가 되어있는데요,
박상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거할 당시에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깨끗한데 그렇게 할수 없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집하장에 음식물쓰레기,, 특히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어가지고 파손해놓은 관계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물청소차로 수거 후에 별도로,
박상배의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 말이 그렇지 그렇게 하기는 쉬운게 아닌것 같고, 쓰레기수거시 차량에 보조탱크라도 달아서 물을 싣고 다니면서 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을것 같은데 시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문 5월 8일자 폐광지역 중금속 기준 초과된 것 아십니까? 우리시에서 성주탄광?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폐광에서 지하수가 흘러 나올때 철분, 망간 성분들이 환경 기준치를 초과해서 색이 불그스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성주‧미산쪽은 시에서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물리적 처리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처리 후에는 색이 맑은 물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박상배의원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시기로는 문제가 없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의원
신문에는 성림탄광은 제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는데 성주에, 그리고 원진탄광은 니켈과 아연이 기준치가 초과됐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성분이 전국 어디든 동일한 현상인데요 인위적으로 굴착을 해서 토양 중에 있는 철분성분이 우기시 빗물과 같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철분성분이 대기중 산소와 혼합해서 변색되어 미관상 안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은 더 발견되면 관련시설을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원인이 과거에 쓰던 철로같은 것을 철수 안해서 그런것은 아니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갱내에 있는 철로로 인해서 현상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 토양속에 있는 중금속류가 인위적으로 굴착을 함으로써 대기중 산소와 혼합되어 변색되고 지하수를 통해서 유출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원
광해공단과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데,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추가지역이 있으면 조사해서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보령시지역 비산먼지 적발해서 행정처분 내린곳 있습니까? 신문에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10곳이네요 보령시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라온아파트, 한전사택, 신보령화력 건설현장, 이런곳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이것도 단속하셔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임영재의원입니다. 농산물 피해주는 고라니 같은 것들은 협회를 통해서 포획하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시에 15명으로 구성된 구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어떤 마을을 갔더니 이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잡았는지 안잡았는지,, 자기 마을에 고라니가 많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왔다만 갔지 하나도 없어진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확인방법을 이장이 도장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잡은 것을 이장이 확인해서 싸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잡은 것을,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현재 야생동물 포획을 하면 현지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매일 일지에 첨부해서 확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이장님이야기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엽사들이 왔다가도 그대로더라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부분적으로 부진하면 해당 이‧통장님과 협의해서 포획함과 동시에 현지확인을 하고, 사진첨부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예, 그리고 웅천에 낚시터가 부사방조제 안에 낚시를 많이 하는데 낚시하고 가면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든요? 대안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안내표지판을,,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면 과태료 얼마를 문다는 안내표지를 곳곳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현재 하류쪽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상류쪽에도 낚시구역을 선정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예,
류붕석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함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우리 몸에 유해되는 물질, 악취와 소음에도 힘든,, 청소 슁글공장 함라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괴로워하고, 보령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15년이 넘도록 거기서는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시에서는 많은 민원,, 날이면 날마다 전화라든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청소면에 소재한 함라문제로 인해서 오랜 기간동안 시에서 현지점검을 통해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형사고발, 시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 노동부까지 협의해서 개선명령을 시키고 현재도 고발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장은 근본적으로 탄산칼슘이나 아스팔트를 연료로 가열해서 건축물 지붕 슁글을 제작하는 사업장으로 근본적으로 민원이 많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기에는 노동부나 검찰쪽에서도 너무 열악한 시설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안 같다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도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공정과정을 타지역에서 생산해서 반제품을 가지고 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완하고 지금도 여러가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전문가나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솔직히 말해서 슁글공장은 전국의 어디도 들어설수 없는 공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수입해서 썼기 때문에 그분들이 15년이상 생산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개선해도 전혀 개선할수 없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은 오히려 배짱식이에요, 자기들은 세금을 엄청 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 폐기물을 공장옆 공터에 모아두고 쌓아두고 2~3일에 한번씩, 하루에 한번씩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을 이용해서 트럭에 실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힘든데 그럴때마다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거든요 분진 때문에, 주위에는 담 하나를 두고 살고 있는 가정이 많잖아요, 쌓아두고 실어나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확인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전문 처리업체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되는데 모아두는 장소를,, 자기들 기숙사는 멀리 떨어진 곳에 다시 지었다고요, 그쪽에 공터가 많은데 주위에 여러집이 있는 담 하나를 둔 곳에 두고 실어 가고 있거든요, 정말 신경써 주시고요, 요즘에 벌금을 물고 형사고발이 돼있어서 요즘에 벌금 떨어진 것이 있나요? 몇번이상 떨어지면 더이상 공장을 가동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도 벌금 물은것 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최근 검찰에 고발조치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시설 전 공정을 정밀조사해서 부분적으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보강하고 전공정을 다 가동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악취가 심한분야는 타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다각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다른 곳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의원
289쪽 폐비닐 등 필름류 수거용 전용봉투 제작배부해서 재활용촉진과 자원의 효율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보령이나 충청도 쪽이 플랜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해보면, 그런데 플랜카드도 기간을 쓰고나면 다 폐기로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수거하고 나면 현재 보령시에서는 많은 플랜카드 폐기물을 어떻게,, 혹시 재활용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플랜카드 자재는 농작물 재배시에 풀이 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이 상당히 탁월한 것으로 조사돼서 농민들이 많이 수거해다가 고추밭 도랑사이로 까는 경우도 있고, 여타 농작물을 재배할때 잡초억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런데 플랜카드는 잡초억제용이라고 한다면 자르고 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요, 플랜카드는 방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쓰는것은 아까운 재질이에요, 그래서 폐비닐류를 재가공해서 배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플랜카드 재질은 굉장히 좋은 재질이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예산낭비라고 생각돼서, 플랜카드로 만든 장바구니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무료로 시민들께 보급해서 생활에 필요한 용품으로 쓸수 있도록 재활용하는데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골에 가보면 그것을 농사에 쓰는것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거의 비닐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연구해서 다각도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김한태의원입니다. 2동 관내에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무학아파트 뒤에 우수저류조 공사, 동부아파트 흥화아파트 사이에 민영아파트 건설에 집단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우수저류조는 공공사업이고 한곳은 민영아파트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소음, 진동, 먼지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측정기를 가져가서 측정하면 환경기준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한곳은 경계점에 될때있고 안될때 있는 식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어느정도 참고 수용할수 있는데 기준치 이하의 소음이나 진동이라고 하더라도 아침부터 작업을 하니까 주민들께서는 여러가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여름철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사시는데 먼지도 무시를 못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차례 주민들이 항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특별히 사업장을 잘 지도감독 하셔서 앞으로 민원이 확대되지 않고 주민들과 마찰이 안생겨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관리해서 민원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까 박금순의원님께서 함라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수차 그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실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할수있는것과 없는것, 아니면 박금순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회사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야지 단골메뉴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공장이전이 가능한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당장 이전에 대한 강압적인 지시보다는 노동부쪽에서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고, 두번째는 작업공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대기문제 등이 근원적으로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의원
다 좋은데 그런것을 확실하게 답변하고 평소에도 와서 보고해주셔서, 공장이 문제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아니까 그것에 대한것은 내보내려면 내보내고 아니면 가동을 하되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해주셔야지 자꾸 말이 되풀이되면 그렇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함라사업장은 국내에서 유일한 건축물지붕 슁글제작 사업장으로 원초부터 잘못된것 같습니다. 극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지역에는 입주하지 않았어야될 어려운 사업장임에도 종전에 부도로 인해서 시설을 인수하면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하다가 점진적으로 수년동안 사업을 확장하면서 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안을 간담회때라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류붕석의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11마리 올해 잡으셨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류붕석의장
우리보령에 멧돼지가 많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금년초 겨울에 AI가 발생됨으로써 구제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돼서 현재는 고구마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앞으로 수확기로 접어들면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가을에 적극 검토해서 수렵활동지역을 검토해서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주로 어느 지역이래요, 멧돼지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대개 큰산이 있는 미산‧주산, 청소‧주포‧주교 이런 쪽인데요, 현재는 낮은 야산까지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류붕석의장
번식이 빨라가지고요 언론에 보면 인명피해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류붕석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유해야생동물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의원
피해주민들 어차피 우리가 보상해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보령시가 아직 없더라고요 조례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구제유형이 울타리를 지원해주는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을때 현지조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안,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최은순의원
그것을 조례로 규정해서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방지시설 위주로 했지만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말이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국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구문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문회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11시48분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인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한동인의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의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현대화중심으로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시와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전통시장상품권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상품권은 별도로 없고요, 전국단위전통시장에서 사용할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우리시에서 직원들에게 복지로 지원되는 금액중에서 20%지원한바 있고요, 각 기업에서도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협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만 한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에서 행사 등을 통해서 마케팅지원도 중소기업청과 함께 지원해왔습니다.
한동인의원
직접적인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수 있는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구입을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영지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거대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대형백화점 또는 대형마켓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경영지도,, 예를 들면 몇만원 이상 구매시 시에서 취업유도를 해서 원동기를 이용한 배달을 해준다든가 직접적인 경영지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혹시 전통시장에 대한 파견인원이 있습니까? 경영지도를 하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파견하는 인원은 없고요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일부 지원한,, 지난해 중앙시장같은 경우 1명을 전통시장 상인중에서 지원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영지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말씀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 공단조성에서부터 기업유치,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까지 여러가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오려면 상당히 어렵다, 말하자면 유관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안되는 쪽으로 검토 한다는 시민사회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6월 4일 선거 끝나고 새시장님 취임하기 전에 기자단과 간담회형식의 자리가 있었는데 모 기자분이 거기에서 고속도로진입로에 써붙인 기업하기 좋은도시 보령인가요? 표시말을 빗대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것을 거기에 구호를 써붙여 놨느냐라고 하면서 새시장님께 질책성질문을 한일 까지 있습니다, 그정도까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업을 하려면 어렵다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억울하시고 서운하신면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 소문이 확산되지 않게 보령이 기업하기 좋고 공무원들도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인들한테 잘해준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날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유관기관한테도 많이 주지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주신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주요업무보고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윤봉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윤봉진입니다.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3시42분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김한태의원입니다. 345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하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몇 년마다 합니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이번 세월호사건 이후로 사회전반에 안전문제의식이 대두되어 특별하게 점검을 다시 한적이 있습니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세월호 이후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만 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추가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대개 15년이상 되고 공동주택 중에서 영세민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전점검을 하면 안전진단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의원
보니까 비용이 수반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어려운 아파트는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김한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아파트, 지은지가 오래돼어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348쪽에 일부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업무처리하면서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김한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작년인가 올해부터 하지 않나요? 노인들이나 어려운 가정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것과는 다른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와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최주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삼현리 소라아파트, 보건소 옆에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거래요 앞으로?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삼현리 소라아파트가 초이스건설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는데 그동안 제가 남포에 있을때도 몇분 오셔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엊그제도 다른분이 오시기는 했는데, 이것은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쉽게 안풀리는것 같습니다, 보건소 옆에 진영아파트도 156세대인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금방 재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붕석의장
미관상도 좋지 않아서 과장님이 빨리 처리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임석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59분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임영재의원입니다. 남포 간척농지 일시경작 추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사 간척농지 임대가 몇월이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금년 4월달이었습니다.
임영재의원
그때 불만들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1,000만원씩 예치하고 이자가 7만 몇천원과 법인 설립하는데 10만원 됐어요, 그런데 탈락하고 나니까 17만 몇천원이 날아간 것과 같잖아요, 그 방법론을 바꿀수 없을까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 자체로 바꿀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해당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임영재의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농민들이 피해보는,, 예를 들어서 먼저 선정하고 후에 법인설립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있었던 법인이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런데 법에 영농법인에 한해서 입찰할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입찰이 안됩니다.
임영재의원
그러니까 영농법인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입찰할수 있는 자격이, 그러면 법인이 있었는데 법인을 다시 예치를 천만원, 5천만원을 해야 된다해서 그 부분이 돈천만원씩 대출받아가지고 돈을 넣고 법인을 재설립하는 방법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엄청난,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런데 기존 법인도 있지만 새롭게 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은 법인으로 똑같은 입찰자격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경쟁률이 4대 1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인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새롭게 된 법인은 할수도 없고,, 정부방침도 앞으로 대부분,, 올해는 5필지정도의 소규모였는데 앞으로는 20필지를 크게 대단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도 대단위,, 소규모로 안하고 영농조합도 대단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임영재의원
거기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농사를 지을수 없는 연세드신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 한필지씩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한분이 40필지인가 60필지인가를 짓고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들의 불만이 그것이에요 차라리 연령한정을 두던가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서,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가 부사간척농지관리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안이 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반영하려면 공무원이 반영해준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법률이 허용하는한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예,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김한태의원입니다, 370쪽에 건설기술지원 업무추진에서 상반기 추진실적 나왔는데 액수가 우리시에서 건설기술업무 지원으로 인해서 효과를 본 액수인가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령시에서 토목직이 없는 부서에서 발주한 금액입니다.
김한태의원
그렇죠? 대단히 액수가 커서 궁금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367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발쪽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폐광개발기금이 2025년까지 하게 되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김한태의원
지금 14년이니까 거의 15년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은 것이 800억이상 받았는데 주로 보면 석탄산업 사양화로 생긴 폐광지역에 도로라든지 기반, 인프라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15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10년이 더 나오는데 지난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간의 사업이 공과나 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앞으로는 아까운 돈을,, 10년밖에 안나오는 돈을 잘 활용해서 폐광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소득 증대에 활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년 15년 됐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소득관계는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직접지급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간접지원 방식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받고 하고,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거의 90% 정도 했는데 앞으로 사업 자체가 기반시설 투자는 지양하고 소득사업을 집중발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업자체를 발굴하기가 약간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한동인입니다. 김한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5년동안 폐광기금이 사용된 내역을 보면 실질적인 대체산업으로 인한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2~3건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 기금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줄만한 위원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사업은 읍면동, 각 실과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예산이 1년에 평균 95억정도 되면 접수는 300억에서 400억정도가 접수됩니다, 그 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르고 법률적 타당성도 거르고 여러 가지를 걸러서 최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지원주민들 소득사업을 할수있도록 공모자체에 그런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사업자체가 애매합니다 지역소득사업은, 특히 산림과같은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각 실과에서 도로라든지 하천을 낸다면 물론 직접적인 소득은 안될지 모르지만 간접적인 소득이 될수도 있고, 앞으로 청라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에 근무하면 소득도 더 늘수 있고, 아마 대체산업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입니다만 A라는 마을에 한옥마을을 추진하겠다면 자연적위치나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 허가에 대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을 제출해서 단계별로 심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반려를 받았을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단계부터 조언해줄수 있는 시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이석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6분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대천과 웅천 두 곳이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박상배의원
그런데 대천은 83% 이미 되어있고, 아까 보고하신대로 웅천은 43%? 너무 차이나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과장님 계장님들이 예산을 신경 쓰셔서 어느정도, 제가 전에도 대천의 20%만 예산을 세워줘라, 그런데 영 안되더라고요, 보고도 하셨지만 2020년 7월 1일이면 다 실효되는 상황인데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있으니까 챙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해주셔야 돼요,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84쪽 명천지구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LH에서 언제정도 착공한다고 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결과는 일반사업자를 모집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보상을 100%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무진장 미룰수가 없어서 내년 봄되면 어차피 착공해야겠다,
태용
성태용의원
왜냐하면 축협에서 마트를 건축하고 있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쪽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먼저 LH에서 사업할때 주변 도로개설부터 먼저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축협이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협의할때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수 있는 도로 우선 순으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 허가난 사항은 운영할수 있는 도로는 확보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지역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곳부터 사업승인을 할수 있도록 실무조율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최소한 올10월부터는 착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경작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차수막이라도 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지지부진하게 말로만 계속 한다고하고 안되고 또 한가지 1300세대 임대주택을 건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작년에 김계장님과 같이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몇평형으로 허가가 나가있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8평짜리 424세대, 11평짜리 372세대, 14평짜리 530세대 나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때 이것을 재고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이것 재고 안들어 왔어요, 16평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안됐어요, 명천2차아파트만 해도 8평짜리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기가 편리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16평이상으로 해달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8평형 아파트라고 하면 입주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이다 이런 것으로 하는것 같은데 우리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이 사항은 별도 실무부서는 있지만 저희도 협의할때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명천지구 택지개발 지구 내에 공급하는 것이 공동이 4600세대, 단독198세대인데 이분들도 사실매각에 염두를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협의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자리가 착공을 못하면서 받았거든요? 받은 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의 티오가 LH공사에서 주는게 보령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티오를 주기 때문에 티오를 우리가 못받게 되면 보령시 자체가 국민주택을 못받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어요, 그래서 우선 받았는데요 변경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물론 도시과와 건축허가과가 같이 노력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 당시 LH에서 평형을 바꿔본다고 했거든요? 물론 건축허가과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 사업을 빨리 착공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LH공사를 의원간담회라에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심도 많으시니까 한번 오시는것도 어떠실지,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제가 몇가지,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들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강장이 447개소라고 했잖아요? 거기보면 다른것은 관리되는것 같은데 승강장내에 불법으로 상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핸드폰, 중고차매매, 세일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불법부착물을 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한가지는 홈플러스 앞에 주차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대각주차를 해요, 그래서 이차선을 거의 가로막고 있거든요? 홈플러스와 해서 주차관리 부분, 물론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붙어있는 것도 봤지만 집중단속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건설기계 덤프나 포크레인 등 해서 이분들이 주기장으로 안들어가고 도로에 주차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된 주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장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분들이 주기장으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 또 주기장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관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전통시장 파레스회관부터 경남사거리까지 도로를 불법으로 적용해서 단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것은 좋아요, 아까 시민들로부터 칭찬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장사할 수 있는, 갈수 있는 곳도 대안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상인들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것도 싫어해요, 가게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셔요, 그분들도 불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1년에 시에서 도로 덧씌우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물론 외곽에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도로굴착을 심의할때 어떻게 협의를 해주시나 모르겠지만 중부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아니면 여러가지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놓는데 거기보면 임시포장이라고 해가지고 표시는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임시포장 해놓은 것 보면 정말 눈Em고 볼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하고 요철도 많이 생기고 해놓은것 보면 눈감고 아웅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임시포장을 해놓고 본포장은 언제 하냐는 말이에요, 안해요 이 사람들, 도로굴착 협의를 해주실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특히 건물 신축하시는 분들이 도로굴착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얀 페인트로 임시포장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임시포장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요, 그러면 주민들 불편은 많고,, 그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담당계장님들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굴착 협의가 들어오면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동대동 원형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가가 많이 들어서고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주차난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차선을 안쪽으로 하나 더 넓혀서 바깥쪽에 대각주차를 하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도 줄어들수 있을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원형로터리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없고 이동식카메라로 단속하는데 점심시간에는 2시간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대로 소통은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하는 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노상주차장 개선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급합니다, 민원도 많고 말도 많아서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성태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령시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만 해도 2013년도 기준으로 258대가 되네요? 하상에 거의 덤프트럭들이 주차가 되어있는데 아시다시피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인해서 300면, 720대정도가 주차 안해도 주게 되어있었다가 400대정도로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300여대가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지역 형편으로 봐서는 풍선효과라고 할까요? 여기서 쫓으면 결국 하상에서 올라와서 다른 도로로 가니까 다른 부분이 복잡해지고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개 덤프트럭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여기가 아니고 덤프트럭만 가지고 올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다보면 차도 안다니는데 주기장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공사가 시작돼서 많은 민원이 생기기전에 선제적으로 주기장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면 다 자기주기장에 가서 입출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주셔야 그때 혼란이 확실히 덜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계는 시에서 내가지고 업자한테 주는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승강장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업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표준설계를 보면 겨울에는 앞에가 너무 넓어서 추워요, 할머니들 추워하시고 위에 보면 옆측도 다 뚫려있고 또 어디는 밑이 막힌 곳이 있고 터진 곳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겨울을 생각해서,,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비오면 비가 전면으로 뿌리니까 할머니들이 그 안에 있으나마나 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앞문도 좁히고 옆면은 눈이 안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리이야기 했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모의원
시골에 가보면 깨진 것이 엄청많아요, 수리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강장이 옛날에 설치한 것과 요즘 것은 형태가 많이 다른데 옛날에 벽돌로 쌓은 것은 한쪽에 뚫려있어요, 바람 들어온다고 막아달라는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승강장 밑에 터있고 위에 터있어서,, 그런데 앞에 문 만드는 것은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3동에 대로변 옆 녹지대가 굉장히 넓거든요? 한 2미터정도로 녹지대를 줄여도 녹지대의 효과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주거자우선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가능하신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녹지대를 쉽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텐데 관련부서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녹지대는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2미터정도는 줄여도 녹지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요 3동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모의원님께서도 버스승강장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버스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은데 아직도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고요, 산림2호 마트있죠? 거기 승강장은 오히려 아까 박상모의원님은 옆이 뚫려서 비가 들어올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거기는 옆쪽이 막혀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덥다는 말씀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에 지붕재질이 햇빛을 가릴수 있는 썬라이트가 아니고 바로 통과되는 재질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름에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덥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참작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과속차량이 많고 사고가 많다 보니까 과속감시카메라를 해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있던 곳도 15일전인가에 없어진 곳이 두 곳 있거든요? 주포사거리와 청소 죽림4리 앞에,, 갑자기 카메라만 떨어져나갔어요, 이것을 다시 교체하려고 떼어가신 것인지 아니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없어진 것인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오히려 없던 것도 해달라고 하는데 꼭 있어야 될 곳이거든요, 주포사거리나 죽림4리 앞도요? 그것좀 알아봐 주시고요, 청소 재정2리 앞에 신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신호가 있지만 대형사고만 불러일으킨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덕원휴게소에서 김좌진 장군묘 들어가는곳 있죠? 내리쏘는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진할수 있다는 초록불만 계속 되어있어요, 그것이 안되어 있어도 차량이 엄청 달리는데 그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세게 달려서 대형사고가 나고, 며칠 뒤에 사망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도로교통과에 민원도 몇 번 넣었더라고요, 신호체계를 정상적으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비상점멸등도 해주시던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알아봐주시고요 신호체계를 바꿀수 있으면 신경을 써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로데오거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데오거리가 공사를 할 때 차없는 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오히려 공사를 하고 나서 불법주차 때문에 오히려 도로가 더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전통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로데오거리는 일분의 유예기간을 줘서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주차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양쪽에 잠시 주차해서 물건을 싣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는 계획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공연문제는 지역경제과 관련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