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붕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1907호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재정규모는 5,124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0.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08억원으로 0.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16억원으로 0.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16억원, 조정교부금 20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7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지방세에서 1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10억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7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억원이 감소해서 총 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 2항 회계별 내역의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545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에 해당하는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난연도 수입 등 1억원(0.3%)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8억원이 감소하였고 재산매각수입 13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15억원(8.9%)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3,524억원으로 2014년 당초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가 7억원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도 7억원 증가된 상태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주택융자금회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14년 당초대비 24억원(6.6%)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분야별로 정책사업은 3,413억원으로 대해로 확장, 대천천 고향의 강,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소하천정비용역, 도시계획도로,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웅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쌀소득등보전 직불사업, 친환경에너지 보급지원 등 2014년 대비 4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55억원으로 감채기금,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감소로 2014년 대비 8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40억원으로 기준인건비 한도액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이 반영되어 44억원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17개 특별회계중 공기업이 3개고 기타 특별회계 1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규모는 716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남포농어촌 상수도시설공사 등 37억원이 증가되었고 해수욕장 특별회계는 고정자산 매각대 및 전입금 등 2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등 4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영세민 생활안정 1억원, 발전소주변 융자 7억원, 주차장설치 1억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주택사업 2억원 감소, 의료보호기금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 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령댐주변 정비사업 19억원이 감소돼서 총 5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3항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액과 주요 반영사업으로 교육계 예산액은 70억원입니다. 교육경비 10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3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303억원 5.9% 에 해당되겠습니다. 보령종합체육관 신축에 62억원, 제17회 보령머드축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 542억원으로 10.5%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 29억원, 오천 농어촌지방 상수도시설 3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22.9%에 해당되는 1,173억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17억원, 기초연금 38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1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66억원입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700억원으로 13.7%가 해당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149억원으로 2.9%,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8억 이것은 운수업체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로서 351억원인데 대해로 확‧포장에 80억원, 도서개발 사업에 41억원이 주요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있어서 187억원은 대천 1지구 우수저류시설 77억원과 고향의강 사업에 42억원입니다. 일반행정 및 기타분야에서 1,435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두번째로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총 1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기금 7개, 자체기금 4개입니다. 비융자성 및 융자성사업 운용기금 7개, 적립중인 기금이 4개입니다. 기금규모는 183억원으로 2014년 대비 5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항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주요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6억원, 예치금 회수 105억원, 융자금회수 9억원, 예금 이자수입 등 3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비융자성 사업에 68억원, 융자성 사업에 5억원, 예치금 110억원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계획은 운용기금으로 감채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이 65억 5,100만원, 적립기금은 체육기금을 포함해서 4개 기금으로 37억 2,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 및 가산금의 재원이 소멸되고,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이 증가하고 도비부담 비율이 감소하는 등 세수부족과 계속사업 지출규모 확대, 부채상환, 복지예산 등 세출요인이 증가하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민선6기 1차 연도에 새롭게 분출되는 지역현안수요와 주민복지수요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8호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을 연계해서 분야별 투자재원을 미리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운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은 신보령화력발전소 건설과 한국 중부발전소 본사 이전 등으로 보통세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 기대의 약화, 거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은 내수 경기회복 정책시행으로 국세수입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재정 긴축운영과 분권교부세 폐지로 2014년도보다 지방교부세는 다소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정수요는 감채기금 조성, BTL부담금, 대해로 확포장 등 지출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용재원 규모가 축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나항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민선 6기 내실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 사업은 세입과 세출을 조화롭게 조정 시행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사회복지‧환경‧교육‧지역인프라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성장과 분배효과가 상승 작용하도록 균형 있게 재원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3조 103억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5,290억원으로 전체재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747억원으로 12.4%, 기금은 1,065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3.6% 수준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는 지방세‧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연평균 2.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 개발완료에 따른 투자 감소와 보령댐 주변사업 완료로 다소 감소하는 반면, 신보령화력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사업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추계로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 기간중 총 2조 5,290억원이며 자체재원은 5,094억원으로 전체 20%수준이고 의존재원은 2조 196억원으로 전체세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 추계입니다. 세출 2조 5,290억원중 정책사업 1조 9,905억원(78%), 행정운영경비 3,759억원(15%), 재무활동 1,522억원(6%), 예비비 239억원(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7개 중에 계획 기간중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747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858억원으로 60.6%, 기타 특별회계 1,888억원으로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천해수욕장 개발,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연도별 지방채차입금 상환액에 반영하고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서천-보령간 경계조정 후 폐지할 예정입니다. 기금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1,066억원으로 감채기금은 450억원으로 42.2%, 농어촌진흥기금은 254억원으로 23.9%, 기타 9개 기금의 362억원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기금중 감채기금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안전예방사업 중점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은 재정이 열악한 영세 제조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일시융자 및 이자보전 지원을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자립기반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체육진흥기금은 시도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체육인구 증대를 통한 시민건강 확보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입니다. 투자재원은 과거 투자실적과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666억원(18.8%), 농림해양수산 분야16.6%, 환경보호 9.3%, 일반행정 9.3%, 문화관광 7.8% 순으로 배분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분별 재원배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9호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채무관리계획입니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향후 5개년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채무관리계획 중 감채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관리채무 부담도가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기금에 적립해야하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관리채무 부담도가 36% 수준으로 이 규정에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만 2015년도 감채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인 90억원을 적립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채무 등 현황은 관리채무 1,055억 7,300만원, 일반채무 857억 3,200만원입니다. BTL임차료는 193억 4,100만원입니다. 관리채무부담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36% 수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우발채무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56억 500만원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50억원, BTO(MRG 부담추정액)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채무로 2014 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입니다. 2012년 말 잔액이 1076억이었습니다. 2013년도 잔액은 857억 3,2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172억 2,7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잔액은 2014년도 말 68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의 감소원인은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채무의 조기상환을 이뤘고 대천해수욕장 분양 수입으로 상환했습니다. 분양수입은 89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의 정상적인 상환 이행으로 채무가 감소세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도별 채무관리 목표액을 1,071억원으로 잡아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감축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대천해수욕장 3지구 분양의 현재 금액으로 볼 때는 분양대상이 2,461억원입니다만 분양실적은 1,114억원으로 미분양이 1,346억원입니다. 그래서 금액대비 45.3%를 분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홍보 및 분양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분양은 목표를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25억원씩, 17년도에는 63억원을 수입관리목표로 잡았습니다. 감채기금적립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감채기금 적립에 활용해서 15년도에 90억원, 16년도에 60억 해서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수확충은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