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등 4개부서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1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 리플렛 제작의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형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관광보령 홍보책자 제작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행사운영비의 모범운수종사자 관광홍보대사 위촉행사는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명함이나 스티커, 친절교육 강사비 등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촉행사 다과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해금빛열차 관광보령홍보 1,500만원은 용산에서 익산까지 철도청과 MOU체결을 해서 열차 내에 디자인을 하고 특산품이라든가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심지 관광홍보판 관리용역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가을에 성주산 단풍축제라던가 청라 은행마을축제, 도서 등을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 철거는 장곡리에 있는 고속도로변과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2개의 큰 대형광고판인데 그동안 불법광고물로 민원이 지속되고 이것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철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더 연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까지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광고물을 제거하고 가림막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3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부담률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예대표축제 지원 2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사용한 예산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외연도 가고싶은섬 시범사업은 사업구간 내의 외연도 3필지가 협의가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보상하고 시유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도서개발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의 고대도 어장진입로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산책로조성을 고대도에 하려고 했는데 국립공원에 사업이 불가한 관계로 최근에 저희가 협의했지만 불가해서 고대도에 다시 쓰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육도 해안옹벽정비 잔액을 삭감해서 내년도 도서개발사업에 3,600만원을 세운것은 내년도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금년 실시설계비로 활용하고자 사전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기금 50만원은 저희가 기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 편무성가옥 보수정비 실시설계비 8,000만원은 현재 편무성가옥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안전등급이 F로 되어 있어서 우선 설계하고 향후에 시설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령 갈매못 천주교 순교지 안내판설치는 도비보조사업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실 회의용 의자구입은 저희가 집기가 없어서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반환금은 사용 잔액에 대한 국비나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2쪽 머드화장품 경영사업 추진 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 보령머드세계화 추진위원회 미추진으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 여행자 인센티브는 저희가 머드화장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행사에게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차량공급은 내구연한이 10년 초과된 노후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대분을 계상한 것이고 인터넷전화기는 기존전화기 노후로 인터넷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7대를 구입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외화장실 바닥보수는 체험관 시설인데 당초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특별회계로 운영하다보니 경영적으로 어려워서 더 효과적인 사업에 투자하고자 2,000만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관광홍보 안내시설 관리해서 민간위탁금 4,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보령에 가을축제가 무엇무엇 계획되어있죠?

성주산 단풍축제가 있고요 은행마을 축제가 계획에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관광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저희 관광보령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억 2,000만원 정도가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셔요, 172쪽 하단에 서해안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 철거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철거만하고 다시 세운다는 소리에요?

저희부서로서는 난감한 사항인데,

왜 이것을 불법으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서천에 있는 민원인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는데 저희가 도로변 광고판이라는 것이 실제 합법적으로 된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홍보판이 타겟이 돼서,, 저희는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연구중인데 일단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서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사용하되 가급적 재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인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요 하반기에 광고하는것 있잖아요 도심지에, 작년같은 경우 단풍축제와 은행나무축제가 같은날 했어요, 그리고 광고한것을 보면 도심지에는 얼마나 잘했을지는 모르지만 시내 전역에 볼때 현수막 하나도 안걸려 있어요 거의 시간이 다됐는데, 그래서 청라면사무소로 제가 전화를 한적이 있어요, 동네친목계를 해도 현수막이 2주, 3주전에 붙는데 은행나무축제는 큰 행사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지, 소소한 것에도 신경을 쓰셔야지 큰돈 들여서 외부적인 것만 할것이 아니라 내실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보령 전체를 보고 홍보를 하는데 청라은행마을 축제는 해당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신경을 못쓰고 저희들은 수도권에 집중하는데 작년에도 느꼈지만 생각 외로 수도권에서 많이 왔어요, 그런것이 저희 노력이고 시내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것 같고요 올해는 축제날짜 정할때 서로 조율은 안하나요?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광고를 이렇게 해주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지역의 홍보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하지 관광과에서는 관여 안하거든요,

174쪽 하단에 문화재 특별종합점검지원 5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디 문화재,, 보령시에 있는곳 몇 곳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점검지원이 여비로 세웠는데 50만원을 기금으로 쓰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에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512쪽 특별예산 보령머드세계화 추진위원회 개최 있잖아요,

예,

이것은 안하시기로 한 것 잘한것 같아요, 별로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 위원인데,

그리고 축제기간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더라고요.

중간쯤에 여행사 인센티브 있잖아요,

예,

무슨 조례에 맞춰서 주는 것이죠? 관광진흥 조례에요?

예, 머드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설립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해수욕장 체험관이나 어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행사는 20% 정도 줘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매출은 활성화 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정문화재 편무성가옥 50대 50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원래 도지정문화재라도 개인소유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우선적으로는 개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편무성가옥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예,

그러면 설계비로 시예산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문화재라는 것이 보존‧관리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혹시 시에서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편무성가옥은 전문위원이 와서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 앞으로 10억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위원님 생각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들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전문위원 의견은 절대적이거든요 문화재의 모든 권역이 다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제 말은 시비를 들이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이후에 관광자원으로 혹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못드리는데 은행마을축제 같은 것도 그렇게 하니까 자원화 하다시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느 계기가 되면 우리가 농촌 한옥마을 체험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미약하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4개과 마치고 다녀오시는 것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것은 문화재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인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준비좀 해주세요.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 도심지 관광홍보판 관리용역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상세하게, 용역비가 4,000만원 추가된 것이죠?

예, 작년에도 추가해서 했는데 항시 부족해요, 저희가 요구는 3억이상 하지만 예산계에서 삭감하다보니까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런것은 관광보령을 위해서 적극 해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아무튼 분석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변 관광 홍보판 철거, 어쩔 수 없이 철거한다고 하시는데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것 같아요,

법적검토가 되어야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든 것이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은 판을 제거했을때 글씨가 없을때가 광고제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작물을 잘 이용해서 다시 정식으로 허가받는 절차를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설로써는 존치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보 광고는 관광도시의 명성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 문화재사업비 도비보조인데 그게 반환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10개 사업을 지난해에 했거든요? 전체사업을 하다보면 10개면 잔액을 대개 못써요, 일반사업은 추가사업으로 해서라도 쓰는데 문화재는 그 성과를 끝내면 못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포읍성이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아니면 국가지정입니까?

도지정입니다.

그런데 남포읍성이 방치되다시피 내버려 두어진것 과장님 아셔요?

그래서 종합정비 계획을 금년에 수립했습니다, 엊그제 용역완료를 했는데 일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예산투자는 해왔지만 보시는 입장에서는 방치라고 보실 수 있는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풀이 너무 우거졌고 쓰레기도 안에 쌓아놓기도 하고 현재 초등학교가 이전해야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옮기는 방법을 저도 강구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를 옮기는 것은 교육청과 상의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일단 옮겨야 문화재로써 가치를 높아질 것 같아서,

맞습니다, 보령성도 그렇고요.

거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2쪽 머드제품 공급차량 트럭 3,000만원 이것이 차량을 일단 구입한 거예요?

아니요,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차는 매각해야 되죠?

앞에 제가 설명을 안드렸네요, 510페이지에 매각하려고 500만원 수입을 잡았어요.

500만원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그것은 나라장터에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처분 계획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하죠.

제품은 트럭기종이 뭐에요?

지금은 오픈되어 가지고 싣고 다니기가 어려운데 탑차로 하려고 해요. 제품도 싣고 다니면서,

과장님 체험관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말씀 드릴게요,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되겠어요, 폐쇄시키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도 거기 적자가 2억 이상 절감돼요, 과감하게 폐쇄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 들었죠?

45억에 건물을 지었고,

작년에 내부수리 한다고 4억정도 들었을걸요?

제가 오기 전에 3억인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결국은 한계에 와있는데 속상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설을 절감하자고 하셔서 과감하게 손대고 그것은 공익적인 것으로 쓰려고 해요, 수익적인 것은 제가 볼때도 끝났어요.

어쨌든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179쪽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822억 8,239만 4,000원에서 53억 2,398만 7,000원이 증된 6.47%의 증 예산인 876억 6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307-10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량감소에 따라 국도비감액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증액분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17억 4,13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830만 1,000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지원으로 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270만 7,000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은 경로당 난방비 도비간 시비증액에 따라서 9,094만 5,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남성독거노인 가사독립 멘토 양성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입니다, 이것은 5개 읍면동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2개월 동안 독거노인 공동생활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건강보험에 예산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5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승강기라든가 온수펌프 개보수 등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암4리 경로당 증축입니다. 당초에 토지를 사서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토지주와 협의가 안돼서 일단 리모델링만 해서 차액분 5,700만원을 감하고, 신흑10통에 토지매입비 2억을 세웠다가 1억 4,5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6,500만원을 감액하는 사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신축으로 인한 추가지원으로 740만원, 경로당운영비 7개소에 대하여 난방비와 운영비 총 740만원입니다. 307-10 노인회지회 운영비 임차료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500만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신흑10통 경로당 신축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일러 및 수도배관 보수, 도배장판 부분으로 당초에 시장님 건의사항이든가 주민건의사항 부분들이 있어서 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자동문개폐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재가복지 노인요양시설 11개소에 대해서 2,5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표창은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36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어린이날 행사로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3,000만원 감하였습니다. 301-01 방학중 아동급식비입니다. 도비감액으로 인한 변경에 따른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8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784만 2,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기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부족분 2,0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CCTV운영비입니다. 부족분 85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CCTV유지보수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목변경인데요 위에서 310만원을 감하고 밑에서 사회복지 보조로 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6,688만 7,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으로 잔액 11,000원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비증액에 따라서 3,575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190쪽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지원으로 도비시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1억 9,223만 9,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53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으로 3,165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편성 하였습니다. 191쪽 중증장애인연금 국도비 증액분에 따라 서 2억 2,352만 3,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으로 도비를 감액시킴에 따른 감액분 600만원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828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192쪽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으로 인건비 등 도비.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7억 2,110만 2,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1억 9,898만원 증편성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정심요양원 기능보강 외벽보수 및 옥상방수공사 사업과 비상탈출 미끄럼대 설치사업, 충남정심원 기능보강 미상탈출 미끄럼대 설치사업과 이야기마을 기능보강 비상탈출 미끄럼대 설치사업 이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하는 사업으로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수공사로 내부균열 및 보수 도장공사로 1,43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종사자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도비변경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처우개선비 부족분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524만 1,000원 편성하였고, 밑에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 부족분 179만 4,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사업비 증가에 따른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6,750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2,053만 5,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변경으로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로 200만원 증편성 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도 기금이라든가 도비변경으로 3,540만 9,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196쪽 상담인의 밤 행사는 연말을 총결산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대축제 행사비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지원도 182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민간부분 8,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흑포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1,60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0세부터 2세까지 보험료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4,671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19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분 495만 4,000원 입니다. 인건비지원시설 교재교구비 550만원을 증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8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분 1,608만원 입니다. 밑에 방과후 보육료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분 41만 2,000원입니다. 198쪽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으로 8,000만원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편성 14만 2,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199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300만원 증편성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화한마당은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300만원 감액시키고 청소년의 달 행사도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1,500만원 감액시켰고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도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124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세웠으나 기존에 있는 물품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고 14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천체관측실 바닥공사 목재바닥을 철빔으로 교체하는 내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공공운영비로 테블릿PC 사용료 목변경으로 48만원을 감시켰고, 공익신고보상금 48만원을 목변경으로 증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외 43건에 5억 6,005만 4,000원을 반납시키는 내용이고, 201쪽부터 203쪽까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외 79건으로 4억 5360만 5,000원을 반납시키는 내용입니다. 국도비는 전체적으로 나열은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쪽과 202쪽 장애인활동지원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4,400만원이고 뒤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800만원으로 되어있죠? 합산하면 4억 4,000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해도 되는 것인지 반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앞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 뒤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자체가 많이 편성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고 사업하고 난 나머지 차액을 반환시킨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찾아서라도 집행해주는 노력이 필요할것 같고요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희도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지침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책정 자체가 많이 됐어요,

185쪽에 남성독거노인 가사독립 멘토 양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금년 1월 19일에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되면서 각 실과서 시책으로 93건을 제출받아서 검토해서 1차 검증, 2차 검토를 다해서 떨어뜨리고 모니터링 위원들이 채택한 사업입니다, 남성독거노인 가사독립 멘토 양성은 홀로 계신 남성분들이 밥을 한다든지 반찬을 만들어먹는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입니다.

앞으로는 연결되죠, 지금은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쪽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지원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노인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곳은 잘 운영되는데 안되는 곳들이 간혹 있는것 같아요, 차라리 안되고 있는곳을 찾아서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완주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완주군이 25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거기는 6개월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시기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일단 읍면지역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3개소가 들어왔는데 13개소를 다 하자니 예산편성이 덜돼서 일단은 5개소 내지 8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주라든지 오지지역이 거의 할머니들이 혼자계시고 할아버지들이 혼자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동생활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지을때 제가 아는 바로는 마을주민이 땅을 기부하고 거의 그렇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흑10통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매입비가 1억 3,500만원이나 들었네요? 기존 경로당은 없었습니까?

기존 경로당은 없었고요 그곳이 갓배마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현재도 민원이 잠재되어 있는데 당초에 복지회관을 건립해달라는 요청이 새마을정보과에도 들어오고 저희에게도 들어왔습니다만 거기 계신분들 거의 다가 65세 이상 노인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으로 지어야 노인분들이 난방비도 타시고 운영비도 타셔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것 같아서, 또 저희과로 건의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5,000만원밖에 안들어 왔는데 너무 적게 들어온것 같고요, 시비를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몇 평 짓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봐야죠.

그리고 반환금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가 어떤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맹인에 대한 보조 인력이 없다, 장애인차가 보령에 몇 대 있죠? 장애인 택시나,,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들이 한 번 부르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각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뒷좌석에 타야될 것으로 보는데 안계시다고,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센터에도 줄뿐더러 시각장애인한테는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또 시각장애인협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는 많이 활성화가 된 편입니다.

장애인협회에 차가 한 대있죠? 장애인차,

장애인협회에 차가 한 대 있는 것은 아마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해서 해줬을 것입니다.

장애인택시가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차량을 더 증차해서라도,, 2시간동안 기다리려면 장애들이 급할때는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불편사항들을 토로하더라고요.

예,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행사비 명목으로 3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죠?

가정폭력상담소는 이혁의목사님께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1년에 상담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상담건수는 2013년도는 2,227건이에요, 성폭력으로는 22건 상담되었고요.

몇 분이 종사하고 계시죠?

종사자들은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총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십니까?

거의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케어한다는 것이 단시간 30분이나 1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개입부터 종결까지 며칠 걸리는 것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흑10통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겨울공사는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완공이 올해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계해서 저희한테 설계검토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중순쯤 가면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져요, 국가 전체가 그런데 그러면 중지했다가 해빙기 지나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84페이지 노인생활 안정지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저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 장수수당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에 대해서 는 가급적 자제하라, 이 정부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분들이 대체적으로 장수수당을 타시는 분들이나 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만 일부라도 조금씩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세우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유리창에 다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유리들을 안전유리로 점차적으로 교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의 청소년센터 견학을 가봤는데 철사가 들어있는 유리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유리를 안전유리로 대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수차 안전진단을 받고 올해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내역을 점차 보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남성독거노인 가사독립 멘토 양성 공모해서 한건가봐요,

아직 공모는 안했어요,

그러면 5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이것이 여성입장에서 볼 때는 성인지 관점에 위배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88쪽 어린이안전CCTV 운영비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각각 다른 장소에요? 위에는 33개로 나왔거든요?

위에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안전구역만요?

예, 지정된 구역이 있어요, CCTV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밑에 유지보수는 CCTV 설치한 것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96쪽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이게 본예산에 다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사정이 여유롭지 못하다보니까 항상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예상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꼭 세워야 되나요?

부족분이에요, 본예산에 다 못세워서.

그리고 밑에 행복어린이집 개보수,, 제로로 다 표기를 해놨잖아요, 항목을 삭제하면 될 것을 굳이 0으로 표시해놨죠?

당초에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행복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고 흑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비로 2,500만원 지원받아서 보일러실을 이동하려고 했는데 보일러실은 이동했으나 보일러를 못샀어요, 그래서 보일러구입비 1,6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행복어린이집 개보수 문제는 삭제해도 되는 항목인가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워낙 예산형편이 안좋다 보니까 못넣어가지고 저희도 걱정입니다, 장애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못 부기한 것인지 아니면 삭제했는데 못쓴 것인지, 아무튼 꼭 필요한 예산이 0으로 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쪽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7,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이 삭감됐을때 방학중 아동급식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도비가 우리 인원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어요, 저희가 1,066명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식하는 사람도 있고 한끼를 먹는 사람, 두끼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과하게 책정돼서 7,00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상담인의 밤 행사에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기정액이 0이라는 것은 작년에는 이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했지만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300만원으로 치러졌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에 다문화가족 대축제행사가 다문화센터에서 지원되는것 외에 시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다문화사업은 명천사회복지관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예산도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7쪽에서 212쪽까지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액 대비 4.72% 증가한 249억 8,099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부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일반으로 158명의 석면피해환자에 대해서 국도비 5억 5,672만원, 환경기반 구축으로 수렵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4,100만원, 사무관리비 1억 2,550만원, 공공운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환경수질 개선사업중 성주3리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3,500만원을 삭감하고 화장실 개선비로 도비포함 3,956만 8,000원과 경찰묘지 옆에 화장실 신축비로 5,935만 2,000원, 그리고 지하수폐공 사업으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종량제봉투 제작 등에 1,950만원, 환경미화원 사무실개선과 비품구입 등에 2,384만 9,000원, 공공재활용시설 소방설비 500만원, 위생매립장 관리 등 온배수관 교체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로 국비배정금 710만원을 반영하였고 212쪽 행정운영경비중 150만원을 삭감해서 TV구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전출금 천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전출금 9,346만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2,62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포 이어니 재 공중화장실 설치가 5,935만원인가요?

예,

이동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이동식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바꿔야 겠네요?

지금도 이동식인데요, 바꿀 자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됐죠? 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10여년 정도,

제가 볼 때는 이동식으로 하면 또 바꿔야 되는데 이왕에 하는것 완전한 건물로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축하려면 평당 2,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수렵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혹 오인해서 사람들을 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위험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단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밭이 있는곳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감시단들을 밭쪽으로 자주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역 민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별로 3~4명 정도 배치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에 고라니. 멧돼지 피해가 타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보령시에 멧돼지 약900마리 정도, 고라니 약2,500마리가 산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수확기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피해호소를 많이 하고 자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초목이 많이 우거져서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획이 용이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도 잠시 운영을 했었죠? 그러다 구제역이 와서 안했었죠?

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충분히 지역의 주민에게 사전설명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16개 읍면동 전 주민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각종 홍보판, 안내판을 요점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밖에서 조수 쫓는 소리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밀렵감시원과 수렵안내원의 역할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왜냐하면 인건비 차이가 있네요?

밀렵감시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감시요원들인데 총기를 소지하고 자체적으로 포획활동을 하면서 수렵기간 내에 허가 없이 총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감시단속 요원이고요 수렵안내원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지역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수렵하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안내원은 비무장이고, 밀렵감시원은 총기를 소지하고 포획활동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 단속하는 역할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통 수렵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2월부터 2월까지,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할 때 세외수입은 4억 6,500만원 정도 됐었죠?

예,

지출은 3억이 조금 넘는것 같은데 수입이 확실하지 않은데 지출이 너무 많은것 아닌가요?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약 1700명 정도가 3개월 내에 와서 수렵활동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금액은 투자대비 사용료에 상쇄하는 것으로 잡은 것인데요, 그 금액이 4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시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인명사고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대책강구를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예, 수렵기간 내에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중심으로 각 읍면동 파출소, 지구대까지 총동원되고 시에서도 전 직원이 현장참여 해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11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500만원 증액되었죠?

예,

최근에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이 어떻게 되나요? 특히 시내나 동지역이요.

동지역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료를 분석해보면 약70%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일반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90%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연도별로 계산해보면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연간 약 8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매년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배출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진 바가 없죠?

예,

시에서 무슨 방법으로라도,, 대다수 지역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는 것 같은데 보기도 흉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혹시 일몰후 라든가 아니면 특정시간을 정해서 배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장님께서 취임 전부터 시가지의 낮시간 쓰레기봉투 방치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환경보호과에서 16개 읍면동 책임 하에 쓰레기를 수거한 이후에는 낮시간에는 내놓지 않도록 집중관리하고 있고요, 안내판이나 현수막, 시 홈페이지, 방송차량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12쪽 중간부분에 천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9,340만원 증가된 것인가요?

예,

지난 업무보고 청취때 처리를 일주일에 3~4일밖에 안하신다고 해서 축산들이 많은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3~4일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운영하고 계세요?

천북 주민들께서 기존시설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증축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고요, 본 시설은 365일 수리기간 외에는 가동하는데,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는 업자 분들이 매일수거를 안하고 ,특히 토요일일요일휴일에는 수거를 안해요. 처리하는 시스템은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질문일수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유해조수 퇴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렵할때 수렵자의 편의성에 의해서 포획되는 짐승들이 편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멧돼지는 사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레저의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한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경험이라든가 희망하는 포획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과거의 예를 들면 멧돼지 포획을 좋아하는 신청자가 있고 레저목적으로 오리나 꿩, 비둘기 포획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렵장 자료에 보면 지출추계서는 잘 나왔는데 수입은 4억 6,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수입부분은 어떤 부분,, 입장료로 받나요?

포획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25만원부터 50만원까지 포획료를 받는데 1,700명을 추산해서,

입장객을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1700명,

포획하는 동물에 따라서 해서 4억 6,500만원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다시 지출해서 4억 6,500만원으로 수지균형을 맞춰서 제로화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잡으면 안되나요? 지출을 아껴서? 2010년에 쓰던것은 전혀 못쓰는 것인가요? 활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자라든가 안내판 등 이런 물품들은 소모성 물품들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1,729명으로 참여인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지출도 배로 잡힌것도 있어서 혹시 2010년도에 쓰던것 재활용이 불가한지,, 꼭 수입 4억 6,500만원이 예상된다고 지출도 꼭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건가요? 기타수입으로 수입을 잡아놓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2010년도에는 약 3,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은적 있고요,

이번에도 세외수입으로 잡자는 말이죠, 지출을 똑같이 맞추지 말고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있잖아요, 천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인데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뭐에요?

공공처리시설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있거든요? 슬러지는 톤당 처리비용이 비싼 편이에요 12만원 정도 가는데요, 이것은 매일 발생되기 때문에,

예측할수 없어서 발생된 것인가요?

예, 기존예산이 다 지출되었고 12월까지 추가 추정금액이 이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따로 매년 운행하고 있잖아요?

예, 시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은 운영되는 거죠? 그것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별적 수렵에 대한 부분은 김한태위원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안하고요, 아까 이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평소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시기를 일몰 이후로 하는것,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특히 시내쪽,, 물론 직원분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답변은 분야별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에 4억 6,230만 6,000원 증액돼서 119억 6,456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보건지소 처방전 파쇄기입니다.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서 사무관리비 보건진료원 신규임용에 따른 보건진료원 위탁교육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금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비 지원으로 7,0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원격진료 의료비지원 과부족에 따라서 사무용품 구입과 공공운영비, 원격영상진료 인터넷 사용료를 각각 400만원씩 800만원 감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보건진료소의 원격진료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협진기관 심평원 청구분에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기금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예방접종약품 소아마비 외 14종에 1억 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폐렴규균 예방접종 확대시행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돼서 폐렴규균 예방접종약을 2,06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종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소아마비 외 12종 접종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방역장비 수리비 읍면동 포함해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보조에서 사무관리비 보조사업비 변경 신규사업입니다. 결핵교육자료 및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35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결핵관리여비에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역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지원에 대해서 3,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서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난임부부 체외수정지원금 9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출산교실 및 성교육운영비 3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준비교실 운영간식비 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영양제(철분제)지원에서 300만원과 민간위탁금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보조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보조사업비 변경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보조에서 민간위탁금 보조사업비 변경에서 138만원 감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퇴사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2,000만원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비를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치매환자기자재, 금연클리닉 운영 등 약품 및 기자재 구입코자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치매조기 검진비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노령층 증가 및 재가암환자 증가에 따라서 거동불편노인 영양제 및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지원에 대해서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암검진 홍보용품162만원과 국내여비 23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민간위탁금 암 조기 검진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보조에서 사무관리비 1보건진료소 1행복경로당운영 강사료 및 홍보물제작에서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정신분열 등 환자증가에 따라서 재가정신 간질질환자 투약관리비 지원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업장 증가로 보조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1,2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성인, 아동, 노인우울증 재활프로그램운영 강사료 1,3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사회적응훈련 및 송년행사 운영비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재료비 아동, 성인, 노인 재활프로그램 재료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아동청소년 심리프로그램 지원대상자 증가로 운영비지원에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진료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보건소 및 지소 사무경비 집행에 따라서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375만원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 등 3개에 대해서 743만 9,000원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에서 2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상진료,, 인터넷진료가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원격영상진료인데요 보건소와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17곳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소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보령 한 곳 지정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 합친 것이죠?

예,

효과는 있습니까?

특히 섬지역이요, 섬에는 진료소 밖에 없어요, 의사선생님이 안계시거든요? 보건소에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고요,,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의학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간호사분들이 진료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영상진료를 통해서 보건소 의사선생님과 상의해서 진료하고 있어요, 효과는 매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쪽 하단부분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부는 아니고 특정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만 간병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특정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죠?

의료급여수급권자이고 건강보험납부하위 20%이상인 자, 또 기타 시장이 긴급하게 지원하자고 한 사람,, 예를 들면 노숙자라든지,,

우리시에서만 이루어지는 시책이 아니죠?

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입원한,, 부모형제나 자매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대상자에게 간병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것 같은데 이런 제도는 수요자한테 우리가 충분히 해줄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적게 편성해서 나중에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 못해주면 안되니까,, 또 한가지는 305쪽 임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격영상진료,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신 거예요?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서 협진기관 심평원 청구분으로 800만원을 돌렸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306쪽에요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시에 결핵환자가 현재 몇 분이나 되나요?

현재 45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각 병의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환자수를 취합하고, 진료과정을 보고받고, 환자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307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는데 보령시에는 몇 개,

보령아산병원 한곳입니다.

지원발전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응급실운영비로 인건비를 거의 주고 있는데 시비나 도비는 없고 응급실의료기금으로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4쪽 중간쯤에 처방전 파쇄기 있잖아요? 5대에 60만원씩 잡혔네요? 이것을 사무실마다 다 놓아야 돼요? 처방하는 곳만 놓으면 안되나요?

보건지소가 웅천, 천북 지소는 원내처방을 안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곳은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환자들이 처방전을 길가에 버릴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실수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쇄기를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파쇄할 수 있도록,, 지난번 모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신문에 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더 구입해야 될 입장이네요?

예, 8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5대만 구입하고 본예산에 3대정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지원, 이게 왜 갑자기 많이 증액됐어요? 도비가 많이 증액해서 그런 것인지 환자수가 많이 늘었어요?

환자수가 많이 늘었다고 봐야죠,

306쪽 중간부분 방역장비 수리비, 읍면동 포함이거든요?

예,

읍면동에 몇 대나 돼요? 각각 하나씩은 있는 건가요? 연막차 이야기하는 거죠?

오토바이도 하고 있고, 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약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비를 세워서 읍면동에서 고장 나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수리해서 다시 읍면동으로 보내줄수 있도록 하려고요,

잠깐 여름에만 쓰는 것인데 보관도 잘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10쪽에 거동불편노인 영양제 및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있거든요? 거동불편노인 영양제 3,000만원 증액됐네요?

에,

더 많아져서 그런가요? 수요가 많아졌어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본예산에 정량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본예산 편성에 애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용품 품목은 대개 뭔가요?

기저귀도 있고요 장루용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는 많아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죠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니까?

예, 아무래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비례해서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11쪽 1행복경로당운영 강사료 및 홍보물제작 1,300만원 증액됐잖아요?

이 부분은 육지지역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 1회에 한해서 사업을 계획했으나 주민들께서 더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도와 협의해본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더 넓혀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지정된 곳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사업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행복경로당과 상관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들이 육지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들이 자기 관할지역 내에 마을단위로 정신이나 치매쪽을 중점관리하자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소장들께서 지역사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여러 마을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정해지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지역 보건진료소 9개 진료소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11개소했는데 하반기에는 15개소로 넓힐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 체조나 그런 종류인가요? 국민공단에서도 해주는 것이 있고 북부 쪽에는 중부발전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사전협의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313쪽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 진료약품 및 기자재,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못세워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약품은 각 보건지소 8개 지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미 예정은 다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넣기에 액수가 많으니까 불리해서 넣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현장방문 등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