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13개부서의 추경안과 기획감사실 등 16개 부서에 대한 추경수정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218쪽 하단에 중소기업 지원이 있거든요?

예,

거기보면 도비, 시비로 이루어 졌잖아요?

예,

비율이 왜 10대 90정도로 됐나요?

중소기업 지원은 농공단지 시설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30% 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를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비율이 다른 돈까지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과하게,

도비를 많이 줘야 하는데 도 방침이 그래서,, 비율이 다른 돈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20쪽 하단부분에 중앙시장문화관관형시장 육성사업 있거든요?

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죠?

예, 금년에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금년 3월부터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지원해서 사업단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시비만 아직 추경을 못해서 예산확정을 못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중소기업청과 부담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23쪽 하단부분에 관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가 있거든요? 밑에 시설비에 보면 관창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개발계획용역에 대해서,

관창사업단지의 타가즈코리아 외투지역이 해제되면서 일부구역을 제척하고요, 저희가 영흥철강을 입주시키면서 업종을 변경하고 관산지구까지 포함됩니다, 관산지구의 일부면적을 축소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예, 용역을 줘야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도에 승인요청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은 어디에요?

용역기관은 삼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쳤어요?

기존에 다 거친 내용이고요 부족된 예산만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 거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안이라는 기관에서 현재 하고 있고 예산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예,

다음에 401-01 시설비에 주포 제2농단지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서 보상은 완료됐나요?

예, 저희가 평가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액보다 보상비가 많이 나가서 아스콘 포장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만 확정해주시면 420미터 포장만 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때 안들어가 있었나요?

현재는 진입로가 되어있는데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좌회전을 못하고 관창산업단지 앞에 와서 돌아서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별도로 420미터 길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

224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청라농공단지 조성 있잖아요,

예,

이것이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5억이네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다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융자심사만 의뢰해놓은 상태고요 투융자심사가 끝나는대로 예산 확정해주시면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요암농공단지 인도보수라고 했는데 인도가 언제된 것이죠?

95년도에 요암농공단지를 시설하고 그 이후에 인도를 보수를 안해서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30% 받고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30% 시비70%가 의무조항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도 지침이죠, 내부적인 지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 부담비율 가지고 매칭사업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하실때 50대 50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뒤에 실과장님들 앞으로 생각좀 해주시고 도비를 확보하시더라도 매칭비율을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건설기계성능시험장 두산인프라코어 부분은 명쾌하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찬반이 심했어요,

예,

그리고 남부산단 다녀오셨잖아요,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세요.

현재 투융자심사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해서 안전행정부에 요청돼서 10월중에 심사할 계획이고요 실무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745억 정도 연말까지 남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 어떻게 부채를 상환해야 될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실무자들 선에서는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있거든요?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 이것이 어디 선정되었나요?

갈 업체요?

예,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외부로 직거래장터 하러 많이 나갑니다, 그때 실비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직거래장터 참가비, 홍보 부스비 정도,

그것 지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내내 LA시온마켓,

이것은 원래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있었다가 저희가 추경예산에 조금 더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표기가 안 될 사항인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산 변동이 없는데 굳이 왜 여기에 표기했나 싶어서, 변동 없는 것이죠?

예, 변동 없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37쪽 하단부에 시설비속에 명천동 792-10임야 산림환원 및 개발행위허가자 복구사업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영사 옆에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지인데요, 이것이 지난해 8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었는데 산지나 개발행위가 허가되면 원인자가 나중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는 허가기간 내에 승인을 얻어서 복구계획서에 따라서 복구해야 되는데, 거기는 수차례에 거쳐서 지시하고 명령을 했어도 이행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예치했던 보증보험을 보험사에서 1억 3,000만원을 찾아서 산지전용은 6,000만원이고 개발행위가 7,000만원이어서 1억 3,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수해서 예산에 세입도 잡고 세출을 편성해서 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여기서 삭감이 됐다고 예측했을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삭감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로 판단이 됩니다, 세입부터 삭감이 되어야 하고 세입은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 본인이 해야될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안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이라는 것이 대처가 잘못된것 같고요, 복구를 안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강제성을 가지고라도 복구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라서 이것은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다녀보면 복구를 했는데 복구한데 가보면 저번에도 웅천에 폐기물 버린곳, 돌 파낸 곳을 둘러볼 일이 있어서 둘러보니까 복구라고 하는것을 코스모스를 심어놓고 말이 안돼요, 아무리 소나무를 심어서 죽는다고 해도 그렇지 하다못해 서리태라도 심어야죠, 어떻게 코스모스를 심어놓습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복구비 받아놓은 것이 모자라서 그러셨겠지만 하다못해 소나무가 비싸면 서리태라도 심어야 뿌리를 내려서 비가 오면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복구를 하는 것인데, 원인이 그렇잖아요? 첫째는 산사태, 두 번째는 미관 이런 것인데 소나무가 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서리태같은 것은 빨리 크고 뿌리도 뻗어나가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코스모스를 심어놓고 너무 황당한 복구를 해놓으셨는데 그런것은 시정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 잘겠습니다.

위원님들 삭감이 됐으면 왜 삭감이 되었는지를, 삭감된 부분도 일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삭감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할때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말도 안된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시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과는 상관없지만 최근에 우리시에 있었던, 마침 박명수실장님까지 계시지만 또 박명수실장님께서 명쾌하게 다 해결해주셨습니다만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부분, 이것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허가내주는 방향으로 잡아주셔야지 무조건 안된다는 것부터 먼저 던져주시면,, 지금 보령에 아파트가 없어서 중부발전에서 아파트를 내포신도시로 가서 사보겠다고 하는 정도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신축에 대한 허가부분은 명쾌하게 해서 허가를 내주셔야지 한없이 홀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시민들이 이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박명수실장님이 중부발전 담당자 불러다가 그럴수 없는것 아니냐 또 의회에서도 가만히 안있는다고 말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자와 상의해서 긍정적으로 하세요, 아파트가 없어서 보령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다른곳에 가서 살면서 출퇴근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신경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안해주셔서 제가 놓칠뻔 했는데 478쪽에 보면 보전지출 내부거래로 기타회계가 전출됐거든요? 전출금이 발생했는데 전입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어디 회계로 갔죠? 기타회계 전출금은 전출이 됐으니까 어딘가에는 전입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디에 표기가 되어있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인데 우체국과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이행강제금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솔직히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내부거래에 전입전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일반회계 잡수입에만 잡아놓고 그런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부분은 이견이 있었어요, 일반회계의 세입부서에서는 내부거래로 안보고 그대로 넘겨서 잡으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것은 해석상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제 판단도 내부거래에서 회계상 전출입 관계를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세입 잡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에 불법매립을 했으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그게 과태료 성격입니까? 그것을 징수를 하죠 강제로?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기간을 줘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때 철거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별도의 기금으로 예산관리가 되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이것을 실행을 안할때, 불법건물에 매년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주택특별회계에 입금해서 돈을 관리해왔어요 이행강제금을, 그런데 지난번 결산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데 6,300만원이 발생하게된 것은 지난해에 부과했는데 작년에 안내고 금년에 낸 분이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은 특별회계에서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243쪽 윗부분에 웅천 돌문화공원 조성공사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증감사유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표기를 했죠?

아까와 똑같은 사안입니다.

기획실에서 조금 신경좀 쓰세요, 그리고 밑에 우리는 보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표기해 왔을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유발되거든요 잘 살펴주시고요,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 있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53억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개요라던가 사업내역을 잘 모르실수도 있으니까 시작부터 개요라든가 사업내용을 총괄로 자료제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바이크를 타면 주차장은 종점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탑승장이 제3지구 광장 앞이고요, 종점은 약 2.25킬로미터 떨어진 대천어항에 가보면 왼쪽에 바닷가에 해양시설로 동그랗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250미터 추가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그 앞에 건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지만 계획한 것보다 왕복으로는 500미터,

이게 왜 자꾸 변경되죠?

당초에 할때는 예산 30몇억 가지면 되겠다 싶어서 설계를 했는데 바다에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 강 구조물은 바다에 부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부식에 강한 그리고 안전시설이 누락되고, 연장로프추도 추가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자꾸 설계 변경되면 당초 목표보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중으로 들어가지는 않는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연차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도 한번 가야 되는데 주차장하고 종점은 거리가 어느정도 돼요?

현재 저희는 바다에다만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광객들이 와서 스카이바이크에 탑승할 경우에 주차하고 탑승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은 제3지구 광장 앞이거든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제가 감이 안잡히거든요.

분수광장 앞입니다.

편의시설이 너무 동떨어져있으면 관광객들이 타는데 아무래도 꺼려한단 말이죠.

분수광장 앞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 저희들이 견학갈 수 있도록,

저희가 1차 구간에 대해서는 다 설치했기 때문에 가셔서 견학하시면,

활용도를 굉장히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석탄박물관 레일바이크도 10억인가 폐광기금 들여서 한 것인데 유명무실하게 세놓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천리조트 레일바이크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석탄박물관 레일바이크 돈이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 돈이 어디냐고요, 이런 것도 효율성을 심각하게 따지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45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것은 제가 수차례 들었어요, 반환금이 별빛마을 그것인가요?

맞습니다.

반납근거가 무엇인가요?

별빛마을 사업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국비나 보조금이 취소됐기 때문에 폐광기금이라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오는데 사업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강원도에서 지시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별도사업으로는 할 수 없나요?

예, 그 사업은 완전히 취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빛마을이이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 타당성 결여죠.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를 안하고 했나요?

별빛마을은 자립형 경제발전이라고 해서 사업을 신청할때 기간이 얼마 없이 급하게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현재 7개 시군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대로 자립형 경제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한곳도 없고 우리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이 사업은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반납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납하면 그 돈이 다시 들어오나요?

반납하게 되면 배분기준에 따르면 전체기금중 저희가 8.27%만 들어옵니다, 배분기준이 만약에 100이라면 8.27%만 우리시의 배분기준입니다, 강원도가 약 74%정도 되고, 3개 시군이 약 26%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기금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0% 자금을 다 쓰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44페이지 과장님도 거기 나가보셨지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내의원이라 시골농촌은 알지도 못한다고 이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던데 과장님이 보셨을때 이 사업을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겠어요?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의원님들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주교면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합치면 15건 정도가 돼요. 새마을정보과만 해도 7건이 돼요 그 쪽으로 다 편중돼버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실은 주교, 오천면은 사업이 발전소 발전기금도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쪽에 기반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도고 또 예산을 추가로 많이 요청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약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 선정이 되었고 또 면장이 특별하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면장의 입장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뒤로도, 우리 그날 의원님들 다 거기 갔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수모라고 하면 안맞을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감정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고 그 한사람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257쪽 천북306호(하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농어촌도로를 개설해서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개설사업 시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2012년 2월 11일 사업시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북의 하만리에서 학성리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길이 2km 폭1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추정금액은 보상비 포함 3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비납부현황은 2011년 3월에 1차 3억 6,000만원, 2013년 5월 3일 2차로 7억원, 이번에 3차 사업비 6억 5,000만원해서 총 3차에 거쳐 17억 1,000만원이 납부돼서 납부할 총 금액중 잔액은 18억 9,50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억 1,000만원 중에서 2012년 2월 28일 천북 202호 400m에 대해서 공사 준공을 완료해서 공사비 3억, 보상금 4억 3,100만원이 집행완료 되었고, 2014년 9월에 보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86필지에 대해서 5억 1,200만원해서 총 집행액은 9억 4,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7억 6,700만원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잔여필지 36필지는 5억 8,200만원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감정평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만 토지보상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 납부한 6억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코바레저의 자금악화 등으로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협약 해지시까지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을 정산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보상을 완료해야만 우리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57쪽 국도.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수용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명천동 497-1 199제곱미터와 497-2의 99제곱미터 총 298제곱미터로 위치는 정확히 대천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의 곡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대전의 이OO씨 외 5명으로 망자의 상속인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제강점기에 편입된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해서 우리시가 이의를 신청했으나 원고가 부당이익금 외에 도로로 제한된 토지가액의 약10% 정도를 추가삭감하고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조건으로 다시 화해를 신청해서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강제로 조정된 내용은 위의 토지를 500만원에 빠른 시일 내에 매매해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라, 과거 부당이익금 2,000만원, 2014년 5월 이후 부당이익금을 매년 120만원씩 보상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내용은 명천동필지 2필지에 대해서 5,000만원에 매매를 금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우리시 의사대로 토지가액의 10%는 삭감해서 화해를 권고한 사항이 되겠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금액도 모두 포기하는, 과거 부당이득금 2,000만원과 2014년 5월 이후 부당이득금 매년 120만원씩 보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화해거부항소심 패소시 저희시가 2,800만원 일시금과 매년 120만원 부당이익금을 토지점유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매입시까지 부담해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패소할 경우 최대 7,400만원에서 최소 5,450만원은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50만원 중에서 10%인 450만원을 삭감한 5,000만원을 매입하고자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주교 리도215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주교면 송학3리 현장에서 고정리 들어가는 610호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1km로 해안도로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 7,2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30일 한국중부발전과 신보령1.2호기 건설관련 이행협약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 진입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되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억 7,258만 8,000원의 지정 기탁서가 제출돼서 금년 8월 28일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접수,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내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기부심사를 결정하고 납부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납부가 안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즉시 고지서를 보내서 어제 날짜로 납부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건립 있거든요?

예,

현대상가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상가 앞이면 버스승강장 있지 않아요?

읍면에서 승강장을 건립해달라고 요구해온 사항이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승강장은 내년 본예산에 하고 금년에 급한것 현대상가 입구 보시면 지붕도 없고 기둥만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싫어서 우선 거기를 먼저,

그러면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예, 새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시내는 그쪽 하고요,

시내는 거기가 제일 우선,

동대주공 쪽으로는 건립할 계획이 없어요?

동대주공 쪽은 아직 건의 들어온 것이 없고 다른 읍면에서는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일제정비와 밑에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일제정비를 하면서 유지보수를 겸하는 것 아니에요?

위에 있는 승강장 일제정비는 읍면동에서 1차로 지난달에 각종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지저분한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거하면 또 부착하기 때문에 16개 읍면동별로 150만원씩 배부해서 인건비성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승강장 유지보수는 사실상 파손된 것, 공사성격부분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256쪽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정비 설치비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안전휀스라든가 볼라드라든가 교통시설물만 하시는 것인가요?

예, 교통규제봉 이라든지 파손된 것이 많이 있어요,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5분 발언 한것이 있거든요, 그때 볼라드라든가 안전휀스라든가 규제봉을 설치할때 보령시 공공디자인조례에 맞춰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면 반영을 할텐데 이것은 파손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데오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했어요?

로데오거리는 공모사업으로 한것인데 아마 공모할때 모든 모양이나 모형을 선정할때 보령시의 특별한 것은 일부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아마 별도로 발주한 것으로,,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맞춰는 봐야 되겠는데 258쪽 번영로(주정차단속) 근무자 피복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5일장 단속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근무현황이 어떻게 돼요?

당초에 7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때는 경제개발국과 1일 투입인원 90명에서 100명 정도 2번 정도 투입하다가 7월 하순부터는 저희과 인원 50명이 근무를 오전,오후 나눠서 하루에 30명 정도,, 25명에서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들이 통일된 복장을 입어야지 일반옷을 입으면 상인분들이 근무자인지 일반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분차원도 있고 근무자들 격려차원에서 피복비를 세워서 통일성을,

이것은 언제까지 단속할 계획이세요?

현재는 완전 정착때까지 할 계획인데요,

효과는 어떠세요?

효과는 나가보면 차량소통이 좋으니까 거의 대부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직원5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씩 계상한 것이네요?

예,

5일마다 계속?

예, 매일 대천장날은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저희는 집에서 5시정도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면 미리 와있어야 상인들도 일찍 오는 상인들이 자리 잡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5시에는 나와서,

굉장히 수고하시네요, 258쪽에 제설기 부착차량(트럭)임차료라고 했거든요?

예, 겨울에 제설을,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임차해서도 쓰고 자산 밑에 보시면 취득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주산과 오천은 배정하려고 하는것 같아요, 살포기도 천북, 남포, 오천,, 그런데 위에 임차료가 꽤 비싸다보니까 3,000만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예산을 세우셔서 기왕이면 취득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7쪽 2건, 258쪽 1건,, 국도.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천북3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교리도215호 아스콘 덧씌우기 이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심사할때 총분한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늦게 납부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것도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미리 추진하셔서 납부 받으셨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제까지 19억 입금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입금됐다고 이야기 안했어요?

제가 어제 날짜로 입금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억 됐어요?

아니요, 215호 도로요,

천북306호 이야기하는 거예요, 306호 나머지 금액.

306호는 이미 납부확인을,

아니요, 나머지 금액이요,

그것은 아직 납부 안됐습니다, 올해 할 사항입니다.

여기 박상모위원님 계시지만 그분들이 19일까지 납부되면 살리는 것으로 했고, 통화 했어요 직접 박상모위원님이, 어제까지 입금이 안되면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파악을,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8억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땅 매입을 하기 위한 것이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낸 금액은 아니잖아요,

사업비는 별도 포장사업비는 있고 도로는,

그런 내용은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도로개설 사업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렇죠?

지금 사용한 것이 도로개설을 위한,

그런데 아까 왜 설명하실때 8억 그런 말씀은 뭐하러 하시냐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도로 개설할때 8억이 들어가요?

8억이죠,

그리고 중부발전에서 2억 7,285만 8,000원 입금됐다고 했죠?

예,

통장확인서 주세요.

예,

통장 확인해보면 중부발전에서 입금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장을 확인하셔서 복사해서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입금안됐을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입금이 안되면 공사를 못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을 안했다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줘도 공사를 못한다는 말이죠?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죠,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공사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이미 납부할 것으로 보고, 215호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것은 이미 기탁서가 와있기 때문에 납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부발전에서 납부 안할 수 가 없는데 저희들이 기부결정 심의결정된 것을 늦게 통보만 해줬을 뿐이지 이미 기탁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납부 안할 수가 없는,

306호는 금회 납부가 6억 5,000만원 인가요? 6억 5,000만원 들어온것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가요?

6억 5,000만원 들어온것 가지고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나머지 공사는 입금 되는대로,, 일단은 19억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보상을 일단 완료한 다음에,

그러면 6억 5,000만원은 보상금이죠?

예, 순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잔액 19억이 공사비라는 말이죠?

예, 공사비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적으로 5년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에서는 공모사업으로 가져오신 재산은 없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면서 어제 의원님들이 컨디션들이 굉장히 안좋으셨는데 어제 행사는 농정과에서 주관하신 것이죠?

저희 예산으로 지원은 했습니다만 주관은 농민단체에서,

주최는요?

주최는 저희가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지원했기 때문에,

행사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여기 농업기술센터도 농정과도 와계신데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각 농민단체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등 하는데 어제는 나오면서 농민단체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런 행사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셨어요,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에요 소규모항 화장실 설치가 있거든요? 4,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이게 사호항과 장은항인가봐요?

사호항과 오타 났는데 학성 항입니다.

학성학이에요? 그러면 추후에 화장실관리나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어촌계에서 항이 잘 발달 되어 있는 지역인데 화장실 없어서 신청한 것이고요, 사호어촌계와 학성어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로 됐습니다.

확실하죠?

예,

왜냐하면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니까요,

예,

그리고 밑에 대천항 등 바다쓰레기수거가 있거든요? 시설비에? 이것이 매년 쓰레기가 증가돼가지고 비용도 계속 증가되는 것이죠?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항이 국가 연안항인데요, 항이 잘 발달되어있고, 모든 연안어선이 1,300여척이 되는데 거기에서 집중해서 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침체어망 인양사업해서 남은 집행잔액 9,500만원을 가지고 대천항 청결운동에 집중 투입했는데 그것이 다 소진되었고, 지금이 성어기거든요? 그래서 몇개월 남았는데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천항은 그렇고요 무창포해수욕장 바다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무창포항도 쓰레기처리는 내내,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같이 하나요?

예산은 기존에 발생되는대로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은 못말리죠? 치우는 사람보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시민들의 의식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식이 바껴야 쓰레기가 줄어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계도차원에서 표지판이라도 붙이고 그런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화장실가면 그런것 많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전환시킬수 있는 것도,

인식계도 운동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것은 배가 사실은 자면서 주거하는 시설입니다, 멀리 외항에 나가서 며칠씩 잠을 자다보니까 쓰레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그것을 바다에 안버리고 가져오는것 만으로도 저희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버리면 쓰레기수거 비용이 10배 이상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천항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제때 처리해줘야 2차비용이 덜 발생한다, 우리도 집에서 생활하면서 쓰레기가 매일 발생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양립으로 다각적으로 모색해주세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절감하는 쪽으로 의식 계도운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및 해안도로 정비,, 해안도로 정비가 무엇을 정비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7월 25일 강풍이 발생했어요, 거기 시설물을 예산이 없어서 응급복구만 했는데 거기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안전하게 호안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백사장모래가 쓸려나가는 현상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그런데 시설구조물을 백사장에 시멘트로 도로를 했죠?

예,

그리고 옆에 소방대와 해양경찰서 건물들,, 굳이 건물들을 바닥에 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물들 때문에 모래가 쌓여야 하는 부분들이 못쌓이고 흘러나간다는 말이죠,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화장실도 거기에 지어가지고 해수욕장 관광객 편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지만 모래백사장이 다 쓸려 가는데 있어서 그런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백사장을 살리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백사장 주위에 구조물이라든가 건물은 될 수 있으면 세워서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의 모래가 쓸려가는 것을 제가 얼마전에 무창포해수욕장에 가서 봤는데, 앞에 바위가 있으면 모래가 거기만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엊그제 박상모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백사장이 쓸려가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친환경적인 구조물을,, 앞에 바위가 있으면 모래가 쓸려가지 않는 현상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우선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말씀이 거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과연 어느것 때문에 모래가 유실되는가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임영재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는데 심의가 끝난 다음에 강과장님께서 임위원님께 가셔서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표고버섯 절단기 지원 5,000만원과 표고재배사 수막재배시설 지원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표고버섯 재배주민으로부터 절단기와 수막재배가 필요하다는 건의와 저희들의 현장조사 결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 해가지고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안은 표고버섯절단기는 표고버섯을 잘라서 소포장해서 말려서 별도로 판매하는 시설이 되겠고 수막재배는 관정과 살수파이프 비닐을 설치하는 사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고온.저온으로 오기 때문에 온도차를 막고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290쪽 감염목 긴급방제 및 예찰, 90일 4명 예산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찰면적은 어느정도 돼요?

청라면 소향리 일대고요, 약 150헥타정도 됩니다, 그곳을 중점으로 주변까지,, 감염목이 미세하게 번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감염목수는 3분의 1정도로 많이 감소했지만 완전방제까지는 계속 예찰해서 고사목을 제거하고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유류비 및 초소운영, 공공운영비 있거든요? 초소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초소위치는 소향리와 나원리 2개소가 있습니다, 소향리는 청라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도로와 외곽사차선 도로 만나는 지점 삼거리에 있고요, 나원리는 청라면 소재지에서 상중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있습니다.

초소운영비는 대개 어떤 용도로 쓰나요?

운영비라고 하면 대개 물과 전기, 두가지입니다.

293쪽 대한민국 석재문화인 한마당행사가 있거든요? 석재인들이 대한민국 다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규모는 약 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참석은 석재문화인, 기업인, 주민입니다, 그리고 행사목적은 보령의 돌문화를 홍보하고,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돌문화공원을 알리고 석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행사가 4회째래요, 그런데 보령은 처음 유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성주산휴양림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공공요금이 갑자기 2,000만원씩이나 증가한 원인이 뭐에요?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요구한 부분을 1년 쓸 것으로 했는데 예산형편이 되지 않다보니까 일부 삭감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말이 되고 성수기가 되고,, 또 연말까지 납부해야 되는 불가피성 때문에,, 갑자기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공과금에서 전기요금을 전년도 것과 비교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기왕이면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좀 올려주셔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몇 동 운영하고 있죠?

숲속의집 9동과 휴양관,

올 여름은 어땠어요?

금년 여름에 숲속의집 운영하는 것은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가물고 우기가 약간 있어서 물놀이장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숲속의집 수입은 변동이 없었고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부분이 일부 작년보다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것 적지 않아요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운영비에서 공과금은 자꾸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서 적자는 안났습니다, 단순하게 1년것만 가지고 따지면 적자는 아닙니다.

다음에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295쪽 대천천변 가로수 이식이 있거든요?

예,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사업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체육관 윗쪽에서 기존에 있는 재방을 확장하는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체육관 아랫부분 재방을 건들이지 않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부터 어디까지?

청천교까지,, 그 사이입니다, 가보시면 이미 사업을 해가지고 일부 제방을 흩트려놨습니다, 그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가로수를 어디로 이식해요 장소는?

가로수는 주산같은 경우 주산 창암리에서 금암리 사이에 가로수가 없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대해로에 땅을 사면서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군식하고, 일부 보식이 필요한 부분 보식해줘서 다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이식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무서 앞쪽 메타세콰이어는 잘 심으셨어요, 처음에 심으셨을때는 의도가 나무가 크면 예뻐서 위치와 맞는데 지금은 전깃줄과 매치가 안돼서 계속 자르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무의 성질과 안맞는데 이식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무의 성질을 살리지도 못하고 심을때의 의도와도 전혀 다르잖아요, 시민이 아름다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전기선이 시설되어 있으면 나무를 이식할때 거리라도 조절하면 전기선에 피해도 안주고 나무도 살릴수 있는데,, 조그마한 디테일한 부분도 생각한다면 같이 공생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왜 굳이 나무도 아름다움을 발휘 못하고 우리도 느끼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름다운 나무를 심을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작은 부분까지도 나무를 이식할때는 잘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정확히 옳으십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먼저인지 전기가 먼저인지,,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은 상태에서 전기를 설치한다면 도로교통과에 협조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전주설치를 위한 도로점유 허가할때 조건으로 가로수와 문제없이 설치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한부분은 뜯어고칠순 없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따 최주경위원님 방에 가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이해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문만하시고 좋은 의견들은 담당과장님들을 방으로 모셔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셔요, 320쪽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이것이 신규로 세우신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활력화대회를 2년 일기로 만세보령문화제가 없는 해에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종합행사를? 그러다보니까 농업활력화대회를 안하는 올해 만세보령문화제가 있는 해에는 농업인날이 11월 11일인데 그 행사를 대체해서 간략하게 농업인의날 기념식만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322쪽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특작물 기술보급에 보면 402-01 폐광 냉풍이용 버섯재배 연속성 확보, 이것 사업 추진내용이 무엇이죠?

향천리에 4월에 폐광 냉풍이용 버섯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유도터널까지 탔습니다, 버섯장은 농가에서 다시 신축을 했고 냉풍이 나오는 유도터널 80미터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어디에요?

농가에서, 향천리농가 김OO씨 농가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정과와 상의하셔서 농업인의날 행사 또 있죠? 날짜 잡혔어요?

11월 11일,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꼭 정리를 하세요, 다 모이셔서 단체별로 하도록 행사를 줄이자고요, 제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님들 뜻이에요, 만약에 단체에서 뭐라고 하면 제가 다 뭇매를 맞을 테니까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도 조정할 거예요, 아셨죠? 전체적인 것,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름에도 4개 단체를 합쳐서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셔요, 328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예,

한번에 예산을 못세우고 항상 추경에 나눠서 하나요? 전기요금 800만원 5개월, 상하수도요금 400만원 5개월 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것은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전기요금이 800만원씩 딱딱 떨어지진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근사치가 어느정도 나와요?

근사치가 그정도 되니까 계상을 이렇게,

근사치에 맞춰서요?

예,

공과금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밑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공공운영비?

예,

가로등 전기요금이 실과별로 또 읍면동에도 있더라고요?

읍면에는 있고요,

실과는 어디에서 담당하세요?

실과는 실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별도로 하고 읍면은 읍면에서 자체 전기요금 예산을 확보해서 요금을 납부하고요, 이것은 동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 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가로등 전기요금은 동지역?

예,

1.2.3.4.5동?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읍면동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같이 데이터베이스나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로등과 방범등, 현재의 데이터가 제대로 갖춰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내년예산에도 반영되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조사,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동에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에 되어 있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전광판 보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전광판을 설치한 회사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이,

종합경기장이 95년도에 지은거잖아요? 20년 됐는데 전광판이 노후되어 가지고 활용할수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이번 만세보령문화제 전에 미관상 나빠서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홍보판으로요?

예, 그래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2쪽 천북 굴단지 재정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당초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였죠?

천북 굴단지 재정비 사업은 저희과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나중에 하수도시설이 가능하고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천북 굴단지 재정비 기본설계 용역이 심사위원회를 거친 거예요?

용역심사위까지는 아직,

못 거친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예산이 성립되는대로 해야 되겠죠,

심사위원회도 안거치고 금액 산출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것은 기본소요량을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차는 밟아서 하죠? 위원회 거칠 것은 거치고요, 344쪽 공기업자본금전출금이 있거든요?

예,

공기업이라고 하면 어디 공기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수도 공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31쪽에,

전입금으로 잘 가있죠?

예,

제가 확인은 했어요,

예, 감됐습니다.

이게 공기업이라고 하면 어디 공기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수도 봉성리 시설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공기업은 지방 상수도와 지방 하수도 두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를 거쳤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의전용 차량 1,000만원 예산 절감한 것으로 들어가야죠, 기획실장님 그래요? 의장님 의전용 차량 1,000만원 예산 절감한것 맞죠?

예,

그것 알려드리느라 질문했고요, 속기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기간제근로자 기간에 맞춰서 하느라 그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김종환 예산이 성립된 이후부터 62일분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차가 이동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차가 마땅치 않잖아요, 의원님들이 한곳으로 이동할일이 많은데 함께 이동할수 있는 12인승 차가 있기를 원하고, 기존에 있는 차도 노후돼서 하반기에 바꾸기를 원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종환 저희들이 스타렉스 3,000만원 예산을 성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자원이 넉넉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가면 눈이 따갑거든요? 곰팡이 냄새도 나고, 가습기라든가 이런것을 구입해서 곰팡이 제거좀 했으면 좋겠네요.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설명서가 미제출 돼서 저희가 검토를 못했어요 솔직히, 왜 설명서가 안올라왔죠? 수정안은 간단하게 한 장만 주면 끝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예산안 뒤에 비고란에,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으로는 너무 부실하고 아무리 수정예산이지만 그래도 성의껏,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자료를 주셔야지, 예산안만 가져다주시면 위원들이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할 때 실장님께서 자료 늦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셨고, 앞으로 그런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당장 설명안이 없어서 심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어제 밤새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의정연수 받은 책이 있어요, 그것에 보니까 세입세출 총괄의 예산총칙에 2차 추경에도 있거든요? 세출부분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나눠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은 기능별로만 되어 있거든요? 총괄표 보시면 기능별로만 되어 있고요, 제가 박사님한테 배우기로는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세출총칙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기능별만 있으면,, 이것이 수정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수정을 할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수정하는데 어떻게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수정예산안이요?

기능별만 하나가 있길래 잘못표시된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신 것인지 말씀좀 해줘보세요.

본예산부분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가지고 오실때까지 저희가 정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심의를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봤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보안서류나 세부자료가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때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준비가 덜된 사항은 맞아요, 위원님들께서 설명 자료를 더 필요로 하시면 정회해서 오후에 추경예산안을 받도록 하고, 이번까지는 예산안만 들어왔지만 수정안을 받아서 회의진행을 하시던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회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신청하고요, 저쪽방에서 따로 상의해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5분정도만 정회해서 이것을 이대로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더 충실하게 받아서 심의할 것인지,

최은순위원님, 물론 본예산같이 수정예산안도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이 형태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것은 보기 쉽게 오히려 요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고 양이 많아지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충발언인데 저희가 추경예산 받은 지가 며칠 됐습니까? 며칠 안됐는데 제가 아까 파악해보니까 16개 부서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추경예산안 받은지 20여일 정도 밖에 안됐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다시 올라온다면 추경예산안 준비를 어떻게 하셨냐는 이야기에요 각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안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 그 부분에서 제가 그냥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지 설명자료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야될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가 예산서 나왔나 안왔나 보려고 토요일에 사무실 나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출력해서 설명자료 만들고 있어요, 왜 설명자료를 자네가 하냐니까 파일본 주고서 출력하라고 해서 출력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길래 의회 직원들도 일 바빠요,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해주시고 최위원님 그러면 정회하실까요?

아무튼 실장님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하려면 너무 힘다들다는 이야기에요, 검토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아예 검토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을 너무 간단하고 가볍게 보신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커요 잘모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 소홀하지 않게 충실하게,, 제가 업무에 시달리시는 것도 잘 알아요, 뻔히 알지만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정예산안도 예산안 주실때 같이 주시면 안되요? 꼭 하루,이틀 전에 주셔야 되나요? 그것은 심의중에 발생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것은 예결위원들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전의원 다주신거예요?

다 드렸습니다.

미리 오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사정이 그렇다면 그 입장은 어쩔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실장님 한말씀 하시고 시작하시지요,

추경예산은 말씀드린대로 회기개시 14일전에 제출되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발생된 부분이 사실은 국.도비라든지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목을 변경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수정예산안 제도가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잘못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번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해주세요.

그래요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최은순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이 전혀 틀린말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안 간단히 다뤄야겠습니다만 예산서 올라온지 20일도 안됐는데 16개 부서에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심의하다가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가지 밖에 없어요 저희가 요구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가로․방범등 관리 1,000만원 계상해달라고 해서 그것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인데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 하다가 빠진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온것 같은데 이런것은 실.과장님들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조사업 및 자체 현안사업 등 추가수요가 발생돼서 내실 있게 시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금번 추경 1차 수정규모는 1억 4,7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5,791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90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300만원 감되었고 특별회계는 88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국고보조금 3,500만원 감됐고 도비보조금 1억 800만원 감되었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은 5억원 감시켰고 농공단지 분양대금 7억 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증감 없습니다. 의존수입은 1억 4,300만원 감소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정책사업에 있어서 6억 5,200만원 감소되었고 재무활동 9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총괄 6억 4,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과정 내역은 각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대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공무원 연수가는 것을 삭감해서 충남자율방범대 한마음화합대회에 들어간 것 같은데 맞아요?

임돈식 총무과장님이 범죄피해 지원센터 간담회로 홍성지청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에 반영한 것은 맞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가 11월 8일 태안에서 행사가 개최되는데 예산이 안돼서 이번에 500만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추경에 들어오던지 해야지 수정안으로 들어오면,, 더군다나 배낭연수비를 삭감해서 여기에 가져다준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좋아해요? 이것은 인기발언 아니에요 이것은 안되잖아요, 별도로 예산을 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밑에 지역경제과 취업박람회 부족분은 부족분대로 해야지 부족분이라고 500만원을 추가계상하면,,

취업박람회는 상반기․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500만원씩 계상해서 운영하려고 운영하다보니까, 상반기에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충남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반기에 500만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500만원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할 계획으로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도일자리센터에서 시군별로 수요차감 하라고 돈을 다 못주겠다고, 300만원이나 200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회기중에 왔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상․하반기 나눠서 500만원씩 주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기중에 각 시군별로 요구처가 많아서 줄여서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은 1,000만원 해주셔서 재료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공급비용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보면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자꾸 예비비 쓰지 말아라 하는데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본예산안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온다고 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휴식과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