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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173회 제3경제개발위원회2014-09-22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등 4개부서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설명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설명후 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예산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목에서 감염목 긴급방제 및 예찰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류비 및 초소운영에서 200만원, 서식처제거 훈증제 약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복원(보조)관련해서 시설비와 감리비는 과목별금액조정으로 인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91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휴양림 입구에 꽃무릇단지 비료구입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의 감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1,4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정책숲나무가꾸기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과목별 금액조정이 감과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추진인데 이는 국도비의 비율조정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3,200만원인데 임업인들이 많은 사업을 요구해서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사업을 저희시로 사업을 받아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산림문화행사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옥마산 벚꽃축제 사항은 선거법 관련해서 행사를 취소한 사항으로 8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이고, 대한민국 석재문화인 한마당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10월에 예정인 석재문화인 한마당행사로 전국행사가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500명 정도가 참석하고 행사내용은 석재문화인과 기업인, 주민 등이 되겠으며 목적은 보령의 돌문화홍보, 돌문화공원 알림과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주산 휴양림운영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의 도서지역 현황측량비로 1,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유림이 도서지역에 많이 임대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점유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황측량을 해서 측량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주택을 불하하는 사항을 검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란공원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모란공원 소각로 철거를 위해 600만원 계상하였고, 모란공원 현황측량비로 6,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모란공원을 기존에 조성할때 지적경계선을 30m 오바해서 시유림의 필지를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서 항공사진 판독한 결과문제가 돼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침범한 부분은 현황측량해서 합리적으로 필지조정해서 문제없이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오석채석단지 및 산업특구지정 타당성 용역 사항은 기존 웅천읍 평리와 수부리에 무분별하게 채석하는 지역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제성 검토해서 하나의 채석단지 및 특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것을 할 경우의 특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일부사업비가 국비가 50%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해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본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미산 야생복숭아 고로쇠 식재사업으로서 작년에 다하지 못한 사업의 연차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7억 9,496만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의 단풍나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단풍나무를 추가 식재하는 사항으로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왕자봉과 옥마산에 철쭉을 식재하는 사항으로 봄에 왕자봉, 옥마산에는 진달래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철쭉을 추가 식재해서 가을에는 단풍을, 봄에는 철쭉과 진달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휴양림의 편백나무가 식재돼서 많은 인기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편백나무 추가식재와 숲길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성주산 힐링 편백카페 신축은 편백나무 숲을 즐기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카페를 신축해서 음료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속관찰로 정비는 휴양림 관찰로의 미흡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해서 정비코자 하는 사안이며 폐광지역내 가로수 관리사항은 폐광지역 내에 있는 가로수가 칡넝쿨이나 가로수 보식이나 고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형조절 전지 전정비를 세워 종합적인 관리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임산물 운반로 포장비는 2억 9,784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웅천 수부리에 있는 저수지에서 임도를 조성해서 채석하고 있는 곳의 운반로인데, 운반로가 노면이 불량하고 고르지 못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차량통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일부구간을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진입로 개설 4억 9,640만원은 무궁화 수목원 진입하는데 터널을 지나서 우회전 할때는 감속하고 성주 삼거리에서 들어올때는 좌회전 할수가 없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한 주머니차선과 가감속차선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버섯 절단기(50대)지원과 표고재배사 수막재배시설(18농가)지원에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고재배사 수막재배시설지원 관정과 수막시설로서 살수파이프, 비닐시설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원과 녹지대의 전지전정 및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95쪽 사무관리비로 공원 전지전정작업 장비임차료 1,000만원, 녹지대 소모품구입 및 시설물소규모 수선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조성 시설비로 대천천변 가로수 이식입니다. 가로수는 대천천의 소방서 위쪽으로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으로 대천천이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제방에 있는 이팝나무 이식이 부득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하는 사업비로 이식의 위치는 대해로 확.포장하는데 가로화단에 수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식하고 또 한내여중과 국도36호선에 황토골가든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부분에 식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진화차량(11대)유류비 부족분 1,000만원,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 500만원, 차량 공원시설 보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숲가꾸기사업, 임업기계장비보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5쪽 대천천변 가로수 이식부분인데요 현재 좋은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궁금해요, 나무가 너무 좋던데 그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나무를 대천천에 전부 다 이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서 위에 새로 지은 농민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윗부분부터 제방의 일부가 확장이 됩니다, 걱정하시는 아랫부분은 건들이지 않고요 윗부분만 일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 550주정도만 이식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나무를 옮기는 과정인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직 심겨져 있고요, 심의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옮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윗부분이기 때문에 윗부분은 불가피해서,, 제방을 없애고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 없애고 이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95쪽 대천천변 가로수 이식 5,000만원 세운 것 말이에요, 고향의강 사업 때문에 세우는것 아닌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향의강 사업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일반적인 생각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별도로 가로수를 심은 것이고, 고향의강 사업은 공모사업해서 국.도비를 보조받는 것인데 그 사항은 안전재난과에서 미리 소방방재청에 설계변경해서 넣고자 사전협의한 결과 시비를 투자에서 별도로한 부분이지만 소방방재청 입장에서는 하천제방에 가로수를 심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까지 사업비로 넣을수는 없다, 차라리 베어서 없애던지 알아서 하라고 협의가 되어서 부득이 시비를 별도편성해서 이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금순위원

고향의강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따로 시비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금순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고향의강의 많은 사업비에서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러 예산확보를 안했습니다, 1년 동안 토론하고 옥신각신하다가 부득이,, 그렇다고 이팝나무를 없앨 수는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끝까지 투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93쪽 대한민국 석재문화인 한마당행사 1,000만원 세우셨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엄밀히 따지면 돌문화공원 부분이 건설과에 있고 석재기업 관리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데 원석을 캐내는 부분은 산림공원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채석부분은 산림공원과 아니냐고 하다보니까 업무를 여기저기 넘기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서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 석재사업 돌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챙기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석을 생산하는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까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른곳도 산림과가 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해보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 일관성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전국적인 행사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전담하고 있나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가로수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가로수나 공원, 이런것들을 위해 전문직원을 채용할 계획은 없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산림공원과에 공원,녹지 부분이 사후관리차원에서 예산이나 인력, 여러가지가 필요한데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특히 공원, 녹지, 가로수 부분에 그동안 사후관리가 많이 부실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웨스토피아도 견학했고 올림픽공원도 견학할 계획이고 김천도 다녀왔습니다, 김천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비만 39억입니다, 아산은 42억,, 아산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소가 별도로 있고, 김천은 공원계와 녹지계가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잔디관리라든가 나무관리, 공원관리, 가로수관리를 하는 별도 대책을 세워서 별도보고를 올려서 2015년부터는 새로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여론을 많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농림부분, 임업부분이 있고요, 무궁화 수목원도 공모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모사업이 우리시에 부합되는 사업인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앞으로 공모사업 중에서 전부 매칭인데 국비로만 되는 것은 하세요, 그런데 매칭사업에서 50대 50은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예산은 안할 것이라고 의원님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2대 8이나 3대7정도는 몰라도 50대 50사업은 하면 안돼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또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무궁화 수목원 진입로에도 5억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것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사실 무궁화수목원은 공모할때 이름상 무궁화위주로 한다했지만 실시 설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입하는 부분만 무궁화로 하고 수목원 안에 들어가면 무궁화는 거의 없고 대부분 새로운 수목과 나무, 기존의 편백나무 숲만 3,600평 정도 있고, 잣나무나 편백나무,, 기존에 있는 수형이 좋고 큰나무는 하나도 베지 않고, 범위 내에서 새로이 시민이 공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실시계획까지 세워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화수목원이라 하더라도 무궁화수목원으로서 공모했기 때문에 명칭이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무궁화는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폐광기금이라고 예산 세목을 보면 웅천 임산물 운반로 포장에도 3억 들어가고, 무궁화 수목원 진입로에 5억 들어가고,, 이런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수입을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그리고 293쪽에 오석채석단지 및 산업특구지정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오석을 채석한다고 해서 산업특구지정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거창같은 경우는 거창석이라고 해서 특구지정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과 사업비의 49%가 국비로 왔습니다, 저희들도 오석이 저희지역의 특산품이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생산하는데, 기왕이면 오석이 특구지정까지 받아서 오석생산을 하면 원가도 많이 절감돼서 경비도 싸지고 판매하는데 원석업자 플러스 석가공업체들이 보령에 많이 있으니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 보면 오석의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중국산 수입품이 판치니까 질 좋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오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값싼 쪽으로,, 웅천에 계신분들도 중국산을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용역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 생각으로도 이것이 가능성이 있지도 않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경기타당성 인정만 받으면 오석특구 지정받는데도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값싼 중국산에 비해서 우리 원석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많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그렇다니까 다행이지만, 타부서에서 공모사업이라고 들어오는것 보면 타지역에서 밀리고 밀리고 한 것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공모사업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까지 판단해가지고 공모는 신중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금순위원님이나 강인순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지재부에서 그랬다고요? 대천천변 가로수 이식부분?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소방방재청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보령시에서 이식을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장사를 하자고요, 어떻게 장사하느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대해로쪽에 간다고 했죠? 대해로쪽에 수목을 무상으로 줬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비용을,, 그쪽 설계비용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죠, 설계를 한다면 이중설계가 되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천변에 있는 나무가 대해로로 간다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대해로 시공사 쪽에서는 이 나무를 사야돼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설계 들어간것 말고, 대해로에 가로화단이 있고 가로화단 이외에도 자투리땅을 많이 샀습니다, 그 땅을 놀리면 잡초만 무성해지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심을 여건에 맞는 자투리땅에 심고자 새로이 하는 것이죠, 기존의 대해로 설계에 반영해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포함이 안되어있는 부분을 넣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해로는 이팝나무보다는 꽃길 제공하는 것이 나아요, 만약에 이팝나무가 그곳으로 간다면 시공사에게 나무값을 받아야 해요, 제가 그쪽을 많이 나가고 검열을 하고 있는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전혀 안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설계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나무값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태용

성태용위원

대해로 공사하는데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대해로 공사하는데 기존의 도로,,
태용

성태용위원

자투리땅에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자투리땅에만, 해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이팝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로수로 간다고 하면 돈을 받아야 하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황토골가든 쪽에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한내여중에서 황토골가든 가에 새로이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팝나무를 심는 것이 어떻겠고 도로교통과에서 의견이 와서요, 어차피 새로 이팝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한내여중에서 대천고등학교까지 가는 도로인데 황토골가든까지 나오는 것도 우리 7대회기가 끝날때까지도 도로가 개설될지나 몰라요,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한테 협의안이 왔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이팝나무를 심을 곳은 많이 있어요, 부서에서 협조요청온 부분이 이렇다는 것이고, 주산같은 경우는 주산 창암리에서 금암리까지 가로수가 없어서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팝나무 새로이 심을 곳은 많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곳에 주는것은 모르겠는데 황토골 있는 곳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사업시행 시기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청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부분 잘 마무리 되어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은 감염본수는 3분의 1로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보령을 전국적으로 방제가 잘되고 있는 지역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미세하게 구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감염목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완전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재선충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감염되고 3년은 가야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래야 매개충을 죽일 수 있고, 방제완료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년이 3년째거든요? 2012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2015년, 2016년까지는 가야 제대로 완전방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청라의 산을 가보니까 제거는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327쪽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세웠고요, 시설장비유지비로 만세보령문화제 준비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전기정류기반 교체 및 방송설비 보수와 만국기 게양대 보수, 성화대덮개 및 점화트랜스 교체 등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잔액분에 대해서 360만원을 절감했고, 시설비는 만세보령문화제 관련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만세보령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종합경기장 전광판이 노후되어 방치된 상태에서 만세보령문화제를 하기에는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광판을 보령의 광고홍보판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이 노후되어 페인트칠한 것이 벗겨지고 만세보령문화제 당일 관람하러 오신 시민분들이 앉아있으시기 어려운 상태라서 도색하기 위해서 추가로 1,000만원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15일간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하면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 예산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즉시 시행해야 10월 9일 이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변환경정리 인건비가 남아서 800만원을 감한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로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용품(복합살균기용 소금, 비누, 수처리제, 고압램프 등)으로 1,664만 5,000원을 세웠고 국민체육센터 수영, 헬스, 그리고 아쿠아강사 하반기 주휴수당(6개월)이 조금 빠져서 여분을 계상했는데, 다른 도내수영장 강사들의 주휴수당이 거의 세워져 있는데 보령만 안되어 있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강사들 사기차원으로 주휴수당 6개월분을 세웠습니다. 328쪽에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료, 연료비부족분과 보일러세관 및 살균기 정수부 전극교체 650만원, 수영장 물탱크청소 및 스팀밸브 교체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로․방범등 관리 예산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440만원을 세웠고요 가로(방범)등 수시로 보수용자재가 필요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서 위원님들이나 읍면동에서 가로등이나 방범등 신설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 주민들이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3,000만원을 세웠고요 가로(방범)등 고장.파손시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방범등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방범등 누전차단기 100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고요, 대천해수욕장 주철가로등 선로정비 20개소는 머드체험관 옆에 주철가로등 선로가 오래되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2,000만원, 무창포해수욕장 주차장 노후가로등 교체 20등은 사실 40등 교체를 요구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밀검사 해본결과 우선 급한것은 20등정도가 있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추후에 조정이 필요할것 같고요, 동백관 객실노후 및 파손이불장 교체가 본예산에서 32개 객실에만 세워서 했습니다만 다른 17개 객실도 노후된 이불장이기 때문에 교체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기본 사무용품 운영경비로 15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하셨죠? 328쪽인데요, 리모델링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 들여서 하시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여러 실과와 영역을 주고받고 있는데,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용역에 필요한 돈이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시는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 예산은 정리 추경때도 이야기가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예산이 47억이 확정되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6,000만원 예산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내시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할 수가 없어서 세워진 것이고, 정리추경에서 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제가 봐도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일을 많이 해오신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종합경기장 전광판 보수, 만세보령문화제가 10월 8일, 9일이잖아요? 그런데 전광판이 노후화 되어서 꼭 설치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 성립 전에 준비를 다 하신것 같은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공기를 15일으로 계산해보니까 전광판을 보수안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세보령문화제때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전광판이 조금 흉합니다, 미관상 안좋아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유인물자료도 있습니다만 전광홍보판으로 교체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8일, 9일 이전에 저희들이 최대한대 빨리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만세보령문화제가 미리 예정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시기성이 있는 것을 본 예산안에 미리 세우셔서 준비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다급하게 세우셨는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러가지 생각이 계획을 잡아서 있었는데요, 뭐냐하면 전광판을 동영상으로 생중계될 수 있는 전광판으로 교체하면 15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현재로는 부담되고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은 큰 행사가 보령에 있게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박금순위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328쪽에 가로.방범등 신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몇 개를 신설할수 있는 것인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로.방범등 하나 신설하는데 CDM으로 하면 약 100만원 들어갑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 약 30등 추가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읍면동별로 가로등을 신설을 원하는 곳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초에 읍면동별로 다 받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연초에 받은것은 본예산에서 충당했고요,

박금순위원

아니, 다 해결하게끔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해결은 다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 충당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급한대로 30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나머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무슨 말이냐면, 연초에 받은것을 가지고 세우냐는,, 읍면동마다 몇십개씩은 신청이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먼저 신청받은 것은 하고 나머지를 세워지는 대로 계속 급한대로 순서대로 나가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것이 많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급한 순위를 정합니다.

박금순위원

신청을 내내 해놓고도 안되는 곳이 많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급한 순위를 정하고, 나중에 수시로 급한 것이 오면 그것으로 충당하다보니까 나머지 순위에 밀린 부분에 대해서 장소에 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급한 것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은 어쩔수 없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관람석 있잖아요, 밑에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혹시 이것이 왜 이러는지 알고 계신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원인은 모르타르 한 뒤 그 위에 페인트칠 한 것이 2년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햇볕이라든지 또는 비가 오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부식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맞아요, 비와서 그런것까지는 맞아요, 보면 물이 고인 곳만 고여요, 아까 모르타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르타르하실 때 정확하게 수평을 잡아가지고 모르타르 했으면 물이 안고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페인트칠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도색하는데 1,000만원인데 본예산에 있는 예산 2,000만원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더 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모르타르도 제대로 수평을 잡아서 물이 밑으로 흘러야겠죠? 물고임 현상이 없어져야 오래가죠 물이 고여 있으면 다 일어나요, 틀림없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에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 최대한 수평을 잡는데까지 잡으면서 해보시고 다음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하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안전진단 해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6억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에
태용

성태용위원

박금순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을 반복해서 하겠는데요, 가로등하고 방범등 500만원 해놨네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급한 대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의견 안듣나요? 우리 시장님은? 이것 해달라고? 의원들한테는 알아보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시장님은 왜 민원을 못 들으실까, 방범등 해달라는 소리를? 현장에 다니시면서 예산을 500만원 해줘요? 예산계장님, 우리 소장님한테 수정발의 할테니까 한 2,000만원 더 해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 지역구 다니시면서 활동하시기 편하시지 예산 500만원 올려놓고,, 그것도 1,000만원 중에 제가 볼 때 방범등만 응급복구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을 거예요, 소장님 말씀좀 해보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로등도 포함되기도 하고, 주로 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방범등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만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다고 500만원 올리고 이게 뭐예요? 쓴 것도 있잖아요, 기정액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다 소진했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또 하라는 소리인데 예산계장님 수정발의 받아주시죠, 2,000만원 해주세요, 왜 이런 소리를 못 들으시냐고요,, 의원님들이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해요 시민들한테, 방범등, 가로등 응급복구 500만원가지고 하라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죠, 그러니까 2,000만원 해주세요, 수정발의해서 소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해수욕장이나 무창포 해수욕장 같은 곳은 정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하기에는 난해하기는 합니다, 누전차단기 설치 100등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요충족 요건으로 보면 예산을 더 반영해주면 저희들은 감사하죠,
태용

성태용위원

박금순위원님 말씀대로 순위까지 정해놓고서도 몇 년째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면단위 가면 가로등은 별로 없는데 전봇대가 세워진 곳에 방범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신청한지가 5년, 7년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설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범등 하나만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소리가 누차 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내에는 방범등이 별 필요가 없어요 불이 다 켜지니까, 시골에 가면 진짜 어둡습니다, 예산을 2억을 세우던 3억을 세우던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본예산에 세우면 되죠, 다른것 안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나중으로 미루고, 시골에 가면 박금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에 가보세요, 예전이랑 똑같아요, 면사무소에 신청한다고 해도 받지도 않아요, 신청해도 언제 해줄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라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방범등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기요금을 시골에는 12시 넘어서 새벽까지는 안켜도 괜찮아요, 12시 넘어서 새벽 8시까지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타이머를 설치해가지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켜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전기요금도 절약될것 같고 전기가 저녁7시부터 이튿날 아침 8시까지 계속 켜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만 약간 오려고 하면 켜지더라고요 날이 흐려져서, 그것은 감안하셔서 타이머 시간을 줄이고 예산도 많이 세워서 한꺼번에 내년 예산에 올리세요, 면단위 신청 받아보면 개수가 나올것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이나 방범등 설치기준을 잡는 것이 밀집지역, 5인 가구 이상이나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변, 이런 곳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년 동안 방범등을 설치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요조사 지침에 넣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각 읍면으로 신청 받으셔서 총 개수가 몇 개인가 나올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 적게 하고 5억을 세우든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의원들 가면 가로등 이야기만 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고생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저희소는 일반회계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시설비로 대천해수욕장 폐기물처리비 500만원 감액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해양폐기물 처리비로 위탁해서 처리했고, 500만원을 태극관 청사바닥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관은 대천해수욕장 경찰 욕장지구대에 대해 3층 건물이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노후돼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기금계속비 사업으로써 2012년에는 10억, 2013년에는 12억 400만원, 금년은 1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비가 약 2억 300만원, 도.국비가 27억 7,700만원, 관급대가 4억 8,200만원, 부대비가 3억 3,700만원으로 35억 공사에 대하여 전망타워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환경개선사업 역시 폐광기금사업으로 총 소요액은 4억 정도 필요하나 금년도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입로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 보수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승진이나 이동에 의하여 부득이 인건비를 추가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이는 당초 새마을정보과에 있던 대천해수욕장 방송실장비기사 한명, 방송실 DJ 두명에 대하여 9, 10, 11, 12월 4개월분을 우리소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부대비포함 10억 공사에 대해서는 대천해수욕장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금년 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은 시민탑 광장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약1km, 폭12m에 달하는 여름에 차없는 거리가 운영되는 상가 앞 도로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설계를 했습니다만 본 구간은 한전 지중화공사 구간이고, 해수인입시설이 무방비하고 산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인입시설, 화단을 없애고 도로를 만드는 부분 등이 있어서 사업비 10억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17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추경에 시급한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1지구공사 준공 후 당연히 시설을 보수해야 하는 구간으로 다행히 공모사업이라서 국비 5억원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할때는 관광부의 설계․심의 등을 거쳐 추진하되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 445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304만 2,000원을 인건비의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부분이 변동되어서 한 사람분에 대해서 30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자본적지출로 회의실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한대를 교체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4쪽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이라고 쓰여 있죠? 이곳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무창포는 도로가 심각해요, 알고 계시죠? 예산서를 보니까 넣으셨네요 2억 4,820만원? 이것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저번에도 지역민들과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주셨습니다만 진입로 덧씌우기 부분이 4억 정도는 필요한데, 폐광기금 배정과정에서 금년에 부족해서 우선 급한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1억 5,000만원 정도를 더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인순위원

내년도라면 해수욕장 철에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번잡한 데, 그전에 하실 건지 후에 하실 건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성립됐으니까요, 내년 개장 전에는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후에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될 수 있으면 약속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쪽 도로가 정말 협소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곳이 5억, 5억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현재 5억, 5억입니다. 1지구 상가앞 도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곳을 어떤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중화 공사 때문에 지하시설물이 굉장히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상하수도, 또 아까 말씀드린 해수관이 중간 중간에 있어서 수시로 사람들이 도로를 파헤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할때는 완벽하게 공동 해수관을 라인마다 골목마다 묻으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수관,,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백사장 위에도 튀어나오고 보기도 안좋고 사면에 있는 녹지부분에 모터시설을 해 놔가지고, 예쁘지도 않고 보기도 싫고 지금 소형고압블럭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소형고압블럭으로 하면 안되고 다 걷어내고 다른 것으로 시설해야 하는데 나중에 해수 때문에 그것을 파헤친다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화단을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까지 주차장 확보를 한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분들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 화단을 없애고 화단이 생김으로써 관리도 어렵고 통행이 불편해서 도로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관리하기는 어려운데 설계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해수관 정비는 이번에 분명히 해야될 거예요, 차라리 땅 속 깊이 메인관에 지선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특히 수족관 관리하는데 바닷물이 나와 가지고 모래가 씻겨나가니까 소형고압블럭이나 다른 시설을 해도 높낮이가 달라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할때는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해야될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해수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번에 정리하실때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겠지만 소나무밭에 있는 모터시설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왕희입니다. 341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원산도(사창) 마을상수도 물탱크 토지사용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바뀌면서 물탱크시설 철거를 요청했던 민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행정소송 끝에 법원판결결과 철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농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은 내평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사를 시행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감하고 일반회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만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고대도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고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감액을 조정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의 천북 굴단지 재정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과 천북 굴단지 재정비 기본설계 용역은 전략사업과에서 천북 굴단지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을 반영코자 하는 부분과 즉시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경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도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419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5쪽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425쪽은 인건비의 연간소요량을 판단해서 과부족분을 증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26쪽 상단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위텍스와 연계해서 민원인들이 각종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 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26쪽 하단에 검침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련 예산분도 증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435쪽 상단에 무선원격 자동검침시스템 사업성과 분석결과 실효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했습니다. 미산면 봉성리 하조마을 마을상수도시설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 공기업 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감했습니다. 주산면 금암, 야룡리 상수도시설은 도로점용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청라면 급수구역 노후수도관 개량은 집행 잔액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교면 송학1리 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비는 생생꿈마을까지 상수도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필요한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본기 한 대 구입값 50만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453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9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관련돼서 연간소요량을 판단해서 과부족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463쪽에 시설분담금수입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해서 수입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467쪽 무창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설치 실시설계용역은 처리구역확대에 따른 측량조사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 주포, 주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천19통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신사 밑이 되겠습니다만 그간 15가구가 토지타협이 안돼서 하수관로를 묻지 못했는데 토지타협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시공비를 반영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개량도 긴급보수비를 추가 계상했고 구)대천3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관로 설치 공사비 2억원을 계상했고, 원인자부금으로 시행하는 한국전력 하수관로 설치공사, 세무서 하수관로 설치공사도 반영했습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구역 GIS 구축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주1,2리 기존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조사용역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에 대해로 확포장 공사 대행 사업비로 5억원 반영했는데 죄송합니다만 특별회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일반회계로 자본전출이 안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발의해서 직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보령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2억 1,900만원은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감하고 상단의 시설비로 바꿔서 구체적 지출과목을 선정해서 예산에 표기했습니다. 보령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하단의 민간이전 사업도 민간경상보조금이 증액되고 757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웅천 평2리 청년회 모임공간 조성이라든가 성주3리 우체통설치 및 머드비누사업도 필요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마을상수도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소규모로 마을상수도를 많이 이용했었잖아요? 지금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마을상수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의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가급적이면 폐지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당장 폐지할 수 없는 것이 물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만 마을상수도를 계속 사용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상수도 전환유도로 홍보를 하지만 나머지 남은 분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끊지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유도 해나가고 있어요,

박금순위원

맞아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어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노인세대 층에서 약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금순위원

농민들이 마을소규모 상수도로 밭 같은곳은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더 저렴하다고, 그런데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마을상수도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광역상수도에 많은 비용이 투자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광역상수도를 해달라고 다들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줌에도 개인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안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될 수 있는대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든 마을분들을 이용해서든 선동해서라도 다함께 관로를 설치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물리적인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설득과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박금순위원 생각보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지만 안쓰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 몇십만원, 돈 백만원이 들어가서 도저히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부서의 고민입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소규모하수도도 나중에 우리가 관리는 안해주고 그 분들은 식수로 계속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관리는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해 주면서 하루 빨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소독약이라든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조금씩 점차 줄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오히려 저는 안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폐지는 꼭 유도는 해야 합니다.

박금순위원

생각을 잘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천북 굴단지 재정비 기본설계 용역비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다한 것 같은데 1억이나 들어가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두가지로 나눠서 적기에 보급을 하려면 하수도가 반드시 들어 가야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하기는 무조건 해야 하는데,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꼭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죠, 조절해 볼 의향은 없어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절을 해야할 것 같은데,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볼게요,,

박상모위원장

마을에 있는 상수도 관리는 마을에서 하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개보수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래요? 천북마을 보니까 요금을 걷어가지고 하던데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근본적으로 탱크가 구멍이 났다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박상모위원장

모터교체 비용도 그 돈 가지고 하던데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모터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박상모위원장

왜요? 3마력짜리는 400만원씩 들어가던데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모터비용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을상수도비용을 걷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게 아니라 아까 박금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금이 비싸니까 동네상수도는 3,000원인가 얼마내면,,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3,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예, 한달 내 밭에 물까지 주고 쓰는데 광역상수도는 밭까지 주면 3만원, 5만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네상수도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해주고 관리해주는 것 돈 5,000원씩 걷어야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터같은 것이 고장날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3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면 시에서 검토를 합니다, 자체경비가 얼마 있느냐도 판단하고,, 무조건 요청한다고 다 고쳐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상모위원장

제가 업무보고때 상수도관로 묻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렸었잖아요? 보령시 에서 천북이 제일 먼저 묻었잖아요? 길 가운데 묻어가지고 길이 다 망가졌어요, 앞으로 다른곳 관로를 묻으실 때는 길가에 묻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길포장 해주고 덧씌우기 해줘봐야 소용없어요, 시멘트 다 들어내고 길 다시 해야 해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이야 시설한 담당공무원도 있고 주민들도 관을 매설한 구간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농로가 아닌 사유지의 가엣부분이라고 했을때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런측면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압니다.

박상모위원장

토지사용승낙서를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묻으면,,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위원장님 지적대로 하고 있는 구간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기간이 지났을때 사후관리 측면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망도가 다 잇잖아요? 어느 지역으로 지나갔다는 것을 향후에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개인토지라든가 갓길, 전체를 그렇게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저러다보면 도로포장 다 다시 해주어야 해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갓길 같은 경우 농로로 지나가는 구간도 보상해달라고 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갓길로까지 해달라고 하면 상수도사업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소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공사감독 잘하시고 관리 잘하셔서 땅이 침하하지 않으면 되는거죠, 침하 때문에 노면이 안 좋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길가에다 묻는다고 해도 보상해달라고 하면 수도 놔주지 말아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사업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과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7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824억 9,528만 6,000원 중 12억 8,94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824억 1,238만원은 조정된 내역 없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