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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173회 제2경제개발위원회2014-09-19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등 4개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설명 후 특별회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예산안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경 예산안은 3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일제정비 16개 읍면동에 2,400만원, 버스승강장 건립과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3,100만원,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 5억 4,9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브랜드 택시지원사업 2,448만원, NFC지원사업 450만원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보수정비 단가계약 4억 9,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가 한내초등학교, 대남초등학교, 대천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 4개학교에 6,0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웅천시장 공영주차장확장 감 2억은 아직까지 부지확보가 안돼서 감한사항이 되겠습니다. 257쪽 천북306호(하오선)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6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국도.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6,000만원, 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2,000만원, 도로파손부속시설물폐기물처리 500만원과 258쪽에 번영로(주정차단속)근무자 피복비 1,000만원 세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1억,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복구) 1억 4,300만원, 주교 리도215호 아스콘 덧씌우기 2억 7,2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 및 해수욕장 내 차선도색 공사가 5,000만원, 제설기 부착차량(트럭) 임차료가 1,000만원, 제설자재(염화칼슘,모래) 구입이 2,000만원, 트럭장착형제설기(주산,오천), 트럭장착형 살포기(천북,남포,오천)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 3,000만원, 259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중 청라212호(향분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 농어촌도로(웅천201호,203호,주산207호)보수보강 공사 2억, 웅천210호(용두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해서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50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시설물 설치 2,400만원, 공공운영비 중 우편료와 인건비 중 무기계약직 급여인상분 각1,000만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524쪽 맨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공영터미널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 주유기 비가림시설 300만원, 유가보조 전산시스템 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페이지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확장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이나 들어왔는데 왜 삭감을 하셨는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웅천시장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지연돼서 올해는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못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특별히 아직 정해진 장소가 없어서,, 웅천읍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웅천은 주차난이 정말 심해요, 장날은 차를 댈수가 없고요 역전에서 여행객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들어오셔서 시장을 보셔도 차를 댈수가 없어서,, 그런데 시장쪽에 주택을 싸게 내놓은 곳이 몇 곳 있어요 2억 안쪽으로 살수있는 곳이, 그런 것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웅천과 협의해서 좋은 자리로,,

강인순위원

예, 꼭 약속 지켜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조금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의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가보조를 해야 되는 건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안분된 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시의 부담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유가기준액이 얼마나 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기준액은 쓰는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박금순위원

정해진것 없이 계속 쓰는대로, 계속 보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대개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월 4억 5,000만원 정도, 택시같은 경우는 5,000만원, 화물자동차는,,

박금순위원

보령시 전체에서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똑같다는 이야기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사용하는 양에 따라 신청하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신청하는대로 무조건 줘요? 유가가 계속 내려도?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참고해주시고요, 256페이지에 브랜드 택시지원 328대에 대해서 459만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도 328대에 대해서 세웠거든요, 이것은 왜 중복되는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NFC지원 328대 말씀이죠?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세웠는지 제가 못봤는데,

박금순위원

안전재난과에서도 328대에 대해서 세웠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확인해서 중복될시엔,, 이것은 안심택시 운영건인데,,

박금순위원

이게 똑같아서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마 안전재난과와 같은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금순위원

확인해주시고요, 제설자재 구입비도 2,0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차량부식이 많이 된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친환경제설재를 쓰도록 도로교통법에 되어있지 않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친환경제설재도 쓰는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들 못쓰는 것으로,

박금순위원

그러면 친환경제설재 구입비로는 예산이 세워진것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친환경제설재가 구입예산을 별도로 세운것은 없습니다, 제설자재 구입예산만 있고요, 친환경제설재를 구입하는 것은 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박금순위원

앞으로는 친환경제설재 쪽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금순위원님께서 안전재난과 브랜드 택시지원 중복된것 지적해주셨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은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교통과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뒤에 타부서 과장님들도 계신데 원래 저희들이 예산서나 의안을 일주일전까지 받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틀이나 늦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추경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의장님 입장도 있으시니까 추경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추경예산에 대한수집이 늦어서 늦게 인쇄가 된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늑장을 부렸는지, 아니면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인쇄업체와 잘못해서 그랬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던데,, 예산서 세입부분을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들 추경이나 본예산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서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50대 50으로 가져오시는 사업들에 대해 굉장히 여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을 50대 50이면 5억 시비 부담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100억짜리는 50대 50으로 하면 50억이란 말이에요 시비부담률이? 매칭이기 때문에 순수국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은데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중히 생각하셔야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막 가져오시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테지만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쪽 보면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 있는데 위에서 버스승강장 일제정비해서 2,400만원 하셨죠? 그리고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건립 및 유지보수라고 해서 또 예산을 증액시키셨는데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일제정비와 유지보수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에 버스승강장 일제정비는 승강장의 스티커라든지 불법광고물, 여러가지 환경정리 이런것들을 하는것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150만원씩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자체 처리하기로 하는 예산이고, 밑에 승강장 유지보수는 승강장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색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은 분리해 놓는 것보다 몰아서 세우시는게 좋아요, 25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도비하고 매칭된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가 언제오는데 세운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비도 이번 추경에,,
태용

성태용위원

257페이지에 천북306호(하오선)농어촌도로 확.포장 이번에 6억 5,000만원 입금됐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총 와야될 것이 36억 500만원, 그렇죠? 그 중에서 18억 9,500만원이 입금됐다 이런 이야기죠? 나머지 약17억 정도가 미입금 된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입금이 17억 되었고 잔액이 19억이 남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에 입금된 내역 있죠? 통장사본 저한테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기정예산 2억에서 이번에 2억 6,000만원으로 6,000만원 증액시키셨는데 왜 6,000만원이 올랐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명천동 6명 정도가 신청한 것과,, 주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에서 이곳을 빼놓고 보상을 해 준거예요? 아니면,,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공공용지부지로 이미 공사해서 편입은 됐는데 보상이 안된 토지가 조금 있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기정액 2억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수용해서 증가한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2억은 다 집행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다 쓰고 부족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다시 세워서 지출하려고 ,
태용

성태용위원

258페이지 주교 리도215호 어디예요 위치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송학3리 현장마을에서 해안도로 타고가서 610호 고정리로 나오는 연결도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안도로 끝부분에서 발전소 쪽으로 가는 도로가 확장됐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장이 되었냐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확장은 않고 해안도로에 덧씌우기를,,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 나갑니다, 월요일에 박상모위원장님께서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주시고요, 다음에 258페이지 생활민원사업3,000만원 증액됐죠? 그것 설명해 주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본예산때 1억 쓰고 1회 추경때 5,000만원해서 총 1억 5,000만원가지고 집행했는데 지금도 읍면동에서 견문보고라든지 생활민원사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1억을 올렸는데 3,000만원만 주셨습니다, 연말까지 3,000만원으로 생활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보면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요청돼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집행부 쪽에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생활민원사업 집행하실때 의원님들의 의견은 듣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의원님들 의견은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하시는 경우도 있고,,
태용

성태용위원

3,000만원 금액은 얼마 안돼요, 얼마 안되는데 예산집행 하실때 16개 읍면동으로 나눠줄 것입니까? n분의 1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오는대로 천북면에 500만원, 웅천읍에 500만원해서 몇 곳 주고 말 것인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현재도 생활민원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나누지는 못하고 들어온대로 우선 3,000만원은 써야할것 같습니다, 연초에 세우면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배분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주로 어떤것을 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로 도로파손, 하수구파손, 맨홀뚜껑, 반사경설치, 방지턱설치, 여러 가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시는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들어온 것이 없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가끔 있어요, 그것도 다 소파보수해요, 도로가 각 읍면마다 파인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민원사업비로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50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물 설치 2,400만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하상주차장에 덤프트럭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상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높이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큰 트럭이 못들어오게,, 해수욕장도 일부 있고 하상주차장 6개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하상주차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천천 고향의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주차장 일부가 없어져요, 공공도서관 앞 교량 밑에 있죠? 그리고 동대교 밑에도 있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거기를 피해가지고 들어오고, 관리시설물은 양 옆으로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설치할것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고향의강 사업 시작 하실텐데 이것 필요없는 예산 같은데, 다른것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설치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수욕장은 뭐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해수욕장은 공영주차장에 큰 어망도 일부 들어와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곳에 2개 정도,, 말씀하신 것은 하상주차장에 대형트럭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우려던 것인데,
태용

성태용위원

어차피 중복되는 예산은 걸러내야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내년에 고향의강 사업하면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어쩔수 없다고 이해를 시키세요.

박상모위원장

제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버스승강장이 면단위에는 너무 부족해요, 예산을 매년 조금씩 세워서 하시지마시고 한번에 대량으로 세우셔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도 각 읍면에서 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여러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급한곳 한곳을 하고 내년에는 지금까지 들어온 읍면을 다시 파악해서 일괄로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예산을 다른쪽에 많이 쓰지 마시고 노령 쪽에 많이 쓰시는 쪽으로 부탁드 릴게요, 그리고 두번째로 시골의 면단위 보면 버스 안들어가는 노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곳을 한번 걸어 나오려면 노인분들 3km, 4km씩 걸어 나오시거든요? 이것을 행복택시가 하루에 2번정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엊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서천이 행복택시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서천을 찾아봤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아무튼 봉고차같은 것으로,, 노인분들 버스 한번 타러 나오시려면 3km,4km씩 걸어 다니세요, 어르신들이 다 버스가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워낙 버스가 적자노선, 적자운행을 하다보니까 노선이 한개 늘어날 때마다 저희시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쪽으로 해서,, 노인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구상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저희과는 당초 290억 7,349만 1,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8억 3,893만 5,000원을 더한 총예산 319억 1,242만 6,000원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농어촌축제지원 사업은 청라은행마을 축제지원 사업입니다만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개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비는 유아원선생님들한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월 11만원을 지급합니다만 부족분이 반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푸른들가꾸기사업의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등의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364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4,960만 7,000원이 증가된 것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고,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2,000원, 부산물비료는 1,300원에서 1,8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기금에서 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68페이지에 밭농업직불제사업 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출장여비로 사용하고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당초 23.8ha에서 26.6ha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으로 친환경약재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지원 보조금은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항으로 과수농가의 방풍망, 서리방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 9,000만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은 쌀 관세화에 따라서 경영체를 국가에서 육성하는 차원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교육은 통합RPC와 청소영농조합법인의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비가 90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들녘별 쌀 경영체육성은 청소영농노합법인의 육묘장 자동화시스템을 지원하고자 1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밑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270페이지 특용작물(약용작물, 버섯 등)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균상교체나 냉.난방비, 스팀보일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가 감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는 사항으로 2,400명이 당초 대상이었습니다만 2,6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해서 5,429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기반지원(보조)에서 축사 화재예방 판넬 제작배부는 축사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판넬에 제작해서 부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젖소개량 지원은 등록비를 두당 6,6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997두 분이 반영된 사항이며,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사업은 82농가에 2,234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축분 고속발효기 지원은 주포면 녹산농장의 비분처리를 위해서 사업이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7,200만원, 축사 전기안전점검 지원은 농가당 16만원씩 55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코자 880만원을 계상한 사안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처리에서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홍보그린텍이 추진하던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액비운반차량과 살포장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개별시설 지원은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350ppm에서 150ppm이하로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활성오니시설을 개보수 해주고자 하는 사업비로 6억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HACCP 지도지원은 사업비를 분리하는 사항으로 2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560만원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272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현재 7개교 96명이 승마를 신청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반 학생들한테는 24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고 있고 기초수급이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신청한 농가가 3농가인데 양돈농가 1개 농가와 양계농가 2개 농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기금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 피해보전직불사업 사무관리비는 행정비 480만원, 여비 763만 6,000원은 전부 읍면동에 배정할 것입니다. 밑에 FTA한우 폐업지원금은 208개 농가에 2,296두 신청돼서 암소는 89만 9,000원씩, 숫소는 81만 1,000원씩 피해보상을 해주는 예산으로 7억 7,797만 4,000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73페이지 방역기반지원 기타직보수-장려금은 공중방역수의사가 한명 있습니다만 장려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물등록감면 수수료는 기초수급이나 3두 이상 사육하는 사람이 등록할때 수수료를 감해주면서 대리납부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방역사업은 연초에 AI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입니다만 국도비가 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역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8,000만원, 사무관리비는 약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4,400만원, 재료비에서 8,000만원, 이렇게 예비비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배정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가공유통 HACCP 지원은 앞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앞에서 사업비가 분리돼서 560만원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해제 매몰지 정비는 구제역 매몰지 6개소가 있습니다만 정비비 2,500만원, 가축전염병살처분 보상금지원은 AI때 성립전 예산으로 알폐기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 국도비반환금은 63건에 2억 9,199만 9,000원이 증되었는데 지난해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272페이지예요, 보령시에는 꿈나무들이 승마체험할 기회가 없 어요,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접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962명이 했는데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이것은 마사회의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되면 저희들도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승마장이 자동차학원 내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승마를 체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지금은 7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교육청을 통해서라든지 더 홍보하셔서 도서지역 학생들까지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학교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강인순위원

962명이면 많이 한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96명입니다.

강인순위원

96명?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2페이지에요 FTA한우 폐업지원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신청하는 지원자가 있는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올해까지는 신청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종료될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폐업하고자 하는자도 여기에서 종료되면 받을 수가 없다? 올해까지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올해까지 신청 받았습니다.

박금순위원

올해까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끝난 거예요, 아니면 연말까지 받는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신청은 이미 완료됐고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혀 지원받을 수 없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것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종료될 것으로 봅니다, 점점 줄더라고요, 작년에 신청한 사람보다 올해가 더 줄었어요,

박금순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400명 이상이 늘어난 것인데 연초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웠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될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지난해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00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으로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학교우유급식지원이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14년도 합동감사대상에 보령시정산이 부적정으로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우유급식지원 사업비 정산이 잘못됐다고요?

박금순위원

아니요, 합동감사에서 부적정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황토고구마육성 도비반환금 얼마였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것은 한 1억 5,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박금순위원

7,500만원이 아니고요? 저는 너무 크다고,, 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왜 도비로 받은것을 반환을 많이 하게 됐는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자부담이 몇 %기에,,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50%입니다.

박금순위원

무조건 자부담이 50%하게 되어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것 아닌가요?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신청하신 분은 남포에 계셨는데요 그 분이 사업을 포기하시는 바람에,

박금순위원

다른분은 더 없었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이 포기자가 있어서 다시 반환한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시비와 도비보조금 해서 1억 5,000만원이 보조금이었고요, 나머지 1억5,000만원이 자부담인데 자부담하실 능력이 안되셔가지고 포기하셔서,,

박금순위원

그분이 포기함으로써 다시 홍보는 하셨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금순위원

했는데도 하고자하는 지원자가 없었다는 거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66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이 급해요 지금?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이것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법적으로는 하는데 지금 급하냐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5월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2014년 부터 시작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착수를 해야만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이나 1회 추경때 왜 안넣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때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67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이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유기질비료를 그동안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경작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작년부터는 애그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인데 거기에 입력하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지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서 농가의 비료 수요량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신청을 안하더라도 지원해줄수 있고, 농가가 쓰는 양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작규모를 보면 10포대가 필요한데 20포대를 신청하면 10포대를 감하여 지원하는 것이고요, 유기질비료는 2,000원, 가축분뇨로 만든 부산물비료는 등급에 따라서 포대당 1,300원에서 1,800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68페이지에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지원이 말이에요,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저희들은 과수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고,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 안 해주고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충분히 사업을 지원했고 도에서 예산을 안배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된 것이지 저희들이 지원할 농가가 있는데 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적당히 받으셔야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작정 받으시니까 반환돼서, 예산서를 보면 일을 열심히 하셨어도 안하신 것으로 보이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 없다고 하시는데 국비에 시비가 묶여서 다 잡아놓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쓸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도 9,000만원이나 감됐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이것이 중량상토와 경량상토가 있어요, 그런데 경량상토가 조금 비싸고 중량상토가 조금 더 싼데요, 비싼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남은 사업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단가가 두 개가 있어서 기준을 높은 단가에 뒀기 때문에 농가가 신청한대로 공급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밑에 들녘별 쌀 경영체육성은 뭐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사업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요, 경영체육성(교육)은 계약재배한 농가,, 통합RPC와 영농조합법인에서 계약재배한 농가 259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시키는,, 재배법 등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밑에 경영체육성(시설.장비)지원은 청소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사업대상자로 확정돼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랫부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100만원 감하는 것은 사업비,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도비가 조정이 되는 것은 대개 어떤때 조정되는 건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도에서 총괄해서 사업비가 남는 곳은 깎고 모자란 곳은 더 주고, 도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을 세울때 도에서 사업예산을 배분해주고, 우리는 예산에 남으니까 반환을 하는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도에서 배분을 그렇게 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도에서 조정을 해주죠, 시군별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도에서 배분을 제대로 못했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런부분도 있을 것이고 도에서도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71페이지 축분 고속발효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주포면 녹산농장이라고 1개 농가입니다 1농가 7,200만원, 거기에서 신청해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고속도로 위에 있는 농장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기계를 신청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네요? 신청은 어떤 기준으로 받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대상자로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로 신청하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도로 올려드리고, 도에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부담은 몇%정도?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40%.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건건이 여쭤보기는 그렇고 국도비, 아니면 도비해서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은 조절좀 해보셔요, 무조건 신청받아서 지원해주고,, 물론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저희과는 자체사업보다는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태용

성태용위원

아는데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런데 국도비 사항은 저희들이 정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안받을것은 받지 말아야죠 국비도 도비도,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도 농민들은 아우성이십니다, 더 달라고,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반환하는 것도 잔뜩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학생승마체험 이것이 동양자동차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사업 누가 합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임대받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온 승마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시설이 워낙 열악해서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신청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장소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모든 조건을 갖춘 체험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던가 아니면 사업을 그만 두시던가 해야 지 말이 많이 나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좀 해 주시고,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만 축사시설현대화사업도 몇 곳 신청 받아서 하신다고 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요 시비나 도비가 안들어가고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금이라도 내내 똑같은 국민들 세금이니까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기금을 많이 받아서 드려야 저희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리고 학교급식을 뒤에서 파악했는데 대천초등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초등학생만 주고 유치원생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유치원생까지 배분된 것이 있어서 감사중이라고 하네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어촌소득안정을 위해서 수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를 위한 원산1리(진고지)해수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인지원을 위한 어업지도선 유지를 위한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인지원을 위한 수산물 판매촉진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유류사고지역에 대한 수산물청정성과 지역특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선박 인양 양수기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283페이지 어항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총 사업 3개소에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어항구역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 저두항 여객선대기소 전기통신설치에 대한 사업비 1,500만원, 소규모항 화장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항시설 관리를 위한 총 3건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목별로 보면 대천항 공원 및 도로변 제초작업에 200만원, 대천항 유지 및 소모품 비용에 5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700만원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대천항시설 유지관리인데요 깨끗하고 쾌적한 대천항 조성을 위한 항만부지 내에 정자조성과 나무식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과 친수공원 등 훼손시설물 보수보강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관리의 연안환경 정비중에서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및 해안도로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5일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파손된 호안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 3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질관리로 해양폐기물수거사업은 예산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감을 86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3쪽에 소규모항 화장실 설치라고 해서 4,000만원을 넣으셨어요, 4,000만원가지고 화장실 2동을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화장실은 깨끗하고 보기좋게 건축하고 있다는것 아시죠? 그런데 평당 보통 700만원정도 가던데 4,000만원가지고 2동을 건축할 수 있는가, 너무 소규모는 아닌가 싶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추경으로 하는 것인데요, 추경예산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소규모로 하는것은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이 어디 지역이냐면 천북 사호항하고 학성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면 지금은 여기가 화장실이 없거든요? 더 주시면 더 할수야 있겠지만 그 정도면 냄새도 안 나고 자가로 발효시키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4,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소규모라,, 분뇨처리나 합성정화조 같은 것은 바닷가인데 필요하지 않나요 현재로서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정화해서 바다로 나가는 시설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00만원씩 하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올린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강인순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간이화장실이라 하면 하상주차장에 되어있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보다는 더 좋죠,

박금순위원

그 정도면 가격이 얼마정도,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 정도는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이것은 2,000만원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박금순위원

견고하게 세면벽돌이라든지 쌓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간이화장실에서 거품식으로 되어있거든요? 보통 제대로 제거 안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간이화장실에서 정화시설로 보내지 않고 직접 내보낸다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자체 정화해서요, 단계를 거쳐서,

박금순위원

정화까지 다해서 1동이 2,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것 같은데,

박상모위원장

게이트볼장 한것을 보니까요 화장실을 바닥은 시멘트로 해서 타일까지 붙이고 화장실은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옆에 정화조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요.

박금순위원

그런데 저는 이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소규모 항이라 큰 것이 필요 없으니까요,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절대 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간이화장실은 이것 아니고도 설치해달라고 하는곳이 많지 않느냐, 그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다른 곳이요?

박금순위원

예,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희한테 해달라고 한곳은 여기 두 곳만 있었어요,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간이화장실을 필요로 하는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보령시 전체에는 많이 있겠지만 항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는 두건이 들어왔고요,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한 동에 2,000만원이면 정화조시설까지 충분하다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충분한 것이 아니라 2회추경이다 보니까 정규예산에 하면 더 좋게 한곳에 4,000만원씩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형평성을 볼 때 항자체가 소규모 항이니까요,

박금순위원

더 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양수산과 예산안설명을 들었는데요, 어제 수산시장 화장실 결정난것 혹시 이야기 들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못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과 맞물려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와 류붕석의장님과 백낙구도의원님과 같이 수산물시장에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 백낙구도의원님을 모시고 간것은 수산시장이 아니고 해안가쪽으로 내년도 예산때문에 모시고 갔던 것이고, 수산시장에서는 이동식화장실 이야기를 했어요, 간이화장실에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느냐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다가 해양수산과로 예산이 들어온것 같은데 아마 오늘 환경보호과에서 저한테 모델을 가지고 올 거예요, 거기보면 정화한 것을 바다로 안내려보내고 좋은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바다에 안내려보내도 화장실 자체에서 발효시킬수 있고, 냄새도 안나는, 시설이 좋은 이동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어느 계장님 담당이시죠? 제가 이따가 시간되면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또 여러회사 제품이 있어요, 보셔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시면 2,000만원 4,000만원에 맞는 훌륭한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박금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시설자체만 좋은 이동식 화장실이면, 건축식 화장실이라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고 부지나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옮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로 했으면좋겠고요, 저두항 여객선대기소 전기통신설치 1,500만원은 뭐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두항 여객선대기소를 지었는데 거기에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여객선대기소만 있고 전기통신시설이 없어서 주민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 계상을 해서 전기통신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항만시설 유지관리하고 대천항 유지 및 소모품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2,500만원정도인것 같은데, 밑에 와보면 대천항 등 바다쓰레기수거 해서 2,000만원정도를 올려놨거든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다른과는 이번 추경에 농업분야나 건설분야나 나름대로 예산지원 반영이 된것 같은데 해양분야는 예산계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해줬을까요? 과장님이 투쟁 안한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가 엄청 올렸어요 일욕심이 많아서 올렸더니 부시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번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내년 정규예산에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도라는 것은 그렇고, 어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안건이 몇 개 있는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지적해 주시면 수정발의라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안해도 아시잖아요, 왜 구제사업 같은 것은 여기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불가사리 구제같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는 지금 하는것 만으로도,,
태용

성태용위원

불가사리 잡은것 다 어디다 놔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수매해서 다 처리하고 있어요, 잡은것은 예를 들어서 과수농장이나,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들한테 뭐라도 해드려야지, 우리가불가사리 과수농가에 팔아서 어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수매예산이 있어서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수협에서도 하고 있고,
태용

성태용위원

다 고갈됐다던데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자원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이야기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한테만 가서 보고하신 모양이에요.

박상모위원장

불가사리로 EM비료도 많이 만드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뒤에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EM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과수농가도 그렇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예산은 남아서 반납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신흑수협 것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전문 농업인 육성의 만세보령농업 활력화 대회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2년 일기로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올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중 201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내년 1월 6일부터 시작계획인데요, 6,000명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은 2,0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컨설팅,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21쪽에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보급은 유용미생물 비료 구입비 지원잔액 871만 2,000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은 33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해놨습니다, 여기는 토양검정을 위한 시약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에서 보령머드고구마 고부가가치화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 3,300만원이 가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22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보령 냉풍욕장 개발의 시설비로 4억 1,102만원, 시설부대비로 298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올해 도와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현 냉풍욕장부지 도유림과 일부 구거구간의 국유림을 매입하고, 사유림 매입한곳중 지장물이 있는곳 보상 등에 필요한 기금사업입니다. 특작개발 기술보급에서 폐광 냉풍 이용 버섯재배 영속성 확보사업은 지난 4월에 향천리 쪽에 냉풍욕장에서 불이 나서 화재로 전소가 됐는데요 유도터널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황토고구마를 대표작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잖아요? 머드고구마는 고부가가치화로 두가지를 같이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드와 황토는 정반대인 것이거든요? 머드는 바다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황토는 산의 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꼭 두가지 단어를 가지고 쓰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황토는 천북이라든가 남포가 주생산지가 황토로 고정되어 있고, 황토가 바다로 흘러가 면 머드가 되는 것인데 우리시는 대표적으로 머드축제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머드를 대표고구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황토고구마는 시들어지겠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계속 황토고구마를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드고구마쪽으로 신경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황토고구마는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황토는 고구마를 생산하는 전국에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드로 하는것이 더,

박금순위원

그러면 황토고구마하고 머드고구마의 질이라든지 맛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황토를 활용한 고구마가 생산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하면서 보령의 머드가 유명하니까 머드와 브랜드명을 연결시켜서 사업명을 넣고 브랜드화를 하려는 것이지 사업자체의 내용에서는 머드를 활용하거나 황토로 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보령에서 머드고구마 또 황토고구마를 육성한다, 또 머드고구마는 더 고부가가치화를 확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보령에서 머드고구마와 황토고구마를 하다보니까 이름을 두개를 쓰고 있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일괄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명시는 없는지, 개념을 정립하실 생각은 없는지, 고구마를 심는 토질은 전혀 다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똑같은데 심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이름만 머드고구마,, 황토고구마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왜 보령에서 머드고구마, 황토고구마 이 두가지를 가지고 하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320쪽에 보면 제14회 만세보령농업활력화대회 쓰여 있는데 예산 기정액이 들어 왔는데 왜 삭감을 하셨는지, 무슨 속사정이 있으신지 듣고 싶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일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를 2008년 이전에는 만세보령문화제와 격년제로 하다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실시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여건변화도 있고 만세보령문화제때 행사를 하다보면 인접시기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만세보령문화제를 하는 해에는 우리가 행사를 안하고요 만세보령문화제를 안하는 내년에는 종합적인 행사, 판매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그날 기념식과 관련행사만 하려고 나머지 필요없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액수도 많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EM비료공장에 대한 예산이 크게 감됐는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EM비료공장은 당초에 친환경비료 포대당 2,000원씩 3만포 6,000만원에 남은돈 871만 2,000원을 가지고 시험운영을 하려고 예산에 상정했습니다만 감해져서 EM예산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EM연구회에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만약에 결정되면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 간담회때 1억인가 1억 9,000만원인가를 요구했던 상황 아니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는 시험가동만 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좋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1월부터 기계고치면 비료는 언제 생산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펠렛 부분은 견적을 뽑으려고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비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타 공정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미 검정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원님들이 10월에 아마 사업장 방문을 하실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만히 준비 해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도 예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세울 때 착오 없이 해주실 테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는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농업인의날 행사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원래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가 11월 11일에 농업인의날 행사와 겸해서 하는 것인데요 올해에는 농업인의날 행사를 같이 하면서 500여명을,, 어차피 그때 시상도 해야되고 여러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500만원이나 들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행사좀 간단하게 해요 상주는데 30분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두 명만 주고 나머지는 소장님이 전달하는 식으로 하셔야지 사람들 500명에 내빈까지 많이 와있는데 행사가 길어지면 그렇잖아요, 행사는 간단하게 특히 시상부분은 간단하게 하자고요, 너무 길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소개도 의원들 소개 다하지 참석한분들 소개 다하지 그러다보면 뒤에서 좋은 소리는 안나오는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는 간소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시상을 하다보면 30분정도가 소요되는것 같아서 다만 시상별로 품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생략하기는 어렵고 한 분야의 시상이면 쭉 이름만 부르고 대표로 나와서 한명씩 한다든가 몇명씩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상을 같이 놓고 인사하고 끝내는 식으로 하자고요, 너무 길면,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EM비료공장 펠렛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현재 분말생산은 가능하지만 펠렛으로 만드는 것은 시골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가루로 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상모위원장

펠렛 크기 보니까 비료 주는 기계로도 안되겠던데요 굵기가? 왜냐하면 비료는 기계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펠렛 크기가 기계로도 못주고, 농가를 가보니까 다른 퇴비가 펠렛으로 나오길래 여쭤보니까 그것이 퍼서주기 편하고 먼지가 안나서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공장가보니까 혹시 펠렛에 당밀 넣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당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사료나 돼지사료도 당밀을 많이 넣으면 사료라인에서 가지를 않거든요? 회사한테 전화해서 당밀을 조금만 넣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뭉쳐질 정도만 해서 보내거든요? 신죽리에 가서 하우스 안에서 퇴비 주는것 보니까 다른 퇴비회사에서 나온것이 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당밀이 살짝만 묻었어요, 뭉쳐지게끔만 묻었더라고요, 아까 실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실험하실때 당밀을 조금만 넣어서 실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렇게 가동해 보세요, 그러면 기계에 붙지 않을것도 같은데, 실험한번 해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