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3일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5개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와 2쪽 회계별 세입 및 세출현황, 4쪽 분야별 주요사업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78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91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7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3억원입니다. 자체재원은 17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155억원이고 주요증가재원은 재산세 15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95억원, 지방소비세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21억원 등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분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6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9억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52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비 217억원, 행정운영경비 3억원 감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부활동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으로 1억원이상 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농정,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7쪽 5천만원 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5천만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민간경상보조금 등 예산관련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축제 예산관련입니다. 행사.축제 예산은 안전행정부의 행사.축제 예산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축제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82억원으로 세계의 공기업 특별회계 35억원과 8개의 기타특별회계 4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상하수도공기업 순세계잉여금 23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원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토지매각대 37억원 등에 따른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업 및 농공지구 토지매입 및 차입금 원금상환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변경분 조정과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복지 등 당면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과 소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부분에 사무관리에서 착한가격업소 방역관리 및 심미성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물가안정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25개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방역관리라든지 간판,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응모해서 중앙시장이 문화관광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우리시는 사업비만 중소기업청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총괄관리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8,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경상보조에서 웅천시장 세일이벤트 행사입니다. 오는 10월 7일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221페이지 상단 중앙시장 주차장 CCTV 설치입니다. 시장 주차장에서 도난사고라든지 차량사고 등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해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의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부분입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16명이 지원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비 14명, 비트정보 2명 받고 있는데 훈련비와 훈련수당, 월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04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분들의 지역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역일자리발굴사업단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이 최종 확정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02의 민간경상보조 중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서각사랑, 깔끄미하우스, 신체장애 등 예비 사회적기업 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종적으로 국비사업이 확정되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금 마을 기업 육성기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성주산두채와 글과나무 등 2개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랫부분의 마을기업육성 중에서 민간자본부분을 인건비를 정리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예산사항은 3개 마을기업 성주산두채, 꾸미는먹방, 글과나무 등 3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최종적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서 최종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상단의 요암 농공단지 인도보수 사업입니다. 요암 농공단지가 92년도에 준공되어서 인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종합 정리하고자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우리시 에너지 담당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인데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관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관창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개발계획용역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해제되고 영흥철강 입주가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철강 입주 변경에 따라서 업종을 변경해주고, 일부 지구계를 최종 확정하고 용지의 용도를 맞추는 정리작업이 필요해서 3,543만 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시설비 중에 주포 제2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스콘포장 마무리공사비가 부족해서 5,300만원 추가예산을 계상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부분에 주포농공단지 수중모터 부분입니다. 주포농공단지는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수중모터가 노후돼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의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입지에 따라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충청남도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금년 저희과에 배정된 폐광기금 중에서 14억 9,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부대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무활동중 국도비반납과 시도비보조금 반납부분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은 10,000평을 S&S INC에 매각해서 토지매입비를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일시불로 받는 29억 8,579만 8,000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주포 제2농공단지도 세원스틸 등 분양한 기업들이 일시불로 납부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청소농공단지도 에이컴이 입주하면서 계약금 등을 추가로 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랫부분의 주포 폐수종말처리장 보험금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주포 제2농공단지에 오폐수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오폐수종말처리장이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시설이 피해를 입어서 피해보상을 보험회사에 청구해가지고 보험금으로 6,613만 9,9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492페이지 세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종말처리장 보수는 보험사로부터 수수된 금액에 따라서 설계해서 주포 폐수종말처리장을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관창산업단지 외투 해제지역 토지매입 및 처분에서 상환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S&S INC 금속으로부터 매입대금이 징수돼서 금액을 도비와 자산관리공사에 토지매입비를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의 차입금 및 상환금입니다. 주포 제2농공단지가 지역개발기금과 융자금 차입에서 10년간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일시불로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 상환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앙시장주차장 CCTV설치 이것이 한 대 것인가요?

계획은 2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동안 중앙시장 안에 몇 대쯤 설치하셨어요?

시장안에는 기설치 되어 있고요 주차장 내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안에서도 도난사건이 많기 때문에,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곳쯤 되어 있냐고요 현재,

중앙시장에 카메라가 입구마다 되어있기 때문에 4대인가 되어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도 원하는 곳이 많이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CCTV는 시내에 있는 4개 시장에 곳곳에 되어있고요, 동부시장에도 기설치 하였습니다, 중앙시장만 설치하면 완벽한 수준은 아닌데 화소가 조금 떨어진다고 경찰에서 교체하라는 협조요청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안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곳에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쿠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오쿠 내에 사무실에 지원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짓지 않고 있나요?

다른 사업은 그쪽에서 요구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외곽의 휀스라든지 내부의 시설보강사업들은 다 마무리했습니다만 관리사무소 신축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오쿠에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들이 건축까지 마무리했으나 오쿠의 매출 때문인지 이전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당초 관리사무실을 오쿠단지 내에 있는 오쿠땅에 짓기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아직 협의가 잘 안돼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쿠가 주변지역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만큼 정상가동이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오쿠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장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들이 승계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원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당초 보령으로 이전한 것은 매출계획을 중국을 타깃으로 확장시킬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홈쇼핑도 정상적으로 방송되고 있고 또 여름철이 비수기라고 해요, 오쿠입장은 중국시장을 자기들이 최대한 열어나가겠다, 그러면 계획대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청소로 와야될 오쿠회사에 관한 자회사들이 오히려 다른곳 자리를 보고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중이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요,

공장까지 다 건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다만 오쿠의 매출이 시원찮으니까 오쿠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오쿠만 가지고 회사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오쿠로 이전했을때 이전비용만 해도 한 회사당 3억 이상씩 들어간다고 해요 장비를 옮기려면, 그것을 옮겼을때 비용도 부담되고, 매출도 기대만큼 신장이 안되니까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이 늦어질것 같고요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회사에서 우리시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중 혹시 지키지 못한것 있나요?

없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리사무소만 신축을 못했고,

가로등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한 문제가 없죠?

없습니다, 안내판도 다 해놨기 때문에 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은 100% 다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줘야 될것은 충분히 해주고 회사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해주세요, 오쿠 더이상 해주면 안돼요.

예,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뒤에 과장님들이나 담당님들도 계시지만 예산서라든가 설명자료를 보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지역경제과도 포함되어 있을지 안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입을 보면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세입이라든지 지난 결산서를 보면 허위로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하지 말고 차라리 비율을 80대 20이나 100% 국비를 받던지 해야지 50대 50으로 시비를 한다고 보면 사업자체도 불투명한데 공모사업 해가지고 무조건 하면 안될것 같아요.

중앙시장과 시장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 걱정 안끼치도록 최대한 사업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도 50대 5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꼭 해야돼요?

예, 그래야 금년 사업을 하죠, 중소기업청에서는 기 1억 8,000만원 예산을,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거예요?

세부적인사업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알아야 이번추경에 넣어서 이 사업을 할지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예산부서를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꼭 해야될 사업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표기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때는,, 저는 보령에서 62년째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쪽에서 사업도 해봤지만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문화관광시장 육성하면서 퀘스천마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도하고 좋은 성과를 본 지자체가 별로 없는것 같아요,

예,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고 꼭 그렇다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는 이것을 신청안했는데 우리 보령시에서만,,

아니요, 이것은 경쟁입니다, 경쟁해서 저희가,

경쟁이에요? 많이 이 사업을 회피하는것 같은데,

사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해서 저희가 몇 번 떨어졌습니다, 삼수 해가지고 됐거든요.

수고하셨고요 관창 일반산업단지 용역 있죠?

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500만원인데 물론 설명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투지역 11만 7,000평을 타가즈코리아에서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약속이행을 안해서 저희가 외투지역을 해제하고 그곳에 입주할 기업들이 영흥철강, S&S INC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영흥철강 같은 경우 당초에 업종이 일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영흥철강 업종을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지구계가 장항선, 당초 장항선 철도부지를 편입시키는 것으로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장항선 철도부지가 사면으로 되어있어서 편입해야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편입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땅을 살 부담만 작용할 뿐이지 땅을 매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구계를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당초 선대로 바꿔서 할 계획이고 용도가 몇 곳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가 한곳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공장용지 내부에 들어가 있어서 땅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한곳으로 합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영흥철강 말고는 뒤에,

S&S INC에서 10,000평 계약했고요, 내년에 S&S INC에서 10,000평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포 제2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이 왜 갑자기 5,300만원이,

최종적으로 설계하고 보상하고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하고보니까 아스콘 포장비가 부족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

계획대로 했는데요 보상평가액이 많이 나와서 보상평가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5,300만원 가지면 다 마무리 됩니다.

도로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설계변경할 요인도 없고요 단순포장이기 때문에 불용예산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시다, 주포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피해봤다고 6,600만원 계상하셨는데 거기가 보험을 받아서 처리를 하죠?

예,

6,600만원이면 충분해요?

그것은 보험계산해서 시공업체에서 피해봤던 사항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요구한 내용이고 그에 맞도록 보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것은 시공업체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설계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현재로는 더 들어갈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나 발전소에 하청직원 있잖아요,

예,

직원 채용하는 것이 보령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는 없어요?

우선권은 없고요 신보령 협약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협약사항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어요, 신보령 본사 차원에서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보령시민을 근로자분들에 한해서 우선채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청업체는 자기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GM이나 농공단지를 보면 보령에서 취업 못해서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보령시에서 운영하고 관내에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우선순위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농공단지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선하도록 협조가 되어있고 기업에서도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미스매치가 되어서,, 우리지역 청년실업자들은 좋은곳에 가고 싶고 기업들은 임금을 덜 주고 사람을 쓰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잘 안맞아서,, 저희과에서도 취업알선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기업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취업희망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창공단의 젊은이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리아휠 있죠? 거기만 보령사람 뽑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가 일하기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그것은 아니고요 후꼬꾸라든지 코리아휠 다 사람을 뽑고 있는데요, 우리지역분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면 젊은이들은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보다 돈을 적게 받아도 다른 직장을 다녀야 잘다닌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잘 안보내려고 하고, 주로 사무직을 원하기 때문에,, 사무직은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뽑고 나름대로 기업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령화력 하청직들도 보니까 처음에 150만원인가 주더라고요, 나중에야 200만원 주고, 그런데 이런곳도 못들어가서 한이더라고요, 저도 하청업체 사장님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일단 보령사람이니까 우선채용 해야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채용할때는 보령시민을,, 시험가산점은 10%인가 혜택을 주잖아요,

예,

농공단지의 하청직 채용할때도 보령시민을 우선으로 하면,, 시에서 이야기하면 안돼요?

당연히 우선으로 하고 있죠,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과는 달라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저한테 목록을 주시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보령청년들,, 취업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금년에 취업박람회를 5월에 했고 10월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인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지역 청년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신재규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이거나 예산절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하단부분에 기후변화대응 전력사용량 탄력제 운영지원은 전기절감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조율하는 것이고요 230쪽 상단에 공동상표 개인택시 외부광고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9월까지밖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지원 하고자 확보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국도비가 확정돼서 시비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하는데 따른 장비임차료나 홍보비, 생산자 조직화 비용 등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우수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인증비와 심사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의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도비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아래쪽은 도비부담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시비만 1,000만원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31쪽 중간에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은 지원단가가 상승돼서 도비도 증액되고 시비도 증액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국도비반환금은 사업을 정산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95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총액의 변경없이 마을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것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신것 중에 증액만 설명해주시고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해주셨는데 231쪽에 학생수 변동으로 사업비가 감소됐잖아요?

예,

이것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것 아닌가요?

학생수가 농촌지역인 우리지역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증감에 따라,

그래서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혀 교육청 지원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되죠 이것은? 도비와 시비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와 교육청에서도 같이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도 부담해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안나와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 안되어 있고요,

밑에 지원단가 상승으로 증가돼서 많은 사업비가 증액됐잖아요,

예,

교육청은 40%가 되어 있거든요? 도비24% 시비36%, 그런데 위에서는 시비70%인데 여기에서는 36%예요 교육청40%고, 교육청40%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바뀌나요,

현재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도와 협약을 해서 지원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40% 정해져 있어요?

예,

될 수 있는대로 교육청에서 올려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어쨌든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원비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학교급식 지원보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보령상품 해외 판촉지원 3,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설명을 생략드린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해외상품 판촉 나가는 것이 11월인가요?

예,

총예산이 얼마에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나간다고요?

당초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나 가요?

아직 인원은 확정하지 않았는데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저희가 요청드려서 같이 가실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수출이 증가했어요?

그래도 LA쪽은 꾸준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온마켓 한곳이에요?

예,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상품 개발한 것은 없어요?

금년에 추가로 한것은 아니고 그동안 나갔던 상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특산품홍보관 있잖아요,

예,

터미널에 있는거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여러가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내년도에는 전략사업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쉽게 이야기해서 쌀 판촉행사다 푸드 판촉행사다 많이 있죠? 그리고 출장비도 나가죠? 남동구에서 뭐할때 나가고 대전 직판장에도 나가잖아요?

예,

일원화 시켜야 돼요, 농업기술센터가 됐던 농정과가 됐던 전략사업과가 됐던 일원화해서 특산품판매장을 만들자는 이야기에요,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일원화하면 예산을 굉장히 줄일수가 있고 홍보를 잘할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지난번 연수가 끝난 후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에서 명쾌하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등과 홍보판매하고 있는것을 총 망라해서 좋은안을 만들어 보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갈매기아파트 도배, 장판, 신발장 교체사업에 3,400만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 되는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무관리비 산지, 농지, 개발행위 업무추진 피복비입니다. 1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현장조사가 빈번한 공무원들에 대한 방한복을 구입코자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3건 5억 3,700만원이 있는데요 이는 산지복구라든가 개발행위의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저희가 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천동 792-10번지 산림환원 및 개발행위허가지 복구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대영사 옆에 있는 훼손지가 되겠습니다. 풍계리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175만원, 동대동에 개인주택 2동을 짓기 위해서 한내여중 뒤편인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서 3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반환금은 빈집정비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희가 영구주택인 갈매기아파트를 관리하면서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특별회계로 입금됐었는데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금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이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되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환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빈집 정비가 현재까지 몇년째 많이 했죠?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골쪽은 흉물처럼 남아있는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반환되는 액수가 있는것을 보면 본인들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야만 꼭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년째 계속 그런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위에서라도 본인한테 유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빈집이라 하더라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기에는,, 만약에 전권을 위임받는다던가 했을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마을 한가운데 빈집 한채로 인해서 여러집이 피해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물론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주위에서 만약에, 동네의 이런집 때문에 주위의 집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것은 동네에서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주인한테 빈집을 정비하는 쪽으로 권고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천동 대영사 옆에요, 법적으로 복구비 같은것은 다 그쪽으로부터,

저희가 금년 들어서 산지와 개발행위, 주택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현재 1억 3,000만원 세웠는데 사실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볼 때 그 이상으로 추가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됩니다만 만약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재해위험을 예방하는 쪽으로 예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3,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1억 3,000만원,

제가 여쭈고 싶은것은 일단 설계를 해봐야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우선 급한곳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재해안전 쪽으로 투자하겠다는 말이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한 후에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1억 3,000만원이 설계용역비에요 아니면 복구비에요?

복구비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확실한 투자비를 설계하셔서 그것을 다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처음 허가당시에 산지부분에서 6,000만원과 개발행위 부분에서 7,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을 복구비로 설계해서 보증보험으로 예치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요, 예치시킨것 보증보험해서 받은것이 1억 3,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는말 아니에요?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하고 또 방치해두면 폭우나 자연재해가 왔을때 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할때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예산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세입‧세출을 보증보험사에서 찾은 돈으로 세입을 잡고, 그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필요없는 예산은 잔뜩 들어와 있는데,, 이런것 과에서 요구하면 예산계에서는 참고하셔서 안전에 관한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예산계에 투쟁을 하셨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원래 원인자 복구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치되어있던 금액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앞으로 추후에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지역개발 웅천소도읍육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28만 7,000원은 노임단가가 2013년 단가에서 2014년 단가로 변경되었고 운영비 전기료 등이 조금 부족해서 부족분 328만 7,000원을 수립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22억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폐광기업개발기금사업 성립전예산 편성분을 1회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43쪽 하단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244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천북 학성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국비70% 도비900만원, 시비 2,100만원입니다. 244쪽 융배수로정비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교면 은포1리 배수로정비사업 약 380m로 주교면장이 2014년 7월 21일 건의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은 도비50% 시비50%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관창1리, 사호1리, 향천2리, 풍산리, 삼현2리, 신흑6통입니다. 244쪽 하단에 국유재산관리 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감액돼서 감액분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농촌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 2억입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됐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은 1억이고 나머지 1억은 도의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부1리 마을안길정비사업, 구룡2리 마을안길 및 농로정비사업, 황교리 마을안길정비사업, 수부2리 마을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245쪽 정주환경개선사업 시책추진비입니다. 주포면 농업용관정 1식으로 시책추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반환금 310만원은 국비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 24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목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올해 농업용 관정 몇 개 하셨나요?

올해에는 한 곳도 못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을 1년에 몇 개정도 한다는 계획은 없고, 그 해에 가뭄이 뒤따를때 그때서야 준비하면 너무 늦는것은 아닐까요?

저희도 충분히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농업용 관정시설 사업비가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크고, 특별히 가뭄이 올것이 예상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가뭄이 없으면 국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별도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시비로만 한 관정은 하나도 없었나요?

거의 대부분 시비로만은 안했습니다, 현재 봉당리 농업용 관정시설 5,000만원도 도비50% 시비50%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가뭄이 없어서 하나도 사업한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신청자는 있을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리 신청을 받는것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갑자기 신청을 받고 이루어지는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 예산 자체는 거의 본예산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비나 국비를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사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본예산도 세울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고 여러가지 부탁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하나도 안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은포1리 배수로정비 사업은 아래 편안한물길조성사업에 예산을 배정할수 없었어요?

이것은 주교면에서 7월 21일자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상당히 시급한 일정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편안한물길조성사업은 그전에 다 조사돼서 충남도에 신청해서 국비50%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번에 도의원으로 진출하신 분들의 사업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하시고 다닌 말씀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은포1리 배수로정비 5,000만원도 충분히 편안한물길조성사업에 넣을수 있는 기안이 됐었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사업중 일부가 백낙구도의원님께서 도의원사업비 2억을 배정받으셔서 여기에 편입시키신 거예요, 예산부서분들 맞죠? 은포1리도 면장님께서 올리셨겠지만 다분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정주환경 개선사업,, 이번 예산에서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것이 불요불급한 것이잖아요?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들인데 수부1리 마을안길정비가 이렇게 급해요?

실은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사업자체가 저희와는 성격이 안맞습니다, 일단 예산 자체가 도의 농촌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희가 집행은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정확해요, 보면 도비 보내주셔서 고맙긴한데 여기에 우리시비 1억을 붙여서 쉼터, 마을안길정비 다 그거에요,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도 들어오셨지만 이것 잘 보셔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도시과소관 25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상단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대해로 확.포장사업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출금 5억을 받아서 하수관로 대해로 확.포장 구역에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하수관로를 병행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대천항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대천항 지역이 도로가 가로망이 없어서 불편이 있던중 작년에 취락지역을 결정해서 현재 가로망 하나를 2억을 확보해서 개설중에, 특별교부세 7억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363만 6,000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용역비 부족분과 게시대 보수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억 전출 받으셔서 하수관로 설치하시는 것은 잘하셨는데, 이번에 예산확보 하나도 못하시면 대해로사업 언제 하시려고 해요? 2030년까지 가야겠네요, 예산 확보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대해로가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추가확보 해야될 액수가 220억입니다 하수도는 별도로 빼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불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해주셔야지 쓸데없이 도비 조금 가지고 와서 쉼터를 만든다는 둥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면장이 요구했다고 세우고, 이런식의 예산은 안되죠, 도시계획도로 거기에서 한달에 교통사고 나는것 엄청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지만 인사사고 나지, 접촉사고 나지, 이것 빨리 예산확보를 해야죠, 박명수실장님 도시과 대해로사업 예산확보 빨리 해줘야 돼요,

대해로 확.포장 공사가 2004년도에 설계돼서 추진됐는데 실무부서에서는 하루도 발 못뻗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매일 사고 나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 해수욕장 개장때까지 하수도도 그나마 특별회계로 해주셨기 때문에 고속도로부터 해수욕장까지는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도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때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 위험이지만 보기에도 나쁘잖아요,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해로 확.포장 사업비만큼은 실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과장님과도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사한테도 물론 안전시스템도 잘해놓고 계시지만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도로교통과 등 4개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