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3일간 부의된 안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립니다.

회계과장 이경로입니다.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제안이유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진입도로 편입 토지를 당초 입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교환코자 하였으나,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성주면 개화리 산43번지를 관리하는 도유림 관리사무소에서 입목상태 양호 등의 이유로 교환이 불가함을 제시하여 충남도 산림녹지과와 협의결과 공공목적 사용시에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이견이 회신됨에 따라 매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성주면 개화리 산43번지 충청남도 소유로 취득면적이 13,390평방미터로 약 4,0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약 1억 5,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두산인프라코어 성능시험장 진입도로 개설로 사업량이 길이가 약 374미터, 폭이 10미터 차도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5월 30일 진입로 부지를 우리시에서 도유림관리사무소에 교환요청을 했고, 현재 도에서 7월 2일자 부지교환 요청에 대한 보완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교환은 보령시가 직접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7월 3일에 보령시에서 종합건설사업소에 진입도로 개설검토요청을 했고 7월 9일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보령시로 개설검토 회신한바 있습니다. 또한 7월 9일 진입도로 개설 검토 회신이 도 도로교통과로부터 신규 진입로는 개설이 부합하다, 또한 7월 25일에 진입도로 편입 교환 회신이 도 산림녹지과로부터 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에는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에 매각결정 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승인요청을 해주시면 추경예산 확보 후에 다음달 10월 13일 충남도의회에 매각승인 안건부의를 하고, 11월중에 감정평가 및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부서의견으로는 토지 취득 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하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도로개설공사 후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에 토지가 9필지에 33만 7,452평방미터에 약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건 추가로 13,390평방미터가 초과되어 10필지에 약 35만 842평방미터가 되고 취득금액은 6억 2,200만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앞서 개화리 산43번지 임야 13,390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이 약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사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1건당 취득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시는 사전에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소유주인 충청남도의 매각결정에 따라 도유림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하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도로개설공사 후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토지매입 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충남도의 도유림 매각절차 및 우리시의 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에 보면 길이 374미터, 폭이 10미터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약 1,000평이 조금 넘는데 4,000여평을 매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이가 374미터에 폭이 10미터인데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면적이 13,3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0미터 도로 폭으로 374미터의 사업량인데 꼭 10미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토지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3,390평방미터가,

그래도 3배 정도가?

실제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임야같은 경우,, 이게 평지가 아니고 약간 경사집니다. 20~30도 경사지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확보해야,, 여기가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거든요?

물론 경사진 산을 깎다보면 사면이 포함돼서,

예, 지금의 모란공원 정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맞은편에 사거리 형태로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374미터를,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우리시의 약 10만평 정도를 매입했는데, 그 10만평도 그분들이 그 땅에 건축을 한다든지 그 면적을 다 성능시험장으로 사용한다는,, 이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지역경제과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능시험장이 부지가 부대건물이라던가 부대장비 등을 설치할 충분한 면적이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상세한 사업내용은 지역경제과장께,,

10만여 평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산지이기 때문에 사면 경사면도 있어서 사용 못하는 땅도 있겠지만 어떻게 봐서는 시에서 편하게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준 상태에서 기업이 사게 되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기업한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기업에서는 공유재산의 직접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분들의 성능시험장 개설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제공해주기 위한 협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이행협약서를,

예, 상호간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심사 들어가기 전에 진행발언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제출해주신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제출시기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서 모든 의안은 제1항에 따라 당해 회기 개시일전 7일까지 의회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날짜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실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의원님들께 설득도 하고 노력도 하셔서 이 회의가 진행은 되는데 사실 매우 유감입니다. 이 문제가 한 두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래도 기획실의 실장님이시니까 책임감 있게 의원님들한테 사과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지는 모르지만 한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라도 저희들한테 반드시 해주시고 다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7일 전이라고 하면 9월 10일까지인데 변명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이 지키지 못한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휴가 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변명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원칙에 맞추는 것도 원칙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건이나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게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냐는 말이죠, 아무튼 실장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확실히 말씀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을 함에 있어서 줄다리기 하는것도 아니고,, 7대 들어와서 첫 번째인데 초선 의원님들 의욕에 가득차서 원칙대로 잘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주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안에 대해서,, 예산안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촉구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와 2페이지 회계별 세입 및 세출현황, 4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78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91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7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3억원입니다. 자체재원은 17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재원으로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155억원으로 지방세 15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95억원, 지방소비세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21억원 등의 추가 세입 재원 발생분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6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9억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52억원의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비 217억원, 행정운영경비 3억원 감액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검토 사항으로 먼저 1억원 이상 보조금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농정,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5천만원 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5천만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등 예산관련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축제예산 관련입니다. 행사축제예산은 안전행정부의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축제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82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35억원과 8개의 기타 특별회계 4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상하수도공기업 순세계잉여금 23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원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토지매각대 37억원 등에 따른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사업 및 농공지구 토지매입 및 차입금 원금 상환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변경분 조정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복지 등 당면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89페이지는 중복관계로 생략하고 9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시정보고 영상제작은 1월초에 있는 연두순방이나 업무보고 등 다양한 시책홍보에 활용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말연시에 홍보아치 현수막을 2개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보령시 미래100년 희망 심포지엄을 계획했었는데 보령비전 2025 발전전략 연구용역 포럼으로 대치됐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고향사랑자문관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에서 기증한 장학기금 전달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평가체계 구축에 있어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예산절감을 위해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대신에 이런건 어떤가요? 라고 공무원 제안공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역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감사관리에 있어서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계획했었는데 충남도 계획에 의해서 대체하면서 4,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의회법제 업무추진비로 변호사선임료 부족분 2,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승소 포상금이 앞으로 10건정도 예상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규제개혁단이 금년 예산집행 중간에 구성됐기 때문에 직원교육이라든지 위원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 720만원을 예산절감 했고,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5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도 저희들이 남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고 2,0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실무 행정워크숍 계획을 축소해서 700만원 감했고, 전산개발비도 19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 부분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민간행사보조금에 2,000만원 삭감했고 대신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경상보조금에서 행사보조금으로 부족분에 대한 편성을 삭감하고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580만원을 예산절감 했고, 대신에 세입 부족액 충당을 위한 예비비 42억 8,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조직이 생기는 바람에 규제개혁 추진단 출장감사 여비 부족분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자금 차환에 따른 이자율이 감소돼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고 35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읍면동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4억 1,7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800만원, 물건비가 2억 4,400만원, 경상이전이 400만원, 자본지출이 1억 6,1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승급 및 임금인상분이 되겠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자본지출은 송학2리의 해안방조제 보수라든지 해양구조대 격납고 보수, 민원실 인증기, 노후 프린터 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별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천읍 해양구조대 격납고 보수, 구룡1리 배수로 정리 등 8,000만원, 주교면 가로등 전기요금, 송학2리 해안방조제 보수 등에 3,700만원, 오천면 가로등 전기요금, 민원용 자동인증기 등 3,800만원, 천북면 가로등 전기요금, 시거리 소하천 정비 등 3,800만원, 청소면 진죽리 배수로 정비, 가로등 전기요금 등 2,400만원, 남포면 제석리 배수로 정비, 민원실 인증기, 가로등 전기요금 등 5,900만원, 성주면 행정서비스 품질인증과 가로등 전기요금 등 4,400만원, 대천3동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인상분 등 1,400만원, 대천5동 대천여상 테니스장 배수로보수나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 등에 3,000만원 등을 대략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줄이고 행사보조금으로 2000으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상이 누가 되는거죠?

대상은 사회단체가 되는데요, 그것은 한곳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족분과 남는 부분이,

몇 곳이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

몇 곳인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5억 9,000만원인데 이정도 가지고 금년도 예비비가 가능한가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우리가 예비비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사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때문에 편성하거든요? 10월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정도 가지면 금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티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태풍도 아직 남아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택영위원님이 질의하시던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계산상으로는 25억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서도 지출돼서 9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거든요? 10억정도?

예,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예산 외에,, 위급한 상황에 쓰게 되는 금액인데 우리시에서 대처방안이 이렇게 없어요? 급한일이 있을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

세무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저히 재원이 예상치 못한,, 매칭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고 일부는 자금을 반납해야 되고, 국고보조금도 보조금 반납분이 생겼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상치 못한 결손이 있어가지고 다른 재원을 도저히 만들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실 거의 보시면 우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은 2회 추경에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 매칭사업에 보조분을 맞추다 보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걱정스럽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일반회계는 조금 감액됐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는 증가됐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수용가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조금,,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빡빡하죠.

그러면 재원이 이렇게 고갈된 원인이 뭐라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이게 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나 전시성 때문에 혹시 계획 없이 쓰신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거든요? 사실 집안살림을 해도 예비비 비용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남겨놔야 되거든요, 쌈짓돈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얼마나 급한일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재원을 다 고갈시켜 놓을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거철에 1년 것을 다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올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세입을 편성해서 세출을 짜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세원,, 막말로 얘기해서 가라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세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세무과장님이 돈을 안주면 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상당히 결손이 발생했고, 별빛마을에 25억이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예산편성은 했지만 내년도에 갚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25억의 여유가 생길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그것을 추경자원으로 쓰려고 했었고, 15억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이 갑자기 시비부담이 느는 바람에 그것을 합치면 80억이 됩니다. 80억 결손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선심성이나 일시에 쓰자고 했으면 구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희들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부서에서 자금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실장님 수입예측을 어느정도 잘못잡은 거예요?

평년도로 잡았죠,

평년도 수준으로 잡았는데 얼마정도가 예측에서 벗어난 거예요?

80억정도라고 보면 30~40억정도 펑크 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별빛마을 25억을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는 없어요? 폐광기금은 우리가 가져온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인정을 안합니다.

인정을 안하고 꼭 반납을 해야 된다?

예, 만약에 반납을 안하게 되면 금년도 폐광기금 95억을 받았는데 95억중에서 25억을 삭감하고 주겠다, 그러면 현재 계획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 버티고 버티다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칙인데요 관계가 안되면 세무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돼요, 47쪽에 하단에 국도비반환금이 많거든요? 2013년 결산에는 34억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업시행을 못하고 반환하는 거예요?

거의 사용잔액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국도비는 우리가 가져오기도 어렵잖아요,

예,

거의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쓰고 남은 잔액이,, 너무 많은 건수가 되다보니까 모아지면 큽니다.

다음에 70쪽에 조기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가 4,000만원포상으로 타온 거예요?

예,

그러면 조기집행은 언제 다 끝낸 거예요? 도에서 몇등 했어요 우리시가?

도에서 1위,

1위해서 4,000만원?

예, 인센티브 받은 것입니다.

1등해서 수고 많으셨는데 사실 조기집행이 혹시 세월호 때문에 경기부양 이런것 때문에 혹시 더 서둘러서 하신거예요 평년보다?

그게 아니고 조기집행은 국가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시책을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시군 평가항목이 되고 사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것을 예치를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어느정도 나오겠어요? 해마다 몇 억씩 발생했죠?

그런데 이 돈은 즉시 발생된 부분을 빼서 써야 되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4,000만원보다 이자수입이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것은 숨김없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시책에 우리가 부응을 안하면 나름대로 또 패널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안따를 수가,

기본만 지켜가면서 해야지 이것을 조기에 집행해 버리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울때 조금 집행해주고 하면 경기도 살아날텐데 전반기에 다 써버렸으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조기집행을 무조건 국가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1등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치해놨을 경우 이자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그런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90쪽 하단에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도 교육으로 대체해서 4,000만원이 절약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시 공직자 청렴도가 몇 등이에요? 거의 바닥이죠?

청렴도 검사가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형사사건이 터지면 거기에서 상당한 점수가 깎입니다 한건만 터져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됐든 다른 사건이 벌어졌든 형사사건이 발생되면 그대로 추락해요,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은 최근에 몇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소위 말하자면 저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부끄럽긴 해요,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 교육으로 대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은 알겠고요, 91쪽과 92쪽에 예산절감이 쭉 올라왔거든요? 예산절감 얼마나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택영의원님도 지적해주셨고 예비비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실과의 예산에서 잔액집행을 조금 보류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막말로 이야기하자면 긁어모으다시피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하시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하신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쓰고 남은돈 같아요, 예산절감이라는 의미가,, 예산절감은 아껴서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보면 이것은 자동으로 쓰고 남은돈을 예산절감이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은 부분도 있지만 어느정도 동결시킨 부분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면 좋겠다,, 통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기분은 산뜻하고 좋은데 내용을 보면 남은돈을 예산절감이라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쪽에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해서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원을 삭감하기는 했는데 혹시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외국에 있는 분을 초청해 왔을 때는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초청받았을 때는 거기에서 부담합니까?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것은 조례에 의해서 국외같은 경우도 자매도시만 교류를 하거든요? 무조건 외국나간다고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자매도시만 합니다,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하고 체류비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또 우리가 초청하면 항공비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체류비는 우리가 하는데 대개 그런 부분이 서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꼭 같은액수는 아니고 서로 결례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인원도 구성하고 체류도 하고,, 거의 엇비슷한,, 물론 우리가 더 쓸수도 있고 상대국에서 더 쓸수도 있죠,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인들은 조금 인색하고 중국은 후덕하고 그렇죠 쓰는 자체가,

일반 시중에서는 외빈을 초청하면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까지 너무 낭비적으로 접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담 반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근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후하게 접대를 하는데 우리도 상대국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원래 음식자체를 소량으로 검소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대국과 차등하게 우리 시비를 쓸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추가질문 해볼게요, 승소포상금은 해당 공무원한테 주는거죠?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죠? 소송 수행공무원,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포상금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소송승소포상금, 제안포상금, 예산절감포상금,, 이런 포상금이 나눠져 있거든요? 포상금을 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과가 있어서 많이 주면 좋죠, 업무 활성화도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같은 항목으로 묶어 놓으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쪽 하단에 시설비 무대기기 수리 있잖아요?

예,

이게 정기검사에 지적된 부분 수리하는 것인가 본데요,

예,

이것에 대한 추계서라고 할까요? 아무튼 어느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내역서좀 주시고요, 만세보령소식지가 우편요금이 인상돼서 700만원 더 계상됐잖아요,

예,

만세보령소식지가 우편으로만 되나요? 아니면 각 동별로 할당을 주나요? 우편도 하고?

저희가 4만 5,000부를 발행해서 3만 8,000부만 우편으로 발송하고 아파트나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읍면동에 부탁해서 넣고 있습니다.

다음에 99쪽에요 상단 행사운영비에 문화가 있는날 운영 1,500만원과 소외지역 순회음악회 4,000이 계상됐잖아요, 사실은 경축음악회를 안하셨기 때문에 5,000만원이 절약됐는데 여기에 다시 쓰신 거예요?

예,

그러면 문화가 있는날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하더라고요,

예,

대개 어떤것을 하나요?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시립합창단만 음악회를 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워서 소그룹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1회당 1,000만원정도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밑에 소외지역 순회음악회도 음악회 공연주체가 시립합창단 아니에요? 주관이 어디에요?

주관은 보령시를 주관으로 해서,

주로 누가 공연을 하느냐고요,

음악회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기획사가 공연단체를 선정하게 하는데 시립합창단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그룹의 예술단체,

내내 중복이 되네요?

예,

그리고 본예산에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도 2,000만원 세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반기에 다 집행하시고 후반기에 또 세우신 것인가요? 그것과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요,

그것은 읍면동별로 2개소를 매년 지정해서 찾아가서 가을음악회 형식으로 남포나 웅천에서도 했고, 매년 돌아가면서 1,0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음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 사업이고 이것은 이 사업이고요?

예, 이것은 따로죠.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가봐요 두가지 다? 신규로 올해부터 한거죠?

문화가 있는날 사업은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의해서 문화가 있는날이 올해 생겼어요,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있는데 이것을 굳이 또 해야 되냐고요,

소외지역은 경축음악회를 안하고,

격년제로 하지 않았어요?

안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 아니에요? 만세보령문화제가 있는 해에는 체육대회로 대체했고 없는 해에는 각 주민자치별로 그분들이 문화의 향연이라든가 이런것을 계속 했잖아요, 거기에 지원해준 것은 아닐테고,

그부분은 아까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워졌다는, 만세보령문화제 없는 해에 했다고 하시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따로 거든요, 소외지역 순회음악회는 금년 경축음악회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이 경축음악회를 안하는 대신 소외지역으로 돌리자,, 그래서 소외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이번 이벤트행사일수도 있네요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조금 줄어지겠죠.

다음에 100쪽에 보면 문화원이 철거를 했잖아요, 여기가 노른자 땅이거든요, 여기 활용방안이 뭐예요? 계속 주차장으로 쓰실 것인지.

문화원이 지어져 있을때는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요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관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봐야 겠네요, 왜냐하면 비싼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놔서,, 그러면 회계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활용방안을 세워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화산동에 계속 위탁은 주되 시설만 개선해준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도 하기 싫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여기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해서 저희가 난방비같은 것은 직접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라고 합니다.

문화원에 화산동 예문회관을 위탁관리를 줬는데 난방비같은 것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예, 문화예술단체가 겨울에 가서 활용하려고 하면 방이 차기 때문에 난방비를 세워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갈수도 있는 것인데 한말씀 드릴게요, 102쪽 상단에 보령종합 체육타운 조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는 보령종합 체육관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체육타운과 체육관은 같은곳 아닌가요?

아니요, 체육타운 내에 체육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곳이면 명칭을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할때 전체를 아울러서 종합운동장과 다 포함해서,,

타운과 타운 내에 체육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제대로 표기하셨네요? 저는 잘못 부기했나 싶어서요, 103쪽에 죽정도서관이 10월에 준공되면 운영은 하되 개장식만 2015년 3월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준공은 건물자체만 준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서가나 각종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3개월정도 실험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개관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견적서나 제안서나,, 산출된 조서가 있을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외에도 본예산에 예산을 더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예,

그러면 이것이 열람석이 몇 석이나 돼요? 열람석은 없고 독서실인데요 성인 38석정도, 서가는 가엣 부분에 다 있고 독서실은 38석에서 40석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 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세보령문화제,, 엊그제 축구예선경기에서 큰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불상사가 나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앞으로 경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안전문제라든가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앞으로 10월 8일에 본격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실장님 의견을 청취하고 싶네요, 그 문제는 어떻게,,

배구나 족구경기는 네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 충돌이 없거든요? 그런데 축구가 몸싸움을 해가면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불상사가 있는데 매번 조그마한 밀치고 넘어지는 다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밀쳐가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넘어진 사람이 밀친 사람이 넋 놓고 있을 때 주먹질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게 맞아서 코뼈가 휘어지고 눈 밑에 뼈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인천에 입원해있는데 체육회와 이튿날 다녀오고 시장님도 어제 다녀오셨어요, 당사자간 고소까지 간상태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구속까지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기종목이 5종목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우려하고 계시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구기종목을 언젠가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장기타기나 협회장기타기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만 하는 것으로 하고 만세보령문화제에서는 구기종목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애면 다 없애야 해요, 축구만 없애면 축구인들을 무시한다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요, 족구든 배구든 없애면 똑같이 없애고 안없애려면 존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일로 인해서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저 자신도 더 짙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치루고 결산할때 전체적으로 빼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 같은 것을 대규모로 남부나 북부로 나눠서 200~300명씩 참여해서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담회할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주시고, 다음에 하실때는 꼭 반영좀 해주시고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한 디만 더요, 테니스대회 할 때 입구에 주차를 다 해놓으셔서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체육관 뒤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사람들은 스포츠하는 사람들이 스포츠정신이 무슨 이런 식이냐,, 차를 자기 편리한곳 아무곳에 무법천지로 대놓고 무슨 운동을 하느냐고 비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계도하셔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깔끔하게 운동 즐길수 있게끔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 시정시책특집광고가 만세보령문화제가 있는 해여서 4,000만원을 추가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1억 3,000만원은 집행하시고 만세보령문화제때 다시 광고를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예, 기존 본예산에 예상을 계상할때 다 넣었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4,0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만세보령문화제 때문에 광고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밑에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기재하셨는데 합창단인데 운동부가 왜 나왔죠?

이것은 예산과목 명칭이 기타보상금으로 목박혀 있던 부분인것 같은데,

합창단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운동부등 보상금이 있고 뒤에 또 운동부내용이 따로 있어서,

운동부는 여기에서 관련이 안됩니다.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이런것이 있으니까 혼란스러워서 여쭸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소외지역 순회 음악회 시장님 경축음악회를 이쪽으로 돌렸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음악회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에 하신다면 효율적으로,, 아까 정심원이나 섬에 찾아가 는 장소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음악회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문화공보실의 기준이 아니라 찾아가는 대상지 주민분들의 성향 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하셔야지 일례로 얼마 전에 물론 여기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오천에서 주민들 스스로 음악회를 한적이 있는데 시골분들한테 클래식을 해주면 반응이,, 시골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트로트 같은 것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문회관이라는 것이 한양조씨 아닙니까?

예문회관이 화산동의 큰골마을인데 매년 보름날 고목제를 지내고 성인식을 했었어요, 작은 마을회관 안에서,

고택이 아니고요?

예, 당초 예문회관이 없을때는 마을회관 안에서 성인식을 해줬어요,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시에서 의원님들도 가셔서 성인식을 매년 했는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예문회관을 지어주면 거기에서 보령시에서 성인이 되는 사람중 희망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오게 해서 성인식을 제대로 치뤄줄수 있고, 고목제를 지낼수 있는 기물도 넣어두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문회관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관리가 어려워가지고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관리를 했는데 문화원도 관리가 여렵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200만원이라도 세워서 난방비도 지원하고 예술단체에서 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어요 조그마한 소그룹들, 그래서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자고 하신 죽정도서관인데 과장님께서 좌석이 40여석 된다는 이야기 듣고 놀랐습니다, 정확히 도서도 대출하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요, 강의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실로 따로 되어 있고요,

제가 볼때는 물품취득을 많은 액수를 들여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것 중에 서가는 목록에 포함이 안된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서가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전자칠판 같은것은 굳이 긴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자칠판은 어떤 기능이 있는거예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전자칠판은 일반기능에 자석기능이 있어서 붙여놓으면 붙고,, 쓰고 지우는 것은 똑같은데 액수도 굉장히 크네요? 더군다나 도서관에 서가를 먼저 넣어야지 앞뒤가 안맞는 소리 같아서,,

저희들도 예산이 세워지면 집기와 같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집기가구 부분에서 반으로 잘려서 2억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할 수 없이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내용에서 그동안 원래 토탈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4억 5,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내용과 앞으로의 시정홍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4억정도가 있었는데 5,500만원정도 더 편성하셨거든요? 그것도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다 질의해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2쪽에 보령종합 체육타운 조성해서 3,900만원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 및 수목보상이라고 되어있죠?

예,

이것이 땅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수목도 있나요?

수목은 있는데 그것은 보상안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몇 평이나 되나요? 3,900만원을 가지고 몇 평을 더 취득한다는 말씀이신지 규모가,

2필지니까 70평정도 되네요,

70평이요?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여쭸을때 수목보상 부분 3,900만원 가지고 70평정도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평당 60만원정도 하네요?

이것이 정확한 평수를 2개 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토지는 평당 40만원정도이고 수목이 조금 있네요, 수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동지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는 없는데요, 실장님 보령시에 영화관이 폐쇄되고 없는것 아십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을 위해서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기존영화관이 명보극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쇄되고 롯데시네마가 운영이 잘됐었는데 영화관운영자가 건물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영화관운영자는 더 운영을 하고 싶은데 주인은 내놓으라는거죠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기존시설에 자기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이나 시설부분에는 돈을 줘라, 그냥 나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요구하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금년 초부터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명도소송까지 붙었어요,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 임대자가 졌어요 그래서 나가야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판결에서 졌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 좋은데 이것을 버티면 또 명도소송을 따로 해서 집달관을 붙여서 내보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영못하는 기간이 빠르면 한달, 길면 석달정도의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시고 홍성으로도 가시고 군산으로도 가시는데 저희도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전당을 이용해서 지난영화라도 문화의 날에는 무료로 상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화는 무료로 상영할 수가 없어요, 또 유로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격책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홍보도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민원도 많이 받는데 보령에 어떻게 영화관이 없을수 있냐, 그리고 보령시민들이 어떻게 타지역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는지,, 21세기를 사는 이 시점에서는 말도 안된다, 제 생각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원칙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현재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원칙을 떠나서 보령시에 유료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전당에서상영은 할 수 있잖아요, 보령시 문예회관은 넷째주 목요일에 영화를 상영할 수 도 있고 연극으로도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최신영화를 도입해서 상영하면,, 그것을 유료로 받으면 되죠, 영화관이 영업을 할 수 있을때 까지만, 3개월이 되든 2개월이 되든,, 저게 명도소송을 하면요 시설에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명도가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쉽게 나가겠습니까? 저라도 안나가죠, 아무리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해도 안나가면 못나가요 하루 이틀에 안돼요, 그때까지 만이라도 유료로 받으면서 시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조금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화는 상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관공서에서요?

예,

그러면 문예의 전당에서도 안돼요?

안돼요,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또 유료로 할수도 없잖아요, 어떤 영화를 얼마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법적으로 상영할 수가 없는데 요금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수도 없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도 안되나요? 시민을 위해서 어떤 기관에서도 안돼요? 시민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개인이 사업적으로 하지 않는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원칙에서 공공기관에서 상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현장방문과 중식,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총무과께서는 전체적으로는 3억 7,0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중간쯤에 범죄예방 CCTV설치 및 운영에 통신회선 사용료와 전기요금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것이 총 27대인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차량번호인식 CCTV설치가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도로의 중요지점에 차량번호까지 인식되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대를 설치할 목적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북한이탈주민 안보현장 견학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500만원이면 10명이내로 가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체 77명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희망자 40명이 같이 견학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아주자동차대학에 현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우리시에 전입와서 6개월이상 지난사람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쪽에 상단에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에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동의 모범 이통장 17명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 관련해서 창문열림 경보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 단독주택이 약 2만 6,000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범죄에 취약한 가구가 5,000여가구 정도가 되는데 한 가구에 2개정도 경보기를 구입해서 배부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중간쯤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문서는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 4,5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주민등록업무 추진으로 서식등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주민등록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하게 됩니다. 공무원증 발급비용 253만원, 구내식당 근무자 근무복 80만원,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추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금번에 합격자가 다 되었습니다만 1차 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우리가 요청했습니다만 일부 직렬이 합격자가 없습니다, 건축직이나 토목직, 통신직 합격직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 9명을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서접수 중에 있습니다만 그에 필요한 문제출제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폐공사에서발행해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것이고 구내식당근무자도 4명이 있는데 4명이 2벌을 가지고 교대로 세탁해서 입을 수 있도록,, 2벌씩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공무원 위탁교육은 공무원이 신규자부터 각종 교육이 있는데 그에 따른 교육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사무관리비 1,830만원을 삭감시키고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14쪽에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육 운영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지난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에 회계과에 계상된 사항인데 급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인건비에 전체적으로는 2억 2,900만원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 7명이 이미 명예퇴직을 했고 앞으로 신청을 받은 사람이 3명 있는데 그에 따른 부족분을 급여부분을 삭감해서 퇴직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급보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은 무기계약직이 금년도에 당초 59세로 정년이 되어있는 사항을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삭감부분을 제외한 추가 계상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두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 중간쯤에 차량번호인식 CCTV설치 있잖아요? 범죄예방용인데 이것 설치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찰서에서 하나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앞으로는 CCTV가 관제센터에서,

관제센터서 통합해서 하나요?

예, 통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화소같은 것은 어때요?

예전에는 화소수가 낮아가지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화소수가 낮은 것은 거의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인구시책으로 전입대학생 장학금지급으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현재 신청된 사람이 9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어디서 인센티브를 받나요?

인구 1인당 대략 교부세 산정하는데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의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인구수도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30만원 장학금 받고 이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개 졸업할때까지는 있습니다.

112쪽 창문열림 경보기 있죠? 이게 사무위탁을 자율방범대로 준거예요?

이게 비목을 그쪽으로 성격이 방범성격이기 때문 한것뿐이지 자율방범대에 주는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입해서 배부하게 됩니다.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하는 것입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5,000가구에?

예, 우선은 이렇게 하고 효과가 좋으면 단독주택이 2만 6,000가구정도 되는데 필요한 가구는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위에 보면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있잖아요,

예,

이게 문예교육사들 해주는 거예요?

문예교육 강사들이 15분이 있는데 15분이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부족분이,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도 많이 잡혔는데 15명 대개 얼마씩 주나요?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과 거리마다 약간의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해요?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와 대천1동같은 경우는 인원은 10여명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초등학교 학력인증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졸업은 언제 되나요?

졸업은 일정 수준에,, 교육청에서 평가를 해서 졸업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는 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량번호인식 CCTV있잖아요, 12대 것이죠?

예, 12대분입니다.

범죄예방 방범용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차량번호 인식만 써 있어서, 이게 차량과속감지와는 틀리고요, 범죄예방용입니다. 시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 통행로가 있으면 목마다 설치를 해야 차량이동을 체크해서 범죄자를 잡게 되는데 앞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되면 어디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에서 바로 차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심지어는 범죄차량은 인식까지 하도록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용은 아니고 범죄예방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위에 있는 예산 27대 하셨다는 것은?

27대 했다는 것은 일반 범죄예방 방범용 CCTV 금년도 운영에 대한 요금부족분이고요,

그러면 보령시에 범죄예방 기능을 하는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차량인식이 41대인가 있고요 일반 방범은 210대정도 있습니다.

방범용은 마을 안에도 있고 차량인식용은 주요 간선도로에만?

예, 주요도로 목마다 있습니다.

결국은 경찰과 다 연계해가지고 관제센터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 관제센터에 나중에 경찰도 나와 있나요?

같이 나와야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112쪽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기록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용역비더라고요?

예, 용역비 성격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모든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일반 종이문서로 서고에도 잔뜩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됩니다.

그것을 같이? 과거의 것도 다?

예,

다음에 밑에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추진 있잖아요, 보니까 새로 임용할 계획에 있는 사람이 9명 있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주로 시험 출제수당과 그것도 시험출제를 하고 검수도 전문 교수분들한테 받아야 합니다, 검수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보강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랑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는 계획하고 있는곳이 있습니까?

사실은 12대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일부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자발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과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요구가 있어서요?

거기에서도 물론 요구가 있고요,, 범죄가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검거하려면 어느 지점에 CCTV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조사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는 한번에 못하고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관제센터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제센터에서 모든 CCTV를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제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 설치하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미 설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할 것입니다.

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하나요?

구체적으로 아직 운영계획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은 24시간 가능할 것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방보다는 사후관리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아주대학교 학생들 장학금개념으로 30만원씩 전입해오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학교가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대학교 학생중에서 전입와서 6개월이상 계속해서 우리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입 6개월 후에 지급해 주신다?

예, 전입하고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최종지급 할때는 학교에 조회하고 주민등록등본 조회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한 통계도 있습니까?

관리는 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합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6개월이 지난후에 신청해서 2~3개월이나 3~4개월 후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희도 물론 말씀주신 것을 염두하고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조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기에만 인구가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대개는 졸업할때까지는 있고 꼭 필요하면 전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졸업 후에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릴게요, 아까 차량번호인식 CCTV있잖아요,

예,

제가 예산대로 12대를 해보니까 1대에 2,500만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가다보면 방범용이 있고 차량단속용이 있죠? 가다보면 금방금방 있어요, 어떤 주민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게 한가지로 관리할 수 있는 기계는 없나요?

그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차량번호인식 CCTV도 찍히는줄 알고 거기에서 천천히 가고도 했는데 국도도 가다보면 주포 농공단지 앞에는 차량번호인식 CCTV가 있고 사거리가면 차량속도 CCTV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려는 것은 앞에 있던 차량번호인식 CCTV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두가지 다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차량 아마 속도는 별개로 할거예요, 경찰전용으로,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료를 보겠지만 말하자면 하나를 놓고 두개를 보게 된다면 장소도 많이 차지하게 될 같고 인원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통합돼서 한가지 기기가 두세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죠, 시민들이 볼때도 가다가 금방금방 붙어있으니까 이것은 뭐고 저것은 무엇인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인식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능은 각각 다른데,, 앞으로 기기가 발전하면 그것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171억 2,563만 2,000원 대비 이번 추경에 2억 5,436만원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9쪽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에 있어서 물놀이 관리지역 유급안전관리요원 인부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유급안전관리요원은 대천해수욕장 등 9개 해수욕장이 우리시 물놀이 관리지역인데 이쪽에 유급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당초 45명을 계획했습니다만 39명을 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스마트 안심택시 NFC칩 설치는 328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경찰에서 택시328대에 설치를 요청한바 있어가지고 계상한 사항이고, 상반기에 원룸 여성단독거주자와 귀금속방, 편의점 등에 에스에스-폴이라고 220대를 설치한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 등을 고려해서 경찰에서 택시에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구조기관 급식비 및 간식비에서 300만원을 감했고 운영비에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구조장비 사후수리 및 유지보수에서 수상오토바이 7대에 300만원과 다목적운반차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저희가 현재 물놀이안전구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수상오토바이 7대와 다목적운반차 6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보관창고에 보관전에 간편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이것은 당초 본예산과 1회추경에 장비수리 목으로 1,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공공운영비에 장비수리, 공공요금, 연료비세목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장비수리목 1,900만원을 가지고 장비수리와 사무실 유지보수, 에어컨 냉장고 등 수리, 보험료 등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초과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수당은 7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역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개최하는 실과에서 21일전까지 안전재난과에 도착을 시켜야만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위원들 심의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으로 83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 도비가 251만 7,000원이 보조돼서 시비부담금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현재 83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일은 도로지역을 가다가 가로등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가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 있으면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하면 해당 시군으로 통보가 되어서 활용하는 사항으로 1인당 10,000원 꼴이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 사실상 10,000원으로 해줄것이 없어서 조금 더 붙여서 칩을 사준적이 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해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배터리 교체로 400만원 계상했는데 성주면 심원동과 화장골 일원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경보기 5대가 있는데 5대에 배터리가 2대씩 있습니다. 충전용배터리로 개당 40만원씩인데 설치한지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 지원에 있어서 웅천읍 의용소방대 청사방화문 설치와 시설비로 웅천읍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169만 1,00천원을 삭감하고 169만 1,000원을 다시 세운것은 시설비 4,000만원을 가지고 청사 리모델링을 했는데 잔액이 169만 1,000원이 남아서 이것을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해서 방화문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에서 소하천 유지보수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감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난해에 미산면 남심소하천에 7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6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시킨바가 있는데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안하려고 소하천유지보수비를 삭감해서 다른 소하천 3,000만원 공사를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에서 예산이 풍부하다면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사정이 여유치 못해서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천소하천 정비사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청라면 향천리 205-19번지 일원의 민원인 토지에 하천이 형성돼서 이설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설은 곤란하고 현상태대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토지를 매입코자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덕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은 당초 시비전액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예산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관련 감정평가수수료도 도비보조금 반환분이 있어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얏소하천 개선복구 3,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3,000만원 삭감했던 사항을 대천3동 화산동에 있는 오얏소하천 개선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신설 CCTV 암호화 임대료 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2013년도에 신설했던 장은항 요트경기장 독산해수욕장의 CCTV를 신설한 것이 있는데 계상못했던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CCTV 암호화 임대료는 일반인들이 실시간 캡처를 못하도록 보안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5,894만원이 관창재해위험지구가 편성되었는데요 관창재해위험지구는 총사업비가 174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반납금액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중간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정도금액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수상오토바이 7대와 다목적운반차 6대 장비에 대해서 다른 하자는 없죠? 보험 다 들고 번호 다 달았죠?

예, 다 달았습니다. 또 해야될 것은 트레일러에 대한 번호가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트레일러를 가지고 나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라고 하면 1대정도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은 다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500예산을 세웠잖아요? 내내 거기에서 할테고 보관은 어디에다 할 꺼에요?

욕장경사업소 옆에 보관창고를 지어놨어요, 보관창고를 지어놨기 때문에 물론 민물로 다 씻기는 했지만 안에 열어보고 기본적인 정비를 한 상태에서 넣어놔야 될 것 같아서 사후수리 및 유지보수비를,

이것 철저히해서 쓸수 있도록 해요, 올해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올해도 1,400만원 정도, 수리비가 자꾸 들어갈수 밖에 없는것이 해경같은 경우도 자기들 장비가 3대 있는데 일단 보령시에서 지원받은 것을 먼저 쓰고,, 그쪽은 예산체계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물놀이안전시설 유지보수는 어디지역이에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공공운영비는 세가지로 구분돼요, 장비수리, 공공요금, 연료비. 장비수리비로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에 1,9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일단 장비수리로 1,400만원정도 지출되었고 유관단체 사무실 유지보수비, 에어컨 등 냉장고수리비, 보험료 초과지출 하다보니까 500만원정도 미리 지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상오토바이 구조장비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수리받고 지출일지 제대로 써놔요?

그렇죠, 제대로 해놓죠.

정확하게 잘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물건이기 때문에 혹시 수리같은것 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서천.태안.서산.홍성.보령 해가지고 여기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사진 다 정확하게 찍어놓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장비를 가지고 해경것이 고장났으면 해경도 한사람 가서 뜯고 사진찍고 무엇 교체한다는 것 항상 기재하고 있습니다.

워낙 독점하다 보니까 혹시나,,

독점을 해도 저희입장에서는 보령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쪽 하단에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임천소하천 여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에요?

청라면 향천리에 있는곳인데 위치는 성주터널 바로 아래입니다, 바로 아래인데 민원인이 기존에 땅을 샀는데 자기땅에 하천이 형성되었으니까 땅을 지적도대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설은,, 하천은 현상태대로 놔두라고 하기 때문에 현상태로 공사시행을 해주면서 편입토지는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20쪽 맨 위에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봉사단 조직이 되어있어요?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일반인 희망자를 읍면동을 통해 모집하고, 있고 시군 평가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읍면동서 많이 접수를 받아줬어요.

인원은 몇 명이나?

339명입니다.

보령시?

예, 1인당 10,000원 꼴로 봉사하라고 활동비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산정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요원 인부임 있잖아요, 3,000만원 감됐는데 안전사고 안나려면 안전요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텐데 왜 줄었어요?

사실 그동안 물놀이유급 안전요원은 서해안쪽에서는 뽑지를 않았어요, 동해안쪽에서는 8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체계적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작년에 7명인가 일반학생들 아르바이트정도로 했는데 두사람이 죽다보니까 상부기관에서도 자꾸 안전요원을 두라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예산을 45명정도 60,000원씩 52일간 사용하려고 예산확보를 해놨는데 3월과 5월 두 번 공고하고 충청남도내 대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1순위는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사람, 2순위는 수영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하도 안돼서 목포해양대와 YMCA, 대한적십자사까지 해서 모집한 것이 39명인데 26명은 관내, 13명은 관외, 그런데 그중에서 수영할줄 아는 사람이 26명, 9명만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관외 13명은 다 목포해양대학교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전에 해양구조협회와 적십자사 등에 당신들이 해경의 통제를 받으려면 해라, 유급안전관리요원 쪽에서 두사람 정도만 참여하니까 나중에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는 유급안전관리요원을 많이 육성해야겠더라고요, 강릉 경포대같은 경우는 일반유급안전요원이 135명이에요, 경포대만 60명, 일반 읍면에 있는 마을해수욕장이 75명, 모집하려고 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명색이 유급관리요원인데 수영 못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다만 독산해수욕장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원산도, 호도, 이런 곳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네 젊은 사람들로 해서,,

일이 위험하고 받는 수당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관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력수급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 수영 못하는 사람을 구할것 같으면 구해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일이 대천해수욕장을 기준으로 했을때 해경과 2인 1조, 3인 1조로 행동하다 보니까 금년에 한 아이들 내년에 또 할거냐고 물어보니까 다 안한다고 해요,

일이 어렵기는 어렵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 있잖아요? 80여분정도 계시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참여부분은 몇 건이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회계과까지 5개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