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붕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공공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1996년 제정 이후 주산 및 오천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고 죽정공공도서관이 설치 예정됨에 따라 이들 도서관을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령시 도서관 관리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별도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통합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로 일부 도서관 기능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해양경찰서가 2014년 7월 1일 개서됨에 따라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태안 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장에서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은 그동안 보령시 금고지정을 보령시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하여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오던 사항을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각종위원회를 법령 및 조례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중 심의생략이 가능한 재산가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타 시․군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원산도 해양낚시터가 조성 완료됨에 따라 원산도 해양 낚시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 기준 및 위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청소년 수련관이 2010년부터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관련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관리를 위한 수탁자모집 및 선정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과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중인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간이 2014년 9월 24일자로 만료되고,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도 2014년 11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각각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 위원회 위원장 박상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화력 발전소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주변지역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융자금 한도를 주민복지지원사업은 가구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업유치 사업자금은 종업원 5인이하 1개 기업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주민과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일부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왔으나 산업 및 임업‧어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란공원 분양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공설묘지 부족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동안 운영 관리하여 오던 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를 타 지역 공원묘지 운영 기준에 맞춰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만세보령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 농업인을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만세보령 농업대학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농업대학의 설치 및 조직 구성, 교육계획수립, 입학자격 및 선발, 운영위원회 등 만세보령 농업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서 보령소방서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